조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아, 저희가 이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권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 간의 문제일 경우에는 합의 중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해서 저희가 이건 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상담 종결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다 하면은 행정기관에 이첩을 시켜 주고요.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건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거라 좀 미숙한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상담실도 갖춰 두고, 그다음에 세 분이 또 계속 활동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현재까지 총 3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 방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신다고 다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는 안 하시고,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옴부즈만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저희가 행정지원만 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는 월ㆍ수ㆍ금 3일만 근무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5일 근무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때만 해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만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또 비게 돼서 12월 1일 어저께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4시 해서 거의 전, 총 6시간을 근무하시게끔 바꿔 놔……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와서 면담, 상담하셔도 되고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오늘 심의안건은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85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둔면 지석리 기존 마을에서 대단지 전원주택 빛솔마을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신축 등으로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리 분리 및 증설, 신둔면 지석리를 지석1리와 2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 후 리ㆍ통ㆍ반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경기도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기존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관리ㆍ운영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35명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나번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의 한시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 16억 2,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회사무과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787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마을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번에 마을자치회 활성화 기여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약 4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읍ㆍ면당 3개소로 해서 42개소를 운영한 다음에 시범실시 후에 차후 연도에 전면 실시를 검토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입니다. 7-788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의안번호 7-787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있는 마을자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7-796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입니다. 시설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함초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모아맘보육재단이고, 모아맘보육재단은 2006년 2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보육정원이 7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4억 2,600만 원이 되겠고, 시설규모는 지금 555㎡로써 건축연도가 199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위탁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으로써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끝나면은 내년도 2월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1993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면적이 좀 협소해서요, 지금 별도로 어린이집 신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78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최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증포동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증포동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입니다. 위치는 증포동 293번지 외 58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7만 5,59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부지매입비가 약 220억, 공사비가 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온천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어돔) 건립(취득)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온천공원 내 실외 다목적 운동장을 사계절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즉 에어돔으로 건축해서 신속하게 증축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 면적 대비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없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위치가 갈산동 792, 지금 온천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500㎡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에어돔 1개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785호와 786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87호 제정조례안, 제7-788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96호 민간위탁 동의안, 제7-78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6건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5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둔면 지석리가 전원주택단지의 신축 조성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자연마을과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지석1리와 지석2리로 분리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써 관할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6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 조정과 기관별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의 운용시한 연장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직 운용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7호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마을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치권의 직접 실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로써의 마을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조성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8호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있던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을 단위에 설치된 마을자치기구인 마을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안에서, 바로 앞의 의안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이 조례상의 마을자치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자치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6호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하는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재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영유아 관련 법령과 민간위탁 규정 등에 의거 향후 위탁협약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과 온천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건은 증포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원부지 조성계획안입니다. 둘째, 온천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건은 온천공원 다목적운동장 부지에 사계절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증진에 기여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마을 대표…….

마을 회장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는 대표자가 이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이 거기 대표를 하면 아무래도 마을 일을 하는데 그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꼭 규정을 해서 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마을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서 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마을을 자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장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염려들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마을 일이니까 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분들이 선출하는 거고 지금 일부 없는 데도 있지만 거기 개발 위원들이 또 마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선출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지금 내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해서 3개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창전동인데 시범적으로 3개를 계획을 했는데 4개, 5개가 들어오면 별도로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 사업 계획을. 그래서 거기서 3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도부터 바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연 부락하고 아파트 단지를 구별 지으면은 인구 수는 아파트가 월등히 많죠. 근데 그거를 구분 지어서 차등을 해주면은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지금 실내체육관은 건립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부지에 건물만 있는 거고요, 그 앞에 이제 논으로 돼 있는 토지에 거기를 취득을 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색깔이 좀…….

네, 좀 색깔이 어두운 색깔로 돼 있어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족부담금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기한의 유예사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해서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신생아 그리고 영유아를 추가하는 조항이 있고요. 5조에서는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입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은 영창로 163번길에 19 구 문화원에서 쓰던 건물에 이천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그 건물이고요. 인력은 정규직 6명, 계약직 4명해서 총 10명이 근무합니다. 1년간 자활근로사업 소요예산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0%, 도비가 3% 그리고 시비가 7%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2022년도 이천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 사무를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돌봄센터의 현황은 영창로 163번길 33번지인데요, 구 경찰서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종사인원은 총 5명입니다. 1년간 소요예산은 13억 9,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봄 이용 가구는 총 474가구이고 돌보미 인원수는 156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재지정 심사를 통해서 돌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회원 도시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의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158조 및 152조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협의회 구성 지자체는 광역 5개, 기초 91개해서 총 96개 지방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 그리고 감사 선임 방식의 변경, 그리고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을 명시하고 요. 12조에서는 사무국 경비사용의 근거, 그리고 13조에서 사무국 회계처리, 17조에서 사무국 조직 및 정원, 급여 등에 관한 근거, 그리고 18조에서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관련 자료 협의회 개정에 따른 운영규약과 관련법령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는 지역사회 종합복지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관련규정에 지난 11월 23일 이천시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십시오.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아래 표를 봐 주시면 민선 7기 비전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를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이천’으로 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민감한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조사 등 수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그리고 시행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을 연계하는 등 우리 시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와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 구성 체계입니다. 먼저 크게 6개 추진 전략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20개의 중점사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사업을 포함해서 총 45개의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107쪽부터 197쪽에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비해서 4개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마을자치회 운영,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편, 그리고 마을복지계획의 사업 지원 이렇게 4개가 신설됐고요. 총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변경이나 그 수요의 변화, 그리고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운영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TF팀 구성은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했고요,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수립 TF팀 운영 결과가 47쪽부터 50쪽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인데요,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은 도표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7월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과 그리고 그 이후 한 1월 정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ㆍ재정 계획입니다. 이 도표는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의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 현재 예산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딱 맞는 금액은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4쪽을 보시면 6개 그 추진 전략별 예산 규모는 4년차에 이제…… 내년이 4년차인데요, 총예산 규모는 6개 전략사업에 4,467억 9,300만 원이 그 표와 같이 이렇게 구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계획은 그 2번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인적 안전망 구성을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즉 희망지기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희망지기는 14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님들 그리고 단체회원들, 그리고 생업종사자나 지원대상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해 가지고 위기이웃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주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그리고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ㆍ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182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생업에 종사자들은 우편집배원이나 수도ㆍ가스ㆍ전기 검침원분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23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그리고 민간협력에 관한 사안인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 있게 추진하려고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실무추진분과 및 읍ㆍ면ㆍ동 그 협의체 간에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협력을 유도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 이렇게 계획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주민 참여와 그리고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수록했습니다. 82쪽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시비 사업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복지사업이 총 540개 정도의 그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된 내용을 전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쪽까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쪽부터 197쪽까지는 총 4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사업목적, 지원대상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책자를 미리 위원님들께 보내 드렸는데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그동안 운영한 TF팀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실무협의체, 분과위원,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 상호 협력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 시 부족했던 부분을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을 했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본 계획을 중심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등 복지 수혜자 체감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계획을 5기 계획의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제4기(2019∼2022)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790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97호와 798호 민간위탁 동의안, 제7-799호 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3건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0호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생아도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와 지급기한 명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7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향후 위탁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8호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재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아이돌봄 지원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9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의안으로써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관련 규정과 위 협의회 규약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내용은 이 협의회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제 65세 이상이면은 노인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원되는 그런 근거가 돼서 그런데 65세 미만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어디 뭐 몸 좀 아프고 그렇긴 해도 아주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래도 근로를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무턱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89호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조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04호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조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가사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생활공동체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가족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