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온달산성 진입로 주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온달산성 진입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산성 탐방객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1필지 매입코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여가시간 연장, 자동차 보급의 확대, 도로조건의 개선과 확충으로 휴일등의 여가패턴 변화에 따라서 관광수요는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추세로서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레져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체력향상 및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고 관광단양의 자연적 여건을 활용한 특색있는 명소개발로 지역사회개발 추진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위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리안 관광지 미불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다리안 관광지내 보상을 하지 못한 미불용지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불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건강과 체육,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과 체육발전을 연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및 가족단위 전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한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성산 삼림욕장 편입부지 사유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대성산 삼림욕장 편입부지중 사유임야에 대해 동의서 징구후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민원예방과 효율적인 삼림욕장 관리를 위해 사유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곡도자공예교육원 건축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방곡도예촌에 창작활동과 도예체험을 할 수 있는 도자공예 교육원을 조성 전통 도자기 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방곡도자공예교육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방곡분교매입은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는데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군청사 지붕공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방수가 안되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개념으로 관리계획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군청사 본관 건물 자체의 수축 및 팽창현상으로 계속적인 방수시공 및 보수관리에도 불구하고 옥상바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우기시 다량의 누수가 발생되어 사무실 이용 및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건물의 외관 및 구조의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경량철골조 지붕으로 시공하여 반영구적인 방수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공업자료센터 건립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광공업 생산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교육장 활용 및 관광자원과 연계 래방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업용 군유임야 대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여 온 군유임야에 대하여 현 대부자에게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업용 군유잡종재산 대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군유 잡종재산의 광업용 대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현 대부자에게 광업용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은 간단하게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취득의 매입부분에서는 온달산성 진입로 주변토지 매입은 1필지에 1,38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은 7필지에 17,520㎡가 되겠습니다. 추정매입 가액은 1억8,3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리안 관광지 미불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필지에 1,28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5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소년 수련관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필지에 12,22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5,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레져산업의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성산 삼림욕장 편입부지 사유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5필지 109만9,495㎡가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다리안 미불용지에 대해서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리안 미불용지는 다리안국민관광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당시에 보상을 하고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을 하게 되면 공탁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느냐고요.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그것은 다리안 조성할 당시 사용승락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토지 단가가 안맞아서….

단가가 안맞고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가격이….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과장님이 수양개 때문에 가셨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토지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뤄지는 일인데 보상만 많이 해줘보세요. 그것을 왜 안찾아 가겠습니까,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행정에 절차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런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탁에 나온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이행 하지 않거나 맡겼는데 아까 안찾아 갔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관련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심어 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할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물을 어디에다 채워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문화체육관인가요. 뒤편에 마사회기금으로 지은 것. 그 위쪽 골프연습장쪽에다가 맨처음에 고려했다가 용역결과가 대명콘도 설립되고 있는 현재 위치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운영상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대명콘도가 이땅에 대한 기부를 할 용의도 있었음을 비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여부, 또하나는 그때 당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명콘도에 실질적인 책임자하고 단양군하고 소위 주가 되고 있는 수영장건립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한 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하는 이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사전에 이뤄졌어야 된다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실 것이에요. 실무자의 답변을 들으실 것이에요.

그럼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광공업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가지 사항이 규모라든지 그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볼거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사업계획과 지금 단양지역에 전국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회사들의 홍보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함께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볼거리로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광공업자료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군수공약 사업 1건을 했다. 안했다. 이런 개념으로 안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2,000만원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기본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 기본설계과정에서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하고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떤 것이 좋겠는지 1～3안까지 나오는데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린 것은 규모가 확정되고 할적에는 최종변경을 다시하겠지만 일단 신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규모만 올린 것입니다. 확정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얘기는 한다라고 하는 전제속에서 용역을 줬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들어본 연후에 이런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대성산 삼림욕장 편입부지 사유임야 매입 건에 대해서 아까 의회에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성산 삼림욕장을 근본적으로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으로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연 대성산에다가 삼림욕장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현지 조사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삼림욕장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경영화도 되고 또 위치적으로는 모든 것이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성산에다가 삼림욕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해놓은 것을 해결하는 쪽은 좋은데 여기에 다가 더 투자를 한다든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일단 수용한 부분이 몇 필지에 얼마만한 면적이 되고 또 나머지 분야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의회 ’99년도 회계결산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시설물이 되어 있는 면적은 18필지에 27,280㎡입니다. 그런데 대성산 전체면적은 155ha가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산주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매입할 면적은 84필지 109ha정도로해서 취득건 승인요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현지조사시 지난번에 조사를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누가봐도 대성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대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삼림욕장으로 개발할 가치는 없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18필지를 해놓은 시설물을 일단은 매듭 짓는 것으로 하고 투자분야나 삼림욕장 분야는 재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림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유임야의 산주의 민원예방과 앞으로 효율적인 삼림욕장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155ha중에 2/3정도 되게 109ha를 매입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군유림의 광업용대부료가 연간 6억9,000만원정도 감소됨에 따라 대체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대체한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었는데 대체 재산취득은 취득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꼭 대체재산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올라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위원의 의견이 대성산에 대해서 삼림욕장으로 2003년까지 되었든 내년까지 되었든간에 더 투자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더 이상 삼림을 훼손하거나 더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린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낼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안 관광지 농지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명콘도측하고 협의관계는 자체계획은 그쪽하고 타진해 보니까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사용하는 관계는 저희들한테 무상사용을 해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 하겠다. 그렇게까지 협의 된 것이고 사후에 운영관리측면에서 그쪽하고 연계성은 그쪽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은 그쪽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회원권을 만들어서 해주겠다고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서류상 구체적으로 협약된 것은 없지만 구상까지 협약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대명측하고 협의를해서 자리를 같이하든지 협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하에 지금 이 토지를 먼저 구입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분명히 나오고 사업의 효과성이 최소한 예상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계획이 서야지만 토지를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도 아닌 구상정도에 현재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예산요구라든지, 물론 예산은 지금 요구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도 사업을 하다보면 위치도 확정되어야 되고 위치에 따른 토지도 가부간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겁니다. 만약에 위치를 결정해 놓고 난뒤에 토지를 매입 못한다고 하면 사업의 위치변경이라든지 사업취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의 전제가 소위 얘기하는 구두로서 대체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땅을 당신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해서 서로 약속하면 그것을 대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정도의 서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예상 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땅을 미리 구입한다 구입부터 해놓고 본다 이러면 안돼죠. 이러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국궁장부지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도 못하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보고 할때 다 들으셨겠지만 그쪽에서 단독은 어렵다고 그러고 복합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비춰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명콘도에서 어느정도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영 가능성이죠. 대명콘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가로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원권을 발급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지금 이 세가지라고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땅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는 얘기를 했고 자체계획도 있는 것으로 자기들도 어차피 대명콘도내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상적으로 안하셨다면 그것은 전 기록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필요한 사업 일 것이다 라고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같이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후퇴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확실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정말 이 자료만 봐서 “아 이 사업이 되기는 되겠구나”라고 심증적으로 확정될때까지 그때까지 이 부분은 보류되어야 될 성격이라고 봅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후퇴했다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뜻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당초에 무상사용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비춘 것은 저희 입장에서 무상사용을 하면 나중에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끝나고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봐 우리가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쪽에 우리가 의견을 준 것이지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무상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수영장이 주가 되는데 저쪽편에 새로이 만들었다는 물놀이장도 수영장일거고 그런 것 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두 개가 다 단양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전혀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천동쪽에 들어오는 물놀이장은 야외라서 애들이 타는 놀이기구가 일부 들어가고 풀장 형태로 자연하천수를 이용한 간단한 시설로 여름철 한 2개월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겨울철에 풀장형태로 아이스링크 형태로 다시 또 조정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내용이기 때문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청소련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상으로 토지를 주겠다 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날 본위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뜻은 대명콘도의 부대시설로 하면 대명콘도가 이득이에요. 또 만들 수가 없는 것도 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못만드는 것이지 원래 콘도는 그것이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분양도 잘될테고 이용율도 높을테고 거기에 이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연계해서 만들었다면 대명콘도는 상당한 이득이다 그런데 우리가 땅도 사고 거기에 시설도 다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명콘도는 공짜예요. 그런뜻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거기서 다 시설을 하고 한다면 이용객 많아지고 분양 잘되고 좋을텐데 못하니까 우리 단양에 없는 것 하나 만들자 하는 뜻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총괄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취득을 하겠다고 올라 오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반영이 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장위원님의 얘기가 맞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말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고 시설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쪽에도 이득이 분명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늘고 분양이 더 많이 되고 할텐데 그럼 거기는 기여하나도 안하고 우리가 다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사업을 검토해서 재산도 취득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하고 제의견을 얘기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림욕장과 관련해서 타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삼림욕장을 비교견학은 다녀 오셨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삼림욕장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한 적은 없고, 삼림욕장이나 비슷한 삼림휴양림정도는 견학을 했습니다.

금방 박창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의회에서 그전 회의때 말씀하시기를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 급히 장소를 여기로 선정해서 하지만 장소는 이것보다 더 좋은데 언제든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다. 전에 계셨던 분이 그런 언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성산에 하시겠다는 말이예요. 땅도 온 산을 다 사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곳보다 더 적절한 장소가 없겠는지 그런쪽에 굉장히 행정의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대성산이 아주 장소가 적합한지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휴양림정도는 저희들이 물색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삼림욕장으로서는 본인의 생각은 소재지 주민이 수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해서 전임자가 해놓았던 것을 계속 저희들은 추진하고 완공을 한 상태인데 제 생각도 소재지내에서 주민이 수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장소는 천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천동쪽이라든가 그런쪽에 한번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도 가서 이용을 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관광단양이라고 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그쪽으로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관광객이 천동쪽으로 많이 가느냐 대성산쪽으로 많이 오느냐 또 우리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어떤 시기가 되면 천동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지 대성산쪽에는 일부 등산객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거기에 산을 이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에게도 최소한 설문이라도 받아 보십시오. 지금 대성산의 주민들 다수겠지만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실무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런 관리계획 요구라서 아예 언급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시에 대명콘도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단양군민이 이용하고 시내에서 가까운 산을 선정하다 보니까 대성산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삼림욕장이 뭡니까, 삼림욕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최소한 그것이 도심지의 사람들이 여가와 휴양을 하기 위해서 소위 산촌지역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처럼 약 80%이상의 삼림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해서 그렇게 시설하는 것입니다. 대성산은 산책하는 그러한 산으로서 굉장히 적격한 산입니다. 어디든지 보면 시내 바로 옆에 있는 산은 그 산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행을 합니다. 산책을 해서 자기의 건강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단양이 산수관광 아닙니까. 전체가. 그리고 이 지역이 최적의 지역입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물이 옆에서 흐르고 그 산 자체가 사람을 흡입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양에. 딱 어디 안찍습니다. 그러한 지역 그 지역은 단양지역이 아닙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 보다 수십배 훨씬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도 있고 또 그런곳에 하게 되면 찾아오게 됩니다. 시내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전부다 해야 되겠네요.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분산화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기교에서 볼 때 맞는 발상입니까 이것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계곡속이라든가 산속에 유치를 하고 건립하고 신축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고 사후 관리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작년부터 앞으로는 도시근교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삼림욕장이 여기에 맞느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련장은 장용두위원장님 얘기대로 청소년들이 캠프파이어 그런것도 하고 뛰어놀고 즐기는 그런 장소가 수련장이고 지금 초점은 수영장에다 초첨을 맞추다 보니까 제천 가봐요. 수영장이 종합체육센터 있는데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영장이라는 말 자체가 안맞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수련장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애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맞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짓고 있지만 청소년 문화생활관을 선착장에다가 짓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시설은 맞되 수련장이라는 얘기는 이것하고는 안맞는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산 좋고 물 좋은데 아까 삼림욕장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위치에다가 또 우리 지역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외지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본다면 거기는 위치적으로 안맞는다 단 종합체육센터로 본다면 같이 이용하고 공동의 개발을 한다 하는 쪽은 말이 되는데 이것 문구자체도 안맞는다. 제가 느낀 견해는 그러니까 삼림욕장하고 이것하고 같은 생각으로 가야한다. 이것이 청소년수련장을 만든다면 제천마냥 계곡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 종합체육시설은 분명히 이용객이 많이 오고 거기에 적정위치에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련장이라는 명칭하에 안에다가 수영장도 있고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들어 갈 것이 아니예요. 체력단련장도 있고, 거기가 과연 그것이 되는데냐 하는 얘기는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첨을 수영장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콘도에서는 실제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차원 같으신데 지금 설악쪽에 대명콘도도 있고 콘도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초에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한 2,000～3,000명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행사라든지 학교측에서 하는 얘기가 설악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이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다 콘도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젊은 층들이 대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2～3학년이 되면 다 올라가는 것이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 놀이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용두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뜻은 삼림욕장이 여기에 부적합하다는 뜻하고 청소년수련장도 여기에 부적합하다는 뜻하고 같은 얘기다 하는 맥락을 얘기했고, 그런 시설을해서 종합체육센터라면 수영장 있고 볼링장이 있다든가해서 종합적으로 체력단련장이라면 맞는 것인데 그것 수련장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내에는 이 수영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가서….

수영장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것하고는 위치적으로 안맞는다는….

장익환위원입니다. 골프장 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설명 이후에 더 진척된 새로운 사실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지금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실과간에 업무별로 검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 검토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민자유치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해놓고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때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실과에서 이미 검토가 다 끝나가지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특히 군정조정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땅을 산다 이것이 순서 아닙니까, 먼저 땅부터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땅을 먼저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 사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은데 실과에서 검토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도 이런 단계를 밟아 가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공고를 하다보면 땅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실과간에 협의할 때 는 지금봐서 큰 문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문화재쪽에서 지표조사를 별도로 하는 그 용역관계 1～2달정도 소요되는 그것만 있으면 큰 문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제가 대충들었는데 회원분양권을 확보하는 골프장이 아닌 이용을 위한 골프장을 만드는데 100～20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근교는 이용자가 많아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이런 떨어진 지역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골프장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민자유치가 안되면 이것은 땅만 사고 말아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원 가까이 든다고 했는데 시행하다 보면 좀 적게 쓸수 있다고 얘기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용객이 없다면 민자유치는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 민자유치계획을 만들 때 참고로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대상지는 면 4군데를 해가지고 1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대강면 직티리에 단양군 소유토지가 많은데 총 77,700㎡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40㎡고요. 사유지 8필지 이것은 도면에 보시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의 기본설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서류를 건설과 지역계획계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지역계획계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먼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도에서 있기 때문에 경유를 해서 도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이 이후부터는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클럽하우스라든지 시설물 하는 것에서 착공하는 것이 8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약 앞으로 2년정도 걸쳐서 착공되기 전까지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개인땅 8필지 17,520㎡가 이런 사업계획 윤곽이 가시화되어서 공시화 되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관계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1필지라도 소유토지가 인정이 안되면 사실상 이 부분이 빠져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그 부분을 매립할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효과에서는 상당히 미진한, 사업자가 공모를 했을 때 투자하는 여건조성을 못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다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지구로 확정하게 되면 공적으로 일단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적 절차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 면적중에 상당 부분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면적중에 일부분만을 못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토지만 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잘 이뤄지지 않게 되면 그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어차피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 엄청난 차액들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런 부당이득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을 바꾸고 세수로도 확보 될 수 있고 등등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짚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필요없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으로 했을 때 민자의 투자자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골프 인구가 약 250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원을 수용하려면 지금 있는 것에 4배 정도 지금 150개 정도인데 1,000개 정도의 골프장이 서야 된답니다. 그래서 충북도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5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청주, 진천, 청원쪽에 대체적으로 있고 북부지역으로는 영월, 원주 이쪽으로 9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골프회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주중에는 한달전에 예약을 해도 이뤄 질 수 없답니다. 그정도로 현재 골프인구가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매입까지 다 완료한 상태라면 공모자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군에서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까지 다 맡았다는 말이에요. 토지도 다 정리해 줬고 그렇게 했을 때 회원제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골프장으로 했을 때 하고 투자자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대중골프장을 했을 때 아까 우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지금 국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지금 정규홀 보다는 대중골프장이 상당히 빠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규홀을 만들려면 지금 이 부지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4가지 안이 나온중에서 올산쪽이나 이런쪽이 상당히 용이한데 이 지역은 사실상 90%이상이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회원제로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골프인원들이 회원을 하지 않고 그날그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한 이유는 민자를 하든 이것을 선호하든간에 몇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과연 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9홀짜리를 회원제 없이 했을 경우에는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도시근교라면 충분히 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는 이용객이 그렇게 안된다 그러면 경영이 안되면 투자를 안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을 느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몇사람을 만나 봤어요.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도 걸려오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도 충북에 몇 개가 있고 뽑아 달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물어 보았는데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은 단양에서 9홀짜리 대중골프장은 해도 그것이 투자하고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하는 쪽의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았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충분한 검토하에서 해야지 우선 사업계획 승인을 다 해놓고 땅사고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것이 투자자가 없으면 문제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다중의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틀림없이 되기만 되면 투자할 사람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 단계에 왔을때는 그래서 땅을 미리 사고 안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아직 저희들한테 사업자가 얘기 한 것은 없었습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대명에서 하는 설악퍼브릭 골프장이 있고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진 것 하고는 틀립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자 들어오는 사업비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돌아가는 홀수 자체를 어느정도의 단계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3단계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비를 구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하고 돈을 저렴하게 들여서 200억원보다 100억원을 들여서라도 홀만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려놓은 것 하고 똑같지 않아도 그 사업비를 안들이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전에 환경성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이 다음 단위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이후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다든지 환경성평가를 받는다든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지 금액자체가 200억원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할 때….

그것은 이것을 할때 업체에서 가산적인 수치를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완벽하게 할려면 분양자가 해서 하는 식으로 나오면 하자가 없죠. 그런데 단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