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 13일 오후 3시에 내손2동에서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내손2동 38개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첫째 맞지 않고 또 불편과 피해를 많이 끼쳐준다는 이유로 무료화를 요구하는 집단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노상은 전면 무료화하고 노외주차장중 내손2동사무소 앞과 민방위 교육장 앞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것이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향후 대책과 방침은 무엇인지 먼저 개발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개발국장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장회에 내손2동 기관단체장, 또 질의하신 정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공청회 실시 결과부터 우선 말씀드린다면 전체 참석하신 분이 61분이 참석을 하셨구요,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자 즉, 어제 세 가지 안 중에 두 번째 안을 찬성하신 분이 38분이 계셨구요.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까지 아주 그냥 노상, 노외 전체를 다 무료화 시키자 하는 분이 아홉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분은 응답을 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상당히 앞으로 향후 문제되는 여러 가지 대책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51회 임시회때 개정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부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아니, 이번에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하고 지금 여기 내손지역 노상주차장에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다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읽어보니까 시장의 재량으로 노외주차장을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또, 또 하나 뭡니까, 시장의 재량으로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계 백운저수지 밑에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승인 받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주차장 조례가 별표1에 보시면은 그 위에 요금 내용이 있구요. 그 밑에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용도의 주차장에 대해서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운저수지 밑에 아직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도심지 시가지에는 지금 현재 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요. 반대로다가 백운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청계산이라든지 백운산이라든지 또는 나가서 왕송저수지 주변이라든지 하는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 적어도 외지인이 와서 우리 시에 와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이 대부분 휴일이나 이런 오후시간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요금징수를 해야만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다른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차가 오면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시도 외지차량이 주로 오는 백운저수지 밑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 차량들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자 하는 것이 본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내손2동지역을 또 노외주차장 내손2동지역을 놓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본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내손2동이 배제된다는 그걸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수지역을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특정지역으로 못박게 되면은 다시 어떤 지역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지금 내손2동이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실로 온다느니 해가지고 어저께 공청회를 했는데 다시 이걸 만약에 여기에 주요골자로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는다면 또 반발이 심하단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이 내손2동이라고 딱 못박아서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 한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락철에 또 특정한 휴일에 외지 차량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내손동에서 공청회를 가졌지요?

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찬반론을 택했는데 아까 이거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주민들이 돈을 받지 말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더 좀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공청회를 무엇 때문에 열었는지 그 주민들이 그럼 주차요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줄 알고 공청회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의왕시 전체에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 시설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건지 만약에 내손2동 노상주차장을 요금을 폐지한다면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건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제고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했는데 우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됐으면 이것을 시에서 이거를 수렴하기 위하여 그 공청회를 가진 건데 공청회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청회를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통장님들이 전부 서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받지 말고 이거 아주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자체에 그렇다면은 통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또 내손2동 지역에 계신 분들 기관 단체장들을 다 한번 모아서 의견을 한번 공론화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어제 공청회를 한 것이지요. 거기서 어떤 다수가 거기서 딱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견을 한번 집약을 해보자 뭐냐 그런 뜻이었구요. 결과는 조금 전에 정경모의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차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시설은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앞으로 향후 급증할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만 보고 현재 불편하고 주거지역이니까 돈을 받지 말자 하는 얘기를 어제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주차요금을 안 받고 그 큰 도로에 주차질서가 지금보다 더 못해 갖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거의 폐차직전에 있는 차를 주차칸에다가 넣어놓고 한 달, 두 달씩 방치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집 앞에 주차칸이 있다고 해서 내집모양 거기다 내차가 빠져나갔을 때는 어떤 다른 물건을 갖다 놓고 내차가 들어왔을 때만 그걸 갖다 놓고는 그걸 전용 그런 도로를 자기 주차장 사유화할 소지도 있고 또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물건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을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고 시비거리가 약간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2·3년 또 장래 5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아, 그때 주차요금을 안 받기로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어떤 시민의식이 돌아설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만 놓고 볼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 추세를 놓고 감안을 했을 때 이걸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의회하고도 더 좀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또 지난번에 공청회한 결과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그동안 투자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다가 의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애초에 노외주차장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주차난이 급증해서 교통 질서가 마비되는 이런 추세를 막고 또 이런 거는 우리가 기 알고서 앞으로 주차료를 받자 이렇게 해서 받은 건데 지금 이건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그쪽 주민들은 시장이 주차비를 노외 주차비는 안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주민들은 80%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애초에 이걸 해놨는데 그 자리에서 이건 지금 국장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거는 받아야 된다 아주 거기서 확답을 짓고 나와야지 지금 이거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본다 무슨 다시 뭘해 본다 그러면 이거 괜히 주민들하고 싸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서 의회에다가 이걸, 의회에서는 또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받지 말자면 아, 의회에서 받아라 해서 이거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만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걸 결론을 내려서 해놨으니까. OX를 분명히 남기자 이거예요.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요.

아니, 그래도 주민들은 시장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떻게 돼서 궁금해서 물어 봤더니 노외주차장 이거 안 받기로 했다. 노상 주차장은

어제 결론 안 났습니다.

아니, 글쎄 결론 안 났어도 주민들.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를 공청회를 할 당시에 앞으로 이런 거를 설득을 우리가 주차난 문제, 앞으로 2·3년 후에 문제, 이런걸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곤란합니다. 뭐 안 받는다기 보다도 곤란합니다. 이런 언질은 주고 왔어야 뭔가가 빨리 끝나지 않느냐 그래 놓고 의회하고 뭘 상의해요? 의회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거는 이미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원들하고 무슨 상의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의원들 거기 가서 욕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답변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서 빨리 해주시고 이런 거는 이거 공청회, 공청회 그러는 데요, 공청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의원 뭐 하러 뽑았어요. 시민의 대표인데, 다 의회에서 또 예산에서 다 해논다 그러고, 나가서는 이거 공청회 열어서 하고 그럼 의회 뭐 하러 만들어요? 이거 의원들 여기다 놓고 합바지 만드나? 그런 공청회는 앞으로는 공청회의 성질을 좀 봐 가지고 공청회를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거는 공청회보다는 우리 주례간담회 하기 전 그 전에 얘기지요. 그래서 그 후에 이거는 4차선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례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전부다 말씀을 하신거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장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청회를 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청회 여기 설명회에 대한 거는 좀 분별을 해서 우리 김대원 의원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받는 그 영향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개인적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 의원이나 똑 같은 실정입니다. 저는 보행자 도로를 내면 그 위에 사람들은 참 좋다고 그러지요. 그거 못 내게 하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분별을 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떻게 해야 현실에 맞느냐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미리 검토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를 일부 하시기도 했는데 그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개정안에 나와 있는 별표1의 비고난 제2번에 단서를 추가 해가지고 공영 야외주차장에 대하여 야간 또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야간이나 또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주차요금을 받고자 하는 데에는 다소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요일날 같은 때에 공휴일날 같은 때에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고자하는 그러한 그 예정지라도 다소 있는지? 정해져 있는 건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이나 공휴일 저희가 노외 유료주차장으로다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곳이 현재 청계동 백운저수지 밑에 저희가 현재 공사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뚝방 밑에요. 그 부분이 우선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일반적으로 내손동 내에 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문제로 굉장히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나 우리 시에게 한가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소 외람 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잠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모든 일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다른 회의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또 심지어는 어느 시에서는 20년간의 찬반 양론 끝에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꼭 미국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하고 같다하고 볼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이 반드시 시민중심이고 또 장시간을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다소 우리가 오늘 이 회의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감은 있지만은 왕곡동의 보도관계, 도로관계에 대한 질의가 길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도 무슨 일을 하나 하던지 시민중심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구요. 비근한 예로 지금 가뜩이나 내손동에서 유료 주차장 하는 것 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데다가 또 이게 공용 노외주차장에서 그걸 받는다 그러면은 이러 이러한 거에 의해서 받고자 한다는 사전에 의견의 교환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줘야지 이거 가뜩이나 내손동 주차요금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한데 지금 또 추가로 한다는 충분한 설명이나 충분한 이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공용 노외주차장에 요금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안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저희가 사전에 해야될 일을 미리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백운저수지 밑에 노외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곳은 고속도로하고 뚝방하고 중간에 아주 폭 들어간 그 자리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차장 공사가 저희 계획대로라면 금년 상반기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전복개천이 있는데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은 노상인지 아니면 노외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천요?

네, 오전복개천 거기 주차장요.

주차장 그것이 일부는 노외로 되어 있고 일부는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노외로 되어 있고 일부는 노상?

네.

그러면 일부 노외는 어디가 됩니까?

그 밑에 밑에다 노외로 되어 있고 그 위가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 앞에다 노외?

백운로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있죠? 갈라지는 데에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요, 거기가 노외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아직 결정은 안 났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손동에 노상 주차장을 징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왕시 전체 지역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신중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내손동 지역주민에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개발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3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설치 권장"과 "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오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고, 의왕시 건축조례가 제43회 임시회의시에 개정되어 사실상 미술장식품 설치관련 규정이 삭제된 후 조례상 대체입법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및 부칙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부의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별표1에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32종류중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5개 용도의 건축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별표1에 의한 32종류의 건축물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련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등 9개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계획 심의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제1호 및 제2호로 100분의 1 및 1000분의 1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작성체계 및 용어의 선정, 기타 오·탈자 등 표현자구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으면, 또한 상위법규 등과 관련하여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14조의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후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의 심의를 지방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 천 만원 또는 수 억대 이상이 소요될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서를 심의를 하려면 회화, 조각, 공예 등의 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술 위원회를 시장 소속 하에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지금 우리 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중 미술전문가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공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유호강입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술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설치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시·군 미술위원회나 시·군에 건축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건축물량도 적고 실제 미술위원회를 설치하더라고 연간 심의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 미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의 건축위원회를 임기가 만료될 시 거기에 몇몇 전문가를 미술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교체해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고 실제 미술의 전문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중에 미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세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계원전문대 천의영, 윤우석 교수가 거기에 해당되고 인하대 강사이고 화가이신 이인제씨가 미술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술장식품 설치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잘못하면 주민에게 많은 피해와 손상이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심의가 되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올해 11월달에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재선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실무부서인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아주 적임자를 선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요,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일반 주거지역내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첨단업종 및 도시민과의 밀접한 생활소비재 업종 공장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시의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 언제쯤입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96년도 2월 20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동 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이런 업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된 것을 작년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서 작년에 의회에 요청한 것이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빨리 조례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언제쯤에 가능했던 일입니까? 지금 이게 시점이 작년 `96년 2월이라고 그랬는데 `96년 2월에 어디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건축법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6년 10월달에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건축조례 개정건의가 그것을 저희가 참조 해가지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시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루 이틀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지만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크지는 않지만 몇 개 업체들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장이 있다 해가지고 등록허가가 안 되고 이전 명령 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대단히,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시의 교육담당 부국장이 이야기하던 중에 한 30분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끝에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더딥니다. 가능한한 민간인 쪽에서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내용 간단한 일이지만 크게 마음이 동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회사들도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우를 범하는 감은 없지 않지만 피가 말리는 가운데 기업활동을 하는데 좀 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했으면 아마 몇 개 정도라도 이사를 안 갈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한가지 듭니다. 답변을 이것은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하자면 첨단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쇄, 봉재, 필름현상, 갖고 계산 자료 신구 대비표 2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자료 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비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 업종에 대한 것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등록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무등록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게 대략,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중에서 몇 개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 있으면,

지역경제과에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알고 있으면 말해줄 수 있습니까?

김의원님이 조금 전에 왜 늦었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건축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업배치법에서 그 관련법이 `96년도 9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으면서 또 그 밑에 있는 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것, 자연녹지 내에 관련된 등,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 무등록 공장이었던 데가 대략 어느 동에 몇 개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업은 모르고 무등록 공장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조그만, 두 명, 세 명만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데에 해당되는 조그만 회사에도 알려 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 사실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2조 현행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놓고 자동차 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놓고 12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매매장, 쭉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다만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고 오수를 자체 처리 후 차집관로로 유입시킬 경우에 한한다. 그 때에는 이게 허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왕시에 차집관로가 어느 배열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로는 오전동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내손동에 포일주공단지 주변, 그 다음에 학의천에 차집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손동하고 오전·고천동은 거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오전·고천동은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 내에서 주유소내 세차장 해놓고 다만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고 오수를 자체처리 후 차집관로로 유입시킬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 때문에 요즈음 모든 허가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집관로까지 끌고 갈려면, 세차장 예를 드는 겁니다. 차집관로까지 끌고 사유지가 많다 말이죠. 또 거리가 멉니다. 아주, 그러면 거리가 먼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사유지를 통과를 도저히 못합니다. 거기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만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되고 오수를 자체 처리 후에는 그냥 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강화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세차장을 허가치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주변 농경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집관로로 가지 않고 처리만 하는데 그 오수처리가 완벽한 오수처리가 안 됩니다. 기름만 걸르는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가지고 주변 농경지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타 시·군에서 많이 나와서 이것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하고자 할 경우에 이것도 막을 수 없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기 차집관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허용해주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것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 주거지역 내에 보면 과거에 오수처리를 하는 것을 아주, 제가 보니까 단속을 아주 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강화하면 되지 남의 사유지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차집관로를.

기존 도로망이나 지금 저희 관내 자연녹지내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집관로가 좀 상당한 거리에 있다하더라도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부담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것을 설치해서 경제성이 있다 하면 세차장을 할 것이고, 그 경제성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선택할 사항이죠.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