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매건별로 해나가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인데 제2항에 보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이라는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개를 하든 안하든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판단은, 음란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주관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삭제당할 수 있다 내가 봤을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하면 판단의 척도가 주관부서의 장으로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물은 것은 삭제하고 공개하고 하는 대장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 판단을, 삭제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하는 판단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맡긴다면 건전하고 또 아닌 것도 삭제 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도 있고, 전결권이라는 것, 모든 전결권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이라든가 경미한 것은 전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차원을 넘어 섰다.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이되고 할말 다하고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안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관부서의 장한테 주었다 하면은 선의의 삭제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고….

김영주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담삼봉 기채를 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받기도 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주위원님 얘기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채권을 더 만들어 확보하자는 뜻이냐 하는,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때는. 그런데 꼭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개선해달라고 올라와서 했는데 채권 채무를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제8조에 자금의 신청에 있어서 우리가 농가주택이라면 융자부서도 농협이에요. 그런데 완화해주는 쪽에서 보증보험증권까지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농협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끊어주는 곳이 아니예요. 우량거래자, 농협으로따지면 우량거래자지요. 이런 사람한테는 지불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농협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의 의견은 그런데. 보증보험증권은 제천에 있어요. 끊어오는 것이.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증권 끊어줄때도 보증보험은 2%를 주는 반면에 농협법에는 0.5%해가지고 아주 싸게 해서 지불보증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농촌하고 거래하고, 융자도 전담부서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쪽에서는 부담이 덜되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 좋은데, 제뜻은 대행기관이 농협이고 자금관리, 보증을 세우고 하는 것도 농협입니다. 그러면 회수하는 것도 거기서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모든 행위를 하되 보증보험증권은 타부서에서 끊어와야 되고 직접지불을 한다면 농협에서 지불보증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불보증서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을 이용하고 농협하고 농민이 농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쪽이라면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불보증서를 첨부해도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실제로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낫다. 신용대출식으로 거래를 했고, 잔고도 있고 이러면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이 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2대때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 사용해서 허가만 내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증보험증권 끊는 사람은, 예를 들어 6억원을 끊는다. 이 돈이 굉장한 돈이에요. 보증보험증권은 안된것이에요. 그래서 농협에 대고서는 직접 이용을 하고 시멘트공장이 우리하고 대비되는 지불보증제도를 하라고 했더니 0.5%짜리를 해가지고 2억원 낼 것을 5,000만원내고 끊게 됐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농가에 2,000만원 밖에 더 돼요. 이것을 신용대출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첨부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서바이벌장을 만약에 요금을 받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직원 파견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시설을 그렇게해서 거기다가 사용료내고 하라고 하면 누가 이용하겠느냐 하는 뜻도 있고, 이것이 체력단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이용을 하는데 홍보물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그것이 조성이 제대로 안된 단계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 수도 적은데다가 돈을 받겠다. 이것이 시기도 안맞고 시설물 자체도 돈 받을 만한 시설물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되는데,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는 얘기인데, 그 시설가지고 우리가 개장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뜻이고….

제8조제1항제1호에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다시말해서 문제아가 교정 측면에서 허물어진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상이 되어서 줬는데 하다보니까 대상이 안된다. 그럼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할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불량자라고해서 그냥 아무 근거없이 삭제해 버리기보다는 장학금 지급 기준 대상에서 계속해서 대상자 이상 되는 것은 주고 거기 떨어진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뜻을 여기다 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주 싹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회 규정을 보면 거기에 참고가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그런식으로 지원한다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6개월에 한번씩 재심의를 한다, 신청을 받는다했을때 대상자 10명에게 줄 돈밖에 없는데 30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장학금이 지급된 시점에 그 당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주지 않고 그 이상되는 사람은 준다는 것이 분명히 담겨져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이 불량한 때" 이렇게 해놓았다해서 삭제해 버리면 이것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말썽의 소지도 일을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규정은 신청받는 다든가 6개월내에 성적이 극히 불량했다든가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것이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싹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뜻은 조례에 시행규칙에 있다면 시행규칙대로 운영하면 되지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조례를 왜 만드는 것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딱딱 지어놨는데, 우리 조례는 전혀 그것이 한 개도 명시 안되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더 늘려 줄 수도 있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성적이 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기준에 당초에 B+나 A학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C학점이 되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행령에 있더라도 조례에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다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말그대로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민간 또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만 보고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유재산을 운영위원회만 보고해서 그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양쪽다 해주어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운영위원회 하잖아요. 하면은 운영방향도 나올 수 있고 개선점도 찾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개선지시를 받고 해서 공공재산이 관리되어야 되는 차원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끝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연2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연1회로 한다. 그러면 그것 하마 개정된 것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반기를 1년으로 보고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단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협의회라는 것이 개인단체가 친목을 하는 것으로 봐지고 하는데 조례로 제정할때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문을 봤을때도 당연직으로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라면 거기에 위원회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이 위원회가 다시말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업관련해서. 지나가다보면 조례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류지역에 어족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냐 하는 얘기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목을 차단하는 어업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강을 가로질러서 어업행위를 하는 등, 한구역안에 여러사람이 어업허가를 함으로해서, 원래 이 어업허가가 내줄때는 저소득층, 여러가지 이유 조건이 있는 사람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일도 있다해서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정도라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보고, 일단 위원회 조례안을 만들어 낼때는 분명히 공무원이 당연직 부군수가 위원장이 될 때는 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제사항이라든가 협의하고자 할때는 거기에 분명히 결산을 한다든가 총괄할 수 있는 임원진이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명문화되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의견인데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친목단체로 구성된 것이 어업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회하고 같은 기능이고 제가 볼때는 조례로 할때는 행정행위, 아까 같은 인허가라든가 문제점 이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는 협의회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협회라는 것은 자기네가 친목단체 하는 것이고, 행정행위를 하는데는 위원회가 맞다 하는 얘기고. 여기에 명백하게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도 인허가라든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법령대로 했다고 했는데 조례도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로 하면 되니까 본위원 생각은 위원회로 만들어서 행정행위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대표자가 부군수라면 이것을 총괄하고 하는 부군수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의견조정을 할 일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것인데 관계법령에 협의회로 한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하고 안맞는다. 이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제3조(기능)에 이 협의회는 면허 및 허가 조업구역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우선순위 배제하는 사항,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인허가, 규제 여기까지도 관장하는 하는 조례다. 일반통례로 개인의 친목단체, 협의회 하고는 전혀 틀린 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회라는 명칭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이 규제사항이 단순규제, 총괄로 적어놓았습니다마는 총괄을 했어요. 이런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조례상에,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안맞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완벽한 법적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가만히 보면 이것은 간이상수도예요. 사업범위가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건설과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 같은데는 마을에서 유지관리하는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수는 일단은 개발만 해놓고 사후관리 차원이 없다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진작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동형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사용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것 하고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 과의 차이점이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님은. 아시면 아시는대로 모르면 모르는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그것을 파악을 안한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급하게 공장을 돌리려 하다보니까.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것이 말썽도 많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업용수가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공장에 공급되는 예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봐요. 대다수 지하수 개발 아니면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로 사용하면 법적규제를 하나도 안받아요. 지하수를 만약에 썼다라든가, 단 농업용수로 했을때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광역으로 따질때는 충주댐이 충남으로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보내주고, 경기도까지 보낸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쪽에는 안갔고 실제로 농업용수를 파기 위한 사업이다. 내가 봤을때는. 그런데 앞으로는 법 그런 것도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이 사업자체가 두개로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해서 업무의 정통성,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수도는 수도사업소대로, 농업용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이것이 삼분화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관리상에, 개발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이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의 의견을 달면서, 지금까지 없던 법이 그래도 이것을 만들어놓고 유지 관리도 하고 오염관계도 따지고 철저히 하겠다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간이상수도 만큼이라도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특히 많이 하는 것이 경지정리사업지구라든가 밭기반정비사업 한다든가 이런데 계속 이것을 파요. 규정대로 파더라. 농어촌진흥공사 시켜가지고. 그것이 활용하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 그냥 시설기준대로 해놓고는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쪽에부터 개선되어야 된다 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연 이 조례안대로 제정되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까 그점에 대해서 이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조례가 나쁘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연 간이상수도만큼이라도 유지, 관리, 개선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거꾸로 제8조(수당 등)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보상이지요?

글쎄,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정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판정내리는 것을 그전에 사뭇 환경연구소인가 저쪽에 보내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규모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개발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수기를 민원실에 설치할때, 단양을 찾는다하면 산하면 산소고, 물하면 청정수 이것을 먹으러 오는데 왜 그것을 놓느냐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과연 평가상에 우리 수돗물이 타에서 오는 기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 하는 문제고, 이 위원회를 각 위원회별로 수질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 수도 상위법이든 어쨌든 위임사항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도에 관계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총괄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군수님이 총괄한다 여기다 두는 것을, 앞에 조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기술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운영을 총괄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기능에 보면. 지금까지 이 기능을 업무수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느냐, 위원회를 만들만큼의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은 것이고, 총괄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하나 물어볼테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6조에 의견의 청취인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지요. 여기서 아까 개선사항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안됐을 때 공무원으로서 해결방안이 없을 때 전문가을 초빙할 수도 있고, 의견을 받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태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본연의 관계공무원의 임무다. 당연히 개선할 사항은 과장을 통해서 군수, 부군수를 통해서 건의하고 하면 되고, 또 위원회가 하면되는 것은 위원회에 건의해서 기술자도 관계공무원도 초빙해서 위원회에 해가지고 진짜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개선할 사항 공무원 의견이 있다면 있고, 또 이것이 해결 못할 큰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도 받아내야되는 것이고, 자문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봤을때는 문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우선 제 의견입니다. 위원회가 수질을 평가해서 이것을 군수한테 통보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제9조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통보할 일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군수한테 통보는 되겠지만 이래서 개선해가는 쪽의 문구가 들어가 줘야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두건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내 의견은 아까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고,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단양상수도의 수질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한 조례라고 본다면, 이것이 직무, 해촉 이런쪽에 조례가 무게가 너무 많이 실려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이 분야는 다른 조례 규칙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한데, 품위를 손상하고 하는 얘기까지 막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위촉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요. 이런 얘기가 들어갈 정도라면 이런 제5조에 위원의 위촉에 대한 문제는 위원을 만들때부터 심도깊게 만들면 될 일이다. 내 의견은 너무 조례에 많은 양의 조문을 넣고 있다 간단명료한 것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몇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편중이 많이 되어있다. 하여튼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문제는 하여튼 몇가지 얘기한 것을 다듬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제18조에 기능에 분명히 협의회는 각 리별로 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들어간다는 문구도 관련 협의회가 있다. 200몇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20조에 실비보상인데 실비보상은 수도법 제38조의2에 보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협의회에 회의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거나 유지를 하는, 개선하는 쪽에 지원할 수 있다로 봐야 되고, 여기에보면 기능 자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된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자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데 실비보상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수도법내에서도 이 얘기가 제3항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0조에 실비보상.

관리비용이 있는데 기능상에, 자체에서 회칙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20조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법령에다.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제38조2제3호에 보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간이상수도를 설치 운영하는데 시설하는쪽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야되는데 실비보상은 마을별로 되어 있는 제1항이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가지고 마을별로 운영하는데다가 실비보상을 협의회에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20조에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에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업무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마을회에서 자체 관리해서 비용분담하고 하는데다가 업무비용을, 예산을 지원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맞는데, 제20조에 보면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관리를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지급되는 것이지만 자치단체장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업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업무라는 것은 상수도를 개선하거나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다. 업무비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자체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때는 200몇십군데에 마을별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가 있다고.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여기도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분이 파손되었다든가 관이 누수가 생겼다든가 그런 시설에 개선을 요할때는 시장 군수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서 그것을 원상으로, 잘되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20조에 보면 관리비용이라 하면 이것은 그것을 유지하고 위원회 활동하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설을 개선하거나 할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