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조덕제 간사님 및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태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법룰 제2094호로 99년12월28일 개정 공포되어 동법의 효력기간이 당초 1999년12월28일에서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동조례안 부칙에서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가 당초 주택담당에서 재개발 담당으로 업무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동조례안 제3조의2 제6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수입금 출자원을 당초 주택담당에서 재개발 담당으로 회계관직을 변경코자 하는 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태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3조 2항에 6번 수익금 출납원에 보면 재개발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업무 담당이 맡던 일을 재개발 담당이 새로 생김으로써 재개발업무 담당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늘 명칭이 바뀐다거나 또 담당이 옛날에는 계가 담당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건축과에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따지면 수익금 출납원은 현행 주택업무가 맡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실지로는 재개발업무 담당이 생기니까 거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소위 말해서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소관업무, 건축과내 소관업무 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 구에 직제로는 과 단위는 되어 있고 담당은 보직, 정식으로 보직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 단위업무로서 건축과 업무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과거에 주택계, 건축계, 재개발계 이런 명칭으로 할 때 건축, 주택계에서 계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주택업무 담당으로 개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건축과 과만 지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획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26번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그안에 보면 이번에 조례시행 시기가 1999년12월31일에서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조례의 목적인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 법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써 민생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국회에서 99년7월28일 법률 제6064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청에 접수한 일짜가 2월20일입니다. 2월20일인데 지금 담당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칙 조례개정에 따른 법제심의 의뢰가 3월2일날 건축과에서 한 기간이 9일간 걸렸고 법제 심사가 3월4일날 의뢰해가지고 조례규칙 심의 의뢰가 3월10일 걸렸습니다. 그래 마지막 3월14일 규칙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조례가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 기간이 23일간 걸렸어요. 물론 법률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기간은 3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생법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무려 남구청내에서 23일간이나 소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조례가 이 조례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한 번 열기 위해서 여러 조례를 모은다 하지만 실지 우리 주민에게는 아주 밀접한 사항임으로 이런 민생법은 빨리빨리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법령은 작년12월28일날 공포가 되었고 시에서 지시는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개정작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또한 동료위원과 중복의 답변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상정한 담당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이 안에 대해서 상세히, 철저히 공부를 하셔서 본위원들의 질의에 차질없는 답변이 나와야 하겠고 또한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안은 상정이 되면 우리한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전위원들에게 보여주고 그 검토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위원님들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에 담당 직원들 기강이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에 직원들의 전화 소리가 울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는 과장님에게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 우리 직원들 기강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송 부의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전에 수정안을 이야기를 의견을 꺼냈다가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중간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눈 것이 거의 속기록에 안남아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전에 제가 질의시간에 수정안을 낸 부분을 무효하고 그대로 재개발업무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항상 조례가 따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121번은 2000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관내 무주택 전세입자 중에 저소득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전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대상자는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이며 융자한도 및 이율은 건설교통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 배정된 자금은 6억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세대당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내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이 2년만기 일시상환이나 동일가옥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절차는 신청자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장은 전세금 입지 여부를 조사 구에 추천하고 구청장은 구 홍보위에 적정여부를 심의 확정, 동장을 통하여 융자 대상자와 은행에 통보하여 융자 실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한국은행 대연동, 문현동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자시 가옥주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보증서를 발부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은 동장의 융자 적정, 사후관리 홍보활동 등을 연2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채무보증동의안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우리구에 배정된 6억8,0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입니다. 우리구와 한국주택은행에 체결된 협약서안에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융자된 원금, 이자, 연체이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은행은 채무관련자에게 납입을 촉구한 후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지체된 때는 채무 관계자를 선발하여 이행독촉하고 이행독촉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손실보전청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를 보전한 후 한국은행과 강제집행 절차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관련 채무보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은 세입자와 가옥주,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보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가옥주가 보증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는 99년도말까지 2,291세대에 99억8,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금 중에 상환기간이 경과되어도 상환하지 아니한 융자금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 청구가 된 금액은 당초 13세대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압류, 납부 촉구 등 해서 4세대 1,400만원을 회수하고 지금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오늘 현재 9세대에 3,500만원입니다. 원금 기준입니다. 재산압류 조치가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촉구 등으로 우리구의 손실보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회계분 6억8,000만원에 대한 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실보전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인 재산압류 등을 통해 융자금을 회수하여 우리구의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옥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