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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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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권일주 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신년인사회,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선7기 더불어 으뜸 관악의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전동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허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체계적인 언론보도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를 추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악 구현을 위해 관악형 리빙랩 구축 운영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을 통해 구민 맞춤형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등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각종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 자율청소 조직을 발굴 활성화하며, 관악클린센터와 청소 차량 등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혁신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행정혁신국에 소속된 6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23억 5,213만원으로, 우리구 세입예산 7,656억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등 8억 6,594만원,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과태료 등 8,862만원, 홍보전산과 관악소리 광고료 1,036만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운영 사용료 등 1억9,930만원, 청소행정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105억 4,850만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대행기관 수수료 등 6억3,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31억4,004만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 7,656억원 대비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비 107억7,534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15억1,702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재무활동 1억원 등 전년대비 1억720만원 감소한 1,123억9,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기반강화 정책사업비 113억9,927만원, 행정운영경비 31억1,561만원 등 전년대비 48억621만원 증가한 145억1,489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 추진 정책사업비 43억9,483만원, 행정운영경비 2,810만원 등 전년대비 10억 8,790만원 증가한 44억2,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으뜸 교육관악 정책사업비 114억9,791만원, 행정운영경비 7,526만원 등 전년대비 12억8,674만원 증가한 115억7,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감량 및 청정삶터 관악조성 정책사업비 304억3,566만원, 행정운영경비 149억723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 전출금 등 재무활동 40억450만원 등 전년대비 58억3,649만원 증가한 493억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행정구현 정책사업비 6억6,466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2,460만원 등 전년대비 1억5,242만원 증가한 8억8,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1억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학자금대여 7,000만원, 예치금 6억9,226만원 등 총 7억6,226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28억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사동복합 청사건립 시설비 36억2,161만원을 복합청사 보상을 위한 협의추진 및 수용절차 진행에 따라 이월 했으며,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3,000만원을 사업계획 보완에 따른 사업추진일정 순연에 따라 이월하여 총 36억5,161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혁신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직제순에 따라 다음은 행정지원과를 심사하여야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금일 오후에 서울시 행사 참석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사전에 요청하여 자치행정과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대기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이승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요지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요지에 맞게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를 주민등록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는
예, 저희가 앞으로 거주하시면서도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하도록 발견 되는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민등록이 많이 안 돼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 기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에 원룸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지역이 많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시는 거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건 제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간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실 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4,100명 돼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정원은 5,3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인원은 4,000명 좀 안 됩니다. 3,800명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원래 명단은 5,100명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4,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총정원 5,300 중에서 3,800 정도 되니까 25%가 현재 결원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통장님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지급하는 게 1년에 명절에 2만5,000원씩 해서 2회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연 5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거의 봉사이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개 반이 있으면 지금 10개 반에 다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걸 저는 축소해서 예를 들면 2분의 1로 축소해서 한 분이 2개 정도 반을 관리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줄어드는 예산도 그분들한테 지급을 더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도 실효성있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의논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동특화프로그램이 어떤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성과관리제도를 개편해서, 저희 관악구는 개편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는데 성과관리평가를 지금까지는 구단위까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까지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 시행하다 보면 성과관리지표를 결정하는데 각 동별로 고유사무가 있으니까, 고유사무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말씀만으로는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각 동에서 주민들을 위한 각 동장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청사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답변을 다시 들어봐도 전혀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할 테니까 뭐라도 새로운 것을 내놔봐라라는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 억지로 뭔가를 짜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사실 저는 어떤 게 가능할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해왔던 예를 들면 주민들 모아서 자원봉사사업을 또 만든다든가 아니면 강좌나 이런 것은 또 사실 맞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 사업이겠죠. 청소를 하든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든 그런 종류의 되게 비슷비슷하고 또 다시 항상 편할 때 동원하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각 동에다 특화사업을 하도록 청소라든가 자치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분야는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외에도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지금 이 분야 외에도 새로운 특화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동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각 동에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발굴 보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대략 이해는 했고요, 사실은 성과평가를 강화한다는 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정말 억지로. 사실 이미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또 성과평가를 한다고 특화프로그램을 해라라고 예산을 내려주니까 뭔가를 또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 직원들이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부담만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통·반장님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금지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금지가 돼있고, 여기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는 유급사무원으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개표 참관인까지 다 금지가 되고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선거운동하려면 사퇴를 합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전에 사퇴하게 되면 되지만. 그것을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후보로 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특히나 투·개표 참관인 모집할 때 통장님들까지는 다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개표참관인 이런 것의 경우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장이었는데 나는 몇 년 전에 반장했기 때문에 지금 끝난 줄 알았다 이랬던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분도 곤란하고 투표참관인 모집하는 정당의 사무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번 이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장님들 선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반장님이 자기가 반장님인지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전에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월 16일 이전에 저희가 각 동장을 통해서 각 동 통장하고 반장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때 동에서 공보물을 봉투에 넣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보면 이런 것들이 동 직원분들하고 또 통장님들, 자치위원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이나 밥값이나 이런 것은 지출되는 것 없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이기중위원

국비로 다 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밥값도 주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총선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만 잡으신 거구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작년 선거 때, 이것은 제가 겪은 일인데, 동 직원께서 투표소 앞에 있는 제 선거 현수막을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철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동장님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동 직원들에게도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괜히 개입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당시에 직원이 착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선거사무 외에 일체의 선거업무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마마식당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목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편성 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곳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모하면 아마 지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많은 신뢰를 쌓아왔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다른 데서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데서 들어와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아마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재료비도 다 충당 못 하고 일부는 기부를 받거나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성현동 하교길 안전펜스 설치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은 도로관리과 담당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도로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동사무소 주차장하고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이라서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중하단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사업비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2,300만원 축소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3,000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3,600만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했는데 그거 전부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용역비가 부족하니까 올해 더 편성을 해서 달라고 해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용역비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련된 자료 좀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동에 하는 것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13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신원동 동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여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 뉴딜청년일자리사업에 혹은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동에 서울시로부터 신청을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신청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각 동에서 원하는 데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글쎄요. 아니, 각 동에서 원하는 데가 없대서 안 하는 것보다 관악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있으면 좋은 거죠. 왜 수요조사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민영진위원

경쟁률이 지금 엄청난데요. 그런 것 좀 신경써줘서 우리 대학생들 겨울방학 동안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도 하나라도 더 마련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름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빠트리지 않고 잘 좀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난향동 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이게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표지석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표지석을 한 번 이전하려다 못 했고요, 새로이 난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난향동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쪽에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은 난향동 표지석이 2개가 되면 안 된다, 하나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맞는데요, 표지석은 동네 어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수년간 표지석이 있어왔고 그 다음 상징적인 조형물이 돼서 일부 밑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통별로 통장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협의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산복도로 난향동 입구 돌아가는 삼거리 생태육교 바로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좌회전 하자마자 하는 것인가요, 좌회전 전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보시면 생태육교 지나서 교통선 조그맣게 하나 있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정도에 설치 가능한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난향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난곡동에 3층 새마을문고에 외벽으로부터 물이 새는 문제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몇 번 동장하고 협의해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원인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아마 옥상이 지붕 형태가 있으면 좋은데 지붕 형태가 아닌 옥상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새마을문고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햇빛 쨍쨍할 때 가서 보면 어두운 판넬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 빛만 딱 잡아주면 물이 안 새지 않을까, 그것 좀 참고 한번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368페이지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5개동 3개월 50만원씩 2,25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범동 6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 동 확대 시행을 하는데 발대식을 10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10월달에 하면 10월, 11월, 12월 그때 3개월치 간사활동비입니다 그게.

민영진위원

간사활동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나요, 다음연도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 10월 1일부터 전 동 다 시행하고요,

민영진위원

7월 1일이 아니라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0월 1일.

민영진위원

10월 1일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시범 동 간사비가 50만원이 있고 100만원이 있고, 차이가 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범 동에서 간사활동비 지원을 2년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서울시비가 50% 나오고, 7월 1일부터는 전부 구비로 100% 부담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시범 동에서 했던 간사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활동비? 간사활동비를 이거 정산 받나요 아니면 정산 안 받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수당이기 때문에 정산 안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정산 안 받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밥을 사먹 건 뭘 하건 마음대로 쓰는 돈이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변동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 이렇게 좀 변동이 많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그다음에 사회단체사업보조금 지원 해서 4억2,000만원짜리가 2억2,000만원으로 변경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억2,000만원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고 각 기능부서에 별도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돼 있어서 한 군데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중복된 데가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과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노인청소년과하고 두 군데 7,200만원 정도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저희가 각 과로 이관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1억2,000만원 정도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었는데 그것을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해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운영비가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6,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편성돼 있는 것을 세부사업을 바꿔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 좀 알려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삼성동에 마마식당이 원래 시비·구비 사업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구비로만 된 것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비·구비 사업이 아니었고요, 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또 운영비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구비를 1,000만원 반영시켜놓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약간, 올해 준비를 잘 한 단체가 만약에 행복한 마마식당 2호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올해 좀 가능할까요? 주민역량이 올라오고 자원봉사 갖다 붙이고 하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죠.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청사시설 관리용역 예산이 10% 올랐어요. 10억6,000에서 11억6,800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10% 오른 이유가 뭐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인건비가 좀 올랐고요. 그 전에는 시중 노임단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올랐고, 다른 비용도 약간 인상이 돼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 소속된 인력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직무별로, 우리 미화원들 있을 거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27명인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요. 미화원이 16명이고요, 시설관리가 9명 또 내방민원 안내 지원이 2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분들이 다 시중 노임단가 받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편성할 때 시중 노임단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자르나 보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번에 미화원들 다 자르나보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뭘 자릅니까?

이기중위원

그거 모르세요? 미화원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탄원서도 보냈고 구청장님한테도 면담 요청했다고 그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근무자들끼리 뭔가 좀 갈등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분들이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가 주의를 줄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매번 무슨 일이 있으면 전체 집합을 시켜서 군기를 잡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10월에 집단적으로 노동청에 진정도 넣었다고 알고 있어요. 아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2명이 민원을 넣고 또 전기 관리자 한 분이 민원을 넣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저한테 낸 탄원서에는 10명이 사인을 내서 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들고 일어날 정도면 사실 관리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청이 손 놓고 있고, 저는 이 관리자들도 문제가 있고 이 업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짜리 계약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문제고 틈만 나면 집합시키는 거 이거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게다가 지금 이 미화원분들 연말에 다 계약종료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모르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소장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서면으로도 통지했고 11월에. 올해 연말로 다 계약종료 시키겠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계약이 연말이라서 아마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기중위원

아니요, 다 자르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 용역업체가 바뀌거나 연말이 되었다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 일괄적으로 다 자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왜 올해만 이렇게 된 겁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업체 관리자하고, 반장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환경미화원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한 번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무리가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한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와서 자르겠다고 한 것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위원님한테 간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관리업체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지금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고 10명이 넘는 분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몇 년동안 일 해왔던 곳에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파악해 보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엘소랑 1년 계약연장 하기로 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문제 많은 업체랑 그냥 계약연장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악덕 기업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작년에도 벌써 3명 잘랐고, 1명이 스스로 그만두었고, 올해도 2명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해요. 이렇게 자주 그만두는 일도 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두고 1년 연장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자르고 새로운 사람 들어와도 그 사람들도 오래 못 버팁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판단은 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우리 계약관계상 특별하게 우리가 계약을 불이행했다든가 그래야 계약해지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우리 계약서 첨부서류에 노동법 지키고 노동자들 보호하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관계를 우리가 판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기중위원

아니 왜 판단을 왜 못 합니까?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야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확정적으로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어느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언제 파악해서 언제 판단을 해서 언제 결정을 하실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노동부에 민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올해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거 문제 해결 못하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미리 파악해서 이걸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문제해결 안 되면 저는 이 용역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그거 아닌데 두 가지 사건이 섞였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우리 관리 부서에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위원님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그만 갈등이 있는 것은 알지만, 서로 업무를 깔끔히 챙기는 스타일 관리자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갈등 관계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자세히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시가 흐르는 유리벽 그게 지금 계약이 돼있나요? 몇 년을, 아니면 매번, 매년 계약을 하시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매년 따로 하는 거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한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한 업체하고 계약을 매년 하되, 거의 그분하고 4년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예산이 아주 큰 거는 아닌데 변화를 갖는 거, 계절별로를 변화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가 아니면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구정에 대한 그런 건 사실 구청이라고 하면 들어섰을 때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늘 얘기하시잖아요. 강한 경제, 감동을 주는 행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보다는 좀 부드럽게 가자고 그렇게 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는 4년 기간을 봤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이번에는 우리 구가 올해는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써 그거를 해줘도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구민들에게 어떤 이미지에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굳이 잘못하고 있다는 차원보다는 방향이 좀 그렇게 가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논의하셔서 예산절감도 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요. 4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구정에 대해서도 담아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있어요. 피복비가 7만원 되어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적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제가 통장님들 방한복 10만원 그 다음에 청경은 1인당 25만원 상당의 피복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7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5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돼서 예년 수준에서 인상을 해서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영진위원

7만원 너무 적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4개 동에 45만원씩 지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통합 동입니다.

민영진위원

통합 동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통합은 다 되어져 있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요 존경하는 우리 이기중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인데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 11억6,000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당초에는 이 금액이요 우리 구청사 주차관리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원래 3년 전에 계약했나요? 그 당시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 회사하고요?

민영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2년

민영진위원

잠깐, 그 당시에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용역회사가 주차장 관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민영진위원

아, 맞다. 직영했다 변경이 됐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약간 바꾸어서요. 직영을 하다가 왜 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수탁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도 한 번 답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그때는 무료개방을 했거든요, 공휴일 이렇게.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자,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넘긴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평일에 일반민원인 주차가 상당히 힘들어요. 늘 만차 돼 있어서. 그런 거 좀 개선하자,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건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원인은 정기주차 차량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전용 콘센트 꼽는 데 더 증설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일반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당초 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위탁 내용에 그런 거 좀 개선하고자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요금 면제가 좀 많이 있고요. 요금을 좀 많이 받으면 적게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그것은 대부분 관용차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관용차량 원래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그거 11대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30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텅텅 비었어도 일반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이런 저런 차이를 보면 점점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방안을 하여튼 우리 관용차량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기주차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통로에다 주차하는 게 발생되고 있어서 직원들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중간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 청사시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성능개선 이거 뭐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자동제어시스템이 우리 청사도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센서같은 게 불량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자동센서, 이게 뭐지요?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내용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다 연결돼 있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부설주차장 시설정비 어디지요? 1억5,000만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주차시스템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주차장 들어오면 사무실 출입구가 불분명해서 사인몰이라든가 바닥에 표시라든가 해달라 그리고 페인트칠도 하고, 주차관리시스템도 개선하고 그럴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1억5,000 많지 않아요? 시설장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산출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기초산출 자료 좀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산출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가 있어요. 구의원 간담회, 시의원 간담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시의원 간담회가 300만원 잡혀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4번 분기별로 하고, 한 번에 75만원인데. 주로 여기에 참석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은 누구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국장님들, 일부 주요부서 과장님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분이 되나요? 열댓 명?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2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일부 가고요.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의원 간담회 내역서 좀 주세요, 작년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격무업무 담당 힐링교육 2,000만원이 돼 있어요. 주로 어떤 직원들이지요? 현장부서, 복지직 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주로 사회복지직, 서울시에서 특히 사회복지직을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직원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때 마련한 건데요.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고 격무부서라고 하는 주요부서 중에 민원을 응대하거나 상대하는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명이 며칠 동안 어떤 교육을 받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며칠이 아니고, 정해서 4회인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1식 1회 돼 있는데, 2,000만원 1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박2일로 하고요, 80명 가량 합니다.

민영진위원

80명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교육내용은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작년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을 가능한한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부서 직원들은 교육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건 교육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힐링 되는 데 가서 편안하게 즐기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특별교육 강사료가 2,500만원 잡혀 있어요. 주로 어떤 강사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매년 다른데요,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무교육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강사 실비보상비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가장 많은 강사료 지급, 행정안전부가 규정돼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급했던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작년에요? 1회 강사료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거 못 하는데

민영진위원

그것도 자료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어서

민영진위원

자료 좀 주십시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에 위탁교육비 해서 민원응대컨설팅 3,630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걸 위탁업체가 계속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달라졌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같은 업체입니다. 휴먼브랜드연구소라고 같은 업체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행정지원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다 해도 충분하게 3,600만원 절약할 수 있는데 굳이 맡기는 이유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 친절교육도 직원들 대상으로 4회를 합니다 집합으로. 그 다음 전화응대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은 교육은 친절교육은 콘서트식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600만원이 돼 있어요. 산출근거 좀 갖다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이쯤에서,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당직운영관리 보면 전년대비 3900이 줄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게 아마 전일제숙직요원을 뽑아서 우리 직원들에게 들어가던 일숙직비가 줄어든 게 3,900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따로 나가니까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숙직비는 3,900이 줄어드는 걸로 보신 거고, 새로 고용해서 시간선택제로 뽑은 이분들에게 인건비 얼마 들어가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1인당 연간 2,500이니까

이경환위원

다섯 명이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명입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

이경환위원

1억 정도. 결과적으로는 6,000만원 정도 더 쓰는 거네요, 같은 일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6,000만원어치 이상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활력을 되찾고 주기도 정상화돼서 그 이상의 대민업무나 행정서비스가 6,000만원 이상의 편익이 나오면 용납할 수 있지요. 이건 가능하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사실은 직원들이 숙직을 하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직무가 아닌데 하다보니 대체휴무를 합니다. 쉬게 되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업무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불만이 많아서 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휴무 갔다고 민원인 전화오거나 하면 직원이 없으니까 민원처리를 못 하는, 단순한 예로 들면. 그런 예가 많이 생기다 보니 직원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대체휴무로 줄어드는 하루 쉬시니까, 숙직을 하면. 그 효과나 이런 것이 6,000만원 이상이면 재무적으로는 어쨌든 6,000만원 더 쓰는 거거든요. 그건 괜찮은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도 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청사관리하는 엘소라는 업체요. 지금 계약이 안 됐고 예정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연말까지가 계약만료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1월 1일에 재계약, 계약 연장이지요? 재계약이라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경환위원

연장을 하는데. 계약연장 할 때 원래 2년을 계약하고 1년을 추가로 더 해서 최대 3년까지 했던 걸로 알아요, 저는. 맞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연장할 때 제경비가 올라가는 걸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처우나 아니면 물가인상이나 어쨌든 연도가 흐를수록 비용은 자연적으로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연장할 때 반영한다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처우향상의 취지라면 그것이 재연장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업체에서 반장님이랑 일하시는 분이랑 문제가 있고 해고를 지금 대량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연장을 하더라도, 좀 더 포용적인 고용을 해달라, 좀더 포용적으로 고용해 달라라는 그런 우리의 조건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새로 계약할 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계약상이든 계약상이 아니든 계약하면서 이러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새로 쓰는 건 계약서인 거예요? 협약서에요, 뭐예요? 명칭이 뭐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계약서지요, 계약서. 계약서에 우리가 명시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경환위원

의견을 달 수 있나요, 저희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달 수 있는 것은 달고 그 외의 것은 비공식적이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먼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업체랑 현재는 올해까지인 거잖아요, 계약연장 한 거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청사관리용역 예산이 통과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를 못 하는 거지요.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사관리하는데 돈은 들어야 되니까, 업체가 문제지.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비용은

이경환위원

예산 자체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건 저희 권한이잖아요? 맞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삭감문제는 의회의 권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희 권한이니까. 어쨌든 저는 계약자체가 잘됐냐 아니냐면 사실 보는 게 맞고, 업체 안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사하는 건 업체영역이라고 보기는 해요.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업체에 계약을 주거나 이런 시기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경환위원

그런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시끄러워서 이 예산도 의회에서 다뤄보려는데 삭감 얘기도 오고가고 있다 업체한테 알려줘야 돼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친절업무 관련해 포상금이 줄었는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경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친절의 달인 표창품과 친절응대 우수직원에게 주는 예산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420만원이 22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친절시책우수사례 시상이요?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관리평가를 하는데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경환위원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이 사업 안에서만 줄어든 걸로 보이는 거다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개별부서에서 주던 것을 성과관리평가 해서 합쳐서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홈스테이 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에.

이경환위원

외빈초청경비가 외국도시에 420만원 2개 도시가 온다. 주로 어느 도시가 그간에 왔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중국 호화허특시에서 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우리가 가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가는 나라.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가는 나라도 중국 호화허특시 답방식으로, 연길도 갔고요 그 전에.

이경환위원

영국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영국도 한 번 갔습니다, 그 전에.

이경환위원

영국 이제 안 가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내년에 한 번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가다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경환위원

현재까지는 중국 왔다갔다 했었다는 얘기예요? 영국도 있지 않았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중국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영국도 예전에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경환위원

한 번이에요? 매년 하던 거 아니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하는데 매년 하려고 우리는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초청을 하면 거기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달라지고요.

이경환위원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중국은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류라는 의미가 사는 거 같은데. 영국은 우리만 가고 그쪽은 안 오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게 뭐예요? 영국은 왜 안 와요, 우리한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초청해도, 우리가 초청해도 안 와요.

이경환위원

자존심이 상하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청을 하면 여비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더 안 오는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영국 같은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 올 때 거기에서 여비지원이 없다, 그래서 잘 못 온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에.

이경환위원

그게 선진행정이면 우리도 여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영국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찾아서, 올해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오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특수사업으로 자매도시 문화관광교류 활성화가 있어요. 눈에 띄는 건 자매도시 문화제·관광지 관람료 할인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나마 좀 혜택이 될 거 같아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자매도시는 예를 들어서 상대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기 군민과 똑같은 문화명소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 똑같이 할인해 주는 걸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는 서로 조례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혹시 방문했을 때 거기 군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결연은 안 돼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는 데 그런 데도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찾으면 어느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아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영국 입국 시 한국인들은 전자여권만 가지면 바로 스캔하고 3초 안에 영국을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부로 전국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여기에 보시면 권고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체결 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라. 명시사항에는 ‘고용유지 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수탁기관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몇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년인사회 축하 이벤트 공연으로 2,500이 올해 예산과 다르게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2500이 아니고 250

이기중위원

아, 250이네요. 250.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 깃발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어떤 다른 공연으로 한 번 대체하려고 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소공연 팀을 해서.

이기중위원

예, 취임 2주년 기념행사는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고요,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때 상황이나 그런 거 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올해처럼 다른 사업에 얹혀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부서 사업예산으로만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예산서 329페이지에 안보 교육 이거는 뭔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안보교육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그 운영지침에 안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땅굴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새로 들어온 거죠? 없었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면 그냥 각 동 대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경찰서장이나 당연직이

이기중위원

예, 알겠고요. 이번에 차량 구입비가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오래된 거 대체하는 건데요. 전기차하고 10대 정도를 사려고 합니다. 연한이 지난 게 50대가 넘는데 그 중에 쓸 만한 것은 계속 사용하고 좀 오래되고 쓰기가 곤란한 것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 교체 비용은 매년 들어갈 텐데 올해에는 특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좀 많이 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거만큼보다는 적게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거는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열 몇 대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좀 많이 사는 건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여유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로 사야 되는 것은 산 거고 그 외에 내년부터는 공용차량을 샀을 때 친환경적인 차를 사거나 전기차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연한이 지나고 하는 것은 일부 승합차 같은 거, 승합차 같은 것은 이번에 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로 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꼭 필요한 게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적인 차로 사야 되는데, 내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휘발유나 이런 차량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내년 이후라도 그때 대체하려면 전기차로 예를 들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필요한 몇 대를 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휘발유 차를 사기 위해서 산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이기중위원

전기차를 사면, 그러니까 충전이나 등등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화물이라든가 일부 승합차는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전기차로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인프라가 완전히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 정부지침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미래를 좀 내다보고 혹시 또 모르니까.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교육훈련 예산 관련해서요. 일단 직원교육훈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4억9,000 이렇게 됐는데 지금 쓴 게 3억1,000정도 되고 남은 게 1억8,000 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0% 넘게 되는데.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좀 남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이 집행 해봐야 알겠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이기중위원

예, 내년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그냥 잡으신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는 3년 동안 추이를 봐가지고 집행 추이를 봐서 잡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예년에도 집행률이 낮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 알겠고요. 공동체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올해 집행액이 9,000인데 내년 예산에 8,000으로 잡았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그 전에는 1박 2일로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에도 그렇고 1박2일로 가면 부담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좀 많아서 그냥 당일 코스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번 해봤더니 직원들이 호응이 좋아서 그냥 당일로 갖다오는 이런 코스를 개발해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당일로 갔다 오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당일로 갔다 오는 거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9,000을, 썼는데 이게 한 번에 쓴 게 아니고 여러 행사인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박2일로도 있었고.

이기중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당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1박2일을 줄이고 당일 코스로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니

이기중위원

예. 저는 이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어디에서 1박2일로 가는 거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낭연수에 경우에는 올해 예산 2억2,000 중에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올해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줄이기는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줄여도 되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대신 많이 줄일 수는 없고, 국제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무기간이라든가, 우리 구 전입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5년 안에 갔다 왔으면 제한된다든가 그 다음에 시구공동협력사업 이런 데서 우수성적을 걷은 사람 위주로 했는데 노조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은 직원들을 보낼 예정이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집행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일단은 청사관리용역비 인상분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일단 지침 - 금액이 나와 있는 - 그리고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우리 구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등등 해서 과별, 직무별, 직급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거는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면 다음 주까지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 그리고 최근 10년간에 청사관리용역 회사 소속 미화원의 퇴사 현황에 대해서 일자, 퇴사사유에 대해서 해고, 계약만료, 자진퇴사 등등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차량구입 할 때 관련해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화석연료 차를 살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답변 들어보니까, 그건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친환경 차를 위주로 방침이 바뀌어서 친환경 차 위주로 사게 되는 해가 내년부터다 이 얘기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이 지나고 21년부터는, 현재는 70%를 사야 되거든요. 70%를 사야 되는데 21년부터는 거의 100% 전기차나 수소차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연료 자동차를 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저는 수소차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이 지적했지만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우리 주차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민 위원님이 전기차 면수 증가로 인해 공영주차장이 포화가 된 거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전용 공간을 차지하고 충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수소차는 충전 휘발유랑 똑같습니다. 그냥 꽂아 놓으면 되고요, 장거리 갈 수 있어요. 특히 결정적으로 수소차는 돌아다니는 자체로 미세먼지를 정화해요.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수소차가.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늘어나는 게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차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거랑 사용감이 다르지 않아요. 수소차는. 전기차는 충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수소차는 그냥 수소 주입만 하면 됩니다. 마치 천연가스 주입하듯이. 다만 이제 불편한 건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인프라는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좀 힘들더라도 공무원사회에서 감당해줘야 돼요.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수소차 충전소 늘어나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지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잡거나 이럴 때 수소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 정부시책도 수소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프라랑.

이경환위원

예,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35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임기제 등 임용면접심사위원회 수당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7만원의 수당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 위원회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10만원으로 올라갔나요? 여기만 10만원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답변해줘도 됩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산팀에서 얘기하는 데요. 1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이고요, 2시간 오바 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편성을 했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1시간 넘게 회의하면 다 10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위원회 보면요 1시간 넘어가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평상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위원회는 아마 10만원으로 편성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7만원이에요, 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7만원이에요?

민영진위원

예, 다 7만원 편성돼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민영진위원

여기만 10만원이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보통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면접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요. 다른 위원회도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지금 예산팀장 옆에 있는데 2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적인 회의시간이 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10만원으로 편성을 했답니다.

민영진위원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급량비가 있어요. 금년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식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급 원칙?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급 원칙이요?

민영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급 원칙은 우리 정상적인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인건비 보조 성격이 좀 강하죠? 그 답변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보조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은 아니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금이 적었을 때 여러 가지 수당이 신설 됐는데 그런 의미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회사도 마찬가지고 8시간 정상 근무 외에 일을 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급식비를 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8시 50 그러니까 근무시간 9시부터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8시 59분에 출근하신 분한테 급량비가 지급이 되지요?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6시 1분 아니면 6시 5분에 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급량비 지급 가능하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보통 1시간 전, 1시간 정도를 해야 근무를 했다고 보고. 우리가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데요. 그걸 1시간 이상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명확하게 규정에는 1시간인지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보통 우리가 근무시간 8시간, 주 52시간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유권해석 해보면,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보통 근무시간 전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1시간 정도 전에는 출근해야 근무를 했다고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역시 명답을 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리라 제가 믿고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아까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답변이 부족하신 거 같아서. 일자리벤처과에도 10만원씩입니다. 사실 연4회 정도 되는데요, 위원회가.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벤처과에다 질의하려다 좀 치사한 거 같아서 안 한 거거든요. 부구청장님 위원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들어가시는데, 거기도 연 4회 해서 1인당 1회에 10만원씩 되는데 그거를 그냥 좀 궁색한 답변보다는 그냥 그렇게 편성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448명입니다.

박영란위원

1,448명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가 지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488

박영란위원

정확하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488.

박영란위원

1,488. 유급이 됐든 무급이 됐든 휴직 낸 공무원분들 몇 명인지 아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31명이.

박영란위원

대충 잡아서 10분의 1은, 10분의 1은 아니지만 0.9%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정원을 지금 공무원을 할 때는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차범위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일에 성과를 100%라고 보면 인원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초과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그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정확하게 업무량이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잡아놓은 것은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인건비 전체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정원을 부서별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정원하고 현원이 많이 다른데 우선 시급한 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정원을 거기에 채워주는 상태이고, 또 수시로 휴직이라든가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도 운영이 가능한 데는 빼는 거죠, 현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131명 정도가 계속 매년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0~130명 가량이 지속적으로 휴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불규칙해서 그렇지, 정원에 포함 안 시키고 정원 외로 따집니다 휴직을.

박영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거예요. 1,488명이 우리 관악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거의 10%는 아니지만 10% 육박하게 휴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이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에, 과하게 표현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상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휴직 공무원이 앞으로도 감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정원에서 더 늘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지금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일처리가 안 되고 있다, 계속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일이 많다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체 방안이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시임기제라고 대체인력을 지금 현재도 19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갑자기 휴직을 들어가면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를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외 인력 외에도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래서 행정을 뒷받침해주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업무가 아닌 단순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대체인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도 지금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이 되면, 상향 조정이 되면 우리가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엊그제 뉴스에도 나온 거지만 대체인력 우리가 했을 때 그분들이 전문 공무원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이럴 때, 엊그제 세종시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어디서부터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애인분이 주택을 신청해야 되는데 기다려보라고 계속 이래서 그것만 믿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을 해서 그분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관한 것은 어렵겠지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대체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보완해주셔서 구정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열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관악소리 인쇄비가 월 500정도, 연으로 치면 7000 정도가 올랐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유가 뭔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우리 관악소리가 그동안 12면이었는데요 이번에 16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합니다. 증면하는 이유는 그동안 복지관계를 일회성으로 해서 기사를 내긴 냈지만 굉장히 국민기초수급자 뿐이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든지 그 다음 위기가정에 대한 전·월세지원금이라든지 굉장히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복지서비스는 거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동 미담사례도 앞으로 한 면을 할애하려고 하고요. 보건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도 한 면을 해서 4면을 증면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복지 관련 소식이 2면이고 동 미담사례가 한 면이고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 관련이 1면 그렇게 들어가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렇긴 하지만, 거기다 우리가 1인가구가 많으니까 청년정책 부분도 가끔 한 면씩 집어넣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복지 관련한 내용을 더 추가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해피매거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료 예산서에 389페이지인데요, 이게 올해 예산은 원래 3,000명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짰는데 내년에 2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 건데, 현재 몇 명인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현재 2,600명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현재 플러스친구가 3,000명이 안 돼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2,700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3,000명을 초과해서 내년에 2만 명 목표를 잡고 이렇게 잡으신 줄 알았는데. 물론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2만 명이 내년에 목표인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것도 말하자면 평균적인 목표인 건데 좀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좀 과하게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미디어 동영상콘텐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영상 더 늘리려면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추비라도 늘리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여건도 개선시키려고 동영상 편집용 워크스테이션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보니까 장비 관련한 예산을 잡았던데 어쨌든 이걸 제작하는 분들은 더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격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격려요? 밥 많이 사주시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미디어실 운영에 라이선스 비용이 줄었어요, 확? 작년에 2,100이었는데.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줄어든 이유가 청소년미디어실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필요한만큼 줄고 우리는 미디어진로체험하고 그 다음 미디어교육 부분만 책임지기 때문에 그만큼만 대수를 줄였습니다. 옛날에 20대였는데

이기중위원

이게 싱글벙글센터에 있는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싱글벙글센터 내에 청소년미디어실에서 몇 대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몇 대는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 및 솔루션 유지관리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유지관리인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건데 올해 9700에서 내년 1억3500. 용역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동안 보니까 타구 같은 데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2015년, 2017년, 2019년 이렇게 해서 한 차례씩 유찰이 됐습니다. 25개 구청 물론 그걸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확인해 봤더니 우리 예산이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가 지나면 홈페이지 대표화면도 리뉴얼 새로 개편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조금은 현실화시켰습니다.

이기중위원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시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물량이 온라인관악청 이런 물량도 좀 늘어서 장비물량이 늘어서 그런 물량부분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서버유지관리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하고 통·반장신문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신문들이요, 각각 신문종류별로 몇 부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 짠 건 몇 부 보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지 구체적인 내역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신문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원래 구청에 신문이 405부 정도 보던 걸 295부로 해서 115부를 통·반장신문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제가 돌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깎으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통·반장 신문으로 돌리셔서. 어쨌든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485쪽 하단에 보면 지역신문 1억5,400만원이 있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년에 비해서 얼마 증액이 된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50부 증액해서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영진위원

240만원이요. 현재 3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 어디에 몇 부 몇 부씩 하고 있는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관악신문, 관악저널, 관악뉴스인데요 관악신문이 1,150부고요, 관악저널이 1,100부 그 다음에 관악뉴스가 603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50부가 증액된 것만큼 어떻게 배분하실 건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증액되고 나면 다시 논의를 통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행감 때 계속 지적한 건데요, 받아서 쓰는 언론사하고 발로 뛰는 언론사하고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겠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잘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혹시 그런 관련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직접 뛰어서 그러니까 기획취재해서 한 건수 같은 거 이거 통계를 받아볼 수 있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나름대로

민영진위원

특집이라든지 기획취재한 거?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나름대로 다른 신문 3개사가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와서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렵더라도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386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업이 있어요. 미디어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과 함께 방송제작 등 공익사업 추진에 지원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시사뉴스, 공익뉴스 이런 거까지도 다 가능한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지금 공동체라디오라는 곳은 대한민국에 일곱 군데가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방송이라고 해서 방통위에서 승인해 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더 하고 안 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 안 해줄 수 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원근거가 미디어 취약계층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건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방송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저는 과장님 얘기 듣고 싶어요. 시사뉴스, 지역주민과 관련된 밀접한 뉴스도 할 수 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390페이지 청소년미디어 운영 있잖아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전년도대비 2,3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운영했는데요, 그게 아마 성우, 연기, 영상프로그램 해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문화재단 출범하고 나서 그쪽으로 이관되면서 그 금액이 강사료가 빠졌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관련된 거 빠져 그쪽으로 넘겨간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의 강사비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강사비?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강사비가 2,900정도 되는 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했던 거, 2019년도 자료 좀 주세요 2019년도 거. 그거 관련해서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3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간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1,400이 증액됐어요. 이건 뭐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관리하는데 매해마다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내려와서, 아마 유지 대상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췄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스마트안전조명 관련해서 구비가 1억5,500이 반영됐어요. CCTV하고 영상·이상음원, LED조명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설치 예상 장소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스마트안전조명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거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정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전에 시범사업하고 올해 설치될 장소는 정해졌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시범사업 하는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료 달라니까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한전주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한전에 공문을 보냈더니 한전에서 지금 한전주에 하는 경우에는 부착이 어렵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그 지역은 지역인데 지역범위가 약간 조정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범 설치되는 지역 선정을 어떤 경위로 했나요? 선정을.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하고 여성안심길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시범 몇 군데 하신다고 했지요? 열 군데인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10개를 설치하는데요, 길은 2~3개 정도 골목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안전관리과도 이와 비슷한 시비, 구비 사업이 내년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안전조명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효율적이고, 그러면 점검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잡았더라고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과에서 서울시하고 하는 CCTV는 지금 현재 있는 CCTV를 고사양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그런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예방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걸 화소를 고사양으로 바꾸는 그걸 이름을 지능형CCTV 이렇게 붙였지만 사양이 화질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393쪽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에서 시군구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장비 유지관리가 1,400만원 정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더 잡혔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왜 변화가 어디에서 생긴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우리가 2018년도에 AP서버라고 예산을 2억원 정도 들여서 교체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게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1년이 끝나서 이제는 유지보수 물량으로 들어가서 그런 물량이 하드웨어 2식이 더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에 암호화솔루션이라고 해서 상용소프트웨어 4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증가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박영란위원

물량이 증가됐다고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도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에 대한 시스템이 없었나요, 백업에 대한 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있었는데, 그동안에 있었지만 서버가 저장용량이 꽉 차가지고 증설시켜야 될 시기가 와서 편성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백업할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구가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럴까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박영란위원

이건 몇 년 계획으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증설하고 나면 향후 5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5년간.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적극적 언론홍보 부분 보면 신문스크랩마스터 예산이 3,150만원 잡혀 있잖아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게 과에서는 잘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용화면이나 이런 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홍보전산과만 쓰는 게 아니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만 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홍보전산과에서만 쓰고 있다고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검색하고 편집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홍보전산과에서 자동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우리 내부 새올행정시스템 공지사항에 직원들한테 전부 스크랩해서 공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스크랩마스터에서 좋은 관심가는 기사를 편집을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새올에 공지로 올려서 전 부서가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거면 스크랩마스터를 쓰는 이유는 종이신문 화면이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직원들이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편집을 다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지금 스크랩마스터는 거의 타자치구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건 스크랩마스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권한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개 자료를 요구드리겠는데, 하나는 스크랩마스터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어떻게 기사 하나를 가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다른 부서에 일반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지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화면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타구 상황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라디오 지원하는 예산이 2,200만원 잡혀있어요. 전년도에도 2,200만원으로 그대로 잡혀있는데, 1년 동안 예산을 써봤습니다. 성과가 2,200만원을 해본 거고 처음 한 것이니까 잘 되면 좋은 실적이면 더 유지할 이유가 있는 거고, 아니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개념은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우리 지원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아닌 사업성보조라면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연말에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그냥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방송법 시행령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잘 됐으니까 다음연도에 반영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산 투여에 대한 실적을 논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법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예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법정운영비 보조이니까 금액 수준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처럼 심의할 때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까지 나와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악구의 공동체라디오는 몇 개나 있습니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우리 대한민국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악구에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관악구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하나?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에.

이경환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 한 단체로 들어가게 된다 이 이야기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만약에 공동체라디오가 하나 더 생기면 이게 예산이 4,400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2,200만원을 나눠 갖게 되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에서 이것을 심의해줄 때 한 지역에 하나 이상은 안 해주거든요. 그것도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주파수가 있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악공동체라디오가 예산 지원으로 잘 됐는지에 대한 견해가 아주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요. 그런데 예산을 주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판단할 건 아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공동체라디오라는 것 자체의 공익적 가치 때문에 권장하는 취지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라는 취지로 법정으로 주는 거다 이 이야기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고민해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하나가 더 생기면 어떡하죠, 관악구에?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 문제가 있어서 한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관악이나 동작이나 서초나 이런 곳까지 우리가 지금 공동체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승인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산이 과해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 구정 홍보 콘텐츠 UCC 공모전 보상금이 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UCC라는 말이 참 오랜만에 보는데, 공모전이라는 것은 상금 개념이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상금 개념 맞나요? 어쨌든 1등, 2등, 우수 이렇게 할 때 부상으로 주겠다 이 이야기죠? 300만원이.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대상, 최우수, 우수, 가작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눠줄텐데, 그러면 이 공모에 참가 가능한 대상이 우리 관악구민으로 한정되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로 공모를 하실 건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도림천 영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도림천의 다양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드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도림천 내용을 가지고 방송전문가들이 2차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UCC는 우리 전광판이나 LED 모니터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관악구민으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선거법 때문인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아닌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도림천을 테마로 영상을 만들어서 출품하고 이게 거리나 이런 걸로 쉽지 않을 텐데, 그러기에는 300만원은 좀 적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난번에 했을 때는 많이 신청이 들어왔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이번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31편이 들어왔나 그랬습니다.

이경환위원

31편 들어왔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듣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 전에는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적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번에 좀 적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좋은 콘텐츠로 공모를 하는데 이 300만원의 수준이 신청 들어오는 작품 수 몇 편이나 들어오냐랑 감안해서 저는 예산 수준을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보다 적었다 이 이야기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형 리빙랩 하나 좀 묻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새로 신설되는 과 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악형 리빙랩 해서 일단 업무계획에는 19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서에는 490만원 쓰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는 490만원으로 숫자가 잘못 올라가있으니 300만원을 깎아달라는 의미인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0만원하고 490만원의 차이는 과당이다 보니까 과의 주무팀의 스마트도시조성 업무추진 해가지고 300만원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녹아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추진비로 표현이 안 된 거다 이 이야기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과가 주무과에 잡힌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주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현안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계획이.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은 리빙랩이 뭔가?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사전적 의미로 하면 생활현장에서 민관협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는 실험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실험.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취지의 위원회나 기구가 이미 많잖아요. 민관협치과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을 것이고, 구에서도 새롭게 구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위원회가 기획예산과라든지 여러 과에 설치가 되어있고. 주민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미 있는데, 새로운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참여단을 만들어서 예산은 다 해서 490만원인데 이걸로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현안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계획의 포부와 예산이 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떤 상설적인 위원회 개념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분들을 그때그때 참여시켜서 ‘이 마을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이런 주민참여단을 모집할 때 민관협치과하고도 어떤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TF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직원들끼리 만든 TF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직원 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들어오고, 공무원도 들어와서 함께 토론해서 어떤 분야가 좋을지, 이 마을에는 앞으로 4차산업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별도로 할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취합해서 스마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적용해주는 것을 하지, 여기서 또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또 둘 필요가 있는가, 이미 그런 기능이 많잖아요. 오히려 이미 예를 들면 주민회의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곳을 파고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 중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을 스마트과에서 해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게 이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와 기구들은 거기서 나온 의견을 업무협조만 잘 되면 충분히 홍보전산과에서도 할 수 있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올해에도 공모사업을 한 번 추진했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그쪽에서 조건 자체가 스스로 참여단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공모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있으면 향후 공모에 유리하게 보이는 면도 있고, 스마트 관련된 예산 공모나 사업 공모의 리빙랩 이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활용을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 거면 또 이해가 가죠. 그냥 이거 자체로는 중복으로 보이고 의문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스마트안전조명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성 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CCTV가 3,000대 이상 설치돼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3,000대가 20~30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전예방기능이 없고 사후에 확인하는 기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스마트안전조명을 설치해서 거기에 스마트안전조명 자체의 빛의 세기도 사람이 통행할 때 4~5단계로 빛의 세기가 점점 밝아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AI기능을 한 CCTV까지 탑재해서 혹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범죄에 노출될 경우에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이 그 소리를 탐색해서 바로 통합관제센터에 팝업창으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현장이 바로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112 지령실에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AI기능을 둔 CCTV 기능도 범죄패턴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통행인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CCTV가 판단해서 바로 통합관제센터에 알려서 사전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안전조명이라는 부분이 그런 범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광 기능까지 합니다. 소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이 지역이 좀 위험하다 이런 것을 범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알려지면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작게 한번 스마트안전조명 설치사업을 해보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 안에 따로 거기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것은 안전관리과하고 이야기했는데 독립적인 서버를 두기로 일단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여기 스마트안전조명 설치운영사업이라고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토부에서 스마트안전조명 플랫폼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260억원을 했습니다. 국토부, 산자부, 행안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업자하고 공모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실증을 할 때 관악에 실증을 해달라, 물론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증은 몇 개 안 하겠지만 실증을 해달라. 그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거의 서강대 지주회사, 서강대 산학협력단하고 사업을 하는데, 서강대 지주회사라는 블루카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상음원을 탐색할 수 있는 아이브스테크놀러지 이런 데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 관악에 일단 10개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를 해주겠다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시 된 것은 없지만, 스마트도로조명 플랫폼실증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 2019년에 서강대 ICT융합안전연구소에서 도림천에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조명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올해. 물론 무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사업은 서버를 두는 사업이 아니었고, 바로 어떤 일정한 수위가 올라가면
그 조명이 경광기능을 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현재는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버까지 서강대 측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버를.
아니죠, 새로 개발해서 하는 서버든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서버까지 다 구축해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CCTV 서버 물량이라는 것이 일단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쪽 연구단에서는 우리 구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CCTV 3,000개와 혼선이 올 수 있어서 별도 서버로 일단은 하지만
나중에는 통합으로 할 수도 있다. 아직 기술적인 부분은 그건 좀 더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 좋은 사업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잘될까 안될까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쨌든 좀 어두운 밤거리에는 굉장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면 조금은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가 빈도수가 높은 데 이런 데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스마트안전조명 관련해서 그 기능에 이런 거,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안한 기능제안서 같은 거 있습니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한 부씩 다 돌려주시고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입양과 관련해서 팝업이나 배너 잘 검토해주세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입니다. 2020년에 통·반장 신문을 200부 증액하는 걸로 올린 게 맞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200부.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되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만 4억7,600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4억7,600이면 3,600만원을 증액한다 이 얘기 맞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부당 18만원씩 계산한 거 같은데 200부니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배부하는 부수가 5,700부?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아닌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2,629부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2629부요? 제가 감사 때도 물어본 건데 거의 4~5,000만원 이상 신문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구 본청이나 다른 데 들어간 거 하면 5억이 넘지 않습니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많이 보면 할인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어떤 기관이 이렇게 많은 신문을 5억원어치씩 사주겠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저도 할인 받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면 덤으로라도 얹어 가지고 통·반장님들 더 드리면 좋잖아요. 어떻게든 과에서는 이 부수가 통·반장님들한테 많이 확대 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반장 수가 좀 많긴 많은데 많다 보니까 그런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구가 타 자치구하고 비교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19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매번 서울신문 점유율이 높다고 그래서 그 점유율도 2016년도에 86%나 되던 거를 지금 70%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예전에 2,600부까지 봤습니다. 지금 1,700부로 많이 조정이 된 상태고요. 이런 얘기까지 드리긴 뭐 하지만 인근 동작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수가 39만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통·반장 신문 자체가 2,800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200부 올린 거는 한 번 더 열심히 잘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저는 신문 자체를 보급하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거기에서 있어서 받아보시는 분들의 선택권, 다양성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신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요즘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신문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일보 이 기사 같은 거 보시면요, 정보가 범람할수록 신문의 가치가 커진다 이런 칼럼도 있어요. 또 이거 한국일보 기사인데 ‘깊이 있는 분석은 종이 신문. 온라인은 빠르고 편해.’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온라인도 무시할 수 없고 종이신문도 중요한데 깊이있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종이신문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문보급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앙지든 일간지든 지역신문이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급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 더 선택권을 늘려달라는 거고.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가 있어서 이거만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보는 비율이 떨어지고 대부분 포털이나 온라인에서 신문을 읽는다. 그래서 점점 종이신문의 가치가 떨어진다, 접근성이나 홍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걸 찾은 게 종이신문을 없애고 그런 언론사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만 신문을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영국의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어떤 영국의 대학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한 내용을 보면 영국에 인디펜던트지라는 게 있었는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월 5,800만 명이 있었고, 신문은 4만 명이 구독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한 명의 신문구독자가 온라인 이용자에 비해 훨씬 더 장시간 신문을 읽는다. 그러니까 한 명의 신문구독자가 온라인 이용자에 비해서 평균 6,000배 이상의 시간을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신문을 몇 명이 보느냐만 갖고는 이 신문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조회 수, 방문자 수만 볼 게 아니라 콘텐츠 소비시간까지 감안하면 이 4만 명의 신문구독자가 81%를, 여기서 생산한 기사의 81%를 소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것만을 볼 게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깊이있게 보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어쨌든 직접 가능하지 않으니까 저는 외국 사례를 인용하는 건데 그런 가치를 좀 생각해서 신문 보급에 있어서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선택권을 좀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3억1,100만원이 잡혀져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4,5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렇게 민간위탁 받은 데에다가 또 주민참여예산 들어가는 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모두맘 양성을 시킵니다. 진로 모두맘 양성을 시키는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재 혁신교육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여비 1만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그 생각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과가 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육지원과 의견은 어떤 거였어요? 그 당시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는 일단 모두맘 양성 과정에서

민영진위원

모두맘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뭐죠, 사업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모두맘이 뭐냐면 진로체험센터 일환으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 진로상담이나 정신적인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심리상담 같은 거.

민영진위원

아니 이게 민간위탁에 받은 수탁업체에다가 또 이거를 4,500만원 지원한다는 게 예산편성상 맞는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상으로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저희과 의견에서는 일단 모두맘 양성과정에 적지만 저희가 돈이 나가고 있는 거라서 중복으로 사실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참여위원들이 그래도 활동적으로 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아마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우리 관악구에서 받은 수탁업체들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태워줬다 그러면 다 통과 가능하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저는요 처음 봤어요 지금.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그게 조금 기능이 틀린데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는 기능 말고 원래는 각 학교에 상담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런데 상담교사들이 교육청 여러 가지 사연으로 상담교사들이 철수가 된 부분이 많고요.

민영진위원

아, 철수가 됐어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상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희망하는 주부들, 가정주부 경력단절녀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두맘이라고 해가지고 심리상담, 진로상담을 학교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상주하지는 못하지만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요일별로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교 상담실에 가서 엄마들이 가서 거기서 원하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실상 예산을 지원을 못해주고 실비성격으로 한 번 상담을 실시하면 하루 4시간이든 이렇게 하면 1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하는 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명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잡혀져 있어가지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항목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이거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거 좀 갖다 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해가지고 또 1,500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어디가 주관하는 거죠? 청소년 정책공모 활동.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혁신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혁신교육에서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팀은 무슨 팀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혁신교육팀입니다. 혁신팀이죠.

민영진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요. 중간에 진로직업체험지원운영 입시상담실 운영 포함해가지고 1억8,000이 올라왔어요. 이것 1식 뭐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5대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1억3,000이 내려오고 저희가 1억3,000을 지원하고, 이 5,000만원은 저희 진로상담, 입시상담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5,000만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세한 사업내용을요 이따가 갖다 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175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각 학교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직접 운영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공모 이런 거는 언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운영 프로그램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실적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실적결과 각 분야가 있는데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관련된 거, 어떤 프로그램에 몇 개 학교에 몇 명이 어떻게 참여했다. 그런 것도 데이터 나와져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해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관악어린이청소년기자단 초·중·고 학생 66명을 참여시켰고요, 창의예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25주 과정으로 해서 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세계문화체험으로 12주 과정을 운영했는데 여기에서는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원예교실을 해서 5주 과정으로 해서 2기 운영, 40명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 청소년 예술놀이터 4주 과정으로 해서 2개반 운영해서 2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체험프로그램으로 2박3일 전북 안동마을에서 2회 운영했습니다. 이때 초등학생 78명 참여했고요. 그 다음 원어민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서는 저희 자치센터 9개 동 20개 반 운영해서 2,395명이 참여했고요. 도전영어골든벨 및 청소년영어 말하기 초·중·고 학생 총 130명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 테마별 동아리를 8개 운영합니다.

민영진위원

예, 거기까지만 좀 해주시고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관련돼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스스로 학습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청소년기자단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 특강 같은 걸 실시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관악어린이청소년기자단은 이번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애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6명이 참여가 됐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기자단 체험활동을 하면서 운영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비가 30억에서 4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거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주면 줄수록 모자란 부분은 있지만 사실 25개 자치구에 저희가 15억 편성할 때는 24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30억을 저희가 편성했을 때 14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학교가 사실 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되다보니까 여기저기 노후된 데가 많고 자질구레한 데에 대한 예산요청도 많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거갖고도 사실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새로 써야 될 거 같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께서 그러면 10억을 더 올려보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30억에서 40억으로 올렸어도

민영진위원

부족하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25개 자치구 중에 그래도 순위가 15위입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시 자치구가 계속 교육경비사업은 올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학교에서 학급수와 학생수가 감소되는 영향으로 또 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사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공사도 학교 자체 운영비가 부족해서 신청을 많이, 조그마한 공사들 많이 요청을 하고 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런 걸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다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학교도 다 관악구청이 해주는 줄 알고 무슨 공사비 2억짜리 3억짜리를 막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세요 과장님이.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런 큰 예산도 본인들이 순위가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럼요, 화장실 순위, 창틀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리고 한 번 해준 학교는 또 재사이클로 안 돌고 다음 순번 학교로 해주기 때문에 한 번 해준 학교는 다음에 또 급한 게 있어도 일단 밀리더라고요.

민영진위원

3년 후에.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요청이 자꾸 오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자꾸 오는데, 너무 시설 관련돼서 몇 억씩 요구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동안 2019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는 2020년도에 드론양성과정을 둘 겁니다. 둬서 그런 경우는 최소한 드론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진로체험센터에서는 직접 드론을 날리는 거까지 이런 식으로 한 번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혁신팀에서는 가까이에서는 서울대에 드론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가지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게 안 되면 전문대학교, 항공대학교 같은 데지요. 드론을 전문적으로 부전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한 번 협약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이나 진로나 이런 데서는 VR체험이나 IR체험, 빅테이터가 어떤 것인가 그런 4차원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방향을 할 겁니다.
예, 코딩교육 말씀하셨는데 코딩교육은 올해부터 전학년이 다 가르치고 있고, 말씀대로 그쪽 분야에 좀 더 발달하고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말 그대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공존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408쪽을 보면 관악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일반고 진로직업체험 지원이 있는데 이건 학교별로 8개 학교 정도 2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진로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박람회에서도 직업체험 이런 것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같이 하면.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사후 설문조사 이런 거 해보셨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진로박람회를 운영하면서 관악청소년진로박람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전 학교가 다 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1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각 학교별로 특징있는 동아리활동 그리고 소방관이나 네일아트 그런 활동체험 같은 거, 타투 같은 것도 그때 한 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체험해 보고 했는데 설문과정을 봤을 때 만족도가 거의 99% 이상 좋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고 진로체험은 일반고 11개고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신청을 받는데 이번에 8개교가 신청을 했고,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250만원씩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맞는 진로체험을 시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할 겁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나이 때 어떤 가치관 형성이 돼서 자기 미래지향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 확고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걸 선호하고 있고 어떤 게 이왕이면 본인이 원하는 삶과 직업이 일치하면 훨씬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좋고요. 요즘에 선호하는 직업들이 패턴이 바뀌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바뀌었습니다.

박영란위원

많이 바뀌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옛날에는 의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박람회 하면서 진로희망 이런 걸 따져보면 어떤 학생은 환경미화원을 적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아마 본인들의 생활위주로 얼마만큼 내가 편안하고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 위주로 직업체험이 가는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기에 선택하는 직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삶에 대한 걸 고려해서 또 정말 돈을 많이 좋아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볼 때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좀 더 확대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예산서 405쪽을 보면 175교육프로그램에서 원어민영어회화교실 강사료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월 100만원씩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이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강사도 줄어드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아니요,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강의시간이 적어지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강의 시수가 적어져서?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엉뚱한미술학교랑 교육문화특강 이게 원래는 싱글벙글센터 사업이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싱글벙글센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이건 싱글벙글센터에서 175로 옮겨왔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싱글벙글센터를 운영하면서 175사업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싱글벙글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175는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갖고 나온 겁니다.

이기중위원

175도 원래는 다 싱글벙글센터에서 하던 거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쪽 팀에서 했던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으로 보면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은 싱글벙글센터 아래에 있었거든요 편성이.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싱글벙글센터는 순수 프로그램을 넘긴 생태고요, 그것이 빠지면서 175가 저희 주무팀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빠진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원래 예년에 예산을 잡을 때 이게 175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175사업으로 갔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올해 사업에는 싱글벙글센터 밑으로 가 있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올해는 그렇지요. 올해는 싱글벙글쪽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간 거고, 내년 2020년에는 175가 싱글벙글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순서가 배열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이 2004년에 서울시 최초로 평생학습관이 운영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틀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사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그때그때 어떤 학습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어떤 재생교육을 시키거나 또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인문학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지금은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평생학습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따른 평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받아서 재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정보를 얻도 평생학습관이 자치구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지만 또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아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볼까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이건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어떤?

이기중위원

연구용역을 언제 발주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하게 되면 3~4월에는 발주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늦어도 9월에는 끝나는 걸로 해서 결과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해서 내후년 사업에는 반영을 하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몇 가지 볼게요. 서울대 교수진 및 학생 재능기부사업 운영하는 예산이 1,500만원 가량 됐던 게 1,200만원 가량으로 예산이 20% 감소됐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417이요.

이경환위원

약 31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모두 거의 20%씩 줄어들었는데 사업규모를 줄인 이유가 뭐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1,5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경환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2019년도에 테마별톡톡멘토링 운영을 10개 단위로 구성해 시작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 2020년도에 8개 단위로 축소를 시킵니다.

이경환위원

축소한 이유가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아무래도 그쪽 대학교에서 동아리 신청을 저희가 미리 받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10개 정도 했었거든요. 내년 2020년도에는 8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동아리가 신청을 안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이경환위원

다음으로 서울대 공대 청소년공학캠프요, 이것도 2,500만원 정도 원래 예산 잡아놓은 건데 - 바로 위에요 - 1,000만원이 삭감돼서.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이건 뭐냐면, 주말 물리학교실의 책임 교수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폐강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주말 물리학교실이 폐강됐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간위탁금 1,0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서울대만 골라서 얘기드리고 있어요. 서울대 창의예술 영재교육원은 8,500만원 그대로 동결됐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SAM멘토링은 3,000만원 증액됐죠? 2억2,000에서 2억5,000으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협력을 하는 대학인 서울대학교랑 몇 가지 관계로 인해 동아리가 줄거나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서 조정됐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예산이 총 102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115억으로 늘어났어요. 13% 정도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절대액으로는 13억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에요. 교육 분야로. 이걸 교육지원과라는 부서로 보든 아니면 우리 기능별로 보는 분야별로 봐도 교육분야에 똑같이 13%가 늘었고 금액도 13억 정도 늘은 건데. 그러면 13% 정도가 올라가줘야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분야만 보면. 그런데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떤 예산은 40%가 줄고 어떤 예산은 20%가 줄고 이 금액이 절대액으로는 크지 않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교육분야에 투입되는 예산흐름과 비교해봤을 때는 서울대와 협력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산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13억원이 교육분야에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늘어난 13억원을 가져가느냐를 보면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원을 차지하고, 거기에 고교무상교육에 2억3,000의 추가 부담이 생겼고, 무상급식이 5억7,000의 부담이 생겼고, 이러면서 초·중·고나 이쪽에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교육경비로 나눠주는 예산 하고보니까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학교에 협력예산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울대와의 협력사업이 예를 들면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예산을 일단 잡아두고 다른 교수님을 찾는다든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폐강을 하겠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주말 물리학 교실이든.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에 특성을 살린 지방자치의 취지에서 봤을 때는 서울대라는 좋은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면이 떨어져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산이에요 이번 예산이. 그래서 그게 저는 아쉬운 지점이고. 대학협력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좀 모색하는 게 맞지 않은가. 교육경비 제가 볼 때는 아까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난 교육경비에 1억만 돌려도 서울대랑 협력사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좀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는 10억이나 늘리는데. 그래서 학교랑 특성화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저는 좀 들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수가 지금 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수학에 대해서 멘토링을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멘토 서울대학교 1명 지원했습니다. 멘티는 3명이 지원해서 결국에 이것도 저희가 올 겨울에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학점 인정을 저희가 2학점, 사범대는 2학점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타학과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공동체 협의할 때도 저희가 2학점이나 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최소한 3학점 정도 인정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저희가 알아봐도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지원이 많고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참여자가 떨어져가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낭비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진단을 이게 예를 들면 참여하는, 지역주민 학생들과 대학생들이나 교수진 해서 참여가 떨어지는 이유가 인센티브의 부족인지 아니면 홍보의 부족인지, 어느 요인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져가는가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내년 내후년에 그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 점점 사라지게 돼있어요. 서울대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또 교수님 퇴직하실 거고, 동아리는 더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관계가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주된 원인이 돼서 이렇게 참여나 협력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진단을 좀 면밀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리고. 그리고 이건 예산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때문에 6,000만원 가량이 인문학 강좌를 열거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사라지는 예산들은 공학, 과학쪽인데 이건 좀 시대흐름과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학, 과학 진흥을 위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오늘날에 구청에서 과가 스마트전산과도 생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술변화 시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상관없이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지난 해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그걸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성인 상대든 아이들을 상대로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인문학은 많이 하기 때문에 강사진도 많고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 미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누가 전문가다 이렇게 파악이 돼있어요. 섭외도 굉장히 쉽고. 그런데 아마 과학기술 분야로 성인을 상대로 한 대중교양 교육이든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지식을 쌓는 것이든 그런 것에 강사를 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풀이 굉장히 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구에서 그런 진흥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가 준비할 건데 만들게 되면, 만들면 뭐해요. 뭐 학원 수학강사 불러다가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인재풀이나 강사풀 우리나라의 기반이 어떤지를 조사를 해주시면 제가 맞춰서 그런 것도 진흥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관악구가 낙성벤처밸리라고 하는 큰 사업기조가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신기술이나 시대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강화한다고 해서 부실한, 결국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잘 가르쳐줄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모셔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아직 안되어 있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는. 그래서 그런 거를 차근차근 같이 준비해나갑시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투입량 대비해서 80% 정도 감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잔재쓰레기로 배출이 됩니다.
물기를 다 제거하고 건조된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쓰레기로 배출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85% 정도 감량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 6만7,200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9,7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
아니요. 120ℓ 짜리 수거용으로 81개 정도를 배출하는 상태입니다. 감량률은 85% 정도가 되고요.
예.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부분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3만4,000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연 9,720톤 정도가 감량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저희가 2016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그 감량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하다가 2017년도에 50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현대아파트하고 대우푸르지오아파트 해서 클레임이 좀 걸렸습니다.
냄새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20대 정도가
빠져 나왔고 지금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량기에 대한 효과 자체는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의견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감량기를 운영하면서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단지 지금 현재 환경부쪽에서는 감량기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연구용역 중에 있고, 그 연구용역 결과자체가 내년도 3월 중에 아마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감량기 자체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는 거를 도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환경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부정책이나 서울시정책에 맞게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 중에 제일 1위가 뭔지 아시죠? 담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거 문제이죠.

박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배꽁초가 아마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담배꽁초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안으로, 지금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담배꽁초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담배꽁초 홍보 계도요원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소위 구 전역을 커버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속권한도 많이 없는 실정이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제일 문제가 구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혔어요. 사실 그냥 포괄적으로 관련해서는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특별하게 지금 잡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거리에 재떨이, 제가 이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앞이 특히 좀 많아요. 아무래도 술과 함께 이렇게 드시면서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음식점 앞이라든가 호프집 앞이 많은데 그런 데에 전혀 담배 재떨이 이런 거 설치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곳을 좀 마련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항아리 같은 거 정도 갖다 놓으셔서. 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도차원에서라도 정말 항아리 정도 하나 사다 놔도 그쪽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죽하면 그때도 제가 담배꽁초를 우리 구가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예산에는 지금 명시적으로 담배꽁초 재떨이 설치와 관련된 예산 자체는 없지만 저희 각 동에 무단투기금지 관련해서 예산 자체를 상습무단투기 시설개선자금으로 200만원 정도로 설치를

박영란위원

잡혀있는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포괄적으로 잡혀있긴 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저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그 사업이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잡으셔서 나중에 추경으로 아니면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잡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히 폐기물, 장롱이라든가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인 가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 40% 정도 되니 이사율이 잦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지금 이것을 퇴근해서 폐기물처리 그것을 사서 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물도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1인 청년들 가구를 생각하면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구민들이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배출신고 자체는 2가지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대형폐기물 운반 수수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본인이 버리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인터넷으로 해서 거기서 금액을 내고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걸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박영란위원

우리 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그것은 청소이끄미라든가 자율적으로 하는 청소도 작년에 저도 예산할 때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저도 시행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게 내년에는 저도 우리 지역분들과 함께 동참해서 같이 한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기중위원

일단 주민자율청소조직 발굴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정삶터 이끄미랑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조직하거나 아니면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각 동의 종교단체나 기업 이런 쪽에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주민자율청소조직이라고 하고, 일종의 청청삶터 이끄미도 그 조직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에서 발굴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청정삶터 이끄미가 아닌 기존의 다른 조직에 있는 청소조직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조직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일정이 왜 7월까지로만 돼있나요, 연중이 아니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연중 시행하는데, 단지 자율청소조직에 대한 어떤 운영을 좀 더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종량제봉투에 광고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들어갈 내용이 많아서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광고가 들어간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그림이 들어간 그런 사례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봉투에 적혀있는 그 글이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는 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선문대의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디자인을 해서 고래 그림이나 북극곰 그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경을 살리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국제광고제에서 상을 받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에 대한 홍보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광고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외국어 표기 때문에 동판을 새로 찍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폐기물처리원가산정 용역 금액이 1,100에서 1,700으로 한 50%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서 원가산정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선별장 때문에. 436페이지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 자체는 금년도에는 11만원이었는데요, 재활용폐기물 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 자체는 저희 구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는 일종의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비 자체가 금년도에는 11만원이었는데요,

이기중위원

이거 연구용역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입니다. 원가산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 연구용역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1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관련 사항 자체가 원가산정을 할 때 타지방자치단체나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비교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재활용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되는 요인들 자체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왔는데 뭔가 특별히 방식이 변경되었다든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의 방식은 아니고 원가산정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원가산정을 위해서, 어쨌든 연구용역으로 잡았으니까 원가산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이렇게 50%씩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순한 원가산정, 기존에 저희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단순한 원가산정 부분만을 반영했었는데, 금년도 용역 자체는 단순한 원가산정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반출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새로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원가산정을 위해서 조사해야 될 사안들이 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수거함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스마트수거함을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는 매립되거나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서 그냥 자원화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자원화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원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낙성대동에 설치한 상태고, 내년도에는 신림권역에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폐기물을 버리는 곳이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포인트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페트병하고 캔 두 가지 종류인데요, 그것을 각각 1개당 했을 경우에 페트병에는 5포인트를 주고 캔은 7포인트를 줍니다. 합산해서 만약에 2,000포인트가 되면 2,000포인트를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본인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이기중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업체 이름이 뭐였죠? 하여간 그런 사업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플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플은 깔지 않고,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이기중위원

전화번호로 입력하면 거기에 포인트가 쌓이는 걸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운영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만 하면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어느 일정 포인트가 되면 2,000포인트 이상 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수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재활용스마트수거함에 관련돼서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장소를 제공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 자체에는 저희가 임차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임차, 1년에 얼마 정도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년에 2대가 4,400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1대당 2,200만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어때요? 혹시 받아봤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 말 현재 낙성대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거량 대비해서 약 80%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득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업체에다 등록해놓고 하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준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통계는 없나요? 그러면 통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민영진위원

예,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느라고 전용을 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에서 종량기 30대 추가 설치 관련돼서 2건이 있는 데요. 1건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000만원이 내려갔고 또 1건은 사무관리비 3,200만원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음식물폐기물인데 어떤 것은 시설비로 목을 잡고, 어떤 것은 자산및물품 취득비 3,200잡고. 어떻게 된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스마트수거함 자체는 아니고요, 종량기 설치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렇죠, 아래 파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공사비 자체가 시설비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전용을 해서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관리된 시설 때문에 금액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분리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분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4277페이지 무단투기보안관 관련해서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단투기보안관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실시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2019년도에 피복비 같은 것 편성되어 있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2018년 사람하고 2019년 사람하고 바뀌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부 몇 명이 바뀌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비용으로 해주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새로 구입한다는 건데. 사람이 안 바뀌면 한 1년은 가든지 해야지. 새로 연도마다 옷을 바꿔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보면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동형 CCTV가 있어요. 혹시 증설할 계획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증설보다는 현재 7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 부서 의견 자체는 일정 부분을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운영이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일종에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 사항이 맞물리다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정화됐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설치 대수가 동별로 만약에 10대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각 동별로 3~4대씩 보급되어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대에서 5대, 6대까지도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6대까지 보급되어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5대 정도.

민영진위원

혹시 동별로 보유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생활 현장에 많이 다니다보니까 무단투기 관련돼서 상습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요. 제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민원인데요, 그런데 무단투기지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면 효과는 엄청나요. 그래서 보통 한 장소에 며칠 정도 설치되는지 간격 혹시 아세요? 며칠 정도 간격으로 돌아가는지,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에 조사한 바로는 한 달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난곡, 난향에 보면 한 달이 못가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15일마다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동별로 1대 정도 더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에요 의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선진청소행정 견학이라고 1명,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요, 그 중에 저희구 공무관들이

민영진위원

1명 선발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명이나 2명 정도를, 노동조합 계획에 따라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300만원으로, 작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00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인당 150이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동남아 갔다오셨겠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국외연수 보면 150만원 15명 해서 2,2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 뜻도 반영됐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지난번에 회의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위로하고 포상 그런 성격의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이왕 가는 거면 선진청소행정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는 공무직이요, 공무직 해외연수에 관련된 최대 금액이 얼마지요? 350인가요? 공무직.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시는 분 혹시? 자세히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6급 이하 여비규정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금액을 확인하고요. 나중에 협의할 때 인원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인원수도 좀, 올리는 대신 인원수 적절하게 조정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혹시 기존에 과장님, 공무직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선발하는 과정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선발해서 가셨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부의 추천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부의 추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좀 더 공정과 객관성을 담보해 달라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441페이지요,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내년에 경유값 1,5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리터당.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올해 2019년도에 차량유지비 유류, 경유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유류비, 경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넉넉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경유값이 1ℓ당 얼마인지 아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400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400원이요? 1500원 넘어가는데.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400원 정도 지금 하는 거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잘못 알았나.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휘발유가 1,550원에서 7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정하게, 저는 혹시라도 경유값 관련해서 리터당 1,500원 정도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환경미화원 국외연수 할 때 재활용이나 폐기물의 우수사례를 가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인원을 조정하든 금액을 조정하든 이 예산이 충분할지 잘 모르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위로성으로 하게 되면 소액으로 많이 가는 게 맞을 것이고, 진짜 제대로 된 연수를 한다면 적게 가더라도 괜찮게 실제 하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예산을 잡으면 집행부에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알아서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연수하는 기준을 참고해서 그 수준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올해 구 전체예산 늘어난 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특히 폐기물 관련된 예산이 51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예산안을 보니 파악이 됩니다. 대부분이 수집·운반대행비나 재활용폐기물처리비에서 크게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대행비가 약 9억원 정도 10% 가량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재활용폐기물처리비가 이게 많이 늘었는데 37% 정도 늘어나서 13억원 증가가 됐어요.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면 증가율에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37% 진짜 많이 늘은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 대행업체인 경우에는 지역여건 변화라는 부분이 반영됐고요,

이경환위원

여건 변화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직영이 아니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보호장구라든가 예방접종비 자체를 이번에 새로 추가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안전장비나 이런 것도 예산 늘리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대행비 증가가 처리해야 할 일감, 폐기물의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처우에서 어떻게 보면 업체가 공장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 이상으로 더 올리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서 그런 건지 주된 원인이 뭐예요? 대행비가 올라가는 처리비용.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8억 정도, 9억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 비용 자체는 일부 지역의 여건에 변화된 사항을 인건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인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 차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인건비 반영인 면이 큰 거 같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렇게 따지기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8억8,8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자체는 수거원이 8.2명 정도가 증가되고 운전원이 4.1명 정도 즉 12.3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걸로 나타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힘든 업무 그리고 어려운 업무 이런 건 임금이 확실히 괜찮아야 사업수행의 성과도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제가 궁금한 거, 자치단체간부담금이 8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예년에 비해. 강남자원순환시설이나, 그 얘기가 있어요 423쪽을 보면. 이건 공동이용출연금이 좀 늘었고 그 다음 자치단체분담금도 있고 또 경상적위탁사업비도 늘었고 이렇게 됐는데 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전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면 늘어났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라는 건 공공기관이니까 급격하게 늘 이유가 있어야 이렇게 늘 거 같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 자치단체부담금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금, 출연금하고요 그 부분은

이경환위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억1,000이 늘었고 또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약 4억8,000이 늘어나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뭔가 늘만한 사연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처리비의 단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것도 매립하는 경우나 일반적인 건 생활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종류제봉투에 담겨있는 폐기물을 처분할 때 즉 매입하거나 소각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도 처리원 자체가 2018년부터 발생된, 이 부분 자체는 2019년도에 발생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물량에 대한 소각비용이나 매립비용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부터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그 부분도 지난 해에 대비해서 6,500정도가 더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늘어날 걸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늘어날 거라기보다도 기존 폐기물량 자체는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서 처리하는 받아들이는 비용 자체가 더 증가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경환위원

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자체도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각각 2억4,500만원씩 해서 2개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눈길이 많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만큼 관악구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좀더 개선되기 기대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무단투기보안관이요,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길래 이유를 봤더니 올해는 11개월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0개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1개월을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혹한기에 채용관련 부분이 있고요, 2월달부터 진행하기가 조금, 2월달 춥고 해서 그 부분 반영해서 기한을 줄였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돌아다니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더 줄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파악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냥 우리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인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기중위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날이 추우니까 힘들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싶을 거 같아요. 사실은 1년 12달 하고 싶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비정규직법 문제, 퇴직금 문제 등등 때문에 일종에 편법으로써 한 달의 공백을 뒀던 건데 이걸 또 늘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혹한기에 이분들 일하게 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434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비가 60% 정도 증가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유 자체는 일반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공급은 7개 대행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공급자체는 현재는 주 1회를 공급하는 걸로 했는데 판매소쪽에서는 좀 더 바로바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봤더니 주1회에서 1.5회 정도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용역결과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 자체도 자주 하다보니까 인원수도 2명에서 4.3명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고용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은 1주일 정도는 그냥 쌓아놓고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판매소쪽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봉투를 판매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기에 공급해 줄 의무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물론 떨어지면 항상 바로바로 갖다주면 좋기는 하지만, 충분히 쌓아놓고 파셔도 될 거 같은데 그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이 불편하지요.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제가 미처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지금 페트병, 캔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종이컵하고 우유팩을 가져가면 휴지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바가 거의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서 수거를 하십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종이컵하고 우유팩을 가져가면 휴지로 바꿔주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이팩 1㎏를 가지고 오면 화장지 1롤을 교환해 줍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우유팩은 일반적으로 내놔도 수거를 해가지요? 폐수집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아까 말씀한 담배꽁초랑 폐건전지예요, 폐건전지. 폐건전지 지금 보니까 2만5,000원씩 해서 100개 정도 수거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함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 동별로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해놨고요,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동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출퇴근하기 좋은 전철역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함을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유팩 이런 것도 해서 이것을 더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폐건전지를 모아오면 휴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유팩은 지금 사실 내놔도 폐수집하시는 분들이 다 그거 수거해가시거든요. 그런데 건전지는 지금 제가 볼 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12톤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아마 건전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폐건전지 배출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고요. 제가 자꾸 담배꽁초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영란위원

예,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것을 신경을 좀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꽁초도 저는 모아서 동사무소 오면 휴지로 바꿔준다고 하시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개개인의 주민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호응도 있을 것 같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 맨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박영란위원

어떤 부분일가요?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인 경우에 본인이 진짜 담배를 펴서 보관해놓고 그런 부분을 가져오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회사나 어느 부분에서 재떨이에 담아놓은 것을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싶은 거죠.

박영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생각하시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회사에서 제가 볼 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든 그것을 휴지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모은다는 것은 저는 주변정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에 있든간에 그게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100% 수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려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거 걱정돼서 이거 안 하신다 그러면 사실 나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담배꽁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지만 하수도로 그냥 막 버려지게 되면 빗물이 내려가도 썩지 않는 것 아시죠, 필터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담배꽁초랑 폐건전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파악해보고 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기 힘드시면 우선 폐건전지는 누가 버리든 누가 가져오든간에 그건 모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좀, 휴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저는 어느 구든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그런 정책은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통합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관제센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현장에 우리 경찰서에서도 나와 있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통합관제센터하고 120콜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것하고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민원에 관한 것 때문에 같이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경찰서에서 나와 계시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통합콜센터에는 경찰 몇 분 나와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관제센터.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을 받으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해서 현장 출동을 하게 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상 관련해서라든지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개입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 120을 통해서 오는 거고요. 관제센터 관련 민원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시스템이 통합으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보통 구민들이 우리 구의 민원을, 우리 구의 번호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대표번호가 다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대표번호가 있는데, 서울시 그러면 120번이 딱 생각납니다. 그렇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120으로 연결하면 거기서 들어보고 표준DB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답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20센터 요원들이 설명을 해주고, 거기 안 된 것들은 자치구 대표번호로 연결을 해줍니다.

박영란위원

결국 평일에 우리가 근무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 같을 때, 보통 이런 거 다 120번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것이 서울시로 갔다가 저녁에 처리되는 민원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민원은 그냥 낮에 오면 우리 구로 와서 다시 설명을 듣고 해결하면 되는데, 저녁에 위급하게 들어오는 민원이 보통 120번으로 갑니다. 가서 다시 우리 구로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체적인, 제 생각에는 관악구가 대표적인, 쉬운, 인식하기 좋은 번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갔다 다시 오지 않고 바로 연결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런 웬만한 것은 우리 당직실로 연결돼서 현장출동이 필요한 것들은 당직 직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비상시에는 토목도 있고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현장출동이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고. 그다음에 야간, 통합120이 24시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수된 것들은 저희가 그 다음날 각 부서로 배정해서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에 들어오는 민원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저녁에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급한 민원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급한 민원들이 사실 서울시통합콜센터로 갔다가 우리 구로 다시 내려오니까 저는 그게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아주 대표적인, 구민들이 인식해서 기억하기 좋은 대표번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452페이지에 시구통합콜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우리가 3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3억7,000만원의 근거가 인구나 혹은 재정자립도나 혹은 콜센터 건수나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총액 중에서는 시가 60%고 25개 자치구가 40%고요, 40% 중에서 균등분담이라고 해서 한 55%, 그다음에 콜량에 따라서 35% 그다음에 인구수가 10% 이런 기준 하에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인구하고 건수하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나만 더, 자료 하나만요. 우리구가 다산콜센터 관련해서 25개 구 중에 통계, 민원건수를 자치구별로 알 수 있을까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위, 콜량 들어오는 건수.

민영진위원

자료 좀 혹시 있으면 주십시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영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