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 주민수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소수일 경우 장점으로는 주민연서를 받는데 있어 용이하고 시간이 단축되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일부 소수 주민들의 사적인 이익추구로 악용 및 남용 소지로 인해 행정력의 낭비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민연서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수반됨으로 사적이익 관계, 지역이기주의적 문제등은 감사청구 하지 않아 행정력을 보전하는데 다소의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로 할 경우 우리구는 4,400명정도로 주민이 감사청구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구가 300분의 1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5개 구청이 700명 선으로 하고 500명 선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부관청인 시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 일반 검찰, 수사기관 경찰이나 이런데....

의회는 의회감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일부 감사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의회감사만으로는 못 믿겠다 했을 때에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

별개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기관으로 안친다고 그래 봐집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런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것은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규정된 서식을 참고해서 규칙할 때 마다 일일이 명시를 해서 시행규칙할 때 마다 주민의 권한이 신장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앞서가지고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이 전체 내용중에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한번더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 하고 또는 관할구역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또는 관할구역내를 위원님들이 이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조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1번 항목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동장이 한다"로 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 의 이래 했는데 동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다 해서 "동장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로 한다"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조는 제목에 '사용료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용료등이라고 하지 말고 무상원칙해 놓고 밑에 그것은 무상원칙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 가서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7조 구성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인구 1만 미만인 동은 10인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인구 1만이상 2만 미만인 경우는 16인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인구 2만이상인 경우는 20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되어 있는데 호선한다라고 하고 뒤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한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한다" 이 란을 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란에 항을 하나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위원회는 약간의 고문을 둘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당시에는 5인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신락위원님은 2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5인이라고 6번항을 넣어가지고 약간의 고문을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별지에 우리 구군별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 제정 및 추진상황을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 각 구청실무자한테 전화를 해 본 결과 별지와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3월말에 전부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서구, 동구, 해운대, 수영, 사상은 거의 통과가 되고 어떤 구청에는 위원을 우리는 원안이 25인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30인까지 5명을 더 프러스 시킨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아까 김신락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민자치센터는 구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한민 전의장님!

김신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