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서 불이의 사고로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빨리 쾌유를 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천년 첫해를 보내면서 2001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하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각종 많은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인 2001년도에는 보다 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기본편성방향으로 첫째, 국가 경제의 불투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을 편성하고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둘째, 푸른 관광단양 건설에 주력하여 광공업자료센터 설치, 온달관광지 개발, 양방산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과 남한강 레프팅 기반조성, 천동물놀이장 조성사업등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복지사회 구현과 안정된 생활 및 문화공간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확보와 노인복지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보육시설 지원확대 또한 휴식공간 및 건강한 사회육성을 위한 체육공원조성사업,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문화유적의 보존과 학습장으로 활용키 위한 사업비에 투자하였으며 넷째, 선진 영농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과학, 기계화 영농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어촌 도로 확충,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관광농업 육성을 위한 농특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의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발전 기반조성으로 2001년에도 지속적인 대학유치 사업 투자와 광공업자료센터건립 및 방곡 도예원 개발 산지 자원화를 위한 육림조성에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화사업 확충, 주민편익시설 확대 지원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21C 푸른 관광단양 건설로 주민편익에 심혈을 기울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2001년도 우리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936억2,200만원으로서 금년도 792억9,500만원보다 18.07% 증가 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8억2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5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54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98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7,200만원,보조금이 196억9,4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4.39%가 증가한 76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정부에서 교부증액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 대비로 추정해서 편성하였으며 변동분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는 인건비가 136억4,100만원, 경상경비가 172억400만원, 지방채상환액 10억6,800만원, 예비비 7억9,700만원으로해서 총 327억1,000만원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분야별 중점투자사업비로 문화·체육분야 46억5,000만원, 보건·환경 관리분야가 83억3,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6억6,900만원, 농업분야 91억200만원, 관광분야 47억8,100만원, 산림분야 27억8,800만원, 지역개발분야 41억5,000만원, 일반행정분야 35억9,100만원으로 총 44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가 168억2,000만원으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8,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수입으로 17억1,6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억3,300만원, 전입금 5,900만원,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6억1,700만원, 사업예산으로 19억4,100만원, 지방채상환 4억4,800만원, 예비비 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9억3,200만원으로서 세입은 기금수입이 41억3,400만원, 도비보조금 67억9,8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2억2,000만원, 사업예산 107억1,100만원 나머지 60만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4,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월금이 400만원, 보조금 15억4,4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15억4,400만원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억4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는 이자수입이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5,3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으로서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6,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은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00만원, 과년도수입 1억3,800만원, 잡수입이 6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500만원, 주민소득지원 기금융자로 2억1,200만원, 예비비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5억4,4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1억1,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4,600만원, 과년도수입 8,4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700만원, 지방채상환이 4억9,000만원, 예비비 4,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는 3억3,8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는 이자수입이 4,2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9,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100만원, 사업예산 1,000만원, 지방채상환에 1,200만원 예비비로 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8,6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는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7,6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400만원, 사업예산 2,000만원, 예비비 1억5,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 잡수입 400만원이고 세출로는 경상예산 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보수비 3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고 국가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한 그렇게 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2001년도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합리적인 재원분배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개발 사업을 주민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본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 운영 및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1년도에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세출에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 특위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우려되었던 사항이 있는데 물론 그전에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못받은 것은 어차피 예산이 서도 감이 될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의회에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안이 편성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전반적으로 이번 당초예산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뤄오면서 본위원이 10여년동안 예산서를 보았는데 근래같이 예산삭감율이 높아진 것은 본적이 없을 정도로 예산삭감의 %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편성을 했던 사람이든 삭감을 했던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문제는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했겠지만 예산을 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고 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번 예산안을 올려놓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삭감 %가 높다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사업장생산수입해서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수도 사업소장님한테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융자금이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400만원이 예비비로 갈 정도로 이렇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또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비비가 2억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융자가 안되고 그런 것인데 왜 융자가 안되어서 돈의 계상을 이것밖에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최근에는 삭감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 단양군의 삭감액이 높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실과소장님들 모두가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자세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설명이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해서 이번에 실과소장님들한테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검토도 충분히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장생산수입이 1억3,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이 내역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1억3,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각각 예비비로 지금 예산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경우에는 6억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그당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융자금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감사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금을 그냥 묶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비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인데,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운 문제도 있어요. 얘를 들면 보증인을 2명을 세우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요새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융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당해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융자금을 주고 나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이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나서 회수가 안된다면 차라리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융자금을 줘가지고 빚을 지게하고 회수도 안되는 입장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절차도 그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안에는 현재 예비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이 도출되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제하려고 우선 예비비로 넣어 놓게 된 겁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저소득 융자금이 군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일반 금융계통하고는 다른 융자조건을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보증제도가 본인이 보증을 서주었어도 본인을 빼달라고 하면 빼줘요. 대신 채무자가 적색대상자라고 하나요. 연체자에 있지 않는 사람은 보증인을 빼주고 신용보증으로 대체가 됩니다. 농촌같은 경우 다 농협에서 대개가 연대보증을 다 서고 있는데, 여기도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보증을 서줬는데 내가 아무래도 보증을 빼야 되겠다 저 사람이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빼줍니다. 대신 그 사람이 연체나 이런 적색대상자가 아닌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에서 대신 해주고 보증을 빼주는 제도가 벌써 되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들 연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있지 지금 이런식으로해서 빚을 안졌기 때문에 그사람들 빚진 것이 없다고요. 참작하셔 가지고 정말로 본위원이 봤을때는 홍보도 없고 사실 이런 제도자체가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물론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사장되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전후해서 이렇게 사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부기관의 감사때 지적을 해서 검토해 보니까 '93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에. 그때부터 거의 자금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차라리 조례를 폐지 한다든지 또는 기금을 없애든지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특별회계로 묶어 놓고 활용이 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업부서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옛날에는 상당히 활용이 잘 되었던 이런 자금입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10여년 가까이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단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특별회계니만큼 알고 있는 분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단지 융자금을 주고나서 사후관리가 거의 안되다 보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가장 꺼리는 융자금을 아무나 줄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이 우리 조례의 정비가 다시 되고 환수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면 다시 활성화시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개발 사업비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자체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편제하다 보니까 자체수입은 얼마 안되고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 있는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개발 문제가 금년도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건환경관리분야에 83억원이고 농업분야에 91억원, 관광분야에 47억원, 지역개발분야에 겨우 4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합쳐진다면 다소 올라가리라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 본다면 상당히 적게 투자된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경상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각종 행사경비가 분야별로 일부 들어가 있고 또 pool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금년도 행사한 경비의 전체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한 3억여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이중으로 편성되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양군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pool로 확보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금액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1억7,300만원중에 1억4,000여만원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pool 보조금에 대한 경비는 작년에는 1억7,000만원 가까이 세워 주셨고 금년은 1억4,000여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항시 보면 그정도 소요액이 되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규정액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농공단지 상환금이 없어서 그 상환금 이자 문제도 있고 해서 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그 6억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예비비에 확보된 것이 2억6,000여만원 있습니다만 이 금액가지고는 6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전출을 못받고 있는데 재정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6억원은 빠른시일내에 환수 할 계획으로 지금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거의 금년도가 지나고 내년도까지는 전체가 입주가 완료되고 상환금이 회수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했던 6억원은 다시 환수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거의 읍·면에 하나씩의 행사가 다 있습니다. 거의 1,000여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도에 행사를 치르다 보면 각 읍·면에서 거의 1,000만원을 지원받고 1,500만원정도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매포청년회 같은 경우도 한 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대강 사과축제가면서 그정도 선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확대되고 커지는지 1,000만원이 지원을 해주면 지원된 1,000만원짜리 행사를 치르면 되는데 읍·면장들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 1,000만원 줬다고 1,000만원짜리 행사를 치르면 내일 옷벗으라는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이라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누가 주느냐 이것이에요. 동네 주민들이 다 걷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적성면같은 경우 1,000만원주고 1,500만원 하는데 부녀회 얼마, 리장들 10만원, 무슨 추진위원은 50명씩 만들어서 추진위원도 10만원 이렇게해서 우리는 하고 결국 한 1,000여만원씩 돈이 남았어요. 적성면 같은 경우는 감골축제를 치르고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매포나 대강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의 주장은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짜리 행사를 치르고 1,500만원을 주면 1,500만원짜리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다소에 주민들이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소모의 30%나 20%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해줘서 행사를 치러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또 이렇게 내년에 읍·면장들이 늘어나는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그것을 다 압니다. 정리추경에라도 축제를 치르려면 충분히 될 만큼 1,000만원을 더 지원해주고 올수준 정도의 행사만 치르라고해서 정리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실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장용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작년에 행사했던 것이나 금년에 행사했던 지원 규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그 외에 돈이 상당히 투자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빚을 졌으니 이에 대한 보조를 더 달라하는 공식적인 의견은 들은 바 없었습니다. 단 주관 사업부서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를 조정해서 지원되는 금액만큼만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계획을 해서 주민부담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상 추가부담이 되게 한다는 것 자체는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확보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관 부서하고 읍·면장의 의견도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만큼만 행사의 규모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부득이한 경우 추가지원 여부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그때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말보다는 우선 규모라든지 종목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액도 다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은 그때가서 논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기획관리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단양발전 군정홍보 화보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교양 신간 도서구입비로 50만원, 군정 백서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칼라복사기 잉크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캐릭터 의장 상표등록 추가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계상하였습니다. 10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표등록을 했는데 내년도분 10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사업 추진 편람제작비로 250만원, 정례업무 보고서 작성에 200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68만3천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 제작에 200만원, 지역현안사업 기록보존 사진인화비로 80만원, 단양군 CI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칼라프린터기 잉크구입비로 50만원, 캐릭터 인쇄금형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 추진중에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기관단체 지역홍보물 제작 게첨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시설확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은 기획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기획실부서운영 급량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부서운영여비로 840만원,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현안 시책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 우수시책 수립 비교견학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국내외여비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단양사랑 21 군정자문단 연구세미나 보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학술용역비중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원, 군정시책 연구 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과별 총괄해서 각 실과별로 50만원을 계상 한겁니다. 106페이지, 인건비로서 본청직원 기본급여로 40억7,71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107페이지 수당은 14억7,1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2억9,773만원, 야간수당이 당·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900만2천원. 휴일근무수당으로 2,66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액수당중에 가족수당에 배우자가 6,374만2천원, 존·비속에 대한 경비가 8,06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9,293만9천원이 됩니다. 장기근속수당으로서 5년이상 10년미만이 4,500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이 3,672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이 3,648만원, 20년이상 25년미만이 4,092만원, 25년이상이 3,43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중에 갑종이 384만원, 을종은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우수당은 5급이 392만1천원, 6급이 4,355만8천원, 7급이 3,035만7천원, 8급이 962만원, 기능 8급이 148만5천원, 기능 9급이 379만4천원, 기능 10급이 544만7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기술업무수당은 5급이 90만원, 6∼7급 900만원, 8∼9급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가산금으로서 기사 396만원, 산업기사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이 18만원, 운전수당이 5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려수당중에 수질개선 사업장에 1,440만원, 위생사업장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수당 612만원, 전산업무수당 300만원, 모범공무원수당 540만원, 필수요원 가산금 60만원, 관리업무수당 549만원, 명퇴수당 5억원, 조기퇴직수당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중에 급여가 2억7,623만원, 상여금중에 기말수당이 4,604만원, 정근수당 4,6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가족수당중에 배우자가 645만9천원, 존비속이 817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941만7천원, 장기근속수당이 2,208만원, 감독자수당은 각각 36만원, 48만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산림 임업서기 급여가 5,495만6천원, 상여금중에 기말수당이 916만원, 정근수당 9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당중에 가족수당에 배우자 수당이 112만4천원, 존·비속이 142만1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63만8천원, 장기근속수당이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본청 단순노무라든지, 청소, 관광, 주목감시해서 기본급여가 5,646만원, 상여금이 1,882만원, 유급휴일수당 978만7천원, 시간외수당 463만2천원, 휴일근무수당 225만9천원, 월차수당 225만9천원, 연차수당 18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군정추진 일반수용비 pool로 예년과같이 3,000만원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5%해서 359만원, 월간도서 "자치경영"구독해서 28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2001년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에 당초예산 450만원, 추경예산 4회해서 1,00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유인 150만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240만원, 의회제출용 예산유인비로 15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업무 시행 계획 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군정추진 급량비 pool로 1,000만원, 부서운영 기준 급량비 5%해서 58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유지비 pool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추진여비 pool로 5,000만원, 예산통계 합동작업 여비 250만원, 소규모사업장 추진여비 300만원, 경영사업 및 지적재산권 업무추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해외출장여비 pool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 재정대책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직책급으로 군수 702만원, 부군수 432만원, 4급 378만원, 5급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소대장 60만원, 직급보조비는 군수가 60만원, 부군수 420만원, 4급 360만원, 5급 1,920만원, 6급 7,644만원, 7급 8,640만원, 8∼9급 5,616만원, 기능 7급 1,008만원, 기능 8∼9급 2,592만원, 기능 10급 1,824만원, 청원직 2,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가 8,604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2억4,5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로 3억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2억8,357만2천원, 가계지원비 7억893만원, 연가보상비 2억3,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 및 지방채관리 전산 인부임 9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봉급으로 665만6천원, 상여금이 22만3천원, 중식비 4,230만원, 교통비 987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서 제복에 260만4천원, 안전화 94만원, 우의 47만원, 방한복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 pool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pool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법무통계관리로서 일반수용비중에 관보구독 945만원, 도보구독료 201만6천원, 법령집 구입비로7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비로 352만8천원, 대법전 구입비 45만원, 소송위탁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준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150만원, 단양군 통계연보 발간비로 500만원, 농업총조사 홍보물 제작 72만원, 행정지도 제작 900만원, 행정처분 기준편람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서 소송공탁금 및 제세비로 250만원, 우편발송 요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중에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총조사 특근 매식비로 45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비로 350만원,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704만8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요원비로 30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액배상금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업무로서 일반수용비로 전산기술 서적 구입비 단행본에 35만원, 월간본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156만원, 전산교육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토너가 100만원, 드럼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비 디스켓구입비로 40만원, 보드팬 12만원, 지우개 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실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 30만원,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 사용료 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FAX 수신지 구입비로 277만2천원, 본청 FAX 토너 필름 구입비 1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본청전화사용료 기본료가 57만5천원, 도수료가 241만5천원, 시외전화 사용료가 86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리·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기타에 축전료 254만1천원, 전국 단일망 사용료 19만8천원, 시내사용료 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전화 사용료로 기본료가 95만1천원, 도수료가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로서 행정통신망이 1,544만4천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설비로 1,6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지방 행정 정보망회선 사용료로 3,112만6천원, 읍·면사무소 행정종합 전산망 LAN 사용료로 1,665만6천원, 민방공 경보 회선료로 227만1천원, 천리안 사용료 27만8천원, 코넷 사용료 31만7천원, 전국 FAX 민원회선 66만원, 인터넷 시범마을 코넷 사용료 47만6천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376만원, 주민정보 이용실 인터넷 사용료 2,3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중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130만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1,048만4천원, 전자식 구내교환기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폰 주장치로서는 본청·의회 227만6천원, 전화기 23만8천원, 팩시밀리 통보장치 72만1천원, 고속다중화 장치 1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전화 선로 57만5천원, 주민전산망 모뎀 유지비 57만2천원, 전산회선 유지비로 57만5천원, 전국 톨망용 교차장비 73만2천원, 주민전산용 프린터 헤드교체 및 정비 300만원,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45만원, 전산교육장 장비 보수 유지비 200만원, 읍·면 주민등록 시스템서버 HDD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통신 관리점검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순회 지도점검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3,396만4천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주부인터넷 교육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는 공무원 1인 1PC 신규구입분 S/W구입비로 780만원, 노후 PC 대체구입비 S/W 1,534만원 전산교육장 PC구입분 S/W구입 26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도입 Client용 프로그램 6,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erver용 프로그램 1,110만원, 주민정보 이용실 PC 구입분 S/W구입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중에 전산처리 부담금 자동차세 등록 1만6천원, 면허세 2천원, 환경부담금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무원 1인 1PC에 따른 PC구입비 3,900만원, 노후 PC대체구입비 7,670만원, 인감증명 발급용 PC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교육장 PC구입 1,300만원,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구입비중에 CTD 17만원, DAT를 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시스템 예비 멀티카드 구입 110만원, 주민등록 시스템 백업테이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실 운영에 PC구입 3,250만원, 책상구입 522만9천원, 의자구입 125만1천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3개소 설치한 외에 나머지 읍·면도 같이 설치하고자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라우터구입 888만9천원, 허브구입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외빈초청여비 계획서 좀 보내주시고요. 104페이지, 늘 얘기하지만 국제화재단 출연금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112페이지, 명퇴수당이 5억원이 잡혔네요?

예.

명퇴도 내년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저희 계획이 내년까지인데요. 내년에도 16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기퇴직자까지 17명이네요. 구조조정이 내년까지입니까?

예. 내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달라는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무보조 인부임은 계상을 안했고요. 여기에는 단순노무직으로 청소인부임이라든지 주목군락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사업 인부임은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주목군락 감시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목에 대한 관리권이 현행법상 우리 단양군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보니까 한동안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국립공원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안둔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책임소재가 우리 단양군에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 구역안이라도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그것이 우리 단양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해서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우리 단양군의 23%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안에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책임은 전부 단양군에 명시되어 있고 또 관리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가 안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단지 이 주목군락 감시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조해서 이 문제의 논의가 상당히 여러번 되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명퇴하고 조기퇴직 수당은 어떻게 틀립니까?

명퇴는 만 20년이 넘었을 경우에 퇴직하는 분이 명예퇴직이고 20년이 안된 공무원은 조기퇴직입니다.

20년이상이 되면 봉급도 많고 퇴직금도 많고 연금도 많이 받을 텐데 이런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기퇴직은 500만원밖에 안됩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명예퇴직자는 쉽게 얘기하면 연금이 해당되는 사람이 퇴직할때는 명퇴고 조기퇴직은 그것이 안되는 사람이 퇴직할때가 조기퇴직이고 그렇습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수용비가 462만원, 군정시책광고료 4,290만원, 군정특집 광고료 2,200만원, 군·의정 홍보 VTR 편집 1,44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해서 지방일간지에 216만원, 지방주간지에 60만원, 타시도 지방지 2개사에 64만8천원, 주간잡지 구독료에 18부에 216만원, 군보제작 600만원, 반회보편집에 일반 4,324만8천원, 특보에 28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대 700만원, 군정기록 보존용 앨범구입 100만원,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 600만원, 군정홍보 편집 및 촬영비디오 테입구입 281만5천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공공요금 세제에 164만원, 급량비에서 70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0만원, 다음은 14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에 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반상회 발간과 관련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회보 투고자에 대한 시상 96만원, 자유총연맹 운영 정액보조에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방송장비 보관함에 400만원을 요구 했고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서는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민홍보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반회보 발송 프린터구입 100만원, 카메라 렌즈 및 삼각대 구입 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5페이지, 직소민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60만원, 공공요금에서 84만원, 피복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읍·면 가로등 유지비 3,145만5천원, 120기동봉사대 유압 크레인 유지비해서 200만원, 직소민원 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재료비에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비해서 240만원, 야경가꾸기 사업 안개등, 전멸기등 재료구입해서 500만원, 읍·면가로등 유지 재료구입에서 2,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폐가전제품 수거보상에서 65만원, 148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군의정에 대한 소개와 군정참여의 유도를 위한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급식보상해서 500만원, 기타 출연금에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출연금에 10억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대학유치추진위원회 운영보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공설운동장 예취기 유류대 13만2천원, 공설운동장 상수도 사용료 480만원, 진공 청소차 기름, 부속수리, 소모품 등해서 200만원, 위생용품 구입 3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12만2천원, 국내여비 2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료구입비에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비료구입해서 1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단양군체육회 정액보조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관계 10종목에 500만원, 시군대항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이것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것인데 1,000만원, 철쭉제 기념 군민한다당 잔치해서 1,500만원, 전국체전출전경비 1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8,000만원, 군수배 전국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500만원, 군수기 차지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 200만원, 전국 도단위 대회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1,800만원, 전국 생활체육대회 지원관계는 지난 10월2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서 전국체육대회 지원관계에 2억원 세계 태권도대회 3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에 1,122만4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19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에 460만원, 다음은 기금사업인데 장수체육대학운영에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60만원, 가족 생활체육캠프 운영 196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280만원, 단양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주변사항이 되겠는데 노인게이트볼장 바로 밑의 담장하고 전광판 휀스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뒤편으로 어린이들이 상당히 오르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휀스시설외 2개소에 1,5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여성정책 홍보 교재 유인비해서 125만원, 여성주간 행사추진비 200만원, 행사관련한 사진인화 등등해서 59만5천원,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제작에 100만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에 3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83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운영수당으로서는 농촌여성 사회교육원 강사수당에 331만5천원, 저희 지역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강사 수당으로서 202만8천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에 90만원, 여성회관 겨울철 난방비로해서 기름 구입비 600만원, 334페이지, 여성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240만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인해외여비로해서 여성발전 해외 견학여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 가장 중앙행사 참가보상금으로 302만원, 보호아동 생일 찾아주기 120만원, 기미아 급식비 36만원, 군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여비 60만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528만5천원, 중앙단위 도 단위 각 대회에 참석하는 경비 900만원, 여성 대토론회 실비보상 60만원, 도 및 전국자원 봉사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모범 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우수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표창해서 48만원과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는 여성발전 기금 출연금으로서 3,0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이동목욕 봉사센터 운영지원해서 2,460만원, 여성참여 캐릭터 상품개발 지원 500만원,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에 300만원, 사랑의 반찬 나누기 지원에 600만원, 환경사랑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에 300만원, 사회교육원 운영비에 4,00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9,187만5천원,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2,640만원,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100명에 15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에 1,332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립 정착금으로해서 400만원, 338페이지,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505만원, 재가 부자가정에 482만2천원, 소년소녀세대 가장보호36명에 2,808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프로그램 책자 보급에 110만원, 상담도우미 활동비 62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에 9억5,121만6천원, 아동급식비 33명에 2,409만원, 보육시설 장비에 200만원 다음은 339페이지, 단양군립 단양어린이집 개·보수에 2,520만2천원, 실시설계비에 162만5천원, 다음은 시설비에서 여성회관 수선 및 시설보수에 300만원, 여성회관 옹벽설치에 4,000만원, 비누공장 및 창고설치에 관련된 예산 2,000만원, 다음은 340페이지, 매포 여성회관이 현재 개·보수중입니다. 다 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사무집기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성폭력 상담용 도서구입비 100만원, 여성정책 정보 도서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312만원2천원, 청소년 수련실 어학용 테이프 구입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CD구입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년 보호 전화요금 36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용 전화료 72만원, 342페이지, 문화의 집 상수도 사용료에 27만6천원, 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 사용료 1,200만원, 문화의 집 화재 보험료 12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 360만원, 문화의 집 전기사용료 1,680만원, 문화의 집에 행정장비 유지비로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심신수련 활동보상금으로 151만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120만8천원, 환경지도단속자 여비 100만원, 출향군민 순회간담회 보상 50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야간학교 운영보조에 500만원, 청소년 창작놀이마당 지원 240만원,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보조에 80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에 500만원, 다음은 34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이것은 매포 공공도서관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56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에 16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정보도서 구입에 5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기동봉사대 절연고소 작업차 구입비에 6,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군·의정 홍보용 VTR편집했는데요. 작년거 있죠. 그런데 못본 것 같아요. 우리것은.

이것이 지금 매월 2회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분은 어느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매일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가 있을때만 저희가 주간행사 계획보고 그때그때 편집을 합니다.

의회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의회 안건 같은 것, 회의 결과 같은 것을 좀 알려주면….

앞으로 그런 것이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급식보상 했는데 이것 계획서 좀 보내주실래요.

예.

230페이지, 세계태권도 대회해서 3억원 그 행사계획서나 지금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관계는 말씀드렸고….

제가 질문을 다 한 다음에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좋은 사업같아서 묻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여성담당주사님께서 오셨는데 특별히 금년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타시군과 틀린점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찍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양에 특수하게 여성정책을 편 사례가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 내에서 많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230페이지의 세계 태권도 관계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 다만 국제 여자오픈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에 계시는 김영수씨가 저희군에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태권도대회는 실내경기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실내경기장으로해서 문화체육관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에 있는 체육관시설 주 핵심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이 되겠는데 이 분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두 번와서 제1회 오픈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를 했고 제2회 대회를 한국에서 한번 하고자 하는데 단양에서 할 의향 타진관계 때문에 두 번을 왔다 갔는데 단양에 지금 이사람의 얘기로는 30∼50개국의 범위를 두고 있는데 첫째가 우선 갖추어 줘야 될 것이 체육관시설문제, 숙박시설 문제, 음식문제 특히 외국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한 600∼800명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내사람은 저희 지역에서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해도 되겠는데 다만 문화체육관을 보고 바닥 면적은 한 6개코트가 되어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그 관중석이 좀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중석을 좀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사람의 질문이고 저 역시도 그 분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6월중순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사람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물이 아닌 그사람들의 입에 맞는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 또 숙박시설 문제도 관광호텔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몇 개의 시설을 둘러 보고 갔는데 다만 이사람들이 와서 온돌방에 자는 것도 아니고 침대방에 600∼800명정도 수용할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저 역시도 정확하게 답을 내주기 어렵다라고해서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1월달쯤에 다시 와서 둘러보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예산도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약한 5억원을 요구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3억원을 요구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태권도대회가 여성대회라는 말씀입니까?

예, 여성대회입니다.

효과성도 의미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실내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0∼50개국을 참가국으로 보고 문제점이 체육관 증설하는 문제, 숙박하고 음식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개최시기를 6월초로 말씀하셨죠?

예, 6월중순경쯤.

작년에 우리가 배구대회를 해보니까 소방차를 갖다가 놓고 냉·난방 문제 이런 것이 3억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3억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이 3억원이라는 돈은 조직위원회에 주는 돈이고, 나머지는 시설은 난방시설을 한다든가 체육관 관람객석을 넓힌다든가 이런 것은 따로 돈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예산에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난방시설하고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좋고 의미있는 대회라고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1월달에 오면 의회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30∼50개국 손님들을 맞이 한다. 태권도 종주국이니까 물론 그사람들도 의미를 가지고 오겠죠.

예.

그런 부분을 도대회, 국내대회 같이 행사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돈도 문제입니다만 주최측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책임을 지면 효과적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세계 각국에서 수천명이 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잘 서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김재홍위원입니다. 204페이지, 120 기동봉사대 절연고소 작업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올라가는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기계사용하는 것이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고요. 사람이 그안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특히 전기를 만지는 차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2,100개 정도의 농촌가로등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떤데는 작은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있고 또 지금 거의가 농촌의 전주대도 8m이상 12m 정도 되는데 이 차 높이는 8m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일하는 양은 점점 늘고해서 차 2대가 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도민체전 출전경비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8,000만원을 가지고 가면 어느정도의 입상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30페이지, 태권도대회는 조동형위원님이 질의 하셨고, 전국 생활체육대회는 단양에서 유치가 확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232페이지, 단양정구장 시설물 확충은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구장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229페이지, 도민체전 출전경비 관계는 11개 시군 출장소에 금년의 데이터를 받아 보았습니다.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원∼1억원, 1억2,000만원 되는데도 있고요. 저희는 매년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임박해서 훈련비 관계 같은 경우도 보면 각 실과나 다른 단체에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 계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3,000만원 더한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액수는 이것보다 더 많아도 쓰려면 한정이 없겠지만 우선 1차 8,000만원 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회 관계는 이것이 제가 지난번 1주일전에 전국 생활체육대회와 관련되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예산을 6억원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을 주고 개최하는 시·군에서 3억원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서 전체 15개 종목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이것을 11월달에 예산을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예산 결정이 안된 상황이고 신청한데가 제주도하고 광주하고 충북에서 단양하고 세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10월20일쯤 전국생활체육대회 엄삼탁회장님이 축구대회할 때 아침에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경기단체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이 대회는 단양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힘을 쓰겠다. 그렇게 한 사항이고 아직도 이 날짜하고 개최지는 중앙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도 당초에는 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종목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12개 종목에 4억6,000만원을 예상하면서 1/2는 국비로 대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가 2억원을 가지고 다시한번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2종목에 15,000∼18,000명정도 사람이 오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여성발전 해외 견학여비 했는데 그것은 성격이 어떤 것인지 누가 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야간학교 운영보조라고 500만원 섰는데 야간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나름대로 호소하면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부 버릴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쪽에서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해외견학 여비 관계는 여성단체 여성회원들입니다. 다만 추천하고 받는 것은 여성단체회에서 1년동안 각 단체별로 타 여성들에게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특히 금년에 8명을 선발해서 금년에 뉴질랜드를 한번 갔다와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여성정책 종합적인 평가에도 일부 과목이 들어가 있고 그런쪽에 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제2의 해외견학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야학관계는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거의 다 선생님들이 저희 직원들 또는 관내 학교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참여를 하여 주시고 이 500만원을 가지고는 실제로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그 안의 난방을 한다든가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오늘 관내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군수님께서 같이 격려의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원을 가지고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없고요. 다만 학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도서구입비라든가 학생들한테 주는 책 구입 관련 예산밖에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해외견학 여비라고 하셨는데 뉴질랜드라고 말씀하셨죠?

예.

뉴질랜드가 우리 사정과 여성발전에 어떤 부분이 좋아서 선택했는지 하고요. 자부담금은 혹시 있는지, 몇일 예정으로 보내는 것인지?

금년 이번에 갔다 올때는 일부 자부담을 했고요. 제가 금액 관계는 잘 몰라서 50%정도.

50%자부담이에요. 그럼 지금 150만원인데 150만원을 자부담한다 이것이에요. 1인당 150만원 아닙니까….

며칠간 간 것이에요.

이번에 갔다 온 것이 5박6일요.

뉴질랜드를 택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뉴질랜드를 택한 것이 여성복지 부분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성협의회 회장님들이 갔다 오셨죠.

예.

2001년도에도 가면 회장님들이 전부다 가겠네요. 회장님들이 갔다 와야지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회장님이시니까….

여성복지 문제는 싱가폴도 잘되어 있다고 안그럽니까…. 자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기일내에 다루기가 어려워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넘기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을 것을 추리자는 얘기예요. 인건비 20만원, 30만원 이런 것 다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특위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이 예산서를 넘기면서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예산을 다뤄야 될 것이 이것 말고 또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또 있어요. 토요일끼고 일요일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밤을 새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늘은 것이 금년에 없었던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세계 태권고 관계하고 또 전국 생활체육대회 그것만 해도 한 5억원이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늘었고요. 대학유치관련된 기금해서 그것이 한 10억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1억원밖에 안되었는데 9억원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5억원이 늘어난 것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 늘은 부분은 자원봉사 운영관계 그런 부분이 더 늘었습니다. 금년에 없던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동 목욕봉사 차량도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던 부분이 자꾸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더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기전에 방금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복사해 드려서 나눠드렸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페이지 숫자가 있는데 그 페이지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두꺼운 예산안의 페이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못드려서 삭감되는 일이 많았는데…. 154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는 일반수용비 직원교양도서 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수용비인데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군·의정 연설문집 발간집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군의 발전행정 500시책중의 하나인데 각종행사시에 시행되는 의장님이나 군수님 연설문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역사깊이 조문을 남기고 직원들이 매행사때마다 연설문을 만드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책을 모아서 발간할까 합니다. 위탁교육비에 하위직 공무원 특별위탁 교육비해서 2,6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6급이상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일부가 현대 인재개발원에 가서 사고혁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군수님이 하위직과의 대화과정에서 하위직들도 이런 특별교육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6급미만 330명에 대해서 금년과 같은 특별교육을 실시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 보시면 맨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 지도교관 위탁교육비가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올해 다시 계상했는데 지금 친절이 제일 중요한데 자체교육 가지고는 교육이 안됩니다. 그래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한번 교육 해야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인성이 되는 직원 20명을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이 군의 공무원을 하는 한도내에서는 어디에 가 있든 간에 교육간 요원으로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해서 양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직원능력 개발비가 있습니다 외국어 어학강좌가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과 군수님의 대화중에서 우리군이 관광지인데 외국어 능력을 키우도록 해달라고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월정도 강사를 불러서 군청이나 보건소등 교실을 운영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설학원 수강지원은 능력개발을 위해서 근무시간외에 사설학원에 수강하는 학생은 정부의 지침이 일부를 보조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학원비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 임차료가 1,000만원이 있는데 저희 군·읍·면의 직원들이 여름에 바닷가에 개별적으로 감으로 해서 숙소도 없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마침 저희군과 교류가 있는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해서 여름에 저희 군·읍·면 직원들 하계휴양소를 지정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대책입니다. 그래서 방 빌리는 값을 계상한 겁니다. 159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직원교육 여비 pool로 1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 실과소, 읍·면직원들이 전체직원들의 수시 교육비입니다. 연간 12개의 교육기관에 약 320명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pool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나눠드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때 개인 연가를 활용하는 한도내에서 6급이하 하위직으로 하여금 동남아시아의 선진견학을 할 수 있도록해서 경비의 1/2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00만원정도의 경비가 나오는데 한 50∼60만원정도의 경비를 줘서 팀을 짜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것을 벤처마킹해서 군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전액주는 것이 아니고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를 나눠서 편성했는데 가운데 보시면 공무원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것은 금년도에 공직자가족 내고장 순례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해서 한 400명정도를 내고장 순례를 시키고 우리 군정의 주요사업장이라든가 견학을 시키고 군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군정유공자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친절유공 공무원주민을 선발해서 제주도 비교견학을 해서 친절이라든가 청결을 보급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쌍을 실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명씩 6회에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군민대상 시상해서 상금이 200만원×3개 부문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까지는 군민대상 시상금이 1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군에서 제일 큰 상인데 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상금 대부분을 장학기금 등으로 기탁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올해는 인상을 해봤습니다. 친절왕 비교견학비가 1,0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행정 정착 및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서 부부동반 제주도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쌍을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문서보존실 시설개선해서 3,811만5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서고가 좁고 생산문서는 많아서 문서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반자동 이동식 서가를 만드는 것인데 도내에서 저희군하고 진천인가 두군데만 못했습니다. 이것도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이것도 저희군이 내년도에는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도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문서고에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문서가 사무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페이지, 상가비품 제작 및 교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기 쓰고 있는 일부 비품이 노후된 것을 사가지고 교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167페이지, 수석전시관 기증 물품 도록 제작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에 보면 수석전시관 시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기증물품이 들어오면 개관전에 도록을 만들어서 기증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저희들이 비치하고 해서 도록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단양군 서비스헌장 책자제작해서 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군이 금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군으로 단양군하고 진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0개 분야에 서비스헌장을 인쇄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칼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의전편람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도 많고 각종 회의도 많은데 그때마다 의전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오해도 사고 또 새로온 사람들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중앙의전, 지방의전을 모아가지고 저희 지역에 알맞은 그런 기본의전을 각 행사마다 만들고해서 그것을 활용토록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의전편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시사역 인부임이 4,70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 겨울에 25일 사역을 하고 또 여름에 50명을 사역하겠습니다. 내년초에 할 학생들은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다음주에 추첨해서 50명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민원도우미 인부임이 1,05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타시·군에 가면 옷을 입혀서 민원실에서 지키면서 안내하고 하는 도우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것이 없어서 지난번에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할때도 그것이 상당히 아쉽다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해서 두명을 옷을 입혀서 다른 기관이나 은행처럼 친절하게 모시고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읍 지역대하고 면 지역대가 있는데 읍 지역대에는 차량운영비를 조금 더 주고 사무실 유류대 및 전화사용료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읍과 면에 전부 야식비가 되겠고 방범대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173∼174페이지는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2,600×8개 읍·면해서 2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면에 1개소씩 150평 이상의 마을광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수석전시관 조성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공업자료센터내에 수석전시관을 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내부에 집기라든가 감시카메라 시설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수석전시용 수반 및 좌대구입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석전시관을 하게 되면 청동좌대라든가, 수반, 나무좌대해서 수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반하나가 값이 30만원정도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반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금년도하고 비슷한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안드리고, 사회진흥에는 특별하게 보고드릴 것은 없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526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도 경상예산인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년 수준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 534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신설 1개, 교체 2 해서 1억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을 새로 1개하고 2개는 군민회관하고 매포에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거 설명자료가 별도로 나눠드린데 들어 있습니다. 방독면구입해서 15,000원×100개해서 150만원 있는데 이것도 50%가 도비보조로서 방독면 구입에 따른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필요한 양을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구입할 양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해서 을지연습 과학화 PC구입분 S/W 구입이 있는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전국에 온라인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야되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민방위보관함 설치 2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단양, 매포 재래시장을 했고 내년에는 영춘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관함이 200만원 있고 뒤에 보시면 별도로 보관함에 넣을 민방위장비가 2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호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까지 이것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하면 8종에 898만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구입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단양, 가곡, 영춘에 있는 구명보트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이 넘어서 워낙 삭아서 빵구를 때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내 비치용 민방위 장비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영춘면 재래시장에 쓰는 민방위 장비 9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을지연습 과학화 장비구입해서 컴퓨터가 5대 550만원, 보안카드가 2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을지연습을 할때 연습장에 컴퓨터를 놓고 도하고 중앙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컴퓨터로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하고 보안카드가 있어야지 비밀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기자재 구입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좀 비싼 것인데요. 민방위교육을 다양하게 교육받는 사람들이 호기심있게 해야되는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다른 시·군에도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VTR도 쓸 수 있고 저희들이 컴퓨터에 파워포인트도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기획실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쓰기 때문에 교육때 상시 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교육하는데 열심히 쓰겠고 다른 용도로도 군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도 있는데 이것도 매년 1/3씩 매년 교체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피복비에 여직원 근무복제작해서 15만원씩 5명인데 이것이 자치행정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직원들은 곤색으로 피복을 다해줬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들어 오는데는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인사발령처니까, 다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만 해주는 것이죠.

예.

167페이지, 이장 퇴직자 공로패제작 10개 했는데 1개 면만해도 10개가 될텐데 8개 읍·면인데 10개를 가지고 될까해서….

기준이 3년이상은 군수, 그 이하는 면장 이렇게 해도 많아서 기준을 정해서 3년이상은 10명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시사역 인부임했는데 50명을 25일이네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세서민이나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인원을 조금 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촌하고 영세서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비라도 보탤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느냐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그것도 어떻게 하다보면 여유가 있는 분도 되고 어려운 사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선발과정이라든가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1∼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노동부에 고용신청을 한 사람 자녀, 2순위는 실직자로 확인 된 사람의 자녀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하고 그 외의 학생들은 추첨을 하는데 실례로 지난번에 보니까 50명인데 150명정도와서 100명정도 떨어집니다. 조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150명에 대해서 돈이 있어서 한다고 치더라도 150명을 수용할때가 없습니다. 50명도 실제로 학비보조 차원이지 아르바이트생들이 와가지고 책임성있게 할 마땅한 일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갖다 놓으니까 도로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떠받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오는 것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면도 조금 있습니다. 150명을 데려다가 현업부서에서 노동을 시키면 또 항의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다리안에 가서 풀을 뜯으라고 하니까 누구는 사무실 근무하고 누구는 땡볕에 있느냐 상당히 요즘 젊은이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말이 많으니까 이것을 아예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근무조건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은 잘 몰라서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아르바이트를 군청에 신청했다 떨어졌다 이러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가요. 나가서 보통 나쁜쪽으로 많이 나가요.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나가서 부모들이 고생을 하니까 자기가 좀 보태겠다 이런쪽으로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애들 교육에도 좋은 점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줄은 알겠지만 크게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의 탈선방지라든가, 영세 농민들, 영세 서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은 좀더 활용도를 넓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기서 결정이 나는 사항은 아니니까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산성립된 것이 모집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이미 공고를 해가지고 예산은 이번 정례회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절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름방학때까지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닙니까, 다 소급해서 쓰고….

오는 애들을 다 쓰면 다음 모집때는 더 많이 옵니다. 애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오는 것이 150명인데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50명도 한달동안 마땅하게 시킬 일이 없습니다. 애들이 문서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시키면 또 불만이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보라고 하는 부서도 있는데 사실은 끝에 가서 간담회에 해 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들이 상관이 되어서 감시자가 되어서 그런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발할 때 기준을 보면 안되겠습니까, 현장을 위주로, 120 기동봉사대의 안전한 쪽으로 위험한 쪽으로는 안되겠지만….

겨울에는 그런쪽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올해 해보니까 200평 정도는 그런 넓은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이 150평정도로 내년부터는 계획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에서도 토목분야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단비 계산을 한 것이고요. 각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에 결정이 되어서 단비가 내려 온겁니다.

예. 그래서 읍·면별로 한군데씩 이미 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비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5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그동네에서도 만약에 필요하고 용지도 만약에 150평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200평이라든가 250평이 사실은 필요한데 150평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150평을 일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도가 약하지 않느냐 용지가 확보되고 필요도 하다 그러면 마을도 크고 그러면 200평도 될 수 있고 250평도 될 수 있고 작은데는 100평도 될 수 있고 70∼80평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현지 조건에 맞게끔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임의 조절을 해나가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골에 150평의 공터도 거의 없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지침이 150평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하면 다른 사업비도 보태서 설계를 한몫하기도 어렵고 해서 참고로해서….

예.

저희들 예산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아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신규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조폐공사에 발급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1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내년도 건축관리에 농촌빈집정비 52동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 홈페이지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내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전산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장비 구입해서 1,582만원 전체 금액입니다. 351페이지, 토지관리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지가조사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면지역은 군에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관리계의 직원이 3명이라서 조사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재료비로 6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동안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35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는 끝냈습니다. 그 프로그램 구입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장비 구입에 플로터, 스캐너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도면을 전부 생산해서 활용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355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단양, 매포 지적전산화 데이터구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대강, 가곡, 영춘 이렇게 해가지고 1억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교통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의풍리 마을버스 지원은 금년하고 같이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운전자 해외연수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1억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해서 5,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예.

오늘 귀국 날짜입니다.

예.

성과는 몇 개월 지나야 성과가 나지 갔다와가지고 바로….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있는 것은 저희들 관광지하고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이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도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대비해서 단양휴게소 부분에 관광안내판을 내년도말에 2개소정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것은 영화상영에 따라서 금년도 것 하고 똑같이 야외영화하고 군민회관에서 하는 영화상영에 따라서 임차료 4,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이것은 상수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도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도 농촌문화체육센터의 관리유지비를 조금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219페이지, 정액단체 보조로 지방문화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농악대 육성지원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읍·면에 대해서 100만원씩 농악대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비 400만원, 전통연날리기 행사에 따라서 1,000만원, 지역문화축제 교류 공예단 지원 400만원, 단양팔경축제 하고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에 금년도하고 똑같이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규모를 키우려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고 온달 마당극을 저희들 단양군의 상징적인 홍보매체로 하기 위해서 극본을 내년도에 공모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색 결혼식 이벤트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신세대들이 패러나 레프팅등 새로운 결혼식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2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매포 도서관 자료구입해서 1,4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 1,200만원, 소백산 철쪽제와 온달문화축제해서 8,000만원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는 금년도보다 1,800만원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전국대회 행사를 해보니까 냉·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1억5,000만원을 설치하려고 올렸고 군민회관 현수막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1,100만원, 음향장비 보수교체를 하려고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84년도에 설치해서 오래되어 음이 안좋고해서 음향기기를 보수하려고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대형청소기가 없기 때문에 3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23페이지는 금년도 것 하고 똑같이 온달관광지에 대한 주차권이라든지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이것도 온달관광지에 대해서 내부 전기사용료라든지 아니면 고치는 유지관리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태장이묘 발굴 조사 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2,000만원을 우선 예산요구를 했고 내년도 3월이 되면 한양대에서 발굴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사후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연동굴 학습탐사 운영지원은 저희들 관내라든지 관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동굴을 2, 3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체험관광으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려고 2박3일정도 이렇게해서 새로운 코스차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감리비하고 해서 양여금사업 28억원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 청소년수련관 것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시설비에 체육시설물 보수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해놓은 것이 많은데 보수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했고 정구장을 지금 풍년가든옆에 해놓고 보니까 스텐드하고 창고라든지 본부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1억5,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전광판을 공설운동장 주변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1,5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4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금년하고 똑같이 홍보물 제작하는 것 하고 그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이것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관광안내책자하고 소형팜플렛, 명산에 따라서 명산책자 외국인 전용팜플렛 제작하고 하는 것 하고해서 한 2,000만원정도 올려 놓았고 단양관광 전국방송 홍보해서 1억원을 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양이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잘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홍보된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사를 상대로해서 관광시즌전에 단양관광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촬영해서 별도로 KBS, MBC, SBS에 홍보를 줘서 스파트식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작비가 4,000만원되고 별도로 광고가 나갈때마다 별도로 예산보조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시간대별, 방송사별로 틀리지만 보통 70∼700만원정도까지 시간대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간대에 맞춰서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관광지근무요원들 피복비를 300만원 요구 했는데 사실상 온달관광지나 다리안같은데 근무요원이 있지만 피복이 없고 잠바, 여름철같은때 T셔츠나 이런 것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아서 춘추복이나 하절복 이런 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예산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452페이지는 생략하고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관광 택시기가 간담회 100만원을 요구했고 국내 여행사 대표 간담회 2,000만원 요구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운영해 보거나 버스관광을 해보면 실제로 그쪽에서 나온 여행사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관광지를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등산코스라든지 그런데를 모르기 때문에 단양으로 불러서 1박2일을 하면서 여행사대표들한테 단양관광자원도 소개를 해주고 현장을 방문해서 안내해 주고 단양관광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알려줘서 관광객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비수기때 6, 7일정도 선정을 하고 여행사 대표는 서울이나 경기도쪽을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이 전라도 남원하고 인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호응이 좋다고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추진해 볼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사절단 운영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전국단위 행사장이라든지 대규모 도시에 파견해서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관광 안내 택시기사 제복제작은 금년도에 1차 했는데 내년도에 춘추복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 50명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관광지에 대한 입장권이라든지 화장실 용품구입, 관광지 정화조 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456∼460페이지까지는 관광지에 대한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고수동굴, 삼봉, 소선암, 상진대교, 장회 이런쪽의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리안관광지 청소 및 경운기 유지비에 50만원, 관광지쪽의 동력분무기 예취기 유류대, 화장실 유지보수비해서 천동·다리안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에 2개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관광지에 대해서 시즌에 공공요원도 모자라고해서 별도로 540만원정도 청소인부임을 요구하고 다리안 관광지의 나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정인부를 해서 나무 수염을 잡으려고 별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표지판 설치인데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3,700만원 정도 계상했고 활공장기반시설해서 지난번에 양백폭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3억5,000만원 보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보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원의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토지매입은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양백폭포를 하면서 내년도하고 후년까지 2년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동물놀이장 조성은 천동관광지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에서 9억1,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14억원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단양에 현재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장을 야외에 하면서 스케이트장으로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달전시관 전시물제작은 현재 온달관광지에 온달촌과 온달관 6동을 지어 놓았는데 금년도 추경에 군비에서 2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3억원 부담되는 것이 있는데 국비 3억원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달관광지는 1차적으로 온달관 하고 전시관에 대해서 전시굴이 되면 1차 사업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464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린 온달, 천동, 활공장, 양백폭포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얼음 조형물 설치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12월부터 1월까지 단양에 온달관광지라든지 다리안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겨울철에는 등산객이 다리안관광지외에는 별도로 단양에서 볼만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달하고 다리안쪽에다가 태백같이 얼음조형물이라든지 얼음터널 스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차원으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가 3,000만원 요구 되어 있고 단성체육 공원 조성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천매립하는 것이 지금 허가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수상레포츠 기반조성은 저희들 단양역앞에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수상스키라든지 경비행기 운행하는 것 이런 관계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민자가 들어온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기반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프팅 기반조성해서 2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영춘 오사리에 대해서 출발지에 대해서 1차사업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는 정착지인 밤수동 온달동굴 관광지앞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2억원정도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후년도에는 중간지점에 대해서 별도로 기반시설을 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진 IC 아치형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지정 환경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신규 지정관광지 사인암하고 향산하고 3개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1차 용역보고는 받았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기전에 권역별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기전에 환경성 검토가 제출되어야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검토를 받은 뒤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먼저 조각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관내에다가 유명작가의 조각을 전시해 가지고 관광객들하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조성하려고 2억원정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확충은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여름철에 할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텐드가 500명정도 밖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할때 보니까 2,500∼3,000명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이 좁고 환풍시설이 당초에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스텐드 확장하고 환풍시설 하는데 2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압 산책로 설치는 다리안관광지에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별도로 황토길을 300M정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별도로 한번 체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효과도 높이고 계곡을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압산책로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편익시설은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확충하려고 하고 그 주변에 오래된 오리사육장이라든지 개사육장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별도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겁니다. 장승거리 조성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영춘다리를 건너서부터 온달관광지까지 도로변 공간 넓은데다가 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라든지, 온달·평강 캐릭터, 대형 장승을 설치해서 온달동굴과 연계를 시키고 현재 유람선 구인사쪽에서는 절과 관련된 사천왕이라든지 목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의 거리를 연계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공원 조성 5,000만원은 소금정공원하고 단양역에 시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비문안이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옛날의 선인들 퇴계이황선생이라든지 이런분들의 좋은 시를 별도로 엄선해 가지고 거기다 시도 넣어서 단양도 알리고 역사의 고장을 홍보하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67∼468페이지는 앞에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진 IC 아치형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나간 자료를 보시면 위에 것은 생략을 드리고 생활적인 면과 관광적인 측면, 체육시설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입의 부분적인 해결입니다. 저희관내의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 있으면 외부로 나갈 인구가 감소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지역내 복지시설 확충효과가 됩니다. 지역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시설면에서 11명을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시장규 모 이상에 부합되는 인위적으로 새로운 매력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군민 관광활동 발전 구조에 따라 대처하는 관광시설물을 공급하고 체육시설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체육시설의 직접효과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공시키고 전지 훈련 장소로서의 입지성을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영장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추진하고 기존 수영장 설치계획은 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내부시설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시설만 설치를 하고 건립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로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으로 하고 위치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전리 산 4번지 대명콘도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421㎡이고 건축 연면적은 3,09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사업비는 현재 계획 하고 있는 49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42억원인데 국비가 교부세 7억원, 양여금 28억원, 도비가 7억원인데 현재 부족한 재원이 7억원입니다. 이 부족한 재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이 6억원이 되겠고 나머지 1억원은 도의원사업비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실내수영장 25m, 14m해서 6레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쿼시코트 2개와 종합체련실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 지역에 좋은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층은 청소년수련관에 법적 설치를 할 수 있는 규모를 1층과 2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담실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컴퓨터 시청각실, 도서실, 분임토의실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진지구의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데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제공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강사 1명, 에어로빅이나 스쿼시에 1명씩 하고 관리직 2명, 전기, 보일러, 운전,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인건비를 절약하려면 계약직도 가능하고 현재 인력은 최소의 인력입니다. 지난번 용역할 때 단양에 청소년수련관 했을 때 한 20명정도로 용역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했던 연천을 가서 물으니까 거기서는 1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정도면 최소한으로 될 것 같아서 인력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운영방법은 군직영이나 위탁관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다고 하면 위탁관리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천도 보니까 JC에서 하다가 YMCA 같은데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시설 운영방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한테 맞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단지 실내수영장이나 스쿼시장같은 것은 월회원제가 있고 우리같이 그런 입장객이 있겠습니다. 에어로빅이나 헬스 기타 시설은 별도로 기본계획을 잡을 때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공간으로서는 소극장과 공연장이 있고 컴퓨터실이라든지 시청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 교육실로는 소강당 자치활동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무료로 이용을 하고 식당이나 매점, 휴게소는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상이용객을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과 저희들 자체에서 분석해 보았는데 현재 5,000명을 연간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3∼15명정도만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학생들도 관내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5,400명이 있는데 거기에 20%를 잡아서 1,100명을 봐주고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것이 한 3,000명정도 되는데 40%봐서 1,500명정도, 관내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때 오는 사람들이 9,700명 정도 되는데 30%로 봐서 2,900명정도 콘도 이용객이 422,000명을 지난번에 봤는데 10%를 봤습니다. 41,200명정도, 소백산 유스호스텔 이용객이 관내 185,000명정도 되는데 20%정도 봐서 37,000명정도, 월 정기회원을 0.8%로 봐서 320명정도로 봤습니다. 운영수익입니다. 수익하고 관리운영계획이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 하고 자체에서 조금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부분에 대해서는 추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월회원 0.8%, 주민들이 5,000명, 수영장 이용객, 콘도 이용객, 이용료는 수영장이 월 회원은 35,000원정도 일반주민은 할인을 주기 위해서 혜택주는 차원에서 2,000원,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1,000원, 그다음에 콘도 이용객은 3,000원, 행사라든지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오는 사람들은 3,000원,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1,000원 이렇게해서 분석하니까 수영장은 연간 한 3억1,800만원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스쿼시, 헬스 이런것에서 월회비 30,000원씩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20%잡아서 따지니까 2,300만원정도, 시설에 들어간 소극장이라든지, 50,000원씩 10회잡아서 500만원정도 총수익추정이 3억4,6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관리운영으로 인건비를 11명을 월 100만원정도해서 1억3,200만원정도, 그다음에 난방비와 전기세를 한달에 1,700만원정도해서 2억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단지 연천도보니까 인력을 최소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같이 쓰고 있고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수익증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난방비가 한달에 600∼700만원정도 들어가고 전기세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 해놓은 것을 보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전체의 난방비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시설할때가서 별도로 조절을 하면 난방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이라든지 지출부분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관내 학교에 위탁교육을 체결해 가지고 체육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저희 관내하고 충북도내 연수를 오는 팀들을 흡입할 예정이고 체육행사외에 각종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호텔이용객에게는 할인권을 판매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도와 긴밀한 마케팅과 활동을 해서 쓰는 사람들을 더 늘리고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단체팀들 홍보활동을 많이해서 더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타수용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유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비절감을 위해서는 수영장 용수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든지 그다음에 대명콘도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짓은 것은 손을 봐서 같이 쓰는 문제, 그다음에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시설의 설치를 효율적으로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에 있는 새로운 시설을 연계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레프팅이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장, 골프연습장, 행·패러글라이더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이용객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줬을때도 대명콘도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대명콘도와 별도로 사업설명식으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석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중에 들어와서 들은 얘기 몇가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용객중에서 상당수 지금 뽑아 놓았습니다. 군민,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체육행사 참여자, 콘도숙박객, 유스호스텔이용객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작성하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 놓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을 이중에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콘도숙박객이 41,100명에서 10%를 잡아서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물론 용역을 줬을때도 20%라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얼마전에 대명콘도에 가서 묵을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가서 묵어 보았습니다. 발코니에서 정면에 있는 차량만 세어 보았을때도 200대가 훨씬 넘게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보니까 딱 두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자간에 온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유스호스텔 이용객은 적은 숫자의 이용객이 아니라 학교 전체 몇백명씩 이용을 하는 이용객인데 이것이 오면 전체가 다와야 되는 것이고 안오면 안와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자기네들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그럴텐데 유스호스텔 이용객을 20%씩이나 잡았으면 만약에 요번에 500명이 들어왔다 그럼 그중에서 100명정도는 온다 또 아니면 500명짜리가 10번왔을 때 20%, 그러니까 10개 학교가 왔을 때 2개의 학교만 이용해도 20%는 되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런데 이렇게 대단위 몇백명씩이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전체가 단체로 온 사람들이 버스로 몇 명만 데려와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여기 유스호스텔 이용객들의 20%를 잡은 것은 어떻게해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콘도 숙박객의 10%가 지금 콘도 숙박을 하는데 어디가서 수영장 이용하는 것 가서 보셨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되었든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이용객 37,000명을 잡은 것은 수용인원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연찬회를 가보니까 그쪽이 2레인에서 보통 8레인인데 2레인은 어린이들 유아들이 있는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어 보니까 500명이 못가는 수용인원이 6레인에서 가능하다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500명 오는 것은 한번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지 대규모로 1,000명씩 온다 이런 것은 한번에 수용하기는 어렵고 시간별로 적용해서 2∼3번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될 것 같다.

예.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가 연천이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것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은 과장님이 저아래 열차공원 만들 때 하루에 1,000명정도 들린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고 1,000명이 안들러서 적자를 보면 집이라도 팔아서 대체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틀림없이 했죠?

예.

그것이 앞으로 운영이 안되면 지금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아직 오픈을 하지는 않았지만 열차테마공원도 현재 저런 상태로 되었을 때 오픈되고 6개월정도 지난 다음에는, 6개월까지나 운영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정말로 확실한 사업에도 어려운데 될지말지 한 사업은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명콘도같은 경우에도 두사람이 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콘도 이용객들은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밖에 없어요. 낮시간은 이용을 안해요. 낮시간은 주위의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하지 콘도 수영장가서 놀려고 콘도 와서 묵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수 있을 수도 있겠죠.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 저녁시간보다는 오히려 아침시간이 많습니다. 저녁시간은 오래간만에 외출하고 하면 한잔하고 이런 기분이 있고 그렇지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시간을 대개 이용해서 수영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대명콘도 자고서 차가 한 300대정도 주차되어 있는데 수영장에 딱 두명이 와 있어요. 300대면 최소한 못해도 그날도 몇백명은 투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 10% 이렇게 잡는 것이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추정되는 것으로 잡는 것이지 어떤 확실한 근거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겁니다. 30%가 이용할지, 20%가 이용할지, 100%가 다 이용할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만약에 진짜 이것이 사업이 성공을 못거두었을때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 이용객은 지난번에 용역도 했지만 다른데의 추이를 봐서 평균분석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인원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보고 평균을 냈다는 것이에요.

용역회사에서 기존에 우리하고 비슷한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의 평균수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변수치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감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아시겠지만 공인적이다보니까 다소간에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복지부분 차원에서 문화혜택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또하나 보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비영리단체에다가 임대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콘도에는 임대가 안되는 겁니다. 그죠?

콘도하고 별개의 회사가 들어오면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회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단양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오고서 볼링장이나 이런 경우가 성공을 한 것이 별로 없더라는 말이에요. 볼링장도 당초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할때는 저것 돈도 많이 벌고 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여기에 와서 한 4억원정도 까먹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한달 영업하고, 물론 IMF가 특별한 원인도 있겠지만 제천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많은데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은….

걱정해주시고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폭을 늘리거나 하지 않고 절감을 시키겠지만 비슷한데 연천을 가보니까 사업장 위치라든지 저희들 하고 여건이 그쪽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얘기 했더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대명콘도가 옆에 있고 관광객이 모이고 여건이 신경 쓸 수가 있다. 거기는 시내소재지하고 돌아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입장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경기도 연천하고 우리 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고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없습니까, 문제는 자체에서 이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큰 위성도시를 갖고 있으면 그 도시에서 휴양지나 경치가 좋은 우리 단양같은데도 인근에 큰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다는 얘기죠. 양평에 대명콘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하고 젊은사람들이 활기 있게 놀 수 있는데가 대명콘도니까 그쪽의 수영장을 이용하면 되지 여기의 대명콘도하고 양평의 대명콘도하고는 속된 말로해서 오는 땟물이 달라집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인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와 일하는 인원은 어느정도 되는지 일하는 부서가 어떤 곳에 몇 명이나 창출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방침에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로 확충한다해서 뒤에 보니까 교부세 7억, 양여금 28억원, 도비 7억원해서 부족액 7억원이고 나머지는 도비로 메운다 그런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은 지금 장용두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공공 관광시설에 적자가 나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설운동장에 정광판 설치할 때 담당주사가 이것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안나온다든가 효과성을 가지고 얘기 했을 때 안나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몇억원짜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께서는 이 사업의 확실한 소신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그냥 적당히 이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만약에 후자였다면 적당히 의회사업비만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라면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께서는 이 사업효과의 그렇게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주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최소인력을 잡은 것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용역을 줬을 때 20명정도, 연천에 갔다니 12명정도, 인근 제천이 3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점이라든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나 업체있는데 3, 4명정도, 그러면 최소 15∼20명정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 되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사업비 49억원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을 때 양여금 40억원을 줘서 70% 28억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다루다 말았던 교부세가 7억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수영장 지으려고 갖다 놓은 돈이 6억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확보해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도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만해도 49억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만 갖고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수영장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간에 위치도 바뀌었고 사업내용도 바뀌었고 그런데 저도 단양에 살고 있지만 옛날같으면 단양같으면, 여기에 김재홍위원님도 계시지만 한강을 이용해서 어릴때부터 헤엄치는 것 하고 스케이트 타는 것은 다른데 가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다른데 가서 헤엄을 치든지, 그런데 근간에 충주댐으로 인해서 신단양으로 이주한 후에 사실상 저부터도 어린애가 있지만 물가에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혹 언론에서도 보시지만 충주댐되고 난 다음에 익사사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헤엄을 못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촌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촌사람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것은 문화혜택을 못받는 소외계층이 촌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환경시설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의료적인 측면 이런쪽이 소외되기 때문에 시골 지방이 소외를 받는 것이지 이런 것이 다 확행된다고 하면 사실상 시골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수영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와서 이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관광부를 다니면서 봄부터 내적으로 협의를 들어 갔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야지만 수련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짓는 것이지 사업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몇십억원 들어가는 것인데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향을 여러 가지 갈래로 검토를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여건으로 보았을 때 상진쪽에는 이런 혜택을 줄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몇 개월이 걸렸고 수영장에 대한 설치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이런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에서는 이용을 한다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외부인을 떠나서도 저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제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회에서 영리수준만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퍽 조심스럽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장소고 더군다나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에서 전부를 확충한다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있죠. 4억원입니까?

예.

그럼 사업의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수영장을 짓는다고해서 도비 2억원을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난번 추경때 갖고 오신 도비 4억원이 있는데 작년도분 2억원같은 경우는 사업이 계약이 안되면 사실상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적이다 보니까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무난하게 진척할 수 있고 사후에도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