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단장님, 많은 사업을 하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다양하게 지금 강릉시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준비, 다양한 계획,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성실하게 역할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들 몇 가지를 보고서로 제출하셨는데 올림픽 관련, 88년도에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해서 개최하고 그 이후에 20년여 만에 국제대회가 유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88년도에 예산 지원 규정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분담, 체계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 분야의 분장을, 중앙정부의 몫이냐 아니면 이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냐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 방법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중앙정부 권한에, 역할에 포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들이, 예산들이 투자 될 거고, 지방정부의 몫으로 규정되는 사업의 범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대부분 지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추진단에서 사업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요? 올림픽 관련법으로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사업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이정도의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되어 있죠? 지원도로라든지 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만 홍보라든지, 추진단에서 집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죠?

이런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조직위 등에서 투자하는,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죠?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규정이 없잖아요? 그때그때 건 바이 건에 의해서 사업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계오륜마크를 홍보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반다비나 수호랑 마스코트를 만든다, 강릉시에 설치한다고 해도 이 사업의 범주가 어디에, 어느 사업 대상에 포함될까요? 중앙정부의 몫입니까? 조직위의 몫입니까? 강릉시의 몫입니까?

다시 한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디라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관내에 만들어지는 마스코트나 오륜마크에 대한 사업비는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오륜마크는 강릉시를 홍보하는 부분들이 아니죠? 마스코트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강릉시 관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IOC에 대한 홍보물일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대상이 강릉시민이 아니고 강릉을 찾는 국민들, 경우에 따라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한층 더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올림픽운영과라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시의 재정들을, 열악한 시의 재정들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국비사업의 대상으로, 또 도비 지원의 대상사업으로 만들어나가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비단 강릉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것이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미지가 홍보되어서 강릉시의 이미지가 제고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륜마크는 IOC, 마스코트 행사를 통한 조직위의 이익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비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보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초기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각각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에 의해서, 역할에 따른 사업비 분담비율들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의 행정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업도 시에서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가능하면 시의 지방 재정이 최대한 절약이 되면서 충분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정말 소모적으로 없어지는 돈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충분한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문화페스티발,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단순 한번 보고 찾고, 즐기는 그런 행사로 끝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일캠페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 효과가 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관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기관단체,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해서 억지로 만든 그런 행사가 없지 않다는 거죠?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스마일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시민들 스스로가 강릉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정말 세계 속에 강릉을 남기고,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스마일캠페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다양한 20억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보면 소모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들이 너무 켰다, 실제로 시민들의 의식을 개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사업들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입식으로 주민들에게 주입시켜서 그 의식 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를 내는 방법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 개조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국은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다양화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짧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정 속에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첨언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릉의 도시브랜드를 최대한 올리고, 다시 찾는 강릉을 세계 속에 남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거, 그리고 가장 지역적인 거, 강릉적인 거, 이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음식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강릉적인 거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종 받아서 시설개선 해 준다 이겁니다. 화장실, 입식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혀 차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시설지원에 있어서도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강릉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의 지원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업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숙박시설도 가장 한국적인 온돌문화도 이번 기회에 알리지 않으면 언제 알립니까? 전부 다 침대로 만들어 놓으면 홍콩에서 자는 거하고 강릉에서 자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릉의 문화전통을 최대한 살리고, 한국의 DNA를 가장 잘 살리는 전략에 의한 음식업종, 숙박업소 지원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지원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좀 더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전략에 의한 사업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의 주체를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기왕에 강릉시가 집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한상돈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말 강릉시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업들, 어떤 계획된 시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철도정비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사업들이, 민원들이 145건이나 되는데 건수도 건수겠지만 하나의 건 때문에 예를 들어 3, 4년, 5년 동안 다니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비쳐보면 이 많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하나하나 협의 완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과장님, 계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셨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들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서류를 대신하도록 하겠고,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그 부분도 시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원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산동 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되어 있었죠? 봤는데 안 보였더라고요? 5번째 되어 있는데, 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송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역주민들 간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고, 통장과 주민 간에, 그리고 과거의 통장과 현재의 통장 간에도 엄청난 지역적 분열이 생겼단 말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접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로 하여금 주민들이 얼마나 반복되고 분열되어 있고,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분열이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소송까지 진행될 정도로 주민들 간에 완전히 이해가 달리되어서 그렇게 분쟁도 가는 만큼 끝까지 이사업에 따른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시 행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업의 범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정적 예산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실은 요구한 거거든요? 알잖아요? 잔여부지 매입해서 담산동에는 아직까지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시설들이, 그래서 마을회관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고, 경로당을 겸용한 마을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민들이 아닙니까? 농업용 창고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그들의 민원에 따른 요구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 주지 못했는데 이러한, 변전소가 마을 한가운데 옴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이런 민원조건들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에서 재정적으로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설공단하고 협의되어서 재정적으로 분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라도 지역민원을 해소해서 지역주민들간에 분열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치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가 보셔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은 철도시설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유해시설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시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어떻게든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해서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