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92페이지도 같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저희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94페이지는 과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료 115만원이 금액은 안 크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저희들 세무파트 국내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고, 하단부에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세원발굴 포상금 200만원하고,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200만원,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우수 읍 면 포상금 50만원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7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기기 대체구입으로 '95년식 386이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대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이것은 단양, 매포 노후 OCR프린터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페이지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는 급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중기유지비, 중기에 따른 수리비가 계상이 되었고, 차량유지비 17대에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관급자재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봉사대에서 절연고소 작업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현재 2.5톤 타이탄이 '92년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차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차량 대체, 그다음에 맨밑에 읍 면 행정차량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식인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06페이지도 같습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도 같고요. 209페이지 본청 난방 연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10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국내여비하고 보일러 운용에 따른 재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pool로 5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사 지붕공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은 되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에 부결된 내용에 따르면 1억7,000∼1억8,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변압기가 현재 200㎾인데 400㎾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차고 신축으로 해서 이것은 버스 차고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밑에 단입니다. 거기 지금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다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고, 439페이지, 440페이지는 지역경제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지역경제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지역 상징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 수당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방곡도예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4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상징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업체 협의회 지원하고 단양공예품 명품화 포장재 개발 지원, 방곡도자기 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공예업체 공예품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방곡도자기 문화페스티벌 개최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저희들 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4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공공근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그다음에 생활보호세대 LPG 체적시설 설치비가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에 도예촌 이동교육 자재 구입이 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 방곡도예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공예협의회에서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시간에 체험교육을 하도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재래시장 홍보판을 설치하고 광공업 자료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공업 자료센터 설치는 관리계획에 사실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내용에 하지마라는 부결은 아니고 더 잘하라는 내용인데 우선 당초예산에 내년에 예산은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지금현재 기본계획 설계중이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확정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예산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1월초에 됩니다.

예. 그리고 추경예산때 5억원정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모아가지고 예산만 계상해 주시면 기본계획이 나와서 확정 되는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부로 좀 해주십시오. 44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기타 차입금상환이자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1페이지부터인데 671페이지는 사실은 없고, 67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적성농공단지 수중모타 수선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75페이지는 적성농공단지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부대시설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관정하는 것은.

설계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설계해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중에 있으니까 금년 겨울에 관정도 다시 개발될 것입니다. 저희들과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1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 315∼317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비라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318페이지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현충일의 날 행사지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시각 및 청각장애인 체육대회에 있어 가지고 타지역에서 실제 청주나 제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타군에도 지원을 50만원, 100만원씩 한번 하는데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 번하는데 50만원씩해가지고 여비나 행사용품을 지원해줄까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타군은 주는데 우리는 안주느냐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려를 해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는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보조사업으로해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군청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다되어있지만 읍 면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 4월까지 다 마쳐야지만 장애인보상법에 의해서 고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은 프린터기가 1대 모자라서 1대 추가로 구입할까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는 노인복지예산인데 이것은 금년도 하고 똑같은 경상적경비로 . 323페이지도 실비보상해서 교육비나 참석 보상은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노인체력단련실 운영에 1,2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읍 면 분회 운영 지원에 800만원, 마을훈장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이고 정액보조로해서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사회보장수혜금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은 정액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그것도 그렇고, 325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이것은 전부 보조금으로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노인 봉사대나 이런 것은 전부 경로사업이 되겠고, 그밑에 민간 및 단체경사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도 금년도 수준에서 다했고 경로당 난방비는 4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0만원, 보조금 25만원 왔는데 그것은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보탰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인데 이것은 1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입니다. 2개소를 운영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도 금년도에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이것은 중앙시책사업으로 해서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경로당 시설 개 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금년도에도 별곡리에 이 사업을 추진했고, 도비보조사업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직 모범경로당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이것을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를 5,000만원했습니다. 25동 해가지고 나누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읍 면소재 경로당 옥침대 설치를 8개소 해가지고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침대가 지난번에 몸에 안좋다고, 전자파가 안좋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이것보다 차라리 흙침대가 안낫습니까? 우리도 옥매트를 쓰는데 옥매트가 안좋다고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전자파하고 뭐해가지고. 물론 전자파차단기도 다 있고한데 그것이 방송에 안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계상해 주시면 살 때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경로당에 가면 전체를 깔아놓는 것도 아니고 침대 한두개 놔봐야 한군데 하나 놓으면 아닌게 아니라 가 있는 사람 몇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쓸데 없는 짓이지 노인 전체가 거기 드러누어 잘 수도 없는 것이고, 한사람 드러누었다 일어나는 것이지 침대에 전체 깔아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침대를 전체에 깔아 앉을 수도 있고요.

침대를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이면 그 안에 놓는데 전체 깔아준다고요?

예.

시작만 하면 전 노인회관을 다해줘야 된다고요. 또 그리고 먼저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읍 면지소에도 해주겠다.

예.

거기는 그렇지않아도 잘먹고 다소라도 나은 사람 먹고 놀아요. 그런데는 해주지 말고 제일 오지에다 해주라고요.

경로당 재건축도 4동 추가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조립식으로 된데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될 것 같아서 우선 4동을 했습니다. 328페이지는 사회복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 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취로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취로사업해서 각 읍 면에서 정비사업해가지고 국도변 정비사업하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계속 읍 면하고 군하고해서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항입니다. 3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자활대상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으로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조사업으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는 일반수용비고, 279페이지, 28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운동 스티커 제작, 이것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음식점과 농가자매결연 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농가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자매결연해서 직접 농가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다 쓰는 것을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향토음식하고 마늘음식 경연대회하는데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위생업소 정비 이차보전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차보전사업으로 한 이자를 대체해주는 것으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50%보조해가지고 위생업소에 화장실 30개소 개선해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분 지원인데 이것은 수도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로 자원보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285페이지는 일반경상경비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환경분야는 거의 통상적인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설명을 특별히 드릴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환경파수대 활동비 지원은 금년도에 해주셔가지고 지원해서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400만원해 주시면 읍 면에 지원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분야입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는 일반운영사항이고, 294페이지에 맨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기 구입했는데 지저분하고 너무 노후화 되고, 깨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200개를 대체해가지고 깨끗하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295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이고, 296페이지 이것도 재료비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톱밥구입, 그밑에 쓰레기 매립장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전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민간실비보상금도 금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 폐비닐 수집 무상 수거분 주민보상,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이것은 전부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사항도 똑같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국 도보조비가 8억5,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0% 보조인데 군비부담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관계로. 그래서 국 도비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9,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매립장터에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공사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저희는 15억원이 모자랍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그런데 예산 형편상 10억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초에 추경이라도 나머지 부분을 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설치 3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휴양지 이런데 필요할 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포읍 어의곡리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3,000만원해가지고 거기에 주민숙원사업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개 보수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 면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보수하는 보수비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롤온박스가 다 망가져가지고 3대를 추가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용 노트북 및 프린터기 구입인데 노트북은 현지점검을 할때 노트북을 가지고가서 직접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는 그것이고, 624페이지 하단부에 본 특별회계 총예산은 109억3,2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41억3,400만원, 시 도비보조금이 6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군비가 2억원정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물관리기금에 전부 지원이 되는데 군비를 30% 지원이 되어야지만, 반영이 되어야지만 물관리기금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더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편제된 것은 국고보조금과 물관리기금으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은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627∼629페이지, 이 사항은 전부 일반운영비로서 지금까지 통상적인 운영비입니다.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631페이지 다 경상비이고,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매포하수관거 공사가 10억3,400만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에 41억3,100만원 투자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으로 48억5,100만원해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은 내년 1월달에 입찰보게 되면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하반기면 입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감리비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위의 공사비와 비율을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그것에 필요한 실험연구비로서 수질환경사업장, 위생사업장에 초자기기 구입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형태인데 이것을 시험연구비로 해가지고 전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분류는 자체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이라기보다도 시설비중에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는 물관리기금사업비를 국고보조가 안들어간 것은 자체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보수도 10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실험용 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PNPP검사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PC대체는 이것은 특별회계용으로 사용하는데 기존사용하고 있는 PC가 안되어가지고 특별회계용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고압펌프 구입은 청소용,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청소를 합니다. 그안에. 고압펌프가 있어야지만 청소가 깨끗이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손수가서 솔로 닦고 이러니까 불편하고 해서 고압펌프를 가지고 물청소를 하려고 그렇게 고압펌프를 했습니다. 복사기도 똑같은 특별회계이고, 롤온박스 구입은 슬러지 운반용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담는 것, 그것이 망가져서 그것을 대체구입하려고 . 세출부분 다 끝났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으로 전부 말씀을 생략하고요. 645페이지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15억3,700만원 계상되었구요. 융자금 대불금으로 23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649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매우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7억원중에 1억원만 융자금으로 하고 6억원은 예비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보증방법도 개선하고 그랬는데도 아직 요구가 안들어오고 해서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회계입니다. 내년에는 무슨 방법으로도 융자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해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고 그래서 융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일단 예산을 1억원을 세우고 예비비 6억원을 세웠는데 사실 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되면 예비비가 600%가 넘어가는 모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지금은 융자제도가 잘되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실질적으로 연체료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융자이율이 6%나 6.5%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싼 이자인데, 지금 이자중에서는 싼이자예요. 싼이자인데 융자제도가 잘되어있는데 돈이 영세민들한테, 영세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돈이 필요없어서 그렇지 보호가 잘되어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텐데 싼이자를 안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그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업인데 잘 이해가 안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했는데 첫째 문제가 보증인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을 확인서를 못떼어 옵니다. 아주 영세민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지금현재 문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이 가서 떼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출해주면서 금융회사에서 소정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료를 받습니다. 연체가 있거나 적색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대상이 안되면 보증료를 금액에 대한 %수에 보증료를 받아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보증선 사람도 다 빼주는 판인데 보증을. 보증선 사람 있으면 빨리 빼요. 지금 본인이 빼달라면 빼준다고요. 지금은. 남 보증서주고 나중에 월급 차압당하지 말고. 단 채무자가 연체가 있거나 그러면 안돼요. 사실 한건 해봐야 100만원, 200만원 대출 받는데.

아니 700만원까지도. 금액이 많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은 아닙니다. 좀 많습니다.

700만원 같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줄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거기서 신용보증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설수 있는 한도내에서 가능하면 대출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 도와주는 것이지 이런 것 있는 것도 내가 봤을때는 우리 군민의 95% 이상은 몰라요.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금 저도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용보증기금 활용하는 방안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연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봉사대 지원있지요?

예.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보내줍니까, 보지도 않고 무조건 봉사대 몇 명하면 돈 지출되는 것입니까?

노인회에서 확인오면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노인분들 안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떨때 보면 노인들이 싸움을 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왜 싸움을 하느냐. 한 노인회관에 20명이 있으면 그 노인회 봉사대가 네다섯명 된다고요. 두세명이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열심히 도랑에 쓰레기도 줍고 다 하는 노인도 있어요. 그런가하면 안하고 멀쩡히 앉아 있다고 나중에 40만원이고 20만원이고 탄다고. 그래서 옆에있는 노인이 뭐라고 하면 '야 너혼자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 싫은 소리를 하는데를 몇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담당을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잘 하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사대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봉사대가 1년에 나오는 것이 30∼40만원 될 것이에요.

1년이면 그 정도 됩니다. 한달에 노인분들 하루 나오면 1만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하루씩. 그리고 1달에 4만원.

그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타가지고 양심껏 내가 갖지 않겠다고 노인회에다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은 않고 자기 몫이니까 안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확인을 했느냐. 그런 것 좀 확인해 보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수원을 갔더니 말이지요. 화장실이 시에서 평가해가지고 우수업체가 선정되니까 크지는 않지만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밖에 시에서 화장실 우수업소해가지고 붙여 놓고 그랬더라고요.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리고 공동화장실도 가보면 말이지요. 가정용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요.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해 놨거든요. 화장실 깨끗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수원에 가봤더니. 그런데 이런 우수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장상가 공동화장실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되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누구하나 각출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보수할 생각들을 안하지요. 그런데 그런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위생업소만 개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 사용하는 곳은 공동으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개선사업으로 같이 해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장상가나 지적받는 곳이 터미널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건물주나 터미널 같은 경우는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금사정이 워낙 안좋으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조 방법을 연구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터미널 하나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도 그렇지만 시장상가에 이런데 보면 공동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가지고. 15∼16년정도되니까 문도 이렇게 좀 허술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하고 있어서 지원방법을 안했는데 하도 어렵고 그러니까 단양 이미지가 거기가 터미널하고 시장 그 두개가 제일 지저분하고 이래서 얘기를 해도 어렵다고 그러니 강제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다 위생업소는 하다가 그것도 내년에는 방법을 연구해 갖고,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볼까 이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은 못세우고 있고 그것은 특별히 .

번영회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는 한번도 안해보셨잖아요. 그쪽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거기 가면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방법을 상의해 보시면 해답이 나올 테지요.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01년도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364페이지, 3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얘기되는 농업경영인 간담회 참석보상비를 올해 분기에 한번씩하기로 해서 50명 4회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교육 여비 보상하고, 우수농업 경영인 충북도 대회 참석보상해서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우수농업 경영인 시상품 20,000원 10명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인데 그중에서 농림어업 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 지원은 농업신문이 되겠습니다. 263명에 대한 농업신문해서 1,76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금년도 250명정도해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기금으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해서 민 관 학 자매결연사업해서 저희가 대원공과대학하고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을 맺었 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자매결연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했고, 내년도에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69페이지는 단양군 특수시책인 이차보전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 중간까지는 농산관리 수용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두 번 들어가서 잘못 표기된 것이니까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해서 농산관리로 개량물꼬대 100개하고 토종잡곡 관광자원화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으로서 논농업 직불제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1억8,4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로서 146만7,000원과 폐농기계 수거보상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2,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5,987만원, 신규휴경논 생산화해서 작년보다 1㏊를 더 할 계획으로 2개소해서 200만원, 청정농산물 시범단지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업재해 민간인 급식 지원으로 해서 120만원과 동원장비 한해대책이나 이럴 때 쓰려고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을 600만원 했고,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해서 3,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수리장비를 오지마을 8개소에 대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농업재해 사진 및 도면 기록보존 스캐너 구입으로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수용비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 단양에서 잡곡이나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나 이런 특산품을 단양을 찾는 군의 손님이나 일반 행사시에 농민으로부터 구입해서 선물로 주고 홍보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되고 있는데가 경남 밀양시같은데 하고 제천시에 가면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 농특산물 홍보대책으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괴산이나 증평 이런데는 약 7,000∼8,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가끔가다 농산물 판매행사를 가보면 더 좀 지원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때 마늘구입비 60만원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자재 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을 30명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만원씩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양마늘아가씨 농산물 홍보 참가여비 보상하고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위해서 3도접경 직판장 운영 홍보를 2박3일해서 153만6,000천원과 마늘아가씨를 출전을 시켜서 할때 미용실 보상금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농 직거래 직판장 운영 홍보해서 2박3일 3명해서 4회에 153만6,000원하고 아가씨 미용실비 보상은 360만원, 그다음에 도주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홍보해서 여비 136만8,000원하고 마늘아가씨 미용실비 보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늘다수확 농가 6농가를 심사해서 70만원씩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해서 단양 마늘축제 지원에 4,000만원하고 어상천 수박축제 1,000만원, 감자축제 지원 1,000만원, 사과축제 지원 1,000만원, 잡곡 가공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역특화작목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약초재배나 건조장, 생강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81페이지 시설비는 고속도로 상 하행선 농산물 직판장을 2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과수원 방조약품 지원인데 이것은 유해조수가 아니고 까치나 이런 것이 자꾸 사과를 쪼기 때문에 그전에는 방조망을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방조망이 아니고 약품을 지원하면 2달 가까이 수확기에는 냄새 때문에 까치가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450만원하고 1읍 면 1명품화 작목육성해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마늘 특성 보존 생산장려금해서 2002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0만원 특성보존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360만원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해서 2,100만원, 바코드 라벨 프린터기 구입해서 이것은 송파구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 이동직판장에 사용할 라벨프린터기 구입해서 220만원, 마늘건가시설 지원해서 1,250만원, 마늘수확기 5대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는 축산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충북 한우 경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하고,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참가자 보상해서 격년제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하고, 출품축 사육 장려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공수의 수당 1,764만원, 공수의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해서 2,304만원하고 종묘매입방류해서 418만4,000원, 치어매입 방양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380만원하고 한우거세 지원사업비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부담금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축산분뇨처리 시설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200만원인데 그 사업은 상표등록이나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사료 발효첨가제로 해서 냄새제거를 해서 병해충이나 날파리들이 달려들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으로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긴급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 150만원과 가축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210만원, 축사 소독용 소독조 구입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독조라는 것은 축사에 들어가기전에 깔판을 놓고 출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인데 469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산불진화 도구 구입비 35만원하고, 머리등 건전지 20만원, 휴대용 무전기 예비 배터리 구입하고 돌발 병해충 약재구입비 5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용 확산제 구입 35만원, 임산물 수액 채취 자재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인데 산불진화 공익근무요원중에 산불진화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여비 3명에 대해서 3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산불감시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지원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MTB 전국대회 유치라고 해서 1,500만원인데, MTB 전국대회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쉽게 말해서 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를 저희가 하는 것을 산림경영담당자하고 두군데를 가봤더니 3,000명정도 모입니다. 산악자전거해서 후원은 MBC에서 독점 중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경기단체를 작년에 두 번 방문해서 단양에 산악자전거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치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재료비에서 일반해충 방제해서 국 도비 포함해서 251만1,000원하고 산불진화장비 방염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도 재료비해서 방염텐트,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개인진화장비해서 2,7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해서 477페이지에 가면 40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1,97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1명에 대해서 618만2,000원과 산불감시원 55명에 대해서 120일분 계상을 해서 1억5,4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해충 방제 인건비해서 110㏊에 대해서 인건비가 90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고, 478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는 임도시설, 임도보수해서 국 도비 교부금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480페이지까지도 내용을 보시면 국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까지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하고 송이산업 육성지원해서 2,400만원하고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해서 1,44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개인 휴대장비, 슈퍼화이어맨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화염방사기 같은 것입니다. 맞불을 지르기 위한 장비인데 이것은 15만원정도해서 2대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호수 외과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101본이기 때문에 관내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것이 101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15본을 외과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보호공사해가지고 3,00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옛날 새마을사업할 당시 보호수를 보호한다고 해서 시멘트를 발라 놓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무에 지장이 있어서 다 캐내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나무가 다시 클 수 있는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MTB 대회 경기코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성산하고 임도 닦은데에서 경기를 하려고 경기이사가 단양군을 한번 들렀기 때문에 코스는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산림박물관을 하려다가 무산이 돼서 산림전시관 건립 용역비로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는 조림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재료비로서 군직영 꽃묘장 꽃씨 및 꽃묘 구입 100만원, 군직영 묘포장 자재 구입비해서 꽃묘관리 식재도구 구입 100만원, 퇴비구입 300만원, 비료구입 210만원,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에 제초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 구입비 증산억제제 150만원, 살충제 128만원,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사후관리해서 200만원인데 사후관리는 시설이나 기존시설물이 훼손이나 해체될 경우는 수선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군직영 묘포장 관리 기술 인부임 757만7,000원하고 군직영 묘포장관리 보통인부임이 200일 계상해서 3,570만원, 철쭉삽목 및 이식인부임 382만5,000원, 군직영 묘포장 간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100명을 푸른숲 선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100명 수준으로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상징수 나무 심기입니다. 2개 마을인데 예를든다면 매포에는 매화나무나 가곡에는 살구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는 경제수 조림하고 경관조림, 육림사업, 영림계획, 간벌사업은 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실수 마을조성해서 대추나무 1,000주, 감나무 1,000주, 호두나무 1,000주해서 적기에 기후에 맞는 토질에 맞는 마을을 선정해서 유실수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수 보식해서 1,000만원, 숲가꾸기 목재파쇄기를 금년 10월달에 해서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포장에 10평정도 지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해서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1,4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일반수용비, 여비 빼면 거의 국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대략 몇 %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군비가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융자포함해서 약 273억정도 .

산림분야까지 합해서 그렇지요?

예.

보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농업경영에 쓰는 돈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수준인데 비해서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농특산물 홍보대책에 500만원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이래가지고 농민이 데모 할 수밖에 없어요. 참 갑갑합니다. 마늘 다수확농가 6농가에 42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으니 농민들이 데모 안하고 배기겠습니다. 잡곡 가곡농산물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이것이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지금 죽을 사정인데. 진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한다고 농민들이 데모 안하고 살 수 없어요. 공수의 수당, 푸른숲 가꾸기, 묘포장 이것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살아납니까? 농업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 지탱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민의 30∼40%가 농민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순수 군비가 지금 어려운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떤 방법이든 농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국 도비 보조금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일반수용비, 여비에다가 묘포장이나 가꾸고, 산불이런데나 하고 MTB 이것이 뭡니까. 산악자전거 대회하는데 몇 천만원씩, 1,500만원 앞에서도 500만원하고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30만원, 병충해방제 20만원, 농약대 50만원, 100만원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을 전체를 총괄이라기 보다도 사실상 제가 농림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맞습니다. 군에서 정책을 내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을 한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거의다 실패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 농림사업은 본인이 융자든 국 도비 지원을 받든 본인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농사는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은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니까 겁이나서 못시키겠다. 또 대책이 없다. 책임성이 있어서 겁난다니까 그러니까 데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빚 갚아달라는 것이에요.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졌다. 이런 것이 농업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지역 현실에 맞게끔 어떤 뭐 하나라도 뚜렷하게 해야될텐데 단양마늘이라면서 마늘 보상금에 시상금이 450만원인가 그것밖에는 지원이 안되고, 전체가 묘포장이고 국 도비 보조금이고 .

저희가 마늘은 3개년 계획해가지고 단양마늘 특성보존사업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금년도가 마지막 계획년도이기 때문에 .

마지막 정리합시다. 과장님이 지금 이 예산편성이 지금 농업현실로 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정부시책상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예산이 농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농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적절한 편성이 된다고 보며 지금 과장님께서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겠다 이랬는데 농민들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해서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농민들의 이 아우성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글쎄 그 사항은 제가 .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민시상금이니 무슨 대회 이래가지고 1,000만원씩, 몇 백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것은 농민들이 그때 한때 즐기는 것밖에 없지 농민에게 소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님은 적절히 어느정도 편성되었다고 보시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보면 쭉 들어가면서 임도니, 농민에게 얼마얼마 축제 이렇게 나가 잖아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라도 농산물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몇억원 들어가든 중앙단위에서 홍보를 하라고요. 이러면 농산물 팔아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한 것이 뭐 있어요. 도 농간 뭐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가서 술한잔 먹고 오는 것이에요. 여비예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 제가 따라가 보니까 그래요. 전부가 그런데만 신경을 썼지 수박축제니 감자축제니 팔아먹지도 못하는 몇가지에 1,000만원씩 거기다 쳐붙이느니 차라리 우리 얘기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진짜로 공개적으로 흔들어 달라고요. 다른 지역봐요. 고추하면 음성, 경북 의성 고추 이런 것 계속 저 꼭대기다 띄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중앙단위에 우리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 10원, 20원 이래가지고 이것은 농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농사꾼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한번 이 지역에서 잘 날 수 있는 것, 여기 뭐 관광지 해놓고 관광홍보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단양군은 생산하는 것이 문제예요. 관광은 지나가든 와 자든 그정도의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것 밖에 안돼요. 우리 단양이 살아남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이 많이 나옴으로서 단양사람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생산이 없는데 소모지인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것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추경이 되면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그것을 해줄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홍보대책해서 500만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농산물 홍보대책 500만원하고 단양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3,000만원을 올해 처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다른데 괴산이나 음성같은데는 농산물 홍보대책이 저희들이 판매행사를 가보면 굉장히 요란하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TV나 이런데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올해 500만원을 가지고도 같은 행사장에서 홍보를 해보려고 세웠던 것이고, 사실상 홍보대책비 500만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해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대충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파쇄기 있지요?

예.

그런데 파쇄기를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톱밥을 환경복지과에서 .

그것은 톱밥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드칩이라고 해서 톱밥보다 굵은 것입니다. 다니시다 보셨지만 나무숲 같은데 다 깔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어요?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격분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MTB전국대회 유치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까지만 하고 대회개최가 되면 체육업무에서 개최를 할 . 그래서 코스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안하니까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두 번을 가보니까 3,000명정도 모이면 어쨌든 단양군민한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시면 3,000명이 온다고 그러면 3,000명이 어느정도 거기다 어떤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안하고 대회를 유치하십니까?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하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3,000명이 저희들한테 와서 경기를 했을 경우 1인당 단양에 뿌리는 돈이 2만원정도씩은 안될 것이냐. 최소한 적게 여관비 빼고 쓰는 돈만. 그중에 단양의 농산물은 꼭 그 자리에서 판다는 것 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팔린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3,000명이 와서 농산물을 얼마나 사갈 것인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농업예산에 농림과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아마 예산이 잡혀있으면 대회 운영부서하고 협의가 됐을테고 농림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농림과 예산으로 잡혀있으니까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파급효과가 있겠다는 것도 분석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피해가니까 다시 여기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하기 보다 현실을 직선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조금 격분했는데 지금 현실에 농업인들 보면 농업직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총체적으로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암담합니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짐작은 하겠습니다마는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좀 소신을 가지십시오. 농업직공무원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농민이 살아 가겠느냐. 아픔을 달래 주겠느냐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맨날 행사비가 전부고 일반수용비, 여비, 국 도비 빼면 아무 것도 없으면 과연 농업직 공무원, 농림과가 존속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가서. 좀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래가지고 농민의 편에 서서 마음이라도 앞에 서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수의 관계 그 양반들 4명인가요?

3명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 농사꾼들에게, 소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돈1원도 주지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

그럴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다 쓰고 그 사람들 불러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다 왜 돈을 줘요. 차라리 그 돈을 축산과 나온 사람들 있으면 본인들 한테 일임하고 그 돈을 봉급으로 타요. 깨끗한 일이지 뭘 그래요. 쓸데없는 돈을 갖다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들이면서 농사꾼 실제로 하나라도 도와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사꾼을 위해서 가까운데서 사는 것이에요. 농사짓는데 나가서 하는 것이지. 공수의는 하여튼 돈 주지 말아요.

김재홍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조동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답변을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374페이지에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림과를 보면 나무에 관해서는 농림과를 따라 올 분들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각종 공사를 하거나 조경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부서에서 조경을 끝내고 만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농림과에서 나무에 관한한은 그래도 유능한 분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농림과의 조언을 받고 일을 해야될 것이라고 봐요. 물론 그 시설하면서 조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나무만 그냥 심어놓고 만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나무 가꾸는데 전문가들이 한두명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군에서 숲가꾸기하고 나무심기 등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을 모양새있게 가꾸고 해야지만 나무 심은 표시도 나고 이런데 조경도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질서가 잘 잡혀가지고 한번 더 쳐다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실력있는 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해서 농기계를 순회수리 할 수 있는 수리공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8개 오지마을을 농기계 수리센터도 없고, 장비도 없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구 일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비일체가 220만원에 .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농촌을 돌아보면 말이지요. 한참 농번기때 농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밭가에 앉아가지고 담배만 피우시고 계시는 농민들을 봤을때 참 처량하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말이지요. 소모품 그런 것이 마모가 돼가지고 한참 바쁠때 못쓴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도 장비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소모품 정도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사업은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센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농기계 대리점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한기에는 농기계를 사전에 정비를 하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니고 그런 업자들도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장비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며칠 세워놓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소모품이라도 비치를 했다가 어차피 지금 여기에 보면 장비구입해주는데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많이 마모가 되는 그런 부품정도는 같이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안된다는 말씀보다는 그런 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현실에 와닿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6개소를 계상했는데 착오 계상돼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pool로 19억9,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소득사업 4건에 9,68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후생 사업 3건에 3,9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국토이용계획 도면이라든가 지도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매포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평동 5리 0.5㎞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7억9,4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양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시설비 3억9,712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은 1개소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매포체육공원 정비에 1억6,877만6,000원, 소금정공원에서부터 단양고등학교까지 커브 편구배 보도개선사업에 3,000만원, 단양시가지 배수 불량지 정비 2,000만원, 시가지 도로 차선 도색비 4,500만원, 기타는 연중 도시공원 관리와 도시계획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강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금년도 확장 개설하고 선택층까지 포설했는데 보상비가 증액되어서 포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양수장 운영비 보조해서, 덕천양수장과 영춘면 상1리, 상2리 양수장 350만원씩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 3개소 2㎞에 국 도비 포함해서 2억717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6억7,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암반관정 착정에 4,000만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저수지 14개소 중에 위험저수지를 선정해서 1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간이영농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사인암과 매포 가평지구에 대해서 1억5,687만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간이영농 개선사업은 단성면 보평과 영춘 남천, 동대리 계상을 해서 89㏊를 5억9,59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곡 두산지구에 2억5,534만8,000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가곡면과 단성면에 9억9,341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영춘면과 어상천면에 12억7,930만3,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로등 시설공사에 50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송수호스 구입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공서에 대해서 148만원으로서 공제비와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선 관리유지비로 연료대와 기타 부품구입비로 9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담리 도선 운영비 지원에 월 80만원씩 96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하상정비사업으로 국 도비를 투자해서 준용하천에 대한 하상정비사업에 2억8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영춘면 의풍리 마포지구에 대해서 국 도비 포함해서 7억9,49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비도 기성제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4,910만원해서 9,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부족분 4억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112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레프팅 안전지도 단속을 위해서 고무보트외 안전모 구입해서 6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적립에 5,280만3,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320만원.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보특세 결산액 평균치에 따라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재난상황 도산 연습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수위 측정 장치외 우량계 유지비에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드리고 50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해조사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발생시에 현재 카메라로는 인화료도 많이 들어감은 물론 현재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바로 입력해서 할 수 있는 프린터기에 조합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은 대강 직티외 5개소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4,154만7,000원을 투자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적성농공단지내 폐공되는 보조관측망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는 현재 폐공대상 3개소에 대해서 750만원을 투자해서 폐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설과내에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 2대에 260만원, 복사기가 지금현재 양쪽 사무실에 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는 수로원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고 도로정비용 예취기 유류대 1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에 도로 월동용 해빙제 포장 보수제 구입해서 해빙제에 725만원, 포장보수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 192만원과 국도접속구역 관리비 517만6,000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에 34억2,46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8억7,586만7,000원, 도비보조사업 군도 확 포장에 5억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항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는 기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시설별 유지관리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 교량 유지 관리비는 군도와 농어촌 교량 66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도로 차선 도색에 8,000만원, 도전교 긴급보수비로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손상부위 보수하는데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로정비용 예취기를 2대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677페이지부터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1억8,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에 70만원, 다음 페이지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960만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원, 마을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3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기존 문화마을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5,2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3페이지 양수기 송수호스 구입하시네요?

예.

제가 양수기 실태를 보니까 거의 양수기가 읍 면에 있는 것이 못쓰게 되어 있어요. 작동도 안되고 있고, 긴급시에 거의 못써요. 호스하고 양수기하고 맞지도 않고, 맞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일제점검해 보셨나요?

관정양수기는 봄과 가을에 2회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

점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고장난 부분은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505페이지에 골재 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하고 골재반출증 서식 유인이 있네요. 예정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정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영춘면 하리 밤수동 1개 .

거기에 제방공사에 토량도 부족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제방공사하는 하단부만 우선 골재 채취 예정지로 해서 골재를 .

지금 있는 것가지고 제방도 못한다는데 거기다 골재 채취까지 빼가면 무엇으로 제방을 합니까?

어차피 토량이 제방하려면 13만 루베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골재에 모래만 우선 채취하는 것으로 내년까지만 계획을 .

내년에 제방공사를 한다면서요?

지금 계획은 올해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건교부 예산 건의는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성립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돼도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량이 부족하다는데 골재까지 해가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제방을 하려는지. 모래가 있어야지.

모래만 가지고는 성토용재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제방에 침출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모래만 가지고는 성토재로는 어려운 .

지금 제방할 골재도 없는데 거기다가 골재를 퍼간다고 그러면 어디서 갖다가 제방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모래만 채취하고 자갈은 .

모래가 있어야 모래로 제방을 하지 무엇으로 해요?

제방 축조에 모래만 가지고 성토용으로는 활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모래를 걸러서 돌만 갖다가 제방하십니까?

그런데 돌망태라든가 설계하는데라든지 채움돌로 써먹고 모래는 .

글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제방을 하는데 골재가 모자라는데 거기다 골재 채취 예정지로 넣는 다면 공사 안하겠다는 얘기지 그것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모래만 가지고 성토용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축조하는데 일반 흙이 들어와야지 모래를 .

모래만 걸러서 가지고 나오면 남는 것은 자갈만 남을 것이 아닙니까. 자갈만 가지고 제방하느냐고요?

그것은 석축이나 돌망태를 하게 되면 골재로 써먹고, 어차피 성토용은 일반 토사가 반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모래로 하지 않습니까?

제방에 들어가는 것은 모래만해서 순수한 모래는 못씁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도 모래로 하지 않습니까? 모래, 자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자갈, 모래로 안쓰고 어디가서 그 많은 양을 사다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모래 떠내려와서 쌓여져 있는 모래만 채취해서 내년까지만 하고 공사가 착수되면 올 여름에 떠내려가는 것 가지고 하더라도 .

그렇게 무한정 과장님께서, 나는 강가에 사는 사람이다보니까 잘아는데 장마가 한번 지면요. 그전에 태양건설에서 골재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가는데 한 2m이상을 팠는데 그것이 메워지는데 8년, 9년이 걸립니다. 파온 것이 장마만 지고 나면 바로 메워질 것 같지만 그것이 메워지려면 8년, 9년이 걸려요. 그런데 올봄에 하면 물이 난뒤에 또 파가지고 하겠다. 무한정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가에 살아보시면 잘알지만 떠내려오면 또 하겠다하면 그것을 어느 천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재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할께요.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단양시가지 배수 불량지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 여름에 폭우내렸을때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면도로까지 다 배수가, 비가 조금씩 올때는 덜한데 폭우가 쏟아질때는 일시에 배수처리가 잘 안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도 말이에요. 배수불량지가 한군데에 2,000만원인지는 모르지만 배수 잘되는데 지금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가지 전체가 배수가 안되고 있어요. 돌아보셨다고 그러니까 잘 보셨겠네요. 전체가 배수가 잘안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그러냐하면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체 덧씌우기가 한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덧씌우기가 해놓아 가지고 이것하고 안맞고 노면에서 봐도 안맞고 말도 아니에요. 배수가 잘되는데가 한군데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안되는 곳이에요.

경사지는 덜한데 구배가 없이 완만한 평탄지가 그런 사항이 많은데 기타 지역은 내년도에 덧씌우기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할때 보완을 ..

덧씌위기는 앞에 보면 있는데, 상류 경사진데 말고 단양시가지 저 밑에는 전부다 덧씌우기 해야 돼요.

덧씌우기할 때 그런 지역은 보완을 해가지고 덧씌우기 하기 전에 배수처리를 보완을 한후에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전체 불량지가 여기 한군데밖에 없느냐는 말이에요. 많다구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사해가지고요. 빨리 서둘러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지를 파악한 뒤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394∼398페이지는 일반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시설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족한 사무실 확보와 농민회관 활용 또 회의실 확보등 차원에서 가곡 복지회관 보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과 화장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편의시설 9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 시험포장에 무인경비 설치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버섯재배도 하게 되고 마늘재배 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복사기하고 토양검정실에 분광 광도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정확한 검정이 안돼가지고 광도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가곡 시험포장에 수시로 포장에 관리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해서 가곡면 대대리 지역에 탄광이 하나 있는데 충남 보령같은데서는 탄광의 냉풍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냉풍욕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물론 현재는 폐쇄중이고 소유주는 대덕탄광인데 그것도 보령같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도 있으시고 했었는데 저희가 유리온실을 50동 설치해놓고 현재까지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우리는 내륙산간지기 때문에 상당한 난방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다가 작물이 아니고 석부작이라든지 목부작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1년내내 유리온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만원 관계는 야생화를 130점 정도를 계단에 5계단 조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군내를 관광하러 오는 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야생화 포장을 조성해놓았는데 그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농기계는 일시사역인부 2명을 해서 연간 160일 정도를 나가서 수리하고 나머지 월요일과 토요일은 사무실에서 수리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는 금년도에 과수농가 20호를 대상으로 한번 했던 사업인데, 우리 전지역에 심식나방이라든지 불나방, 애무굴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은 한집에 10만원정도 트랩을 설치해주면 가장 많이 채집될때 방제 적기가 됩니다. 그래서 20호를 해주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해고요. 나머지 관계는 종합진단실이라든지 예찰답 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는 토양검정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1명 사역할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곡 시험포장을 위해서 공공근로 국비사업으로해서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는 중앙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배정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약을 적게 뿌리고 비료, 이런 것들을 적게 쓰는 사업인데 규모가 약 10㏊쯤 됩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수박밭하고 고추밭에 연작장애가 많이 나와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호맥종자를 어상천 일부 지역에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종자값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는 8,700㎏정도 구입량인데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겠고, 하우스 가지신 분들이 활용을 잘 않고 그래가지고 피복비닐을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체해서 하우스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는 가곡 시험포장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는 기금이 다소 좀 있어가지고 활동이 왕성합니다마는 생활개선회는 3,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1억원이 조성될때까지 출연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가곡시험포 건조기는 2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가곡에 포장을 조성할 때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인근농가 사람들이 건조기를 이용해서 고추라든지 농작물을 말려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2동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을 금년에 조금 해봤더니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틀려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8개소에 물이 잘 안빠져가지고 농사가 잘안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8개소 계상하였고,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이 일시에 따게 되는데 건조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 8집에 50%를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사지 토양이 많아 가지고 과수원에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유목을 심어준 농가에는 지주대를 지원해줄 것을 농민들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5㏊분을 계상했습니다. 까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류 피해 방조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봉지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약 400만매 정도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마늘재배를 기계화, 생력화시키기 위해서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추 농가를 돕기 위해서 세척기하고 423페이지에 양건시설, 이것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60평짜리를 지어서 기름보일러까지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추재배는 상당히 많은데 냉상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고추전열온상을 100호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98년도에 저희가 우리 관내 전체 농가 4,500호 정도에 농작업모를 공급을 해서 농촌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햇빛에 타는 것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평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은 3,000호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범마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4,200호정도에 모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업인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더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화합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는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그런 다짐대회를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4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영농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4,870만원, 간식비로 5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농기계순회수리를 아까 보고드린대로 162일정도 하고 있는데 가서 기계 수리를 하다보면 75세된 고령자, 독거노인,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제때 영농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를 사역을 해서 순회수리와 함께 일손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지원해 드려가지고 같이 수리와 일손지원이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체 농가를 다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기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438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은 많은 지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사업에 하나 국비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군 자체에서 두군데 이렇게 해서 3개소를 희망하는 지역에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2001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300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300쪽에서 305쪽까지는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30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2,7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1,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구요. 시설비로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8,900만원정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부분은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간이상수도 개 보수 pool사업비로 2억원정도,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 2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은 3년전부터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고생고생 해왔는데 금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603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를 5,9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저희들 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내년도에 5억원정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누수탐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누수관로 수선부분에 7,7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횡형으로 누워있는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를 내년도에 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그다음 618페이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공구내지는 예비모터 2대 구입분과 PDA 상수도 휴대용 검침장비,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명확히 검침을 해서 검침에 따른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PDA 검침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요구 했습니다. 619쪽부터는 지방채상환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나왔는데요.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가 물론 안된다고 그러면 급수가 당장 안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때는 소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소독약이 배포가 됩니다마는 되다 안되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와 수질검사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하고요. 313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 보수 pool로 묶인 2억원이 작년에도 그 2억원가지고는 힘들게 했는데 금년에 2억원가지고 가능하겠는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외람되게 추경을 기대하면서 군전체의 재정부분을 저 혼자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부득이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재정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마는 우선은 급수인원이 전체 단양군민의 간이급수시설의 한 40%가 됩니까?

예.

40%정도가 먹고 사는 급수시설에 문제점은 우선 해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렵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탱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추경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하면 대략 어느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지?

추경에 필요한 것은 업무보고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제는 간이상수도 부분을 어떤 시설 개 보수쪽보다는 개량사업위주로 사업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개량사업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량사업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추경에도 최소한 2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급수하기 위한 개 보수보다는 전체적인 개량사업쪽으로 방향을 틀겠다하는데 과연 작년에도 2억원가지고 개 보수도 어려웠는데 2억원가지고 소장님이 구상하시는 개량사업쪽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고 무엇보다고 우리가 급수가 우선되어야 된다. 당장 물 없이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잘해서 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담당주사 박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의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 보건지소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왔으나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령 제666호에 의거 변경 시행하게 되어 본청예산에 편입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233∼254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해서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약품은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살균제,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장비 운영 유류대를 7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방역장비 유류대로는 3,8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0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호교사 간담회 참석,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 종사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약품 구입비를 3,3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하고 치과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순회 진료 약품을 1,9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축의약품 교체를 30만원 계상하였고, 한방진료실 운영 재료비를 2,45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독감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가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염검사, 수질검사, 간기능 검사, 성병검사, 검사재료비, AIDS검사, 성인병 및 산업장 신체검사, 기타시약대 및 재료비, 장내 세균검사 시약, 결핵환자 부작용 검사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재료비 기자재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약품 및 재료구입에 36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파라핀, 핫팩, 핫팩카바, 로시덴겔, 침대카바, 베개, 베개포, 타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X선 촬영 필름 및 현상재료비로서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X선 촬영 필름 및 현상재료비로서는 직촬필름, 간촬필름, 현상약, 정착약, 그다음에 임산부 철분제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재료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순회건강 시약대를 49만원, 임산부 혈액검사 시약대를 30만원, 임산진단 시약대를 30만원, 재가환자 무료건강관리 약품구입비를 거동불능자에 한해서입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후관리비로 20만원, 방문보건사업으로서 4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는 혈당스틱, 혈당리셋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65이상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금을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 및 치과실 환자관계 제용지 265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약봉투, 차트, 처방전, 자동약포장지, 심전도 측정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 유아 예방접종 약품으로서 24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디티, 폴리오, MMR, 풍진, 간염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은 420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일시 피임 약제 구입은 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콘돔과 피임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 및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 보건실 치멸열구 절색제 구입비가 75만원, 재가환자 관리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지소운영 의료 및 구료비를 1억6,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읍 면지소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267페이지 재료비, 268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금, 269페이지에 민간이전비 등 274페이지까지는 기금 및 국 도비와 군비부담금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5개소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장정보건지소 노후담장 및 정문 설치로 972만원, 건강증진센터 시설 방수 공사는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 연료탱크 철거 및 설치로 1,500만원, 임상병리실 가스배관 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생충 검사에 요충검사, 간흡충 검사비를 계상하였으며, 나병관리 사업비 6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약품보관 냉장고 대체 구입과 결핵실 결핵균 보관 냉장고 대체 구입, 구강보건실 약품 보관 냉장고 대체 구입, 구강보건실 약장 및 보관함 구입, 예방접종용 체중계 구입, 수동식 분무기 대체 구입, 보건 교육용 환등기 구입, 건강증진센터 런닝머신 구입, 보건지소 노후장비 대체, 보건지소 치과는 매포와 영춘이 되겠습니다. X선 직 간촬기 대체 구입은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달에는 꼭 대체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 유아 예방접종용 전자체온계 구입, 진찰용 의료기기 구입, 물리치료실 자전거 운동기 구입, 소형 자동 약포장기 구입, 보건지소 소화기 구입,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 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으며, 지금까지 보건소에 계상된 모든 사업은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꼭 구입 당부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이에요?

276페이지 X선 직 간촬기입니다.

8,000만원짜리 맞지요?

예.

한방진료에 관해서요. 그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료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방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천도 그렇지만 단양지역에는 아주 양질의 한방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기도 생각할 겸해서 지역 약재를 활용하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역에서 사다가 그것을 조제라든가 약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안돼있을 뿐만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중간약제상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조회사를 거쳐야 됩니다.

약사가 없어서, 왜 그런 것입니까? 제도가 그렇습니까? 기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조를 단양 약국에 가서 하려면 제조공장을 차려야되는 사항인데 .

글쎄요. 선 듯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볼때는 .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의원 같이 달여서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약을 지어주실 것이 아닙니까? 한약방에서 같이 1재, 2재.

그렇게는 안합니다. 전부다 제조된 가루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지역에 약재가 좋은 것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약초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단양에 한약재가 좋은 약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서로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설이라든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제조하는데 제조하는 기계가 많이 필요하다든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 약재를 활용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약에 대한 것, 의료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니까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양에 약재가 좋다. 약초 농가들도 많고 자연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우리가 다른데 팔아주기도 해야될텐데 우리들 쓰는 약재까지 외지에서 갖다쓴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이다. 아니면 시설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약을 수급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재배농가들도 이익이 안되겠나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해봐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는 서면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지은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9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97년도에 됐습니다.

'97년도에 됐는데 방수를 한다고 돼있다는 말이지요. '97년도면 지금 3년밖에 더 됐습니까.

하자보수기간 2년이 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 치더라도 바로 하자보수기간만 넘으면 방수한다는 얘기인데 . 아니 보건행정담당주사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지은지가 3년밖에 안되는 것을 방수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부실공사라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