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작년 예산을 작년 추경 때, 2회 때 세워가지고 별로 저희가 수학여행이나 크루즈 대상으로 했는데 크루즈 관광객이 없었고 수학여행도 거의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예측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하나 700원짜리 사먹는 데 1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안 되는 상태고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그런 상권에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위원이신 김철홍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사회악의 근절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또 주민참여 유도, 또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기관과 민간 간에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3.0 구현 등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중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질서확립과 안전에 기여하는 기관과 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운영은 정기회를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2명을 두되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간사가 주관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민간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이 연간 28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의 치안 담당기관 및 교육 담당기관,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복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4대 사회악·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치안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으로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중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을, 위촉직 직원으로는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복지분야 전문가나 행정·법조·교육·언론·환경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예방활동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한 차례 개최하도록 안 제5조 및 제8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간사 2명을 두되 공동위원장을 맡은 두 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제10조에서 협의회 산하에 간사가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는 전국에 약 1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인천시를 비롯하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구민의 안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2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치안협의회와 유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구청장 단독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 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단독 위원장을,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단독과 공동위원장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안 제9조 제1항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른 직위를 표기하여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장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의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로 하며, “실무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간사가 주관한다.”를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쪽으로 치중하다보면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될 수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치안 쪽 그쪽은 경찰서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표준안으로 내려올 적에 공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정 안 된 데가 중구, 동구, 부평구가 제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인천광역시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단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제정된 군·구에는 전부다 공동위원장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기초자치단체장님이 구청장님이시니까 주관을 우리가 하면서 같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같이 나란히 해서 주관해야죠.

같이 되어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해도 저희가 주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각 동장들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상금이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는 거는 동화마을축제

네.

네,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홍보하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니스장 문제 있잖아요, 17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쪽에 뒤로 하게 되면 아마 가스안전검사할 때 그 관 있는 데다가 땅에다 대고 측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게 관리동이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테니스장 관리동 뿐만 아니라 족구장 관리동도 같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고 이동실 화장실도 그쪽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기니까 동선을 줄이려면 다 옮겨야 되고, 지금 수도관은 또 화장실 옆쪽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그거를

이쪽으로 관리동이 있었던 이유를 아마 가스관하고 족구장 쪽에 언덕처럼 되어있는 데도 가스관이 묻혀서 평지로 못 만드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시행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CCTV가 그냥 한번 시범하신 거죠?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거, 시연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설치되어있는 데다가 이거를 다신 건 아니죠? 임시적으로 그냥 보조기 달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기존에 되어있는 등에다가 그냥 소켓처럼 끼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등 자체만 갈아 끼면

카메라가 상이한 거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130만 화소가 80여 대 되고 200만 화소가 4대인데 저희가 올해 7대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다

카메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등 자체를 바꾸면, 등은 싸거든요. 등 자체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카메라 자체를 바꾸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우리 관광진흥실에 업무가 주어져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충분히 예산 도와주신 덕분에 확보 많이 했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