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장상가나 지적받는 곳이 터미널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건물주나 터미널 같은 경우는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금사정이 워낙 안좋으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조 방법을 연구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터미널 하나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하고 있어서 지원방법을 안했는데 하도 어렵고 그러니까 단양 이미지가 거기가 터미널하고 시장 그 두개가 제일 지저분하고 이래서 얘기를 해도 어렵다고 그러니 강제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다 위생업소는 하다가 그것도 내년에는 방법을 연구해 갖고,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볼까 이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은 못세우고 있고 그것은 특별히 .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농림과 2001년도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364페이지, 3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얘기되는 농업경영인 간담회 참석보상비를 올해 분기에 한번씩하기로 해서 50명 4회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교육 여비 보상하고, 우수농업 경영인 충북도 대회 참석보상해서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우수농업 경영인 시상품 20,000원 10명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인데 그중에서 농림어업 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 지원은 농업신문이 되겠습니다. 263명에 대한 농업신문해서 1,76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금년도 250명정도해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기금으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해서 민 관 학 자매결연사업해서 저희가 대원공과대학하고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을 맺었 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자매결연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했고, 내년도에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69페이지는 단양군 특수시책인 이차보전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 중간까지는 농산관리 수용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두 번 들어가서 잘못 표기된 것이니까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해서 농산관리로 개량물꼬대 100개하고 토종잡곡 관광자원화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으로서 논농업 직불제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1억8,4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로서 146만7,000원과 폐농기계 수거보상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2,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5,987만원, 신규휴경논 생산화해서 작년보다 1㏊를 더 할 계획으로 2개소해서 200만원, 청정농산물 시범단지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업재해 민간인 급식 지원으로 해서 120만원과 동원장비 한해대책이나 이럴 때 쓰려고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을 600만원 했고,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해서 3,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수리장비를 오지마을 8개소에 대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농업재해 사진 및 도면 기록보존 스캐너 구입으로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수용비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 단양에서 잡곡이나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나 이런 특산품을 단양을 찾는 군의 손님이나 일반 행사시에 농민으로부터 구입해서 선물로 주고 홍보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되고 있는데가 경남 밀양시같은데 하고 제천시에 가면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 농특산물 홍보대책으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괴산이나 증평 이런데는 약 7,000∼8,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가끔가다 농산물 판매행사를 가보면 더 좀 지원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때 마늘구입비 60만원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자재 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을 30명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만원씩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양마늘아가씨 농산물 홍보 참가여비 보상하고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위해서 3도접경 직판장 운영 홍보를 2박3일해서 153만6,000천원과 마늘아가씨를 출전을 시켜서 할때 미용실 보상금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농 직거래 직판장 운영 홍보해서 2박3일 3명해서 4회에 153만6,000원하고 아가씨 미용실비 보상은 360만원, 그다음에 도주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홍보해서 여비 136만8,000원하고 마늘아가씨 미용실비 보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늘다수확 농가 6농가를 심사해서 70만원씩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해서 단양 마늘축제 지원에 4,000만원하고 어상천 수박축제 1,000만원, 감자축제 지원 1,000만원, 사과축제 지원 1,000만원, 잡곡 가공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역특화작목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약초재배나 건조장, 생강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81페이지 시설비는 고속도로 상 하행선 농산물 직판장을 2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과수원 방조약품 지원인데 이것은 유해조수가 아니고 까치나 이런 것이 자꾸 사과를 쪼기 때문에 그전에는 방조망을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방조망이 아니고 약품을 지원하면 2달 가까이 수확기에는 냄새 때문에 까치가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450만원하고 1읍 면 1명품화 작목육성해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마늘 특성 보존 생산장려금해서 2002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0만원 특성보존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360만원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해서 2,100만원, 바코드 라벨 프린터기 구입해서 이것은 송파구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 이동직판장에 사용할 라벨프린터기 구입해서 220만원, 마늘건가시설 지원해서 1,250만원, 마늘수확기 5대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는 축산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충북 한우 경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하고,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참가자 보상해서 격년제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하고, 출품축 사육 장려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공수의 수당 1,764만원, 공수의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해서 2,304만원하고 종묘매입방류해서 418만4,000원, 치어매입 방양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380만원하고 한우거세 지원사업비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부담금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축산분뇨처리 시설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200만원인데 그 사업은 상표등록이나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사료 발효첨가제로 해서 냄새제거를 해서 병해충이나 날파리들이 달려들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으로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긴급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 150만원과 가축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210만원, 축사 소독용 소독조 구입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독조라는 것은 축사에 들어가기전에 깔판을 놓고 출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인데 469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산불진화 도구 구입비 35만원하고, 머리등 건전지 20만원, 휴대용 무전기 예비 배터리 구입하고 돌발 병해충 약재구입비 5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용 확산제 구입 35만원, 임산물 수액 채취 자재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인데 산불진화 공익근무요원중에 산불진화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여비 3명에 대해서 3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산불감시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지원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MTB 전국대회 유치라고 해서 1,500만원인데, MTB 전국대회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쉽게 말해서 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를 저희가 하는 것을 산림경영담당자하고 두군데를 가봤더니 3,000명정도 모입니다. 산악자전거해서 후원은 MBC에서 독점 중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경기단체를 작년에 두 번 방문해서 단양에 산악자전거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치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재료비에서 일반해충 방제해서 국 도비 포함해서 251만1,000원하고 산불진화장비 방염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도 재료비해서 방염텐트,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개인진화장비해서 2,7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해서 477페이지에 가면 40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1,97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1명에 대해서 618만2,000원과 산불감시원 55명에 대해서 120일분 계상을 해서 1억5,4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해충 방제 인건비해서 110㏊에 대해서 인건비가 90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고, 478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는 임도시설, 임도보수해서 국 도비 교부금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480페이지까지도 내용을 보시면 국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까지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하고 송이산업 육성지원해서 2,400만원하고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해서 1,44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개인 휴대장비, 슈퍼화이어맨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화염방사기 같은 것입니다. 맞불을 지르기 위한 장비인데 이것은 15만원정도해서 2대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호수 외과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101본이기 때문에 관내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것이 101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15본을 외과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보호공사해가지고 3,00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옛날 새마을사업할 당시 보호수를 보호한다고 해서 시멘트를 발라 놓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무에 지장이 있어서 다 캐내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나무가 다시 클 수 있는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MTB 대회 경기코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성산하고 임도 닦은데에서 경기를 하려고 경기이사가 단양군을 한번 들렀기 때문에 코스는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산림박물관을 하려다가 무산이 돼서 산림전시관 건립 용역비로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는 조림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재료비로서 군직영 꽃묘장 꽃씨 및 꽃묘 구입 100만원, 군직영 묘포장 자재 구입비해서 꽃묘관리 식재도구 구입 100만원, 퇴비구입 300만원, 비료구입 210만원,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에 제초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 구입비 증산억제제 150만원, 살충제 128만원,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사후관리해서 200만원인데 사후관리는 시설이나 기존시설물이 훼손이나 해체될 경우는 수선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군직영 묘포장 관리 기술 인부임 757만7,000원하고 군직영 묘포장관리 보통인부임이 200일 계상해서 3,570만원, 철쭉삽목 및 이식인부임 382만5,000원, 군직영 묘포장 간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100명을 푸른숲 선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100명 수준으로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상징수 나무 심기입니다. 2개 마을인데 예를든다면 매포에는 매화나무나 가곡에는 살구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는 경제수 조림하고 경관조림, 육림사업, 영림계획, 간벌사업은 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실수 마을조성해서 대추나무 1,000주, 감나무 1,000주, 호두나무 1,000주해서 적기에 기후에 맞는 토질에 맞는 마을을 선정해서 유실수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수 보식해서 1,000만원, 숲가꾸기 목재파쇄기를 금년 10월달에 해서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포장에 10평정도 지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해서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1,4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첫 번째,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해서 농기계를 순회수리 할 수 있는 수리공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8개 오지마을을 농기계 수리센터도 없고, 장비도 없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구 일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센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농기계 대리점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한기에는 농기계를 사전에 정비를 하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니고 그런 업자들도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장비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며칠 세워놓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것은 어려운 농민한테 다가서는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축제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많은 양을 직거래시켜서 중간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축제는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많이 팔고 선전하기 위한 장으로 하는 촉진제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니까 농업정책을 다가서는 행정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지난번에 일례로 배추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때는 한포기에 200원 가는데 실제 소비자는 500원에 산다는 말이에요. 이랬을때 운송수단이 있다면 총동원해서라도 200원짜리가 400원, 500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농협을 한번 찾아본 일이 있는데, 쉽게 못파는 것, 농협에서 무상으로 임대만 해주고 갖다 팔아주니까 배를 더 받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6개소를 계상했는데 착오 계상돼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pool로 19억9,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소득사업 4건에 9,68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후생 사업 3건에 3,9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국토이용계획 도면이라든가 지도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매포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평동 5리 0.5㎞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7억9,4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양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시설비 3억9,712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은 1개소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매포체육공원 정비에 1억6,877만6,000원, 소금정공원에서부터 단양고등학교까지 커브 편구배 보도개선사업에 3,000만원, 단양시가지 배수 불량지 정비 2,000만원, 시가지 도로 차선 도색비 4,500만원, 기타는 연중 도시공원 관리와 도시계획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강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금년도 확장 개설하고 선택층까지 포설했는데 보상비가 증액되어서 포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양수장 운영비 보조해서, 덕천양수장과 영춘면 상1리, 상2리 양수장 350만원씩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 3개소 2㎞에 국 도비 포함해서 2억717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6억7,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암반관정 착정에 4,000만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저수지 14개소 중에 위험저수지를 선정해서 1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간이영농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사인암과 매포 가평지구에 대해서 1억5,687만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간이영농 개선사업은 단성면 보평과 영춘 남천, 동대리 계상을 해서 89㏊를 5억9,59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곡 두산지구에 2억5,534만8,000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가곡면과 단성면에 9억9,341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영춘면과 어상천면에 12억7,930만3,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로등 시설공사에 50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송수호스 구입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공서에 대해서 148만원으로서 공제비와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선 관리유지비로 연료대와 기타 부품구입비로 9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담리 도선 운영비 지원에 월 80만원씩 96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하상정비사업으로 국 도비를 투자해서 준용하천에 대한 하상정비사업에 2억8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영춘면 의풍리 마포지구에 대해서 국 도비 포함해서 7억9,49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비도 기성제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4,910만원해서 9,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부족분 4억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112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레프팅 안전지도 단속을 위해서 고무보트외 안전모 구입해서 6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적립에 5,280만3,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320만원.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보특세 결산액 평균치에 따라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재난상황 도산 연습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수위 측정 장치외 우량계 유지비에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드리고 50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해조사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발생시에 현재 카메라로는 인화료도 많이 들어감은 물론 현재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바로 입력해서 할 수 있는 프린터기에 조합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은 대강 직티외 5개소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4,154만7,000원을 투자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적성농공단지내 폐공되는 보조관측망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는 현재 폐공대상 3개소에 대해서 750만원을 투자해서 폐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설과내에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 2대에 260만원, 복사기가 지금현재 양쪽 사무실에 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는 수로원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고 도로정비용 예취기 유류대 1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에 도로 월동용 해빙제 포장 보수제 구입해서 해빙제에 725만원, 포장보수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 192만원과 국도접속구역 관리비 517만6,000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에 34억2,46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8억7,586만7,000원, 도비보조사업 군도 확 포장에 5억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항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는 기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시설별 유지관리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 교량 유지 관리비는 군도와 농어촌 교량 66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도로 차선 도색에 8,000만원, 도전교 긴급보수비로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손상부위 보수하는데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로정비용 예취기를 2대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677페이지부터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1억8,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에 70만원, 다음 페이지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960만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원, 마을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3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기존 문화마을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5,2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이것은 지난 여름에 폭우내렸을때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면도로까지 다 배수가, 비가 조금씩 올때는 덜한데 폭우가 쏟아질때는 일시에 배수처리가 잘 안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사지는 덜한데 구배가 없이 완만한 평탄지가 그런 사항이 많은데 기타 지역은 내년도에 덧씌우기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할때 보완을 ..

덧씌우기할 때 그런 지역은 보완을 해가지고 덧씌우기 하기 전에 배수처리를 보완을 한후에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17페이지에 있는 양여금. 2001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비보조사업이 몇 ㎞에 얼마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이의가 없다니까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소하천 정비라든가, 하수도 문제인데 읍 면에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골재채취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허가낼때는 아무리 허가내라고해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니 뭐니해가지고 특히 준용하천. 사인암에 보면 수은정 같은데.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서 한번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벌써 몇 년전부터 파내래도 골재채취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이것이 수맥이 변경되니까 엉뚱한데를 깍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해달라고 나오는 사유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주면 수맥 길이 똑바로 되면 엉뚱한 남의 농경지를 갉아 먹거나 이런 것이 안되는데. 제방을 안해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2대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골재채취할 것을 골재채취하고, 사인암 앞에는 골재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모래, 자갈 나온다 이것이에요. 골재도 생산하고 하천도 살리고 하는 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니 하면서 매년 승인받는다고 그러고 안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신속하게 파내는 방도로, 예산이 없으면 긴급한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영해서라도 골재채취도 되고 하천도 정비하고 제 물결을 찾도록 해주기를 바래요.

그것은 대상지를 파악한 뒤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394∼398페이지는 일반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시설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족한 사무실 확보와 농민회관 활용 또 회의실 확보등 차원에서 가곡 복지회관 보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과 화장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편의시설 9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 시험포장에 무인경비 설치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버섯재배도 하게 되고 마늘재배 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복사기하고 토양검정실에 분광 광도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정확한 검정이 안돼가지고 광도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가곡 시험포장에 수시로 포장에 관리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해서 가곡면 대대리 지역에 탄광이 하나 있는데 충남 보령같은데서는 탄광의 냉풍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냉풍욕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물론 현재는 폐쇄중이고 소유주는 대덕탄광인데 그것도 보령같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도 있으시고 했었는데 저희가 유리온실을 50동 설치해놓고 현재까지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우리는 내륙산간지기 때문에 상당한 난방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다가 작물이 아니고 석부작이라든지 목부작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1년내내 유리온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만원 관계는 야생화를 130점 정도를 계단에 5계단 조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군내를 관광하러 오는 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야생화 포장을 조성해놓았는데 그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농기계는 일시사역인부 2명을 해서 연간 160일 정도를 나가서 수리하고 나머지 월요일과 토요일은 사무실에서 수리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는 금년도에 과수농가 20호를 대상으로 한번 했던 사업인데, 우리 전지역에 심식나방이라든지 불나방, 애무굴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은 한집에 10만원정도 트랩을 설치해주면 가장 많이 채집될때 방제 적기가 됩니다. 그래서 20호를 해주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해고요. 나머지 관계는 종합진단실이라든지 예찰답 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는 토양검정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1명 사역할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곡 시험포장을 위해서 공공근로 국비사업으로해서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는 중앙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배정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약을 적게 뿌리고 비료, 이런 것들을 적게 쓰는 사업인데 규모가 약 10㏊쯤 됩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수박밭하고 고추밭에 연작장애가 많이 나와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호맥종자를 어상천 일부 지역에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종자값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는 8,700㎏정도 구입량인데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겠고, 하우스 가지신 분들이 활용을 잘 않고 그래가지고 피복비닐을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체해서 하우스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는 가곡 시험포장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는 기금이 다소 좀 있어가지고 활동이 왕성합니다마는 생활개선회는 3,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1억원이 조성될때까지 출연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가곡시험포 건조기는 2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가곡에 포장을 조성할 때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인근농가 사람들이 건조기를 이용해서 고추라든지 농작물을 말려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2동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을 금년에 조금 해봤더니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틀려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8개소에 물이 잘 안빠져가지고 농사가 잘안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8개소 계상하였고,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이 일시에 따게 되는데 건조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 8집에 50%를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사지 토양이 많아 가지고 과수원에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유목을 심어준 농가에는 지주대를 지원해줄 것을 농민들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5㏊분을 계상했습니다. 까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류 피해 방조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봉지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약 400만매 정도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마늘재배를 기계화, 생력화시키기 위해서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추 농가를 돕기 위해서 세척기하고 423페이지에 양건시설, 이것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60평짜리를 지어서 기름보일러까지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추재배는 상당히 많은데 냉상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고추전열온상을 100호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98년도에 저희가 우리 관내 전체 농가 4,500호 정도에 농작업모를 공급을 해서 농촌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햇빛에 타는 것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평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은 3,000호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범마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4,200호정도에 모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업인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더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화합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는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그런 다짐대회를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4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영농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4,870만원, 간식비로 5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농기계순회수리를 아까 보고드린대로 162일정도 하고 있는데 가서 기계 수리를 하다보면 75세된 고령자, 독거노인,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제때 영농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를 사역을 해서 순회수리와 함께 일손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지원해 드려가지고 같이 수리와 일손지원이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체 농가를 다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기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438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은 많은 지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사업에 하나 국비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군 자체에서 두군데 이렇게 해서 3개소를 희망하는 지역에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38페이지와 관련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는 적지에 해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 문제하고 관련해서.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많고, 그것을 처음에는 가서 하래도 안해요. 그런쪽에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시설하는 쪽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복합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먼저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2001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300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300쪽에서 305쪽까지는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30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2,7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1,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구요. 시설비로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8,900만원정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부분은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간이상수도 개 보수 pool사업비로 2억원정도,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 2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은 3년전부터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고생고생 해왔는데 금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603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를 5,9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저희들 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내년도에 5억원정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누수탐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누수관로 수선부분에 7,7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횡형으로 누워있는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를 내년도에 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그다음 618페이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공구내지는 예비모터 2대 구입분과 PDA 상수도 휴대용 검침장비,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명확히 검침을 해서 검침에 따른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PDA 검침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요구 했습니다. 619쪽부터는 지방채상환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9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97년도에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이 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담당주사님 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동형위원님이 물은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