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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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6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9-12-10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안심골목길 조성,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민관협치과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협치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사업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및 청년문화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청년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들의 청년문화 창출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필요한 의견을 적극 수집하여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71억3,000만원보다 12억1,160만원이 감액된 총 59억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과는 보조금으로 59억840만원, 민관협치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세출예산은 102억8,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97.73%인 100억5,47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27%인 2억3,3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도시재생과는 65억2,733만원, 민관협치과는 2억6,657만원, 청년정책과는 34억9,4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일정이 순연된 도시재생과의 난곡․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비 67억8,2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도시재생과부터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이종윤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김옥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장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2018년도, 2019년도 햇수로는 거의 3년이 흘렀는데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주차장 매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이요?

주순자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서울형이 되고 올해 국토부에 뉴딜사업 실탁평가를 해서 지난달에 서울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탁을 받으면서, 올해 4월, 5월에 국토부 실탁을 받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서둘러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력소,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 부지하고 스마트공영주차장 부지 물색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었는데 그 활력소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잔금은 내년도 1월에 주어서 소유권 이전이 될 예정이고요. 공영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한 9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한 8필지를 구매하다 보니까 매물이 쉽지 않은

주순자위원

아니 당초에 예정 부지를 선정해 놓지 않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딱 지정해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매입은 안 했지만 당초에 우리 구에서 하는 예정부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부지가 너무 가깝다, 가깝다라는 지적도 한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여지껏 이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시작되면서 첫째가 공영주차장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 아니에요? 진행이 이렇게 안 되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서울형을 시작하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갈아탔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올해 실탁평가하고 국토부 심의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꿔오는 과정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지는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곡동 일대 8필지짜리를 한 곳에 있는 곳을 매입하기가 용이치는 않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군데 물색을 해놨다는 말씀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지가가 올라가버리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햇수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예정부지 때문에 오히려 지가를 올려서 받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면 강제수용 할 수는 없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철거가 아니고 기존 지역을 그대로 두면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강제 방식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도 지양하라는 그런 취지고, 만약에 강제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게 얽히게 되면 오히려 더 지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부지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정부지에 가격만 되면 거의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주변을 더 확보해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잖아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전이 없다는 거는 너무 우리 집행부가 시간끌기 하지 않나, 이게 4년이면 햇수로는 지금 3년째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0 몇 년도까지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2022년,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가는 건 금세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에 먼저 할 게 순위잖아요, 주차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업무보고 때 국토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서울시 예산을 반납했다, 그랬죠? 아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국토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매칭 비율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반납했다고 보고하는 것 같던데, 업무보고 때. 그러진 않았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주순자위원

그리고 난향동 난초마을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계속 범위만, 도시재생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렇게 확보만 해놓고 확연하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난초마을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올 9월에 발주해서 내년 9월까지 용역 끝나고 나면 중앙동처럼 저번에 의견청취안 내년 9월에 끝나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중앙동이 훨씬 늦게 하지 않았어요, 더 빨리 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중앙동이 더 빨리.

주순자위원

중앙동이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난향동이 주거개선이나 도시재생이 끝나면 나머지 시급한 데도 많아요. 미성동 예전에 11동 마을에 거기 그 지역 가운데 쪽에 거기도 주거개선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기반시설이 아주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잘 연구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15쪽인가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 사업목적이 뭐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최소한에 주민 주거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두 가지는 잘 아시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거 빼먹으셨네.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이용시설 신축 그다음이 기반시설 정비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이라고 얘기하는데

표태룡위원

어쨌든 무슨 사업이든 기본 틀이 갖춰져야 저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주목적이 공동이용시설 확보인데. 그런데 지금 삼성동 돌샘마을이나 굴참마을은 시설확보가 돼 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삼성동 돌샘마을은 이미 완공되어서 벌써 운영한 지가 2년째 되고 있고,

표태룡위원

굴참마을은 어떤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굴참마을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삼성동 같은 경우에 공동시설을 운영 중인데 어떤 효과가 있으신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자생력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인데요. 원래 수익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있고, 지금 삼성동 돌샘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간들을 뜨개질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주방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 수익사업이 미미해서 운영비 한 30만원 정도 매달 시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원래는 자립갱생 스스로, 승인을 해주면 그 주민협의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든 그 지역조합을 만들든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뉴딜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시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CRC랄지 재생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런 경제조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는 이걸 크게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은 뭐 활성화가 숙제네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나 우리 관악구로 보나.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까지 해서 5곳, 뉴딜사업 2곳 하면 7곳입니다. 지금 7곳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든가 이런 곳이 아마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많이,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미성동을 얘기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어찌됐든 개선지역을 늘려서 신규지역을 발굴해가지고 주거환경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 좀 어렵고요, 지금 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시청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책자에 잡히지 않고 e-호조 자체도 거기서 바로 시의 e-호조를 사용해서 집행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주민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하고 기반시설 도로정비라든지 안심골목길 조성 이 정도의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의견청취 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쉼터 같은 거 짜투리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한 주민쉼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을쉼터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 이야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어르신들 가다가 쉼터 옆에 의자나 이런 걸 놔두고 그것도 보도나 아니면 도로상에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청림동이 신청해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언제쯤 결정되나요? 올해 결정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얼마 전에 신청했고요 또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하는데요 1월에 제출하게 되면 아마 3월 안으로 결정이 나는 걸로 그렇게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 청림동 같은 경우에 사업비로 2억5,000만원 잡으셨네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러 군데 해왔잖아요. 지금 다섯 번째인가 이리 되잖아요. 네 번째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다섯 번째.

표태룡위원

그 정도 되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 이 예산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과다하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돌샘이나 굴참이나 중앙동이나 대부분 활성화 용역 하면 그분들이 얼마 전에 의견청취안 할 때 업체에서 설계도 하고 기반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도 하고 용역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표태룡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이 사업비로는 전액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사비용이잖아요 전체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순수한 용역업체에서 그 비용 가지고 거점센터도 운영하고, 거점센터도 아마 거기서 운영하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전에 용역 한 게 있잖아요, 내용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 예전에 2017년도에

표태룡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기초조사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사 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용역은 이분들이 들어와서 주민들 모아서 활성화도 하고 주민들이 집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거점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표태룡위원

아, 그러면 그런 운영비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민들 모아서 뭐 하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에 2억5,000만원에 다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네? 구체적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1년 가까이, 보통 10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견청취안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 용역비로 해서 어떻게 할지 의견 들어서 그거 하신다는 말씀이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의견도 잘 수렴해서, 어쨌든 어느 지역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특히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청사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용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웃동네 성현동이나 행운동에 인접돼 있으니까, 인접지역이죠 지역이. 1개 동으로 보지 마시고 1개 권역으로 보셔서 지금 총사업비 30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과에서 좀 확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줄 때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이라든지 설명회 지금 하려고, 청림동이나 기타 지역 신규발굴한 지역에 설명회나 이런 거 하려고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 이용 이런 수용비를 잡아놨고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왕 하는 사업이 한 번 하면 다시 하기 힘들잖아요. 최대한 주민의견 수렴해서 아쉬운 점 남기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국‧시비 받아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중앙동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하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시청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다른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청비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거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지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구에다 위임해서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직접.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예산서에 그래서 저희들 나타나지 않은 게 시청비라고 그래가지고 시 예산 e-호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 25개 자치구를 이런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을 텐데 그걸 전부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구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재산 소유 관계도 사업이 끝나도 공동이용시설은 시 소유가 되고요 나머지 국토, 문화 보조사업은 저희들 소유가 되고.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하고 한번 해서 다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래야지 자치구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자기들이 전부다 컨트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렇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이건 분명히 자치구로 넘겨줘야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이게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하고 확인해 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해 보시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자치구에다 업무를 이관해 자치구에 맞게끔 해야지 시가 무슨 컨트롤하고 전부다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시청비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로 이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도시재생사업에 업무추진비 내지는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합하면 거의 7억5,000만원 정도 돼요. 전체 우리가 비용이 한 35억원 정도 되는데, 시설비 정도는 27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7억5,0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21% 정도를 일반운영비라든가 연구용역비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과다하지 않은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연구용역비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금액하고 기간까지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비용에 주민참여 주민공모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난곡 뉴딜지역 내에 여러 개 모임들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비도 포함돼 있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 거점관리료, 사무관리비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용역비가 4억8,000만원이잖아요. 나머지 7억5,000만원 중에서 민간이전비 8,200만원, 업무추진비 1,560만원, 일반운영비 1억8,000만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는데 이게 전체예산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물론 알고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직접 용역을 주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중간 조직들이 돈을 벌고 그분들의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공동체 활성화 용역하고 또 문화콘텐츠 활성화 용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홍보전산과에 따로 별도로 난곡아카이브하고 난곡브랜드화 이런 별도사업입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 773쪽에 있는 용역비는요. 그거는 별도로 홍보전산과에 저희들이 줘서 그렇게 할, 1억5,000만원 같은 경우 그런 사업, 목이 그렇다 보니 연구용역비가 들어 있는 거고요. 저도 연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용역업체들이 나와서 주민들 한 20여 개 모임들 활성화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자발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용역을 받은 업체가 나와서 어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코디를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코디를 하면서 주민들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인위적이잖아요. 이런 인위적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잘못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구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다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자기들이 자꾸, 어떤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은 줄 필요가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용역비는 1년에 얼마까지 주고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 주고 이것까지 하는 것 자체는 자치구 행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구가 아니죠. 이 부분은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회의를 가든가 할 때는 좀 우리 자치구 얘기도 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의견도 제시하라는 겁니다, 불합리하다, 이 부분은. 자치구가 뭡니까, 자치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조직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요. 이게 비단 내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250억원의 예산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게 얼마냐, 최소한도 7 ~ 80억원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단순비교만 해도 21% 나왔는데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7 ~ 80억원 그렇게 되지 않고요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이 1차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억9,000만원, 2020년 7월부터 해가지고 3억2,000만원, 3차년도 2021년부터 2022년에 4억5,600만원 이 정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몇 년간 이 사업을 합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22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몇 년? 5년간 하는 겁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실제 4년, 만으로 따지면 4년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보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시작은 2018년
성심

이성심위원

시작부터 한 5년 되는 것 같은데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체예산에 - 단순하게 계산합시다 - 우리가 전체예산 250억원에 올해만 하더라도 21%거든요, 이것만 해도. 나머지 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1%면 최소한도 50억원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중간관리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할 구조를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말만 250억원이라는 거예요. 실제 거기다 투자한 돈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한 170 ~ 80억원이나 될까요? 많으면.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그런 조직에 돈이 갈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여기 예산 삭감 안 되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데 있는, 일체 다른 공모사업비나 난곡문화콘텐츠 중에 다른 사업비까지 넣어서 활성화 용역비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9,000만원, 3억2,000만원, 4억5,000만원 연차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3억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나머지는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른 것은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보는 것과 맞지 않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게 뭔지 답을 주세요.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사업 부서에 언제부터 오셨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1년 반 되어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 됐으면 많이 아시겠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전임자로는 한 달 반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난곡로가 골목길 재생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공모사업은 서울시가 공모했을 때 예산이 얼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었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하여튼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는 다 많이 응모합니다. 응모해서 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년간 10억원이고요, 저희들 매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칭비 1억원이면 내년예산에 6,000만원이면 그 다음에는 4,000만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억원이면 내년예산에 얼마 반영이 서울시 예산에 안 돼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직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 구비만 편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구비만 편성했다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내시가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실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일단 내년도 예산 4억6,000만원은 주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6,000만원 중에서 홍보 등 240만원, 제안서 평가수당 140만원, 제안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주민제안서를 받겠다는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업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어디냐 하면 난곡 가다 보면 임광아파트에서 강사성 묘역 가는 정해사하고 난우중학교 건너편 쪽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고물상도 있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임광아파트에서 강사성 묘역 가는 그 사이에 그 지역이 너무 노후돼서 그 지역을 어떻게 골목길도 재생하면서 정해사 입구 솔향기어린이집 있고 그 일대를 좀 골목길도 조성하고 환경정비를 하고자 저희들이 이것도 시에 응모해서 10억원을 받아오고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입해서 2년 동안,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골목길 어떻게 재생하겠다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어떤 건강계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구에 여기 말고 다른 데 한 데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시에서 공모에 응모할 때 지역이 도시활성화지역 내지, 주로 활성화지역 내를 연계사업으로 하라는 게 서울시 지침이어서 저희들이 난곡동 뉴딜지역 외에 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지역은 15만이고 활성화지역은 서울형 활성화지역 27만이기 때문에 15만을 제외한 27만 중에서 이 지역이 좀 낙후됐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경관개선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8쪽에 보면 경관개선사업 해서 중앙동 골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르죠 여기하고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거환경이 아니고 도시디자인 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디자인을 좀 가미해서 개선해 보자는 그런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각 동에 할 만한 곳이 있는지 희망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앙동에서 희망이 와서 그것을 응모했고 시에서 실탁을 나와서 이곳을 경관사업 해도 되겠다라고 선정해 줘서 신봉초등학교에서 신봉아파트 사이에서 중앙경로당으로 가는 계단 및 도로를 뭔가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처럼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했으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공모사업 명 자체가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자체가 다른데 그쪽으로 했으면 이건 아무래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골목길 재생사업은 뉴딜지역 내에서, 전체 27만 중에 뉴딜지역은 15만입니다. 15만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하라는 게 국토부의 지침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역에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공모했던 거고 이 도시경관 디자인사업은 전 동에 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석을 잘 하셔서, 이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중앙동의 이 지역도 가서 보시면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좀 더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대상지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할말은 없겠는데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이런 대상지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본이 기존에 하던 업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떻게든 서울시 사업에 응모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직원들 다 계속 응모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공모할 때 웹에 올라와가지고 저도 많이 투표했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해서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동시설을 매입하실 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의견청취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을 한 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이용이 편하고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여튼 시에서 결정고시 나게 되면 우선 직원들이 부지매입 물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부지물색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 물건을 내놓지 않아요.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하고 가까워서 신축업자들이 바로바로 사가지고 원룸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잘 모일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저희들도 부지매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실 때 여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보면 등고선이 낮고 높고 이래가지고 그 아래쪽에다 매입하셔서 좀 비싸더라도 이용하기가 편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다 올려놓으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관공서도 위쪽에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부지매입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조주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병행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조주호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위원님.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785쪽에, 예산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루다 창업공작소 운영인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2018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업이 부진했나, 예산이 삭감됐네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삭감된 내용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주순자위원

시비로. 그러면 2019년도에는 매칭으로 했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2019년도에 구비 편성을 했고요.

주순자위원

구비 편성해서. 보면 공간임대료가 있어요, 600만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 공간을 임대한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1년 단위로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은 어디서 했어요? 임대해서 했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동안에는 코워킹 기업이 협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눠서 냈던 거죠.

주순자위원

다시 한 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코워킹스페이스 운영하는 기업들이 나눠서 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내년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면 공간만 임대하면 임대료 이거 가지고 되나, 보증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증금 필요 없고. 그러면 이 공간은 어디에다 할 예정인데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5층 공간에 작업실하고 교육실 같은 것을 써서.

주순자위원

우리 마을기업.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아니요,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에

주순자위원

코워킹스페이스 5층 공간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교육실하고 작업실을 해야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건 공간을 주기적으로 쓰나요 아예? 임대를 600만원 주고 하면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든지 그런 공간을 쓰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한, 창업공작소잖아요. 이거를 통한 청년들이 이용하나요 주민들이 이용하나요? 이용 대상자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대상자는 뭐 청년도 되고 전임 저기가 될 수 있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성과가 있나요? 자기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청년 위주로 해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청년 플러스 해서 총괄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사업이 민관협치과에서도 하고 청년정책과에서도 신림동쓰리룸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사업을 계속 과별로 해버리면 청년은 한 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는 다 각자마다 다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부서는 몇 개를 정해 있으면 이게 성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림동쓰리룸도 이용하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여기 부서에서는 또 이걸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을 일환으로 둔다면 같이 합해서 하는 게, 그 공간을 이용하든지, 차라리.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청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신림동쓰리룸이라든지 청년정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 등 여러 콘텐츠를 확충해서 좀 다양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나 청년에다 주면, 노령인구는 증가하는데 어르신들은 경로당 말고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차라리 민관협치과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야 되지 어느 대상자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청년들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783쪽에 보면요 3,292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783쪽 상단에 보면, 예산서 783쪽.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시비도 지금 1,000만원 반영돼 있죠, 따로 이거 외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시비는 우리 민관협치과 구 단위계획형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3,200하고 플러스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쓰는 것은 여기에 지금 보고가 돼 있지 않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거 플러스 하면 4,292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확대하고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만들고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어떤 걸 확대하셨죠, 구체적으로 보면?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같은 데는 없었거든요. 내년도에 연구회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또 교육 같은 것도 확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회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연구회 목적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협의, 자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현재 12월에 구성해서 내년부터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분들로 하여금 구성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구성은 원래는 15인 이내인데 우리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그러고요. 예산 관련 전문가, 교수라든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업예산 관련 종사자,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실무자들,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명 정도 또 우리 공무원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의회로 올라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올려서 조정협의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감안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편성권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럼 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거나 목을 없애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의회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을 좀 해주고 어쨌든 집행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겠지만 이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딱 지칭해서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주민참여예산은 여러 분들이 구청의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의회에다 올릴 때는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성권을 그쪽에 줬으면 편성권만 주는 것인데 심의‧의결권까지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표시를 하지 않고 올라오는 건 어떻습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어떤 표시를? 아, 주민참여예산 아닌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표시를 해야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성심

이성심위원

왜 표시를 해야만 되죠? 그건 집행부가 예산을 뭐라고 그럴까 포괄하는 예산팀에게는 그걸 줄 필요가 있지만 의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꼭 검토해 보셔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가 어떤 예산이든지 과감하게 우리가 심의‧의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딱 표시해 놓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삭감하거나 목을 없애거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이걸 질문자 간에 이것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의원들이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 느끼실 것 같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예산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상임위 그 전부터 심의하실 때부터 잘 모르고 심의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 전부터 이해를 다 하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쨌든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 입장뿐만이 아니라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의회 입장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편성권을 그쪽에다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할 일이지만 의결권마저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담뿐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표기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 구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답변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이 많다, 물론 집행부가 편성권을 그쪽에다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신경써서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이지만, 그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의회에까지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50 대 25 대 25로 해가지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한 개소에는 1,250만원을 주겠다고,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한 개소는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한 개소는 250만원을 혹시 줘야 될 마을기업이 생길지도 몰라서인지 편성해 놨다고 그러셨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250만원을 주는 마을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1차년도에는 5,000만원이고요, 2차년도는 3,000만원, 3차년도에는 2,000만원, 예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구비를 드리는 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내가 만약에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1차는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기업 하나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2차년도는 3,000만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3차년도에 2,000만원. 그게 끝이고요, 3차년도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예비가 있어요. 예비는 1,000만원. 본인들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총 1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네, 마을기업 하나를 만들었을 때? 한 개 업체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죠, 예비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계속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공모를 어디다 합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서울시에 하고요, 서울시에서 1차 심의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1차 심의.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2차는 행안부에서 한다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최종 심사를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1억원 이상을 받은 업체가 우리 구에 있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지금 1억원 이상 받은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최고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베불리협동조합이라고요 거기가 8,0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3,000만원 받은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비기업까지 하면 4년이겠죠. 4년 지나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마을기업으로서는 2개 있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의 예산 지원받은 기업은 몇 개였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총 4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4개가 받았다는, 우리 구에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2013년부터요.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까지 4개 기업이 국‧시비를 지원받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2개라는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4개가 다 운영하는데 끝난 데가, 사업비 종료된 데가 2개라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비 종료된 데가 언제쯤 됐습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새터애협동조합이 2013년도에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작은 2013년도에, 그럼 4년 지나면 2017년도. 그러면 2018년, 2019년 2년, 올해까지 해봤자 지원종료되고 나서 한 2년 운영했다는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운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에덴스푸드만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갔고, 새터애협동조합은 휴업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는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갔고, 마을기업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휴업중이다. 그러면 지원이 끝나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 돈을 받아쓰고 그다음에 운영은 계속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들은 좀 잘, 하기야 우리 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지원을, 그러면 우리 구가 2,0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매칭비인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매칭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칭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면 우리가 받아서 시에 올릴 수가 없지요. 공모가 들어오면 우리 구비가 없으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공모를 서울시에서 한다면서요. 1차를 서울시에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모집공고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서 올려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마을기업을 받아서 서울시로 올리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1차 심의하고 2차는 행안부에서 한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최종 통과됐을 때는 예비 때는 1,000만원 주고 1차년도에는 5,000만원, 2차년도는 3,000만원, 3차년도에는 2,000만원 해서 총 1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시비, 구비 합해서 1억8,500만원이잖아요. 그런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죠? 아, 민간위탁금 1억원 되어 있는 거 이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1억원이 구비고 시비가 8,5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몇 년, 우리가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위탁을 줬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2021년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21년 6월 말까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계속 운영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일단은 2021년 6월 말까지는 운영해봐야 되고요, 그 안에 상황을 봐서, 그런데 타 구나 다른 데도 그냥 계속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가 이 예산을 언제쯤 끊나요 아니면 계속 지원해 주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 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한 지가 얼마큼 됐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5년차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듣기로는 5년을 하고 뭐 어떻게 문을 닫는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중지하고 뭐 할 수는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단계별, 유형별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을기업도 2013년부터 4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끝났거나 현재 받고 있는데 끝난 2개 기업 중에서 하나는 휴업이고 하나는 사회적기업으로 갔으면 이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을 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가 연간 거의 2억원 가까이 쓴단 말이에요. 그 건물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요. 다시 리모델링 해주고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관악구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하고 또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런 협업사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꼭 사회적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5년차 됐으면 성과가 뭐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현재도 사회적기업도 증가됐고요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로 주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올해 사회적기업을 두 번에 걸쳐서 전수방문을 해서 좌담회를 가져봤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존성이 깊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적극적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타 구나 타 자치단체 유사 기업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이런 정보교류의 중심핵으로 저희들이 한 5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관부서나 그쪽하고도 굉장히 깊게 이미 교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도 굉장히 지금, 그런데 기업 숫자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런 외형적인 형태에서는 다른 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공간지원도 필요하고 교육적 지원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일단 사회적경제센터에서의 역할만으로 본다면 제가 이번에 두 번 정도 전수방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저 개인적으로 내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인적 구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구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성원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분야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모든 분야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육아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에 정부나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예산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됐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계속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인가요? 이게 필요한가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보수해 주는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2개소가 있고요, 신원동에는 신림아지트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동대본부로 쓰고 있는데 3월경에는 동 지어서 가면 공간지원을 수리라든가 이런 거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750만원 증액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예요? 거기가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이 나가면 다시 공간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신림아지트는 동대본부가 쓰고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러면 다른 업체가
성심

이성심위원

동대본부가 지금 동 주민센터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짓고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짓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다시 수리해서 거기에 다른 기업을 입주시키려고 그런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입주시키면 기업들이 우리한테 내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사용료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거는 그때 봐야 되겠지마는 그건 답변드리기 좀 그러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기반구축 사업 돼 있어서, 786쪽하고 787쪽 두 군데를 제가 들여다 보니까요 마을공동체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층에 뭐가 들어와 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마을자치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을자치센터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는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주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서울시에서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얼마 정도 주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시비 2억7,000만원, 내년도에 구비 1,000만원 이렇게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안에 이런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 있지는 않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따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맞나요? 차라리 그럼 마을자치센터에다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더 주는 게 맞지 그쪽 따로 예산 서울시에서 준 것하고 우리가 1,000만원 준 것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우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2억7,000만원이고 구비는 1,000만원 해서 플러스 2억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거기 마을자치센터에서도 자기들 알아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간. 이거 위탁 줬으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위탁비로 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탁비를 우리가 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럼 이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2억8,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 이런 거 운영비 있으니까 이 사업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우리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구 자치구한테 사업비를 신청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센터에 해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 해서 올려서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억7,000만원이?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2억7,000만원을 주면 그 사업이,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마을자치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 예산 2억8,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다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같이 공조를 하든가, 협업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다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같이 수립해서 거기에 공조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올라오면 서로간에 계획이 다를 수 있잖아요. 민간위탁 해놓고 거기는 따로 사업구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구상하고, 이건 민간위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구가 자체적으로 하든가. 민간위탁 줬으면 확실하게 민간위탁에다 맡기든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보고는 위원님, 이따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87쪽에도요, 또 있어요. 786쪽에는 마을공동체 기반구축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사업이. 그다음에 787쪽에는 으뜸 관악 마을생태계 조성 해가지고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여기저기다 찢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이거는 마을자치센터 지원이 아니고요 우리 공모사업 등 주민들이 공모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합니까? 이게 4,500만원이나 돼요, 비용이. 여기 또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4,000만원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거하고 너무 위배되고요. 차라리 민간위탁체한테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하든지 뭔가 좀 달리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더불어 으뜸 관악 마을생태계 조성은 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데요, 그거 좀 자세하게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부의 재분배에 의한 대기업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벌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확보인데요 여기서 보면 사회적기업이 인증받은 곳이 있고 예비가 있고 하는데 이 곳에 취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거기 종사해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확히는 지금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이따 오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직원의 30%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리기 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기업당 몇 명 정도 되는지도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기업이 많으면 5명 정도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30%면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할 때 영세한 곳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차라리 거기에 세제혜택을 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그런 단계고 뭐 3년이나 5년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자생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행정이 낭비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저희도 탄탄한 중소기업을, 대신에 까다롭게 선별해서 그런 쪽을 지원해서 세제나 이런 걸 지원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기업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저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여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은 조금

김순미위원

중소기업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원만 받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건의를 하셔서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진국의 그런 좋은 제도도 배우고 또 공부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이따 사라지고 조금 이따 사라지고 또 다시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다르죠,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

김순미위원

그렇긴 한데 어떻게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다 조금 있으면 소멸해버리고 또 있으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법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획 같은 거 잘하시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이런 예산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위탁돼 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위탁체인데, 원래 한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데 마을팀이 있고 주민자치사업단이 있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2개가 분리된 이유가 뭐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마을팀은 서울시의 민주주의위원회나 이쪽에서 예산이 오고요, 주민자치사업단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민관협치과가 어느 정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 사업이 경계가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안 보셨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치회까지 아우르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에 무슨 행정변화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또 여기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하고 예산사업도 중복이 많이 되고 거기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거의 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우리 민관협치과 사업이나 굉장히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데 이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에 무슨 행정변화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에서는 이렇게 2개 업무를 한 과에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고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또 미래성장추진단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또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 형성이 되면 조직개편사항에 아마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간에 업무라는 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치고 들어오다 보면 중복되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미래성장추진단-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794쪽에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에서 예산이 1억9,600만원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1,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늘은 요인은 뭔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역주도형,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매칭비율로 구비를 잡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구비가 늘어났고요, 또 찾아가는 청년취업컨설팅이라고 해서 올해 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특성화고나 탈북청년대안학교 등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취업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연계하려고 우리 구나 시가 거의 청년에 대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시 예산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올해는 시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에서 매칭이 몇 %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에서 매칭이 국비 40, 시비 25, 구비 25, 기업 10% 부담입니다.

주순자위원

기업으로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일단 공모를 합니다. 또 청년을 따로 뽑고요. 그래서 기업에 연계를 해주고 그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는 거의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청년일자리하고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지만 일시적인 연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물론 공공에서 만들어 준 일자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제3유형이라고 해서 민간취업연계형을 저희가 공모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라 하면 어쨌든 직장을 처음부터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취업에 합격 안 됐거나 여러모로. 그런데 비영리단체에 프로그램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는 이건 사실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일자리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개입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본인들 자신들이 솔직히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려워서 우리 구가 하는 연계사업에서 하는 거를 해서 하면 다행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안 돼버리니까, 일자리가. 그리고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강사료나 강의를 어떤 전문적인 걸 받아서 자기가 취업을 하면 그거를 다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관이 주도하는 것, 시가 주도하는 것만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약간 그런 게 보여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거고요,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명을 뽑아서 사회적기업 7개소에 청년을 연계해 봤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가기 위한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에서, 국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면이나 업무적인 면도 다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본인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거나 또 업무적인 행정을 이수하거나 그러면 취직하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정말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업이 지자체나 서울시가 많이 주도하니까 일상적인 그냥 일회성 일자리로 자리매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리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받지 않을 거는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민관협치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이 전부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도 흐름에 따라서 하지 말고, 진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연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지속가능성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10명을 뽑아서 사회적기업 7개소에 연계했습니다. 그분들과 기업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이분들이 사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청년들도 민간일자리로 가기 전에 약간 디딤돌 정도의 역할로 저희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기업이나 참여자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도 청년들의 공간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정말 올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거의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청년, 솔직히 노인회관보다 청년 공간이 더 먼저 되고 또 주택도 에를 들어서 지금 난곡 쪽에는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 또 신림사거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한 만큼 청년들이 활발하게 정말 직장이라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마냥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68쪽 보면 관악 청년청인데,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써 있어요. 예산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건립이고 신림동쓰리룸이고 여기 청년청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주택인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남현동 채석장 부지에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2017년 4월경에 용역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용역 준공기한이 계속 연기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준공 연기되는 상태여서 사실 당초의 일정보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순미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잡혀 내려오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순미위원

그럼 시비로도, 시청비인가요? 그것도 안 잡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만 883억원 통으로 그 정도 예산인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추진되고 있는 거는 올해 안에 내년 하반기 토지보상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2018년 작년에 용역 준공이 끝났어야 되는데 두 차례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한 상태로 내년 7월까지 또 다시 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 공공개발계획단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센터도 건립하기 위해서 땅도 매입했고, 신림동쓰리룸도 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청년청이 된다라고 하면 서로 중복돼서 투자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당초에 사업은 지식산업센터하고 청년·신혼부부주택, 문화활동 공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청년센터나 신림동쓰리룸 나름대로 공간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무중력지대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무중력지대를 하지 않고 청년센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무중력지대는

김순미위원

사업을 안 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조성한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기능을 확대해서 전환하여 운영하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주택인데 남부경찰서인가요 거기도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신혼부부주택입니다.

김순미위원

거기는 신혼부부주택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중복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예산도 잡혀 있지 않고,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67쪽에 청년 활력공간 조성·운영이요. 올해 사업비가 6억2,000만원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사업비가 많은 거 아닌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신림동쓰리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청년센터로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은천동에 건물을 내년부터는 바로 청년센터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신림동쓰리룸에서 청년센터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 3억8,0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6억8,000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신림동쓰리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 이번에 운영했는데 1년치 정도 잡으면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인건비는 그리 많지 않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3명분만 했을 때는요. 그런데 청년센터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표태룡위원

지금 현재 신림동쓰리룸에 8명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8명인데

표태룡위원

공무원 두 분 파견 나가 있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청년일자리 뽑아서 배치한 청년이 지금 세 분 계시고요.

표태룡위원

아, 청년일자리로 따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꿈지락네트워크 그 위탁체에서 인력으로 계신 분이 세 분 계시고요, 두 분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수당 관련해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위해 두 분이 파견 나가 계신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억2,000만원 말고도 지원받는 게 있네요?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6억8,000만원 중에는 서울청년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인력을 3명 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서울청년청에서 3억8,000만원을 저희에게 보조해 주기로 했고요, 내년도 서울시 청년청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청년센터로 한 6개소 정도를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6억원 정도씩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0년이면 지금 현재 8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세 분은 올해에 끝나고요, 원래 기존에 있는 세 분하고 또 청년센터(Y.C)로 해서 세 분을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도로 8명이 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6명이죠, 정규 인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신림동쓰리룸의 운영시간을 평일하고 토요일에 10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뉴딜일자리를 저희가 신청해 놨는데요 뉴딜일자리에서 그게 선정되면 2명 정도의 청년을 배치하게 됩니다.

표태룡위원

지원 들어오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청년을 위해서 공간 만들었으니까 예산투자해서 활력있게 운영해야 맞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는 참여인원이 문제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에 비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참여를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야 할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의 주요기능이 요즘에 청년들이 우울증 있는 청년도 많고 나름대로 부채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상담, 주거나 고용, 노동, 부채, 마음건강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또 종합상담의 기능을 청년센터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담인력을 뽑아서 배치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청년센터로 확대돼서 운영되면 청년정책의 어떤 정보도 집약할 수 있고 이용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마는 요즘 청년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취업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취업 쪽에 그런 전문가 상담도 들어오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을 총 망라한 상담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청년취업 무슨 센터도 있는 것 같은데? 취업 그런 게 있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취업센터요?

표태룡위원

청년 뭐 취업 그런 쪽으로 어쨌든 그 기능은 청년센터 기능을 어느 정도 청년들이 와가지고 취업과정에서 컨설팅이나 도움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미하면 좋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