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와 노인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출산 문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이 출산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과장님께서도 직원들께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한데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출산이 줄고 있고 우리 구도 서울시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원인이 뭔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금 원인 중에 1인 여성가구가 많이 늘어서 합계 출산율에는 해당되는 해당 분들인데 그분들이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적인 여건이나 그래서 많이 늘어서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인 가구는 많이 늘어가고. 그런데 예산은 왜, 어느 부분에서 줄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일단 크게 줄은 항목을 보면 말씀해 주신대로 출산율도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니면 아동수당,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06년에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8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나서 152조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52조 국가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계속 출산은 줄고 있고 즈음해서 우리 관악구도 0.57명이라 그랬어요. 수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동구 쪽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인구가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핵심이 어린이집이라고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현재는 58%인데 70%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기를 낳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38.9% 되어 있고, 작년도에 44.9%에서 20년도 목표가 50%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도?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작년도까지가 44.9%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못봤는지 몰라도 44.9%에서 올해까지 해 가지고 50% 달성을 하겠다고 하면 44.9%면, 50%면 약 5.1%정도 되니까 아마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수치를 상향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립을 계속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구립이 좋다 보니 일반 엄마들도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할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만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점도 유념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관련해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전환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출산문제는 안이한 그런 대응보다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런 국가적 과제 문제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이런 직원들은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만 매 일관되게 하는 것이 조직의 발전이 없어요.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방법을 했을 때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들 파격적인 대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괜히 제안해 가지고 뭐, 그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런 소리를 듣고 크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뭐 하러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꾀하는데 역할을 하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체된 조직이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국가적인 정책을 이해를 하고 노력한 직원들한테는 파격적으로, 남보다 노력한 직원들한테는 어느 조직이든지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유념하시고요 과장님도 많이 애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요.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지금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성평등 문화 확산 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3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추진이 진행되는데 이 두 가지 행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행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여성의 날이라면 여성의 날 행사랑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처음에 있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여성의 날 행사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나 대부분 여성이 주가 되는 행사인 것 같아서. 보니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라고 해서 또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여성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월 3일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무슨 내용을 넣었냐면 어린이집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거라든가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발적인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아버지들도 좀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도 해 드리고 상당히 참석자들의 공감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내용 중에 하나로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위원은 저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 빼고. 여성안심스카우트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항상 치안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폭력사건이며 이런저런 사건이 안 좋은 것은 관악구가 1위고 제일 앞서가는데 여성폭력 사건이 우리 관악구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범죄가 중대범죄로 분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경찰서에 자료 받아서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이런 치안문제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안심스카우트 인원이 배정이 된 것도 전부 인력으로 해서 이용되는데 지금 보니까 스카우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스물세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23명인데 우리 관악구가 21개 동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배정이,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물 몇 명이 21개 동을 어떻게 짜임이 되려나 이게 참 그러네요.

지금 운영은 스물세 분이 한 분은 구청 1층 상황실에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스물두 분은 2인 1조로 해서 이분들은 6개 지구대에 배치가 되요. 그래서 지구대 기준으로 배치가 되고 활동 자체도 그쪽에서 하시다 보니 지구대가 동을 하나씩 맡는 게 아니라 3~4개 동씩 맡으시잖아요. 그 커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 지역에서 요즘에는 혼자 사는 원룸에 여성분들이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밤 12시 자정 넘어서도 보통 아무렇지들 않게 다니거든요. 골목에 아가씨들 많은데 이게 실상 스마트 앱으로 연계해서 이거는 되게 좋은 상황인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술 한 잔 먹고 귀가 길에 내가 설마 무슨 일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귀가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붕 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미리 예방을 하려면 인원이 더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인력이 보여야만 도움요청도 하는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인력도 더 확충이 돼야 되고 지금 제가 보는 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1시 이후부터 대중교통이 다니는 5시 전까지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때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대중교통도 끊어져 있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도 지원이 안 되고 특히나 경찰 쪽에서도 순찰을 돈다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그 시간대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안심 앱을 통한 귀갓길 CCTV를 확인해드리는 거 외에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미진한 것 같아요. 1시, 새벽 2시, 3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 끝나고 밤에 일들도 많이 하고 또 혼자 사는 원룸에 사는 여성들은 지금은 술 문화가 장난 아니에요. 동네 자율방범 그런 것도 전부 10시 그 시간대고 진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거든요, 자정 넘어서. 그러면 어차피 지구대랑 연계를 하면 인력을 더 확충해서 새벽에 움직이고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양적인 걸로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치안 쪽으로는 미리 예방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사업설명서에 아버지학교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 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참여에산입니까?

예.

아버지학교 교육을 6회 정도 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6번인가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 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2월까지 공모를 해서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여율이 어때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회 정도 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신규사업이라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및 노인복지기금 및 노인회관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구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서비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590쪽 중간 부분을 보시고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222쪽인데 223쪽 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예산이 좀 다르네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하고 지원 및 관리 부분인데 나뉘어져 가지고 예산이 다른가 보네요? 우리 주요업무계획 222쪽, 책자 안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222쪽에 보면 이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재가급여비용 하고 그쪽에 보면 이거는 운영 지원 하고인데 시설현황이 조금 달라서 비슷한 것 같은데 시설현황이나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고. 어쨌든 지금 요양보험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59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수당해서 7만원×3명×6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의 인권지킴이활동 업무추진비가. 복지문화국의 업무를 오래 했어도 이게 생소한 거라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지정제하고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12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어떤 심의를요?

당초에는 시설하고 인원만 맞으면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내줬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 요양 기관이. 그런데 그걸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예, 전문가들이.

그건 어떻게 구성이, 누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군요.

현재는 접수만 되면 바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신고필증을 드렸는데 이제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씩 수합되는 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회 통과를 해야만 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직원이 하던 업무를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전문성을 기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뜻인가요?

요양기관들이 공익적인 목적이 좀 많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사업성으로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고를 해주게끔

그러면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5명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위원회가 좀 적네요.

법에서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권지킴이활동 업무추진 해가지고 20만원씩 2회인데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요양보호기관에, 구의회에서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해서 추천이 들어와서 이제는 자원봉사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식사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좀 하고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전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확인도 좀 하시고요 어르신들 생활상태, 어르신들이 제대로 거기서 케어를 받고 계시는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시설의 어르신들이 제대로 케어를 받고 있나 점검.

예, 한 달에 한 번 활동을 하는데 열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권지킴이 그런 것도 있나? 그러면 그 밑에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도 활동수당인데 비슷한 내용 같네요.

예,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고요. 더불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마을에 어려움에 좀 처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여기저기 직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가정방문을 재가, 그것더러 뭐라 그러죠?

등급 받으신 거요?

예, 등급을 받아서 요양복지시설에서 나와서 가정에서 케어를 해 드리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재가방문이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방문하신 복지사님이 와가지고 청소 조금 하고, 그냥 3시간을 서비스를 받는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누구냐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구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장모님도 그런 서비스를 받고 해서 그분들이 오면 때로는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굉장히 서비스를 받는 분이 어르신이 지저분하다든가 하고 하면 세수도 시켜드리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오셨으면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되느냐. 그런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청소도 좀 하시고 음식도 좀 만들어 주고 나는 그런 걸로 아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냐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연락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 좀 잘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케어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욕구가 불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한번 그분들한테 전달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불만도 일부에서는 있다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관에 요청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핸즈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클린핸즈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전혀 못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도 50%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50%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협약을 50 대 50으로. 몇 명 안 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친구들이 위기가정에 있었던 친구들이고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낙인효과가 있는 그런 문신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기청소년들 문신을 제거해 줬잖아요. 그 청소년 대상으로 뒤에 어떤 케어들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올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문신을 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청소년들이 문신을 할 때는 본인이 원해서 문신을 했어요. 근데 제거할 때는 우리 구비 전액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사실 공감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청소년들이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본인 돈을 모아서 문신을 한 거잖아요. 제거 할 때도 일정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는데요 일단은 가정이어렵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들고 그리고 본인 부담을 지우다 보면 본인 의사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그 사항도 한 번

경찰에서도 참여하고 심의를 해서 본인도 자존감 도 높여 주고 처음에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문신을 제거함으로 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이런 긍정적 효과 때문에 작년도 심의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을 정말 많은 인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의 인원만 해주는 건데 그 아이들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저희가 지는 거는

저소득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이라 돈이 없는데 문신은 어떻게 했냐 이거거든요 제 말은.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줘야 되지 않나. 단 10%라도 본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원래 경찰서에서 제안해서 들어 온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걸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이나 박정수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한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올렸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돈이 없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신하는 게 더 비싸지 않아요, 지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해서 문신하는 것도 있었지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박정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00억7,1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금연치료 진료수입,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수입과 금연, 절주, 감염병 예방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6억2,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과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82억 9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신체활동 및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7억8,7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총 1억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진료 및 예방접종비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3억 2,2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36억5,917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4억8,093만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등 5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2억3,623만3,000원이 증액된 총 95억1,1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9억4,667만1,000원 감액된 총 123억8,8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억4,394만1,000원 증액된 총 10억4,4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848만1,000원이 감액된 총 7,3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9,404만2,000원 증액된 총 6억4,2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19년 현재 5억7,637만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1억1,372만원을 기금조성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융자금등으로 2억4,396만원을 지출하며, 4억4,613만6,000원을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출) 부록 참조 저희 보건행정과는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20년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82쪽 보시면 민원 촬영복 세탁 위탁처리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 촬영 1인1가운제 도입한다고 해서 검진가운 구매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 촬영복으로 방사선실 한 20벌 정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환자가 한 2, 300명 정도 되는데 10벌 미만 갖고 같이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여름에는 여자 환자분들의 불만이 많고 해서 이번에 한 사람당 가운 하나씩 제공해서 방사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비랑 해서 그 가운에 대한 세탁비를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게 2, 300벌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하루에?

하루에 2, 300명 환자가 오는데 그걸 세탁하러 가고 이러면 그게 비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1,000벌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출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접객업소 교육할 때 뮤지컬 사업은 없어졌어요?

예, 그것은 작년에 종료됐습니다.

왜요?

예산투입 대비해가지고 호응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없앴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왜 위생과가 전년대비 848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주로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 중에 기타 보상금 활동비에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이건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그것은단속 횟수를 주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해당 위생업소가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도위주로 위생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위생업소가 아주 안 좋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