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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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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장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인사혁신처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및 관악경찰서 주관 범죄예방 최우수시설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정부 정책기조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혁신협력협의회 등 주민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직종별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 발굴로 취업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4대 경영방향을 선정하여 주민소통, 혁신경영, 사회적 가치, 전문경영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단 경영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소통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단 주요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 경영 및 인권경영을 추진하며, 고객이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직원들의 안전사고 인식을 제고하는 등 책임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해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경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20년도 세입 예산은 105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 예산은 143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팀별로는 열린혁신팀 5,700만원, 경영지원팀 19억6,500만원, 체육사업1팀 50억6,800만원, 체육사업2팀 17억2,600만원, 환경시설팀 8억6,800만원, 주차사업팀 4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공단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쪽록 2020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2020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요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본부장님.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오던 교육 일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에 예산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0페이지에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2,300만원 항목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산서에 있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서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내역을 한 번 불러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교육훈련에는 법정의무교육이 있고 직무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그 내용,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직무교육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업무에 관한 교육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 보면 친절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는데요.

박영란위원

법정의무교육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대 폭력예방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연금교육이 있고 개인정보법에 대한 교육이 있고 아동학대예방교육 이런 항목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제가 여쭙는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고객들에 대한 응대하는 교육들,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교육을 할 때 고객만족이나 청렴, 친절에 대한 항목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거 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고객응대하냐 해서 친절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특히 거주자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업무지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차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감정이 편하지 않은 상태지만, 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양쪽에 어려움이 다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분들에 대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친절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없지 않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대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명을 몇 번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우리는 평소에도 직원들한테 현장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자기 불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들어넘기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걸 하고, 또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말라 하는 그런 교육을 평소에도 쭉 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박영란위원

저도 업무상에 어려움은 충분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접하는 거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업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요.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4페이지에, 고객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주민참여 및 고객소통 강화 아까 이 맥락이에요. 이걸 같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쪽은 말씀한 데는 예산이 안 잡혔었고 고객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에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이용자, 강좌별 대표 이렇게 그분들하고 체육시설 이용과정에 불편 이런 거에 대한 소통 예산은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실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런 민원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란위원

지난번에도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을 다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거기 대표자분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용자 중에서 10명 내외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체육시설이 됐든 거기에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개수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센터별로

박영란위원

통계가 대략 있으실 거 같은데요. 체육센터도 전체적으로 있으실 거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 이용 고객들도 주차장별로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나와 있을 건데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10개 사업장이 있고 여기에서 사업장별로 주민과의 소통 또 고객과의 소통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주차팀에 13개 노외공영주차장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총 23개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체육시설 포함이십니까, 이사장님?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10개 사업장 그 다음 주차

박영란위원

주차장 13개 해서 총 23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직원들 성과급이 지급됐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게 예년이랑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보니까 일단 공무직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기간제와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올해는 개인별 평가금이 따로 지급돼서 150~200%까지 지급이 됐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기본급 100%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올해는 기본급 80%를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 직원들이랑 공무직 직원들 일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노령친화 직종을 도입하면서 기간제와 공무직의 업무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켰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작년에도 지급했고 또 올해는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80% 지급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등급이 낮았다는 건 어쨌든 공단 전체가 그렇게 받은 건데 일단 공무직과 기간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승한 효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는 기간제랑 똑같이 지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급 지급에서 공무직은 2019년도부터는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에 포함된 인원들은 성과상여금에 근평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차등지급하도록 돼있고요. 그래서 근평이 좋은 인원들은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분이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기간제 인원들은 원래 정원 외에 인원들인데 이건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작년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성과평가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공통적으로 기간제인원들도 금년도에 80% 기준으로 지급하자 하고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대로 지급한 결과입니다.

이기중위원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라는 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거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부 부처들도 노동부가 아니면 노동법을 잘 모릅니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물론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자체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성과급 등의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은 개인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고 비정규직은 일률적으로 더 낮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법적분쟁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규정에 없다고 해서 공무직 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기간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노동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예년부터도 그랬던 거 같은데 기간제에 대해서는 퇴사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사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할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일한 것에 대한 평가급을 올해 지급을 하는데, 올해 지급 시점에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회사나 공공기관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법원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안전공단의 경우에도 작년에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급을 올해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지침에 따라서만 할 게 아니라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특히나 이번에 불만들이 좀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은 공무직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기간제들은 줄었기 때문에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법리적인 검토나 또 노무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기간제 임시직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공단에서 결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다,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분이고. 또 퇴사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서 최근까지 또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향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지급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년에는 공무직이랑 기간제가 성과급 똑같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확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마음이 상하죠, 기간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인센티브 성과급 기준을 공무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제가 판단은 안 해봤지만 대략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자 의견에 따르면

이기중위원

1억5,000만원은 아니죠. 우리 예산서에 지금 기간직 평가급이 4,700으로 잡혀있는데 추가로 드는 돈이 이것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2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퇴직자 인원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급한 인원이 19명 그리고 퇴직한 인원들 포함하면 거의 4,500만원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예산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규모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연히 지금 있는 시설공단에 주어진 예산 한도에서 이것을 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더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그러면 올해 퇴사자까지 다 지급해준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서 지급 안 한 부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줄 사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것은 규정이 바뀔 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올해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지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규정을 바꿔서 이미 지급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수탁자산취득비가 4억6,000이 올라와 있어요. 가장 큰 항목이 뭐뭐인 거예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선 PC가 내구연한이 지난 37대를 대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주차팀에 1대, 그다음에 체육팀에 차량 1대, 화물차 포터 2대 그것을 구매하는데 그게 제일 큰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포터 2대 자산취득 하신다고 하셨는데 1대, 1대 용도는 어디어느 팀에 있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림천에 지금 각종 장비 나르고 청소하고 하는데 차량이 있습니다만 그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낡은 차를 대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팀에 또 1대를 배치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용도로.

민영진위원

주차팀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도림천에 관련해서 아까 포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도림천 포터는 휘발유예요, 경유예요 아니면 전기차예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유입니다.

민영진위원

경유요. 경유차를 도림천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자재를 나른다든지 또 우리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 차를 구매 예정이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도림천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친수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유차가 다니면 운동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그 경유차가 매연절감 시설이 잘 되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경유 매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유 포터 관련 자산취득 예정은 하이브리드 전기트럭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공해 배출이 안 되는 트럭으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화물차 전기차를 알아보니까 지금 자동차 생산 회사에서 원차가 나오는 것은 없고 중간업자들이 개조해서 나오는 전기차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매할 경우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보장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시나 구의 보조금이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차를 했을 때 보조금 시기 이런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전기차는 구입 못 하고 있는 거죠.

민영진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요, 못 한다고 또 어렵다고 하지마시고 가능한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경유차 매연이 최대로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빠르게 검토내용 했던 것을 알려주세요. 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예,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18시까지도 서울시 대기기후과 담당자하고도 통화하고 제조사하고도 통화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친환경차량이 도입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내년 구매 예정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기포터에 대한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시승차가 처음으로 대리점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으로 보조금을 7~8월에 신청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일단 관악구에 잡힌 것은 4,400으로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는 포터에 대한 지원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환경부 사이트에도 그렇고. 결국은 친환경차를 도입하면 좋은데 내년도 구매분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해당 팀장으로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물자전거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고 계속 친환경 개념으로 왔었는데, 차량 구매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이번 태풍 때도 그렇지만 장비도 많이 늘어났고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미니트럭으로는 부족하겠다. 그리고 아까 인원 수송 문제도 나왔지만 사실 단체로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에 전기차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조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저희가 자의든 타의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가 된다고 하면 지금 차량 가장 큰 용도는 아침에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산책로, 자전거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운행을 최대한 자전거도로 쪽에서는 자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 쪽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큰 차로 공도로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세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친환경 전기화물차 다시 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계속해서 검토해주세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예, 계속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성이 있나 없나 그렇겠지만, 우리 체육 관련 장군봉이라든지 선우체육관이라든지 청룡산체육관이라든지 이게 경영수지가 어때요? 세 부분.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30~40% 됩니다.

민영진위원

30%, 40%. 가장 경영수지가 더 안 좋은 데는 어디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군봉, 청룡, 선우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3개 중에 어디가 제일 안 좋을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면으로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질의 나오실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사업장별로 저희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지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현재 적자 사업장 중에서 경상수지율이 50% 미만은 까치산 38.3%로 추정되고요, 제2구민운동장은 52.4%, 그다음에 청룡산은 30.9%, 장군봉체육관은 23.4%, 선우체육관 최근에 인수한 것은 12.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입 목표를 잡은 것이 파란색인데, 그리고 지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까치산체육센터하고 구민운동장은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제2구민운동장인데 수입은 1억원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는 약 1.9억 원 정도로 잡아서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율이 52.4%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사봉체육관은 수입을 2.2억, 지출을 2.6억으로 봐서 약 4,000만원 정도 적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성체육관은 경상수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의 73% 정도에 해당되고, 청룡산체육관은 30% 정도인데 수입이 3,000만원, 지출은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장군봉체육관은 수입이 2,000만원, 지출은 1.1억 정도로 봐서 9,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또 선우체육관은 금년도에 약 8,000만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에 대한 수지분석 한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외적인 여건 다 제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거든요. 봤는데 주로 홍보비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홍보비의 용도는요? 광고선전비 아니면 행사홍보비 중에 행사운영비도 있고, 지금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2,280만원 있다가 올해는 2,900만원으로 670만원 증액이 됐고, 광고선전비는 작년에도 560만원, 올해도 560이에요. 광고선전비는 주로 어떤 데 용도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는 광고비, 지역신문 이런 데요.

민영진위원

지역신문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각 동네별로 이러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 홍보, 광고, 안내 이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우리 주민분들은 아,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리적, 외적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한테 체육관에 관련된 거를 홍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진위원

공단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동네별로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우리 홍보물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HCN 지역방송에 지금 광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별로 홍보하는 데는

민영진위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각,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경상수지가 50% 이하 되는 그런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돼서 광고 선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동네별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예산서 책자에 24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교육도 업무 차 출장 가는데 사용하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주로 어떤 출장이나 어떤 교육이 많이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업무 전문성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사업장에 출장 나가는 그런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이거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2019년도 올해 그냥 추정해서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편성된 액수는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또 하나 더, 하여튼 저는 국내여비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무차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데 잘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겨울철에 항상 그 썰매장을 만들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썰매장 개장했던 날짜는 며칠이에요? 혹시 아시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짧은 거는 24일에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예?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4일에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1년에 24일?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또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긴 날은 44일, 그 사이에서 얼음 상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초까지 며칠 개장을 했나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2018년 작년 기준으로 39일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 전년도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7일 했고요.

민영진위원

이용객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객은 작년에 5,189명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3,41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보통 여기 썰매장 관련돼서 총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비 모든 비용 다 포함하면 얼마 정도 드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약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거기에 1,000만원이 아니라 그거를 또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냥 썰매장 운영하는 비용?

민영진위원

예, 포크레인 해가지고 또 만들어야죠, 시설 해야죠, 화장실 만들어야죠, 인건비 줘야죠.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썰매장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물막이 공사는 일단 치수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빼고 얼마 정도 드나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물막이만 빼고 저희가 지금 계산한 부분은 1,000만원입니다. 1,016만2,000원입니다. 그 부분에는 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운영비, 안전요원 보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영진위원

포함해서?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분뇨 수거비 잡다한 비용들 다하면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인 거 같아요. 우리 주민들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겨울철이 이제 삼한사온이 아니라 계속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썰매장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음이 좀 얼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단에서 치수과랑 협의 중인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빙질을 결빙을 10cm 이상 얼었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막아놓은 부분을 올해 개선안은 물막이를 좀 낮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물이 낮아지면 얼음이 또 금방 얼 수 있고 또 빠지게 되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걸 치수과에 제안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한 30~40cm 물을 채워서 10cm가 얼어야 운영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물막이를 해놓고 수위를 좀 낮춰보자, 물막이를 낮춘 상태에서 얼리면 쉽게 생각하면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은 논두렁이 좀 빨리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해서 올해는 한 10cm에서 15cm 정도만 물막이로 막아놓으면 충분히 얼리는데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항상 물이 좀 얼어줘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역시 일을 잘하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입니다. 자료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일반직, 무기직, 기간제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겠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반, 무기, 기간제도 급수별로 평균적인 급여수준이 있을 텐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일반직은 급수가 지정이 돼있지만 공무직하고 기간직은 없습니다. 일률적인 임금입니다..

이경환위원

일률적이에요? 급수 없이?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동일연차라든가 예를 들면 똑같이 3년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임금개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도 정규직화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급수가 없어서 급수별로 비교할 수가 없으면 근무연차에 맞춰가지고 급여수준을 비교한 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많이 받는 게 예를 들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근무하고 비슷한 근속한 연수가 되면 많이 받는 급여수준이 높은 게 일반적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걸 100으로 두고 다 바꿔서 주세요. 그걸 100이라 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직과 동일한 체계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경환위원

아니, 일반직이 100을 받는다 치면 기간제는 60을 받는 건지 70을 받는 건지. 그냥 금액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각 예산서를 봤을 때는 숫자가 바뀌잖아요. 일반직의 수, 기간직의 수, 기간제 수가 바뀌어서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각 연도별 생활임금보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임금을 공단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게 상당히 예산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려면 각 연도별로 생활임금보존수당이 우리 인건비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생활임금보존수당의 합계를 3년으로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인건비를 보면 77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7.2%가 올라갔는데요.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5억5,0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갔어요. 11%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 인건비 주된 상승 요인이 뭔가요? 공단에.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선 신규수탁 사업장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보존 최저임금 그 영향입니다.

이경환위원

영향이 그러니까 사업장이 늘었다는 건 근무하는 사람 수가 늘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사람마다 받는 임금수준도 올라갔다 이 얘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실은 사람 수가 느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급여수준을 올려줘야 되는 건 아마 노사 협의나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영향이 있겠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 중에 어느 게 더 큰 영향인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보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하겠다고 했어요, 23쪽에? 업무계획에.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이게 올해나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부터 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애.

이경환위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약간 공익형 일자리라고 계획을 써놓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처음 하셨다고 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몇 명이나 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8명.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는 금년 11월 1일 부로 최초 고용했는데 이 취지는 우리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 60세 이상 고령자하면 정부에서는 55세부터 판단하고 있는데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굳이 55세, 60대 이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60세 이상의 또 과거에는 65세로 정년이 제한돼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국민건강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개인이 건강관리만 잘 한다면 굳이 65세라는 그 연령 제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 해서 그걸 폐지를 하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을 했고요.

이경환위원

대상이 60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일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18명이고 또 1월 2일 부로 다시 근무하게 될 인원까지 포함해서 총 26명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10월달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미화라든가 기타 키박스 관리, 주차장 관리 이러한 직위를 저희들이 대략 40개 정도로 설정을 하고 현재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 인원이 5월달까지 계약만료가 되는 인원들

이경환위원

계약기간을 어떻게 했나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은 8개월 단위입니다.

이경환위원

8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월로 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법적인 것을 고려해서 8개월 단위로 재계약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정규직 고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상에 부담이 따르니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고려해서 2년 안 넘도록 했다는 얘기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관리 한다는 개념에서 하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23개월로 해도 되잖아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개월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그 조항에 또 저희들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년이 문제면 23개월로 해주면 되는 거고, 1년이면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금이 부담되면 11개월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23개월이나 11개월이면 이해가 가고요. 또 8개월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 경영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저희가 기간직을 8개월로 하게 된 계기는 최초 공단 출범 후에는 6개월로 했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출범하면서 6개월 했을 때 2009년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무기계약직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전환이 되게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3번의 기회를 주자, 기간직 분들한테. 그런 개념에서 무기계약을 3번째 할 때는 24개월이 되니까 자동전환이 되니까 3번째에는 심사를 통해서 전환 대상자, 비전환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직원들한테 동의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업무에 대한 혹은 그 사람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세 번 정도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첫 번째 고용할 때 그리고 한 번 연장해 줄 때 또 연장해 줄 때 2번 연장하면 24개월 차잖아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서 정규직에 대한 어떤 판단개념으로 그렇게 한 거다 이 얘기죠?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월, 11개월이 됐을 때 2번 연장하면 그리고 11개월은 노동법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연장하는 개념에서 많이 공론화가 되어 있었고요. 10개월로 해서 두 번 연장을 하고 세 번째 연장에는 사전에 차단하는 개념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8개월로 직원들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그건 예전에 기간제가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였으니까 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8개월 한다는 얘기죠, 계약을 현재. 시급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급여 수준은 어디에 맞추나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럼 1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0년도 기준에서는 10,520원 정도 되는데

이경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릴 때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20년도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어쨌든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고용을 흡수해서 어려운 취지의 사람들에게 좀 간단한 일을 주면서 급여나 노동 복지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공단에서 일하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같은 값이면 같은 예산이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나 아니면 기간제나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 조항을 해제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이. 그래서 그걸 자료로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근로가 아닌 거네요? 공공근로는 최저임금에 맞추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건 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에 맞춘다는 얘기는 사업효과가 고용 수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거죠. 시급수준이 높으니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밀하게 판단하려면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 좋겠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도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준비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지출 형태를 보면 예산안 편성된 금액에서 약 82%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현재 여기 내용은 2020년도 139억을 예산편성 했고 여기에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까지를 포함해서 115억 정되 되고, 기타 순수하게 운영하는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23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14년도 18억8,000만원부터 해가지고 23억5,000만원까지 경상경비는

이경환위원

거의 변화가 없네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거의 변화가 없고, 인건비성 경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저희 공단의 지출 주원인은 인건비 인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4년도 5,210원부터 해가지고 10,520원이니까 약 101.9%가 인상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됐는데 2014년도까지는 공단이 약 5,000만원 정도 흑자를 기록했는데 2015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초 2015년은 아마 메르스사태로 해가지고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해가지고 4억3,000만원이 적자 운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는 생활임금이 도입됐지만 메르스사태 감소했던 수입이 다시 회복됨으로 해가지고 생활임금이 최초 적용되기는 했지만 적자수준은 비슷한 상태로 유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도에 13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16.4%가 인상됐고요, 이에 따라서 적자규모가 2019년도에 16억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적자규모가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그 해에 바로 수지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 해에 최종적인 여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인건비가 공단 예산에 미치는 제약 그게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등의 요인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공공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간단한 업무를 시키고 이런 건 급여가 높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하거나 단기로 쓰는 사람은 오히려 무기계약이나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은 게 원래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시급이나 이걸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단에 일반정규직들의 임금수준이 굉장히 높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공단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공단의 일반정규직이나 일반직의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에 맞추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특히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더 대우를 해주는 게 맞고, 공익적인 일자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또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임금인상이 너무 가파르지 않았는지, 너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사장님께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 어마어마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본급 자체가 생활임금을 넘어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인한 생활임금 보전은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일자리가 있을 거고 직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 지금 인건비 대부분의 부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느낌으로 아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게 주원인은 공무직과 기간직 인원들의 임금 인상분이 컸던 겁니다. 이 인원들이

이경환위원

이사장님.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환위원

공무직과 그게 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처우를 일반직과 차별없이 맞추려다 보니까 커진 거 아니에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돼서 일반직 직원이 기간직 직원이나 공무직 직원보다 급여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직원들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안에 의해서 연 인건비 상승률을 2.8%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 인상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은 그렇게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아까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4년 대비해가지고 101.9% 오른 것이 그건 일반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20% 이내로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원인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인원들의 최저임금 그리고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컸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분들은 신분이 어쨌든 본인이 큰 잘못을 하지 않는한 어떤 법적인 책임이든, 고용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직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직까지 보장되고 있는데 현재 공단의 인건비 임금체계 편성의 가장 큰 문제가 공무직과 기간직이 동일한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오히려 기간제처럼 계약이 짧은,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높게 주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공익적 차원이 아니라면. 그런데 공무직처럼 신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줄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달라는 거고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단에서도 공무직을 그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하다보면 인건비 상승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방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서 관악구에서도 생활임금을 맞춰주는 형태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로만 정규직화 하지 말고 일반직과 동일한 수당이라든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질의가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할 건데요. 기본급만 볼 건 아니고 제수당이나 경비까지 포함해서 비교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말했듯이 서울시에서 책정한 생활임금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 생활임금과 관악구의 생활임금은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관악구가 독자적으로 생활임금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생활임금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하는 거지요.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대비 관악구 생활임금이 너무 미치지 못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참고로 하는 거지, 그게 서울시 생활임금이 관악구 공단에 적용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생활임금 조례를 면밀히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일반직에 대해서.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직 인원들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는 직급이 7급 5호봉까지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공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사실 바로 시행하기 시간도 촉박하고 어려운 면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년마다 하는 조직컨설팅 작업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때 이런 임금체계 개편과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포함해서 신빙성 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과정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단에 맞는 적절한 임금체계를 정해야지 합리적이지 않은가 또 근거있고 그걸 기초로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연기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확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 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요. 저희 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부터 고령자 친화직종만들기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1월 1일부터 채용이 돼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주40시간으로 해가지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를 없애고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일자리 나누기 개념으로 갔습니다. 고령자분들에 일할 기회를 더 제공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의 범위로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해라 했으니까 정규직 틀 안으로 두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경영수지를 맞추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최대 희망은 고용안정 부분이니까 고용의 안정적인 체계에 맞춰주겠다라는 거지요. 임금을 깎고 하자는 게 아니라 정규직 테두리 내로 들어와서 정규직화 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생활임금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정규직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서 임금상승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규직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틀 속에서 인상분을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규직에 지금 문제가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에도 급여체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와 그리고 구청 주관부서 또 컨설팅을 통해서 합리적인 체계로 변경을 하자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아마도 이경환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현재 공단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대신 고령자는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만55세 이상자는 고령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 정년 보장이 60세까지니까 60세 이하는 정규직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55세 이상, 55세에서 60세까지가 조금 예외가 발생이 되겠죠. 그분들은 선택의 문제로 두고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게 운영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 통계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 감동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미래체육 방안에 대해서 보면 우리 관악구는 대체적으로 구민운동장을 통한 축구, 배드민턴 또 테니스 거의 종목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배드민턴 체육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아니면 복합적인 데가 수영이 좀 있죠. 그런데 중년 남성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족구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선우체육관 앞쪽에 아마 족구가 있을 겁니다 족구장이. 그런데 저는 불법하는 자리를 합법적으로 해주라 이런 말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고 갈등도 좀 많아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구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체육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구민이 원하는 쪽에 그것도 설치가 되어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너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배드민턴 아니면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축구라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거의 배드민턴 아니면 테니스 조금 있고 이렇죠. 그거를 향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기 운영에 있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지난 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우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설해가지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개관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자 폭이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 관악구 주민이 이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접근성에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시설공단 이사장님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든 간에 선우체육관은 제가 볼 때 금천구가 오히려 더 근접해 있어서 금천구에 있는 구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접해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그쪽에서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예를 들면 남현동에 계신 분이 사실 선우체육관까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현동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를 이용할 겁니다. 서초구쪽을. 그래서 그걸 떠나서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구와 개념 없이 근접해 있는 곳은 좀 협의를 하셔서 같이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활용도도 높고 또 저희가 아무리 공공시설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또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원들 중에서 일부 금천구 인원들도 클럽회원으로 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인접구와 연계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첫 번째 말씀하신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또는 수영 이런 걸로 해서 관악구에 생활체육이 좀 편중이 돼있다. 중년남성을 위한 족구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같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체육관에 대해서 족구장으로 운영하도록 해달라라는 이런 민원도 일부 과거에 있었는데 체육관 배드민턴 마루 바닥이 배드민턴 운동하는 분들하고 족구하는 사람들의 운동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족구를 배드민턴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많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공간이 있고 이런 것을 한다면 족구장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족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기간직들이 전부 고령자 친화 일자리인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분들은 다 2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있나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연수 계약을 8개월 단위로 해서 3번 연장 한다 몇 번 연장 한다 이런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기중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현재 기간직 인원들은 고령자 그러니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인원들이 26명, 기타 인원들은 과거에 했던 근로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인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인원들이 내년 5월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형태로 전부 다 전환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에 맞는 어떤 근로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형태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간제법상 고령자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도 계속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반드시 근로계약을 8개월 단위로 하든 어쨌든 연장했을 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2년이 됐을 때 모두 계약을 만료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고용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2년을 더 초과해서 고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공단 직원들이 장애인 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 채용비율. 법적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애인 채용비율이?

민영진위원

예, 법적비율 다 충족이 되었죠. 충족이 되었는데 우리 장애인분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증장애인 직원들은 몇 분 있어요? 3급, 4급 정도.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현장에는 전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저희가 고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장애가 가장 심한 직원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등급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면 이거 끝나고 알려주시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저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장애인 고용비율보다는 정말 그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관련해서 장애인 채용 확대 좀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무직으로 배려를 해주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기준을 장애인 등급보다도 실질적으로 모든 현장에 있어서 민원인들

민영진위원

예,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심한 분들도 우리 공단에 고용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잘 해달라.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장애인 고용비율 채용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채용을 해달라 이거하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우리 공단에 정년이 몇 살이죠? 정년?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0세입니다.

민영진위원

60세. 60세 정년 중에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쭉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무직하고 일반직만

민영진위원

공무직하고 일반직. 그런 중에 특수직군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술직.

민영진위원

예, 그런 분들은 정년퇴임 하고 나서 정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성실성이 보장되고 그런 분들은 촉탁직으로 고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년 되면 나가실 건가요? 그런 거 한 번 견해 있나요? 혹시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촉탁직으로 할 것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운영 사정에서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촉탁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셔틀버스 기사라든가 아니면 기계실 등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내지는 공무직을 마친 후에도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주자우선 비율 점수배정에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계속 떨어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거주자구역에 주차 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배점기준을 어떻게 변경하는 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며칠 사이에 논의되고 있나요? 혹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거주기간과 거주지에서 주차장의 거리 그 점수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달리 바꿔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런 결과를 바꾼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그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대로요? 그러면 혹시 거주자우선구역 신청한 거와 거리에 관련돼서 배점기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거주기간이 배점기준이 더 높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똑같이 50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50점으로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거리하고 주거기간?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불만이요 계속해서 5년, 6년 신청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도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여기 관악구 시설을 한 사람한테만 계속 가고 다른 사람 쓸 기회가 없느냐 그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민영진위원

일리가 있죠, 일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면 일정기간 사용하면 조금 쉬었다 하는 이런 방법, 그래서 작년에 의견수렴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번요. 거주자우선 신청 받을 때 배점기준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설문조사하는 것도 참 좋을 거 같아요. 꼭 좀 해주십시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출 감액사항으로 행정지원과 청사관리시설 민간위탁금 종합청사시설 관리용역 11억6,83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동행정 종합실적심사 사무관리비 동특화프로그램지원 1억4,7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6,30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언론지원및정보활용 신문구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관악고동체라디오지원 2,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1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사무관리비 100ℓ 1억3,211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열린혁신팀 광고선전비 5,030만원에서 6,470만원으로 1,44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경영지원팀 기간제성과급 18억7,674만원4,000원에서 19억3,774만4,000원으로 6,1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 기타보상금 통장방한복 6,300만원 신설 증액,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인감제도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체제구입및설치비등 603만원 신설 증액, 자치행정과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치회관운영 일반비품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범죄피해자지원금(의료비등)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언론지원및정보활용 신문구독 사무관리비 지역신문 1억5,422만4,000원에서 1억6,862만4,000원으로 1,44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행사실비지원금 환경미화원국외연수 2,2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75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사무관리비 75ℓ 339만9,000원에서 1억3,559만1,000원으로 1억3,219만2,000원 증액,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체제구입및설치비등 661만8,000원 신설 증액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기중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