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덕제의원외3인발의)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덕제의원외 3인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덕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등으로 변경된 내용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범위를 당초보다 현지 시찰 및 순방 활동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이 안건은 2000년3월16일 조덕제의원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0년3월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3. 제안이유 : 1999. 12. 31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변경 및 보완 4. 검토보고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안에 수정 및 보완하여 의회의원의 상해보상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공무여행에 현지시찰 및 순방활동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법시행령 개정과 의원상해보상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O 이 안건은 2000년3월16일 조덕제의원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0년3월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3. 제안이유 : 1999. 12. 31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변경 4. 검토보고 1999. 12. 31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