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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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9일 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순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강릉시 부시장 김철래

병관

허병관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산불로 인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6월 말로 퇴직하신다고 했는데요. 정말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다 명예롭게 퇴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요. 우리 국이 복지환경국이잖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처음 작년에 개편할 때도 과연 복지하고 환경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국을 같이 만들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국장을 퇴임하는 입장에서 남다른 소외감이나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는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시든가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외감 내지 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사실 처음 복지환경국에 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와 환경이 연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 환경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사실 복지가 나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환경 자체가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마 큰 틀에서는 복지와 환경을 떼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복지 분야, 환경 분야 업무파악하시고 또 과장님들하고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사실 업무라는 게 다 어렵습니다. 또 과장님들이 과의 일들을 잘 챙기시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우리 과명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복지정책과잖아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렇다면 우리 과의 이름에 걸맞게 강릉시 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입안을 정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우리 강릉시가 노인인구만 해도 3만명이 넘죠? 장애인 인구만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1만3,000명 정도 된다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강릉시복지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노인인구는 자꾸 늘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인구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에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는, 나름대로 과장님 방안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이니까 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부서, 특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출자 위주고, 여성가족과라든가 경로복지에서 자기 분야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저출산, 인구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혼자만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출산과 노인정책도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또 큰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겠지만 틈새 복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복지라든가 현안복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갖고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큰 틀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겠지만 복지정책과가 복지국의 중심이 되어서 노인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여성정책과나 같이 과장님께서 어차피 주무과잖아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을 과장님께서 리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래보면 결국은 모든 좋은 정책이고 입안이고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복지담당 직원들의 부족함은 없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복지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충원계획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십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복지직을 충원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읍·면·동 허브화사업이라든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직은 계속 충원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있겠지만 당장은 충원계획이 없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도 충원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금년 몇 월에 충원이 되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올해 지방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에서 충원을 할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월에 발령받게 되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9월 하반기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장 후반기 되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허브화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치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복지담당공무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행정직들이 채우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복지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 국장님 퇴직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아마 며칠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복지직 충원문제라든가 복지직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라든가 이런 건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으로 가신지 한 1년 되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제가 복지업무는 10개월 봤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복지업무를 하시다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사실상 계속 관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석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제도권 내에 들어온 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제도권 외에 그게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상 제도권 내에 들어온 것은 법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데 무슨 사업을 망한 사람, 특히 결손가정 나타나지 않은 그런 데 아마 행정력을 집중해서 발굴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을 걸 아쉽다는 거…….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아쉽다 하는 부분은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충원 부분이 사실 가장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들은 많은데 그걸 관리하는 직원 분들의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과장님한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이 2014년도에는 14억7,500, 2015년도에는 12억8,400, 2016년도에는 11억5,000 이게 매년 1억 이상씩 줄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보시면 기본적인 사업도 있고 각종 외부의 운영비도 있고 자기들 개인사업도 있는데 자원봉사 보험료라든가 보면, 다음에 2014년도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보훈시설물 정비 같은 거는 2,800만원, 기능보강…….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줄은 이유가…….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본보조에 가면 2014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4,600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안 하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상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업 이건 사회가 다변화되고 여건이 되면 사업 자체가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 사업비 자체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야 하는데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미온적으로, 즉 말해서 정산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줄어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데…….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지사회단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사업양도 줄어들고 이런 걸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거에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 자료만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고맙고요, 그런데…….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신데 사회단체 지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걸 줄이는 것보다도 확대, 누구 말마따나 쇠퇴하는 것은 과감히 없애치우지만 그래도 새롭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단체에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런데 보시면 단체에 대한 보조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시설보강이라든지…….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그게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체에 주는 것을 떠나서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면 활성화되어서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지…….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액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금액도 줄고 사업양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를 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2017년도에는 정말 사회단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이라든가 단위사업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76쪽 마지막 쪽에 보면 불법주차 적발 실적이 있는데 이건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적발만 합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적발해서 부과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와야지 건수만 나오면 되나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16년도에 총 1,449건에 부과가 974건에 징수가 8,200…….

상돈

한상돈위원

그렇지, 부과건수만 하지 말고 금액이 얼마 징수가 되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에 그건…….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심재헌 복지환경국장님의 수고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한상돈위원께서 불법주차 적발 실적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계도가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직업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열댓 명 고용해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아산병원에 보내서, 그분들이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그분들은 계도입니다. 1년에 한 1,200건 하는데 먼저 적발 위주가 아닌 계도로 하고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편지를 보낸다거나 이게 아니라 스마트앱이 있어서 앱으로 하면 바로 저희들에게 옵니다. 일반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그렇죠? 후천적 사고로 인하여 자꾸만 늘어나는 부분이 많아서 장애인주차장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 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차를 세울 때 약간 넘어서 차를 못 세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분들, 특히 장애인들이 주차하기 편리하게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라든가 참전용사들 처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강원도를 봤더니 춘천시, 원주시는 월 5만원씩 나가는데 그 외 시·군은 10만원, 어떤 데는 20만원씩 나가는 시·군도 있는데 물론 재정상태 운영을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밖에 나가봤을 때도 그런 분들이 참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또 다들 어렵고 이제는 전부 다 총 맞아서 아프고 다친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에 인색하면 안 되겠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분들을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올려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국가는 국가에서 정하니까 일정금액이 딱 정해집니다. 각 지자체는 지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님의 의지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춘천, 원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건의를 좀 하자!” 그리고 시·군만 노력하지, 도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도 다니면서 뭔가 앞으로 일원화되어서, 올린 걸 내릴 수는 없지만 주체적으로 올려서라도 같이 가자…….

조대영위원

그 건의를 어디에다 하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보훈단체에도 하고 사회복지과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지자체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받치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심재헌 국장님에 대한 인사는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복지에 대한 모든 걸, 지금까지 있어왔던 복지시설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은 나아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는 하나는 반드시 짚고 가야겠다고 보는데요. 공무원 중에 복지직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느 요소에 어느 읍·면·동에 이 복지직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데이터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직이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이고요. 그 복지직이 빨리 순환이 되는 부분이 되려면 복지직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강릉시에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특히 장애인부서에 계신 부분은 와상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루기 쉽지 않고, 그분들의 대우는 공무원 급여의 80%, 수당은 거의 약하고……. 그래서 하는 일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에 의해서 모든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 나가서 복지사각에 대한 발굴과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모든 최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처우에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강릉시 곳곳에 복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고 보고해주지 않으면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제도적이라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복지사각시설이 많다 어떻다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굴하는 사람들은 복지직공무원들이 아니라 복지시설에 있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보고의 체계에 의해서 아는 것이 80~90%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해도 이제는 강릉시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적극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정원이 있는 시설이 있고 정원이 없는 시설에 그냥 종사자만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468쪽에 보시면 예가 나와 있는데…….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이쪽에는 장애인들 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무실, 센터, 봉사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쪽이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정원이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일터라든가 해오름식품 이런 현장에 일하는 곳은 있는데, 장애인들 도와주는 시설은 정원이 있는데 일반 사무실,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원이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정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시에 보조가 나갈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나갑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 종사자가 두 명, 세 명 내가 필요만큼 해도 시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타당성은 검토를 해야지요.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검토는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늘려도 시에서는 타당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미영계장님께서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장애인복지 담당하신 지가…….

2년이면 그나마도 다른 부서보다는 오래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담당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많으셨을 텐데 그 종사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으로서 그분들과 종사자들하고의 복지사들하고의 소통은 많이 하시는 편이신지…….

본 위원이 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간역할을 담당계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이분들은 작은 씨앗이 큰 불만의 씨앗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분들에게는 늘 소통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강릉시에 전체 1만3,000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1만3,000명과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장애인복지담당이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벅차고 너무 힘들죠. 아까 말씀 했지만 주차단속 하나 하는데 일주일에 공문을 50~60개 하면 그 직원은 일주일 내내 전화를 받다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매일 점검해야 하고 해서 사실 혼자서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부서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도 현장에서 함께 하려면 무엇인가 처우개선이 되어서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우리가 뒤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패막도 시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장애인계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다른 계장님들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로 과장님 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또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과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라고, 장콜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잖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유현민위원

교통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차량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사실 장애인콜 해 보니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필요해서 부르면 현지에 가서 태워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신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리프트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용할 때 자꾸 콜택시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택시가 온 다음에 집에서 나가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는 시간, 또 서비스하는 부분들에서 장애인이 그런 것을 서비스하면 서로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476쪽에 불법주차 적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난 5년간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한 가지 더 474쪽에 긴급복지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5년간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장애인복지계 김미영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로는 늘 사랑의 집, 예지람, 늘푸른마을 세 개 시설이 있는 게 맞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늘 사랑의 집은 98년 1월에 설립되어서 입소정원이 50명이고 늘푸른마을은, 늘 사랑의 집은 중증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늘푸른마을은 중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008년도 8월에 생기고 입소정원이 60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지람은 경증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2002년 9월에 설립되고 입소 정원은 40명인 생활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의 대부분이, 강릉 인구 중에 약 6% 정도가 장애인의 인구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거동이 어렵고 집에서 개인들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늘 사랑의 집이 중증아동시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의 입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시설에 중증아동이면 18세 미만의 시설이 아닙니까? 입소대상자가…….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18세 미만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소정원이 50명인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볼 수 있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3~1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실제 26% 정도밖에 정상적인 대상자의 인원들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이 20대 성인들이 많습니다. 35살도 이 입소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시설 중증 성인시설인 늘푸른마을은 입소정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13년, 그리고 13년 이후에, 13년에는 입소한 인원이 어느 정도 10명 이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3명밖에 시설에 입소하지 못했어요. 15~16년도에는 단 1명도 입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시설이 생긴 이후에 한편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생활시설 입소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은 무엇보다도 거주나 장애인들의 요양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동들이 생활시설에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 중증서민들이 적체되어서 새롭게 발생되는 장애인들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강릉시가 기존에 하고 있는 대안점이나 정책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늘푸른마을에서 지금 현재 강동 쪽에 장애인생활시설을 하나 신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건립되면 어느 정도 그동안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던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민간법인들이,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민간들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행정이 민간에게 뭔가 제안을 하고 시 차원에서 뭔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들의 입소가 대상자에 맞게끔 진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생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보훈단체들은 보조금 지원을 비슷하게 받았어요. 한 1,270만원 정도…….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2014년도에는 1,350만원을 받았고 15년, 16년에는 7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2015년까지는 재향군인회가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행사라든가 직접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일부 행사를 우리 시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행사비가 시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김복자위원

행사비가 줄었습니까? 그러면 6.25참전유공자에는 다른 별도로 다른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서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 했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1,200만원…….

김복자위원

운영비로만 지원됩니까? 어쨌든 보훈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고 예산지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은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들이 국가정책이랑 아주 밀접하게, 80%가 늘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시책사업들이 저희들에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는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맞는…….

최익순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복지정책 기획 쪽에서 중장기계획도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역사회보장 전반 복지계획이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수립을 우리가 언제 끝냈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것을 하실 때 국가정책이랑 상당히 밀접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아서 향후 5년 동안 새정부에서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해서 강릉시에 접목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474쪽 긴급복지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대상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실적을 보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됐다는 것은 직접 시에서 발굴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되어서 지원했다는 개념보다도 신청을 받아서 나간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작년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20% 정도는 새로 발굴되어서 들어오는……. 그러면 이게 의료비 쪽이 많은데 매년마다 이런 부분이 중복해서 발생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의료비를 중복해서 받는 분들이 긴급복지에서 못 받으면 다른 쪽으로 또 소개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긴급으로 받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 보면 101명이란 말이에요. 강릉시에서 볼 때 101명이라는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의료비 쪽에서 볼 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는 사람들만 계속 중복해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담당 계장님으로서 업무를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실 많아요.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받는 금액이 어느 선까지 넘어가면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작년까지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과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은 장애인 쪽 하나만 맡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생활보장과, 경로복지과,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복지정책에 관한부분들도 과를 나누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협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정책에 대해서 과 나름대로 가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이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업무협조, 매번 토의를 하시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내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과장님들하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6개월 되어 가는데요. 옛날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부서에, 그때는 7개의 계 정도가 있어서 많아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4개 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과장님들이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아직까지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면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복지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표시는 안 나고 일은 많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여튼 작년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고 향후 계속 노력을 해야 할 분야가 이런 부분이니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탄은행문제인데요. 지난해에도 연탄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조치됐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강릉시에 연탄은행이 두 군데입니다. 중앙감리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창구를 단일화하자 협의하러 갔는데 사실 어렵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스폰 받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읍·면 별로 필요한 사람들 조사를 해 가지고 몇 장을 줘야 겠다 배분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지 중앙교회에서 하든지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데는 중복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문제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연탄 여기도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읍·면·동에서 파악하지 못한 분들, 이 분은 정말 필요한데 사각지대 발굴하지 못하면 그 분은 계속 연탄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 발굴을, 읍·면·동에다 연락하고 또 다른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전유공자수당하고 보훈가족수당 이 문제가 결국은 예산문제도 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예산도 있지만 이걸 예산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한 분 한 분 자꾸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은 자꾸 줄어요. 그래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시민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라면 예산은 제가 보니까 생각할 나름이지, 나름대로 부담은 되겠지만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분들한테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문제라나 수반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부분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상한이라든가 하한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주는 부분이 있어서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하자 해서 한번 담당자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시도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선도 아주 상한선으로 높여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18개 시·군의 형평성도 봐서, 지금 우리가 5만원 주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0만원 정도 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훈가족이나 참전유공자 수당이 1년에 18억이잖아요. 그러면 18억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하고야 어차피 협의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도가 도비 한 푼도 안 댔는데 갑자기 대라고 하만 대겠어요? 결국은 우리 시의 문제이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춘천하고 원주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릉시가 유공자한테는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복지 분야 몇 년 동안 일하셨다고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전에는 복지 쪽에 근무를 안 하셨어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전에는 과장으로서 경로과장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변화될 때마다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겠구나!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애인을 돌보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관계되어서 활동 보조하는 분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장애인을 같은 인격체로서 불쌍하게 보느냐, 우리와 똑같은데 불편한 사람으로 보느냐 그런 인식들이 앞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행정직 공무원하고 복지직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복지부서 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8:2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복지가 8입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장애인들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은 강릉에 어느 정도 되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89명 정도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189명은 교육을 어디에서 받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복지자격증을 받아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활동보조인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강릉에는 없나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도에는 어디 있어요? 복지사는 당연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은 복지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자격이 어차피 사회복지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자료를 보다 보니 활동보조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복지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다른 교육을 통해서, 40시간인가 50시간인가……. 과장님이 잘 모르면 계장님이 나와 보세요.

자격증하고 관계없이 활동보조인들은 40~50 시간 교육받으면 활동보조인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을 정도로 주는데 현장에 장애인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지금 1급, 2급 정도를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2,7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케어를 해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교육이 되고 어떻게 수급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1급이 몇 명?

그러니까 1급, 2급 등급을 매기는 게 담당계장으로서 적절한가?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제 복지사 외에도 활동보조인이라는, 이게 또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에서 시간당 9,000원, 9만원?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6,000원이요.

세남

기세남위원

9,000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시급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겠구나! 그래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복지사 외에도 활동보조인이라는 정부에서 정책을 해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해서 중증장애들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애지람이 어떤 기관이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성년들 생활시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30명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 독립적으로 나가서, 3~4명 데리고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독립을 시키는 쪽으로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구나. 좋아요,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지람이라는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따로 예산을 가지고 서너 명을 가지고 그런 시설로 옮기기보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제 중증장애인이라면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현장에서 찾아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정말로 장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현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잘못됐다면 개선요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에도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정책을 갖다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지금 보니까 농정과, 문화 분야 쪽은 또 문화 쪽에 복지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농업은 또 농민들에 의해서 별도로…….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아주 다양하게 복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심이 되는 복지정책과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 때 감사를 받기 위한 것보다도 자신 있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 애로가 됩니다.”그런 것을 얘기해서, 의회와 같이 개선요구를 하고 그렇게 가야 발전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강릉시만의 복지정책,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두드리는 건강 계단이라 해서 작년에 실시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다 피아노 치는 계단을 걷게 되면 미터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이라든가 테라로사, 강릉농협 콘크리트 벽 이런 데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거 말고는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또 올해 담당계장님 찾아다니면서 한 5개 기관 다니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공헌사업을 하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는가 하면 계장님들이나 실무진에서는 복지사각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제도 하에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 정책에 거의 80%는 따라가는 경우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강릉시만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삼는 사례, 이건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중앙부처에서 지침 오는 80%를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계장님, 주무관들이 다니시면서 몸소 느끼고 담은 목소리를 강릉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사례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라도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과장님이 이런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했는데 4개소, 기본형하고 권역형 두 개소, 두 개소 했단 말이에요. 다 지금 동지역이에요. 왜 동지역을…….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읍지역, 주문진도…….

세남

기세남위원

주문진은 빼고 면지역을 다 제척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제척이라기보다 우선순위대로 인구 많고 대상자가 많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늦는 부분이고 내년까지 다 하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을 농촌지역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가 많으면, 인구중심으로 하면…….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인구가 아니고 수급자,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이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농촌지역이 사각지대잖아요.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정말 길이 나빠서 돌보는 사람이 오지 못 하는 지역들, 그 사람들 침대 위에 똑같이 있는데 시내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갖고 출발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지역은 6개로 나누어서 성덕동, 주문진하고 내곡, 중앙, 옥천, 홍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허브화추진하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성과보고서에는 달성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달성을 했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전 같은 경우 현재 있는 주민생활지원팀 가지고는 사실 바빴는데 희망복지팀이 생기고 나서 뭘 했냐면 사례관리, 이 사람은 도저히 손이 안 가는 부분이고 일반 찾아가서는 대화가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가보면 정신적이라든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하고 같이 가서 잘 해 보면, 당장은 안 합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길게 갑니다. 옛날에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대화창구가 없었거든요. 동에서 1차로 처리를 하다가…….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허브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복지과나 계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사각지대를 커버 못하니까 새로운 별도의 복지계에 있는 것을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별도로 있는 노인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반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도와주자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되었다는 게, 6개 동에는 구축이 다 되었다고 성과보고서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그건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아, 완료한 게 아니고…….

나는 다 완료됐다고, 6개 지역은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완료했다고 표시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했구나 칭찬을 해 주려고 했는데 6개 지역은 아직 안 되었다, 계획이다 하는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지금 허브화 부분은 말은 좋은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좋은 건데 좋은 만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냐? 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계장님이, 지금 6개 동에는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팀장은 누구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6급 계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 계장님이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계장님은 복지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복지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0%…….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 이 정책을 추진해 보니까 괜찮겠다, 사각지대를 많이 커버할 수 있겠구나!’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복지 분야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업무들이 많고 방대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지만 장애 분야나 장애인단체들에게 이 보조금, 자본보조, 경상보조 다 한 가지에요. 이 보조금 집행하는 내용들의 결산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또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계획을 보고 제대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야 한다는 얘기를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아까 우리 강릉시에 활동보조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한 183명?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분들 활동보조금, 정부에서 9,000만원 받는데 20~23% 내지 부분을 떼요.

그 기관이 어디에서 떼느냐 이겁니다.

이걸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시급을 받았는데 몇 %를 어느 기관에서 운영비를 떼었는지 본 위원에게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등록기관이 많이 없다고 하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관이 없다면 강릉 속에도 영동지역에서 등록기관을 하나 유치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복지부에서 국가적 커리큘럼에 다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영동지역에 사각지대를 만들었느냐 말이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애지람, 그룹홈인데 수용시설이 30명인데 여기에서 몇 명 나갔죠? 별도로 하나 나가있죠?

글쎄 별도로 지원을 해서 다시 바깥으로…….

알았습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들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2013년, 12년도, 14년도의 감사내용인데 법정인원 정수보다 부족하거나 많거나 또 아니면 정관법인에 위법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어요. 그것이 개선되었어요? 지금 이게 강원도감사인데 지적된 사항을 다 개선했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을 해서 그것도, 이게 지금 보니까 강릉시는 감사원 감사를 다 지적이 되었는데도 개선을 안 해서 강원도로부터 또 지적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도 감사는 마지막까지 최종 결과를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생활운영보조금 교부 정산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에게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기능들은 거의 비슷한데 볼 때는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기관, 2016년도 결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구하는 거요. 이게 정부정책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예산은 반영이 국가에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시비사업으로 하고 일부 조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나 인력은 지원 안 해 주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75%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75%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정책사업을 해야지, 정책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인력이나 예산을 안 해 주고 다 지자체에 떠넘기다보면 우리는 뭘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 구축은 안 되었지만 일부 구축된 데에 가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는 게 딱 지금 복지담당하고 딱 두부모 자르듯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설치된 데를 가보면 기존에 복지허브화담당하고 나름대로 이 업무영역이 딱 잘라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히려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각 읍·면·동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혼선이 온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게 그것만 딱 발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보장업무를 하면서 복지업무를 함으로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에 혼선이 오지 않을까? 정말 필요하다면 복지허브화담당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기존의 복지담당 밑에 더 인원을 보강해 줘야지만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구축하겠다 하는데,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지만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과정에서 보면 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이 혼선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잘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보면 큰 동은 담당이 한 분 배치되지만, 중앙동이나 옥천 같은 경우도 홍제동이 한 명이 중앙동, 옥천동까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동이면 교1·2동을 교1동에 배치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잖습니까? 2014년, 2015년까지 잘 하다가 2016년도에는 중지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담당님이…….

경자

박경자위원

그게 아마도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이 된다고 해서 하나 둘 폐지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됐다고 했으면 이 중복에 대해서 아동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응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족문화체험활동비라 해서 집행된 게 있습니다. 보니까 롯데월드로 가족동반해서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지금 실정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념들이 저희들하고 분명히 차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부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장체험이 이론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더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고 현실에 대한 적응도가 더 빨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1년에 한번 가는 것을 2번씩 해서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현재 3월 1일자로 관장님이 바뀝니다. 현재까지 잡음 없이 새로운 관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현재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노후장비 교체 부분에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 노후의료장비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서 언제 구입했는지 사용은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연도가 지났는지 이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에다 피아노계단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드림이라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지역의 4개 기관에서 했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 했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가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497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활근로운영을 얼마만큼 잘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48명 중에 30명이 탈수급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사업단으로 운영하는 120명하고 자활기업으로 나간 인원을 합쳐서 한 248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명의 탈수급자를 냈는데 사실 이 탈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강원도 평가에서는 강릉이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도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탈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사실상 자활근로사업, 이 중에서 아마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퇴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대상자로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봐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보장과 과장님, 특히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12.5%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퇴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특이한 방안이 없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특이한 방향은 저희가 자활 게이트웨이사업이라 해서 사례관리사업단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에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의지도 많이 약하고 알콜리즘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사항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례관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아마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최고 숙제 같은데 얼마만큼 지원하는데 있어서 탈퇴시켜 자립할 수 있느냐?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숙제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특이한 시책이나 연구를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그거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정말 난제에요. 빨리 보호에서 탈퇴를 시키면 국가적인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도 건전해지고, 참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기 정말 어렵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이나 또 취업알선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그래도 전국에서 우수할 정도로…….

상돈

한상돈위원

우수한 게 12.5% 밖에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생활보장과에서 할 일 중에서 물론, 지원하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보장보호를 받는 데서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최고인데 하여튼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좀 더 여러 사람이 보호에서 탈퇴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가 민원이 많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많습니다.

조대영위원

왜 내가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나를 안 도와주느냐, 어떻게 어떻게 내가 차상위까지 갔는데 왜 나를 뺐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 등 조사관리 업무에서 고생이 많고 자활 관련, 또 생활보장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소리도 많이 받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을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걸 입력해서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면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조사요원이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데 요즘 사람들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부나 시에다 요구를,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많은데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웃 간에 뭘 조성하느냐 하면 저 집은 자식이랑 사위랑 잘 되어 있는데 얼마씩 받더라, 그런데 우리 집은 진짜 아무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안 되더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많단 말입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싸우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책대로 서류대로 또 국세청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조사해서 하는데 조사과정 속에서 민원인이 섭섭하지 않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공무원 말 한마디면 이해가 가고 안 가고, 그렇죠? 우리 시가 잘 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최일선에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지 않아도 각종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각은 나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은 배 아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공정하게 공적자료와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도 서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굉장히 친절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직원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대영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상위가 참 중요한데,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차상위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차상위 혜택을 지원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려면 저희가 시청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통신요금이라든지 한전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가스요금 영동가스에서 취급하거나 그런 밖에 있는 기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도 대부분 정부 양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한부모나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 생활보장과 쪽 직원들이니까 과장님, 사무관님!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고지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05건에 8억 얼마를 했는데 이게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 및 채권이관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결손처분으로 뜬다는 것은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조대영위원

물론 결손은 국세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어느 부서라도 결손이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환수율 증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실은 누계 얘기입니다. 징수결정금액이나 환수액이 누계로 뽑았는데 2016년에도 저희가 35건에 3,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한 반면에 징수는 4,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각종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정하기 전에 잘못 책정돼서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폭행이나 자살행위 이런 경우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강원도로 볼 때 저희들이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돼요? 혹시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요?

최익순위원

예.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춘천, 원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율에 맞게끔 있는데 크게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춘천, 원주 그다음 강릉 순으로…….

최익순위원

지금 보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강릉시가 한 2만2,8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원주하고 춘천은 어느 정도 돼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거기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최익순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도시가 생산능력이 사실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강릉시에서 전체적인 기획정책을 할 때 나름대로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노동인구가 사실 없다고,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잠깐 여쭈어보았고, 일단 강릉시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묶어서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네 가지로 나누어졌을 때하고의 나름대로 격차 이런 부분들을 혹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분석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최익순위원

전반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전반적으로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죠.

최익순위원

많이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이…….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정책을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맞춤형으로 되면서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그것보다는 조금 확대가 많이 되었죠.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중에서 비율을 보니까 옛날에는 묶어서 갔다가 이제 세분화되면서 또 강릉시 나름대로 주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분포도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계, 의료, 주거 쪽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 현저하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강릉시 인구는 소위 말해서 청소년층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예산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장님도 이런 분석을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예산과랑 접촉해서 의논을 해서, 왜 이렇게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강릉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연말쯤 되면 당초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할 때 이 금액을 내년에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잡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금액들을 보통 몇 %를 더 잡아서 본부에 보고를 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4개 급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다시 정부에다 환수해 줘야 하는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데이터 부분들이 나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책정해 주시고, 484쪽에 보면 강릉시자활기금이 있잖아요. 36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보면 497쪽 자활근로사업에다 같이 투자를 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센터에다 보조금을 줘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12개 사업단으로 자활기업으로 나가도 6개월 동안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익순위원

이건 별도로 자활은 국·도·시비가 따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강릉시자활기금 36억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기금은 여기에서 시범으로 나갈 때 임대 전세금 설정비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시범업소로 나가는 데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와 다음에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다음 점포 임대보증금이나 종사자 참여교육 이런 것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쓰여져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36억 가지고 이자부담이 돼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자하고 회수하는 융자금하고 거의 기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소모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기금은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운영하는데 필요하시다고 현시점에서 생각하시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기금을 정리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금을 정리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자활근로참여자들의 자활조성을 위해서, 또 권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범사업단을 운영할 때 점포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이자수입이 1년에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나 이런 걸로 봐서 1억 정도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97쪽 운영 현황에 보면 사회서비스형 5개소 있으면서 물세탁사업단, 자전거사업단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혹시, 아시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물세탁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의 세탁을 도와주는, 빨랫감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빨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자전거사업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자전거사업은 노인복지관에 출장으로 와서 자전거도 고치기도 하는데요.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수리를 요하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고쳐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물세탁사업단하고 자전거사업단 이런 부분은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무료로 해 드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물세탁사업이나 여기 사회서비스형으로 나가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저희 사업단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12개 사업단의 인건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거기 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나가면,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을 합니다. 여기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입이 적지만, 거의 수입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익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빨래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읍·면·동에 있는 보장협의체나 회원들이 빨래를 걷어다 할 수도 있고 지금 자기들의 수족이 힘들어서,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이불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방문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만 해 주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최익순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방문수거를 해서 세탁을 어디에서 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 물세탁사업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활지원센터 교동에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한 곳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거기 사무실에 세탁기를 여러 군데 놓고, 안에 있습니다. 옛날 화산예식장 자리입니다.

최익순위원

자전거사업단은 어디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자전거사업단은 교동 율곡중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수급자가 2만2,000명 되나요? 또 차상위계층 해서 조사·관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최익순위원님이 질의한 근로사업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활근로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우리가 애초에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든 게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 사업단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기술이나 이런 걸 습득해서 자활해서 다시 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사업단에서 1년, 2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실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활 의지가 없다든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술습득시킨다거나 아니면 사회성을 적응시킨다거나 해서 다시 계속 길러내는 게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활사업단이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자활사업단 그 자체에 거기서 또 1년이고 다시 2년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나가서, 거기는 기술 습득하는 수련기관으로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아주 적을 두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방향설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처음 오면 상담을 합니다. 사례관리팀에서 상담을 하는데 작년 건수만 해도 290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69명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의지가 약하든지 이래서 어딘가 매여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례를 통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활의지,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익형으로, 다음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장형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자활기업을 창업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취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만 처음 상담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신청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의뢰를 하고 지금도 자리가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신청자라 하지만 12개 사업단의 성격상 낚시도 있고 물세탁도 있고 과수사업단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는 사업단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하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고 최장 몇 년까지 거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3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이상 한 사람들도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거의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 보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데로 취업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활사업단으로 해서 본인이 나가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강릉에 몇 개나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는 다자연이나 두레건축이나 찬들식당이나 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가가호호 희망나누미 사업단으로 올해부터 창업을 해서 나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창업한 것은 수급자들이 나가서 창업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거기 취직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처음에 100% 수급자가 나가서 수급자 인력을, 대부분 자활인력을 수급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고용하는 사람도 가끔 경우도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나 되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한 70% 수급자고 나머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거기 취직한 사람들도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관계없이…….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처음 시장진입형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자활사례관리를 받아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기 고도화된 자리에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저도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는 그분들 자활교육을 시킨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해 줘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의지가 약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활사업의 애초의 목적에는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이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사업에 대해서, 노숙인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숙인복지시설이 재활시설이 시립복지원이 있고 지금 현재 60명 생활하고 있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또 노숙인자활시설인 강릉희망의 집이 다섯 명 정원에 현재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시설이 재활시설과 자활시설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복자위원

다른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강릉의 희망의 집, 노숙인자활시설입니다. 여기는 현재 종사자가 2명이고 보호인원이 6명인데요. 대부분 시설들이 그렇겠지만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업비로 예산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운영비의 대부분은 노숙인들을 일시보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비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이, 기관이 갖는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에게 어떤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로서 노숙인 주거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는데 그친다면 시설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노숙인재활시설 강릉희망의 집을 봤을 때는 좀 더 이분들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노숙인들을 일시적으로 6개월 이내에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디테일한 자활을 훈련하거나 그런 의미를 담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어떤 특징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시설에서 가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서,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시설에 있는 동안 조금이나마 힐링 되고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시립복지원에 굉장히 건물 자체도 조금 떨어져 있는, 유산동 쪽에 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고 해서…….

김복자위원

희망의 집…….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곳에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직을 하고 또 가정문제 등으로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어떤 임시노숙인 시설 역할도 하고 있으며 또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또 시설에 대한 예산 자체가 인건비로 거의 60% 이상 70% 정도 나가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하반기부터는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의견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인건비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로서의 지원 이건 꼭 종사자들이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투입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사업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2016년도에는 없어졌거든요.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2015년도 7월에 이 사업이, 주거에 관련된 사업이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16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건축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어쨌거나 과장님이 그 많은 일중에 표는 안 나겠지만 그런 일들이 통합 차원에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역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이 성공을 하면 복지사업도 성공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익힌 만큼 수익창출을 해서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정책으로 시작을 해서 도랑 시랑 모두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위원도 많은 자료와, 또 본 위원 스스로 알아본 것은 우리가 지금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근로유지형 이렇게 있잖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혹시 이 중에서 이 교육을 받다가 이 세부적인 사업 외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사업단이 올해 율곡택지에 CU사업단을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7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건물이 다 입주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루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계산은 굉장히 서투르고 다섯 개를 사면 1×5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계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꼼꼼히 교육을 시켜서 교육한대로 이 사람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CU사업단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다른 사업단은 쉴 때도 있고 늘어져 있기도 한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범사업단으로 명칭은 과수사업단인데 강동 언별리에 있는 백설농장의 절임배추 하는 사업, 마늘까기 사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장소는 거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과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사람들의 교육이나 이런 게, 물론 강릉에 한과집이 많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과사업단을 하더라도 다른 기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나 쉽게 접근해서 조그마한 포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업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자꾸 이어지면 여기서 탈수급 자활성과가 더 많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시장형이든 또 사회서비스형이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참여주민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여주민과 함께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새로운 계기를 느끼게 하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어울림마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정신적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악기동아리로 우크렐레나 오카리나 같은 동아리도 있고요. 다음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리,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30명 가량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로 인해서 캠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의 자활의지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활사업단에 120명의 참여인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자활사업단의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업단끼리도 친목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야유회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자활지역센터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아기처럼 해맑게 웃고 호응도 잘 하고 또 센터직원들하고의 유대관계도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맞아요. 지금 자활사업을 하시는, 이 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일상생활에 우울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동참하는 부분에서 어떤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함께 해 주고 동참해 주고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그분들 스스로 좋은 정신적 변화, 신체적 변화, 환경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분들에게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적응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설명은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생활보장과 김동원계장님, 이 많은 서류, 계획서 또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도 자활근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분야가, 감사를 하지만 아무튼 내용도 그렇고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어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보장과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로 파악한 내용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말 그대로 기초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직제에 4개 계에 조사관리부서를 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조사파트에서 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조사관리1담당님 나와 보세요.

통합조사기획을 총괄하죠?

과장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하는데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기해 보면, 적기만 하면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하면서 적다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부서하고도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적은 것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보다도 내용을 이기한 담당공무원이 잘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파트에 있는 담당 직원이나 계장은 데이터를 베이스화하면서 분석해야 해요. 사례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게요. 교통사고 난 것을 교통사고 난 부서에서 계속 적었어요.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서 보니까 ‘여기에서 사망이 많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서 왜 사고가 나지?’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고다발지역에 문제점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소해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기하면서 문제가 뭐라는 걸 분석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담당계장을 불러서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전제를 두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감사내용하고 제출한 내용들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016년도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가 양곡지원에 1,200가구라고 되어 있죠? 482쪽 2016년도 추진현황 두 번째 칸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1,200가구에 3억1,100만원 추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담당계장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그러면 기초수급 양곡지원은 김성희계장이 담당인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양곡지원은 생활보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기초수급 양곡지원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냐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생활보장인데 데이터를 지금 조사1, 2계에서 검토를 하지 않나요? 그거와는 관계없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신청이나 조사는 그 쪽에서 하는데 양곡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보장계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들고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부서가 그쪽 부서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공유가 안 돼요. 서로 업무적인 부분들이 다, 물론 복잡하니 그렇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초수급 양곡지원이 1,200가구인데 3억1,000이죠? 확인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갈면 2016년도 추진한 게 이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 업무추진 세부사업계획을 한번 보세요.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 계획은 예산이 4억6,000이에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하고 올린 내용이에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482쪽에 있는 추진상황은 예산 올릴 때 그 현황이 아니고 추진실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내가 왜 이러냐면 추진실적인데 2016년도 다 추진해서 결과가 1,200가구에다 3억1,100을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4억6,000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세부사업계획에……. 담당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게 본인들이 세부사업계획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를 계는 몰라도 과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지요. 지금 감사하는 자리니까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양곡예산을 지원, 거기 기초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오차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단위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거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기초 차상위 다 안 맞아요. 이건 별도…….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산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에는 기초를 4,935가구에 2억6,000을 세우고 나누어주는 것을 20kg 짜리 1만6,000포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소득층 기초양곡을 지급한 것은 1,200가구에 포장 단위가 지금은 10kg도 있고 20kg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보통 2,500포 정도를 하고 있는데 다달이 양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kg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0kg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계획이 포로 따지기에는 다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은 감사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은 10kg도 보내고 20kg도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 2017년도에는 차상위는 5,156세대에 1억이고 20kg짜리 5,000포를 갖다가 금년에는 집행하겠다고 세부사업계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2017년도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올려준 내용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다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확인했느냐 하면 사천 쌀을 지금 시에서 권장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오륜벼를 생산하라고 해서 생산했어요. 그런데 안 팔려서 전부 정부 수매가격을 낮추니까 계속 재고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올해부터는 수급을 안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쌀을 어디서 어느 쌀 구입을 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쌀 구입은 저희가 농정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 쌀을 구입하냐고요. 지금 쌀이 재고가 남아 있는데, 강릉시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오륜쌀을 장려하면서, 사천농협 같은 데는 이것 때문에 올해는 수매를 안 하겠다! 농민들, 수매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어떻게든 유통시켜주고, 학교 단체급식이라든지 이렇게 소모를 해 줘야 하는데, ‘어? 여기 이렇게 많은 쌀을 소비하고 있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비될까?’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농정과에서 하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 양곡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아니면 정식적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하면 나가는 포수가 적고 신청을 많이 하면 포수가 늘어나고 이래서 당초 1,700세대로 예산서 상에 있는데 지급 가구가 이렇게 줄은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제로 뒀단 말이에요. 업무량도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금액도 그렇고, 지금 다음해 가는 것들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년도 대비해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쌀 수요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쌀 수요량이 아니고 가구수가……. 2016년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이 380가구에요. 그리고 17년도는 차상위가 5,156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5,000하고 380가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왜 났느냐?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위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세부사업계획과 지금 감사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자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쌀이 이왕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서로 도와서 강릉 오륜벼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연고자들 장제 처리한 게 있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에는 무연고자 장제 처리한 게 몇 건 정도 되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난해 무연고 장제비 5건에 375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장제처리는 읍·면·동이라든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무연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 현재 금방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뼈나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솔공원하고 연계해서 장제비 지급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나가시지만 강릉시가 장제부분에 대한 잘못행정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해서 패소를 두 건씩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억울해서 행정심판청구로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겠어요? 어렵잖아요,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백데이터를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를 다음 다른 공무원이 와도 이런 것들을 불허를 해 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를 체크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자들 급여나간 게 몇 건 정도 돼요? 2017년도는 255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제가…….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226명이네요? 1억6800, 그렇게 많아요? 출산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출산자는 좀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보는 건 뭐냐면 인구문제 때문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위탁경영하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18억을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12억4,000이에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줄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줄었죠? 이게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 정원이 30명이던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자체가 줄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세남

기세남위원

인원이 많아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못 주겠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업단운영에 대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본 위원에게, 자활센터 2016년도에 몇 명이 어떻게 위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근로기회를 제공했는지, 자활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졸업을 시키고 어떻게 나갔는지, 이걸 한번……. 담당계장님이 누구죠? 그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때 처음서부터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그렇게 제출해 줘야지 본인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야지 담당 과장님이 또 편하고…….

자활센터 위치가 어디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 화산예식장 자리에 있습니다. 교동 언덕 넘어가는 곳 있잖습니까? 강릉초등학교에서 교동 쪽으로 넘어가는 구화산예식장자리…….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 노숙자들도 들어옵니까? 여기는 지역자활센터이기 때문에 노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어디에…….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시립복지원하고 희망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숙자들 시설 운영하는데 시립복지원 주변에는 민원인이 생기는 건 없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성산은 그전에 노숙자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생겼던데…….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숙자들, 프로그램은 제대로 해서 졸업을 시키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은 생활보장과는 우리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가 아니고 많은 조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재원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계장님, 실무 담당하는 직원분들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혹시 이 분들의 생활보장이 어려워서 민원이 오거나 전화가 올 경우에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감사개념보다 제안을 드려볼게요. 노인여가문화시설 운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노인대학 쪽으로 프로그램을 4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인대학은 지금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지금 강릉복지관에 있는 강릉노인대학하고요. 사천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노인대학, 주문진에 있는 주문진노인대학이 있고 소망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소망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지역이 여름철 농번기 때는 제한적이지만 기타 사각지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의 프로그램들, 그건 주민자치위원회들이나 개별적으로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노인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가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고 싶어 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공무원들이 퇴임한 분들 구성해서, 본 위원에게도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불러주면 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복지대학교를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좀 도심에 있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많이 어려우면 분기라든지, 그래서 한 번씩 해 보니까 좋으니까 이거 좀 더 장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노인여가문화 쪽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3개소 운영하는데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결산보고를 지난해에 받았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프로그램 내용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번에도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업무 받은 지 얼마 되었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이것은 전임계장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심판 해서 기각되고 1심, 2심 다 패소해서 시가 그냥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묘지 문제, 얘기 들었어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쪽에서도 얘기를 할 때, 그건 우리 국장님이 관두실 때라도 마지막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라도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뭐냐? 사례가 있으면 그거 감사해서 끝났어, 그러면 감사만 알잖아요. 이거 또 비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런 업무를 불허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송까지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런 사례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해당 실부서에다 정보를 줘서 절대 이걸로 해서 다시 소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바람직하게 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런 사례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로복지과에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냐?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했어요. 사망신고하고 이 사람이 강릉에서 화장을 하지 않아, 저 전라도 고향에서 화장해 버리는 거예요. 화장하고 사망신고 한 데에다 어디에서 화장했다는 그것이 되어야지 이게 공중에 붕 안 뜬단 말이에요. 사망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매장을 안 했어, 화장도 하지 않았고 매장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잖아요. 이게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시는 “그건 위에서 하기 때문에…….” 만날 얘기하면 “법”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30년 전에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아직도 법타령하면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장묘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본 위원이 그런 거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추진, 아홉 건 중에서 여섯 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세 건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다른 실과는 거의 100% 완료되었는데 여기는 완료 66%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세 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만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분들하고 특히 청솔공원을 담당하는 경로복지과 고생 많습니다.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경로당이 224개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294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중에 보니까 읍·면지역이 159개, 동지역이 135개 있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동지역 135개 중에는 아파트경로당도 다 포함된 거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포함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면지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문제도 읍·면지역을 가르고 동지역을 가르고, 인구수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의 경로당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은 행정구역이 “리”라고 하잖아요. 보면 읍·면지역은 146개의 리로 되어 있는데 동지역의 동은 통은 336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비율로 따진다면 배가 더 차이가 나는데 경로당 수를 계산한다면 오히려 읍·면지역이 159개, 동지역이 135개, 이건 아파트경로당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지역이 더 많죠?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특히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게 아니고 아파트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아파트경로당을 지었잖아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135개 중에도 50% 이상은 아파트경로당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 시는 동지역에 대한 경로당에는 별로 투자한 게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경로당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가 예산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기 쉬운 읍·면지역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1개 리에 하나 정도씩은 다 경로당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내지역으로 눈길을 돌려서 동지역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여기 리별로 다 했다 해서 시내 1개 통에 하나씩 다 하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파악해 보이면 꼭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기 설치된 지역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왜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낮에는 계속 혼자 계시잖아요. 자식들이 있다면 다 직장 나가고 며느리 직장 나가고 혼자 집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 가까이 있는 경로당에 가야지만 집안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하고 며느리 흉도 좀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내지역에는 복지회관도 있지만 복지회관에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분들은 지역경로당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못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본다면 경로당을 짓는데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사회적 병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경로당 하나 지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오히려 저는 사회적 병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상 읍·면지역에 경로당을 쉽게 건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토지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마을토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동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도 그렇고 사실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같은 경우 통별로는 사실상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통합경로당 식으로 해서 여러 개 통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 신축하고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빈가라고 할까요? 공동화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주 고액으로 매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의 빈집 같은 거, 아니면 개인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짓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 해서 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있다면…….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국장님 결국 말에 책임을 못지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결국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라든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추경에도 일정부분 예산을 했지만 에어컨 다 들어갔나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94개소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더 이상 에어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없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는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개·보수도 요청이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경로당의 운동기구…….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운동기구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일시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예산 기준도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된다거나 이렇게 언젠가는 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십시오.”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사정도 얘기해서 어른신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금년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 사실상 안마기가 제일 비쌉니다. 안마기도 지난번 때도 의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저가로 돌려서 여러 대를 요청하는 대로 다 나누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올해부터 안마기는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안마기를 구하지 않고 실용적이고 단가가 낮은 쪽으로 해서 금년에 신청한 데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로과는 다 고생 많지만 청솔공원담당 정연철 계장님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 중에 여성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더 많은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2만1,920명이면, 남성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전체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성 노인 인구는 남성보다 한 1,400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성별수요를 파악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파악을 했습니다. 여성 인구가 51%이고 남성 인구가 49%로 거의 성비는 비슷하게 복지관에 나오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실제 여성노인이 51.8% 남성노인이 48.2% 이건 본 위원이 작년 10월 정도에 파악된 내용이에요. 6월 자료를 근거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등록된 것은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데이터는 또 다릅니다. 실제 복지관의 이용자를 등록한 것은 그렇게 유사하게 5% 이내로 차이는 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남녀 노인의 성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남성들은 37% 이상이 실제적으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반면에 여성노인들은 한 26%로 프로그램 참여 활동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 부분을 위원들에게 다 공지를 했나요? 경로복지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완료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6년 10월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 포화되어 있었고 전체 노인인구의 균형을 보았을 때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남, 경포, 성덕, 강남 이쪽 부분에 설명을 쭉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의 신축부지 선정 이것이 2017년의 사업으로 연장선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요구 드립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위치선정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이거든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곧 용역을…….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결재를 맡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되면 용역 맡은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지역을 선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과업지시서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다시 질의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공식자리에서도 이 부분의 내용이 나왔지만 어떤 위치선정에 있어서 어떤 지역의 접근성에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유리한 것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릉시 노인 인구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분석해서 동부권역에 주장을 제가 2016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저희 산업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남부권에 대한, 면지역에 대한 복지관 설립에 대한 주장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편에서 뭔가 입지선정에 대해서 과열될 수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 남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어떤 방향으로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공식적으로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책상위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라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한 꼭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취약계층 노인돌봄 사업 중에서 독거노인 응급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해서 YMCA에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언제 처음 구축을 했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한 2년 전 정도 시작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인원이 288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가구 수가 288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집에다 설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288가구를, 솔직히 말해서 비상벨이란 말이에요. 내가 쓰러지거나 119에 신고를 못할, 전화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때 벨을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디로 전해지겠어요? 경찰이나 119로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288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담당직원이 다 조사를 하는데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하고 강릉시에서 정말이게 권장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이것은 288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 순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가구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구축된 지 2년뿐이 안 되었고, 또 이 시스템이 읍면동에서도 복지담당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더 확산되어서 늘어날 소지가, 아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구축할 때 288가구를 딱 선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알고 대기자들이 여기에다 신청을 해요, 대기명단에다 올려놔요? 그랬다가 돌아가시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00만원을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구축에서 운영하는 금액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매칭사업입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9,700만원이라는 게 설치비라기보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노인 인구들이 증가되고 또 노인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리고 결국 자식들이 멀리, 강릉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따로 사는데,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위급한 상황이 밤 2시, 3시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누른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뭐하고 이러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고 확인을 해서 우리 집에도 이걸 내 돈으로 설치를 할 테니까 가능하냐 하니까 불가하대요. 그래서 왜 불가하냐고 제가 딱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건 위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960명이 혜택을 받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주1회는 방문하고 주2회는 전화 상담을 한다거나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방문한다거나, 이게 생활관리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건강상태도 나쁘면서, 응급안전시스템은 65세 이상인데 건강상태도 안 좋으면서 취약한 노인 분들이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쓰러져서 잘 못 움직이신다거나 이러면 응급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을 하게 되면 먼저 어디에 연락이 돼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관리하는 데가 YMCA이니까…….

최익순위원

YMCA에 안 가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게 소방서로 갑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소방서로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읍·면·동의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아시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다니까, 288가구!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올해도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대기상태로 있어서 설치를 못해 준다고 딱 불가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주 전에 저한테 이런 제보가 와서 설치를 좀 하려고 하니까 대기명단에 올리라 이거에요. 늘어난 게 없어요. 과장님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일 더 늘릴 수 있으면 시에서 더 늘려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사각지대 발굴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도 이 부분을 교육을 통하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든, 이게 뭐냐면 119에 바로 연락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YMCA에서 금액에 맞도록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게 작년에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다가,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게 작년에 전국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업자선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작년의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97가구 정도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88가구가 설치되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좀 확대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또 이게 독거노인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기초, 장애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좀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나름대로 몇 세 이상, 지금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나름대로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쪽에서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구축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확대해 가면서…….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26쪽을 봐주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시면, 강릉과 주문진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시는 것 봐서도 그렇고, 주문진과 강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식사한 것을 보더라도 주문진은 200명 정도이고 강릉은 4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여기는 인건비가 차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노인종합복지관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9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봉급을 주는 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을 같이 주고 있고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는 그냥 무기가 아닌 일반기간제로만 근무를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노인종합복지관에 말하자면 인건비가 9명이 더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 다른 데서 주다 보니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506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명칭 자체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선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포남동 쪽, 포남1, 2동이라든가 경포, 송정, 초당 쪽을 하게 되면, 동부권을 보면 거기 인원이 7,000명 정도 됩니다. 성덕동에 3,000여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강남동을 포함하더라도 한 6,000명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강남권은 홍제동 쪽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성덕동 같은 경우 3주공에 보면 복지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만약 선정을 한다면 그런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성덕동 쪽보다는, 표현하기는 여기 남부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동부권 쪽으로 해서 포남동에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분포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입지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지원부서하고 청솔공원담당부서는 딱 정해져서 아는데, 경로시설 쪽의 업무가 어떤 업무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하고 복지관 관리를…….

조대영위원

요양시설하고 복지관 담당하는, 그렇게 많네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경로시설 이러니까 경로당은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들었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은 노인일자리에서…….

조대영위원

예, 그래서 이 용어가 노인일자리 담당, 일자리 담당하는 데에서 또 경로당 관리하고 그러게 말 자체가 이상해서, 또 경로시설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청솔공원에 보면 매장시설도 있고 봉안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딱 사용기간이 되면, 정연철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1년 전에 통보를 해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봉안시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끝났을 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봉안당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15년씩 연장이 되고요.

조대영위원

자동연장입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15년 주기로 한다면, 15년 되었는데 연락을 안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그건 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족을 찾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있는 데하고 무연고자, 시설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연고자로 들어와서 나중에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는 일단 무연고 쪽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조대영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데이터베스화해서 관리를 해가야지, 세월이 지나서 갔더니 우리 아버지 산소가 없어졌더라, 할아버지 산소가 없어졌더라! 물론 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있죠? 일자리 담당하시는 부분인데 경로당에 쌀 394개인가 배분을 어떻게 하죠? 물론, 운영비도 있지만 쌀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1년에 일곱 포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동지역은 여섯 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똑같이 줘요? 무조건 경로당마다 일곱 포대, 여섯 포대…….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고 싶냐면 경로당 운영비도 노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주잖습니까? 시골 촌에 있는 경로당에 가면, 회원들 20명밖에 없는 경로당, 그렇죠? 저기 어디에 가면 70~80명 되는 경로당, 또 어디 가면 늘 어르신들이 모여서 밥을 해 잡숫는 경로당, 또 밥을 안 드시는 경로당, 다 달라요, 그렇죠? 차별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읍·면·동에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라고 지침상 보내서 줍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1년 중에 그 신청을 할 때 드려서 6~7포가 지원이 되면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인데 어떤 경로당에 가면 쌀이 남아서 이쯤 되면 경로당에 나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매일 밥을 해 드시나 봐요. 그러면 쌀이 없어요. 이거 좀 어렵겠지만 각 경로당별로 차별화해서 매일 식사해 드시는 경로당하고 아닌 경로당, 그다음 노인들 많이 모이는 경로당, 노인 숫자가 적은 경로당 이걸 좀 차별화해서 쌀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이 다 그렇습니다. 각 실과 다 그런데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가고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중위권 연령이라든가 노인연령이 제일 많은데 그 어른들 요구사항도 많은데 그 직원 두 명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 지역구에서는 나라도 한번 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런 충동이 막 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경로시설 부서하고 이런 부서들 다들 일이 많겠지만, 물론 조직진단 쪽에서 총무과 쪽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도 한번, 과 내에서도 업무분장을 봐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요. 시설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여간 어르신들 잘 모셔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많이 적어놓았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긴 시간, 제가 위원님들 중 마지막 질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지만 저 역시 제일 끝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시범노인대학이 있죠? 지원할 사례가 있을 겁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시범노인대학의 운영비가 3개소고, 2015년까지 하다가 2016년도에는 모든 게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진 사유가 무엇이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돈으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범노인대학 운영비라고 2014년, 2015년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업이 결국은 사용되는 것은 운영비로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2016년에는 이걸 묶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됐던 게 노인대학운영비에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는 계속 운영되고 시범노인대학 3개소는 별도로 운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거기에다, 3개소의 운영비 예산이 4개소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노인운영비에 3개소가 있을 때 4개소면 7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4개소를 현장 유지하면서 운영비만 더 얹어줬단 말이죠.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노인대학운영비에 2,000만원은 똑같이 500만원씩 4개 대학에 나누어 드렸었고요. 시범노인대학 운영비는 강릉노인대학은 1,800만원, 그리고 북부노인대학하고 주문진노인대학은 1,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망대학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시범대학 운영비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합산을 해 놓다 보니까 4개 똑같은 데가 합쳐진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개 시범대학이 강릉노인대학, 북부노인대학, 주문진노인대학이란 말이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여기 소망대학은 없는데 이 3개 대학이 지금 했는데 강릉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학생수가 31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32명으로 대폭 줄어버렸어요.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그 원인을 파악해서 지원이 공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노인대학의 운영사업비에 보면 강릉노인대학이 반 이상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똑같이 지급되었어요. 2014년도 강사비와 2015년도의 강사비가 인원은 반 이상이 줄었는데 어떻게 강사료가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시범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오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보조금이 모두 다 집행이 되면 참으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또한 우리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행정에서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무엇인가가 아마 누락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본 위원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2016년까지 있던 이 부분들을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린 통계에 대한 정정을 드리는데요. 여성이 1,400명 많은 것은 전체 강릉시 인구이고, 노인인구는 여성이 6,000명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들이 해마다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빈곤율을 보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분석에 대해서, 항상 이 사업보고를 할 때 성별통계가 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솔공원묘지 담당하시는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들 귀를 기울여주시고 국장님들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동해시의 화장장은 위탁을 하고 있죠?

담당

담당청솔공원

정연철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 속초는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

담당청솔공원

정연철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 강릉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죠?

담당

담당청솔공원

정연철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청명이나 윤달 때는 개장하는 유골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죠?

담당

담당청솔공원

정연철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해 같은 경우는 한 라인당 유골을 최고 3구까지 넣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속초 같은 경우 2구, 그러면 제가 어제 전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과 남이 들어간다면 섞일 염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제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다 블록을 놓고 칸막이를 해서 유골을 태우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청솔공원

정연철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그 많은 개장유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속초나 동해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과 남은 한 라인에 못한다고 하면 가족, 만약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라인이라도 2분의 1로 해서 같이 화장을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청솔공원

정연철 위원장님!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일단은 한 화로에 두 구나 세 구 넣게 되면 가스압력이나 바람이 일어나서 유골이 썩히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가족이 부부일 경우 섞여도 관계없느냐? 그런 어떤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속초나 동해에서는 섞일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게 벽돌로 칸막이를 하는데 섞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미 관행적으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험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결론은 시간이 가면 적자폭도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계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면서도 조금이라도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거, 또 타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화장을 하는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배려해주셔서 한번 동해나 속초를 답사를 하셔서 그다음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대안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담당

담당청솔공원

정연철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안인지 얘기를 들으셨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현장방문을 해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543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고 한번 한 곳도 세 군데나 되고 사실상 한 번도 안 한 건 필요 없지 않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나 법령을 개정하고자 심의할 때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전에 하여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2008년 5월에 구성된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이것도 한 번밖에 없었네요? 9년 지났는데도…….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매년 개최횟수가 1회, 2회다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실제 개최한 게 아니고 1회나, 2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16년의 개최실적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개최횟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즉, 말해서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2008년 5월에 구성되었는데 한 번 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제로 있는 것은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사실상 위원회라는 게 구성해 놓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할 가치가 제가 봐서는 한 번이나 제로 이런 건 필요가 없는 위원회잖아요. 법이 하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1년에 한번이나 제로 하는 걸, 법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물론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정부에서 위원회 정비한다는 게 제로로 되어 있는 이런 걸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건의해 보시고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보시고요. 다음에 552쪽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관계되는데 강릉시의 다문화가정이 1,147명, 그중에서 국적 취득한 사람이 238명, 국적 미취득이 408명이죠? 미취득 이건 물론 강릉시에서 취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힘이 없을 거예요. 이건 법무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미취득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408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법무부나 절차 이런 걸 알선하고 앞장서서 할 용의는 없느냐? 즉, 말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변호사라든가 아동관계 하겠지만 무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 48명의 결혼이민자는, 국적미취득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만 국적취득이 가능한데 한글이랑 공부할 시간이 없이 생계에 투입되어서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408명이나 되거든요. 물론 그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시 예산을 들여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든가 이래서 빨리 빨리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누구 말마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맞춤반, 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도저히 내지 못하고, 그리고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남성배우자가 생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408명이면 1,147명 중에서 거의 과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과반을 차지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국적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취직하기나 돈 벌기에 괄시를 안 받고 제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아주 그거한 사람을 열외하고 가능하면 틈을 내서 지도를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빨리 갖도록 독려해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거기도 그거 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센터에서 집중관리하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도 찾아가는 한글맞춤반, 또 아동의 그런 사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한글취득이 조금은 어려워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 미처 손이 못가는 일을 여성가족과장님이 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 고민해 주셔서 국적미취득자가 빨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숫자를…….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408명, 저 안 잊어먹습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에 40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줄었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사실상 자녀가 501명이잖아요. 그중에서도 12세 미만인 448명이에요. 그러면 강릉시 인구 증가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적미취득자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이하 과 직원들은 앞장을 서야 한다, OK?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왕 나왔으니 하나만, 555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상황,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세 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실상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돈도 4억6,500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또 드러나고, 그러니까 기본사업 외 네 개 분야에 48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세 명 가지고 벅차지 않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통합사례관리사 여섯 분, 복지교사 하나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아닌, 고용을 한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제가 48개 사업을 하나하나 제목만이라도 읽어보았는데 정말 강릉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강릉에서 꼭 장려해야 할 사업이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과장님께서는 드림스타트 직원 세 명에게 용기를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계가 굉장히 많죠? 6개의 계가 되네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에는 강릉시의 여성정책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행복한 동행, 안전한 여성사회 이런 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는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담당별로 보면 주로 건강가정이라든가 아동복지, 보육, 드림스타트까지 아동에 대해서 주로 담당하시잖아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강릉시 여성정책의 방향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잘 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여성가족과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오늘 계속 복지정책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릉시가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난다, 이게 문제다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강릉시를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강릉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여성가족과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당연히 여성이 아름답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야 하고,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강릉시를 만들어주는 게 여성가족과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담당부서도 보면 많은 예산도 있지만 여러 계를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강릉시를 만들어가자는 게 여성가족과의 정책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6개 부서 중에 아동부서가 4개 부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한상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림스타트의 인원이, 밑에 기간제근로자 27명이 다 드림스타트에 근무하시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19명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만 하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섯 분하고 복지교사 한 분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복지교사 한 명, 운전기사 한 명 이렇게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많다면 많고, 적지 않은 인원인데 막상 21개 읍·면·동을 다 관리하자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었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희문

강희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었잖아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통합관리하면서 어려운 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증원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도 않고 그냥 다문화에 얹혀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났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명칭만 합쳐놓았네요, 그렇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부서나 아니면 총무과에 인원충원 요청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뭔가 합쳐놓았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은 과장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의 실정을 충분히 예산부서나 인력부서에 말씀드려서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충하는 게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개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20개소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20개가 운영되지만 나름대로 차별이라고 하나요, 차등이라고 하나요? 아동센터에 오는 학생 수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또 아동센터에, 이걸 질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나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건 어떻게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물론 아동센터 나름 자체적으로 연계되어서 지원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하고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육지도를 하면서 우리 강릉에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보면 CCTV를 통해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보육센터에 CCTV 다 설치하셨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설치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 끝났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 한 곳만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설치한 지역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없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아직 저희들한테까지 들어온 사건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도감독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행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추가되거나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지하고 계시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들인데 정책방향이 공교육 유치원 쪽으로 가게 되면 어린이집 쪽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이득을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기희생을 많이 감수하고 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강릉에는 대다수다, 파악한 결과……. 그래서 만일에 새정부에서 이런 정책방향이 사교육 위주가 아니고 공교육 위주로 선회를 했을 경우 강릉에도 이런 정책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성가족과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지금 정부에서 보육료라든지 아동수당 인상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와 모니터링과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목표는 보육료가 인상이 되어야지만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보육료가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22만원인데 점차 30만원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더, 요구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봅니다. 보육료가 인상이 되면 해결되리라고 저희도 기대합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보육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달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요구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갈 부분들이고, 지금 강릉에 어린이집이 157개시설이 있는데 매년마다 줄고 있는 추세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줄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한 3~4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와 있다! 그건 사실 정책 자체가 자꾸만 바뀌는 바람에 이분들이 버티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157개 중에서 민간하고 가정이 126개거든요. 나머지는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인데, 나중에 이런 정책들이 한 번씩 바뀌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데가 민간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계시면서 민간가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돌렸기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내무복지분과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두 분이나 계셔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신설 등 할 때마다 성별향분석평가를 꼭 짚으시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한 번 각 실과에다 메일을 보내시더라도 꼭 챙겨주십사 하고, 어떤 과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안 들어오는 과가 있어서 여성위원들이 질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여성가족과는 우리 시의 어떤 과보다도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 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가는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곳에 입김이 더 쎈 것 같더라! 어려운 얘기 같은데 여성가족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조금을 많이 주잖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느낌상 보조금을 주면서 행정지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거꾸로 봐야 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행감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개 담당을 비롯한 주무관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업무를 보조, 협조 도와주는 의미에서 직원들이라든가 담당들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가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배 공무원에게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다 세금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쓰여져야 하고 정의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늘 얘기하면서 정산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공정한가 아닌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서 세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따져서 정산하도록 저희 직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2015년도인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의 관행, 옛날은 정산 그래왔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공무원들이 정산과정에서 오히려 다칠 염려가 있고, 그렇죠?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여성가족과이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로 진짜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조대영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첨언 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조례, 의원발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또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무부서에서 주무관님들은 아마 그것들을 여성가족과에 넘겼어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들은 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그것은 그것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라서 여성가족과의 어려움이 한편으로는 더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에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무부서의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동료 위원님, 지난번에 결산대표검사위원을 맡았던 기세남위원님께서 황계진 과장님에 대한 상당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출장 중에서 안 계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다시 한 번 언급되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썼는데 아까 한상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할 때도 대상과제를 선정한다거나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전문가들의 뭔가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뭔가 쫓기다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어려움은 알지만 이게 법적으로 되어되어 있는 부분은 그만큼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016년에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특화과제사업으로 했던 아이러브 안심키즈존 사업들이 일송아파트 어린이공원에 잘 마련되어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 가까운 곳에 아동과 가족, 그리고 어떤 시설의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와 상당히 걸맞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화장실 이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추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님이 아마 국내에서 다른 실무부서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면 본 위원은 사실 모든 민간단체의 시설과 또 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간단체, 또 그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아동센터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은 다른 어떤 민간시설의 종사자들에 비해서 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비해서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하고 복지교사, 법정 종사자가 19인 이하 이상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종사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사자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오후부터 센터를 방문합니다. 물론 여덟시, 아홉시, 열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이 또 센터별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는 일률적이고 획기적으로 똑같지만 센터별로 연계해서 또 어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조견표에 의거해서 주기에도 조금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한번 나름대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폐지하신다고 했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폐지는 아직까지, 그냥 검토 중이고요.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사업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목표액 달성 후 기금 폐지 심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폐지 심의는 그날 2월 9일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억 목표를 원래는 달성하자! 그리고 폐지는 내년에 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폐지하는데 기금목표 20억 달성할 필요가 있어요? 기금달성이 목표에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5년간, 10년간 이렇게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20억이라는 그 목표액이 있으니 한번 달성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목표액 달성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폐지한다면서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폐지는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법정기금은 아니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거부부 행복혼인식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했는데 성과와 효과는 어땠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정말 행복한 혼인식이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또 저희들이 이번에도 거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혼인식을 개최해 드렸는데요. 오랫동안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저냥 사시다가 시에서 지원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여섯 쌍을 했는데 더 많이 신청자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고 물가는 오르고 선물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사업비가 600만원 들었는데 전체 시비입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차피 시비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신청하시는 분들, 그게 한 해 한 해 지나면 서로가 나이를 먹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지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그다음 계획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 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물가는 많이 오르고, 선물 같은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선물도 값 싼 거라든지, 그분들이라고 해서 값싼 이런 그것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선물을 해 드려야 하는데 너무 금액이 약해서 아쉬웠고, 다문화가족들이 식당을 점심을 먹는데 그 음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사장님이 기부하는 음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정확한 부분들은 있지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뭐냐면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후원금이라든가 후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한다면 여기에 대한 민간단체들에게 이관을 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후원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를 해 보심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혼인식을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해서 후원금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 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잖습니까? 본 위원은 이 다문화가족이라는 명칭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 것인지, 물론 다국적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족이 되는 과정인데 이런 분들을 모두 묶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다문화가족의 어머니가 울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쟤는 다문화가족이다.” 선생님들도 호칭을 할 때 “오늘 무슨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다문화가족만 남아!”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호칭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과 다문화가족이라면 어떤 이질감이 생기고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그마한 밀알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고쳐나갈 수 있다면 역시 실무자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디딤돌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후보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평가할 때 이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 만을 두고 평가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권익신장에 애쓴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디딤돌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 관련 과가 3개 과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3개 과로 세분화되었지만 전체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전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릉시 환경정책을, 우리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10년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지난번 환경정책수립은 언제 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2018년에 해야 하니까 2007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환경정책 기본 수립에는 여기 나온 대로 수질보존이라든가 환경보존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가겠지만 우리 강릉시의 환경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질분야, 대기, 토양, 소음분야 이런 분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쪽, 다음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 쪽에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NP가 2만7,000불 정도로 3만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3만불이 안 되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화장실을 하나 지어놓고 보면 아무리 잘 지어도 관리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듯이,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식 쪽의 전환에 행정력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꼭해 주시고요. 이 업무 이것만 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주로 그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지 전체적인 강릉시의 정책이 아니다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강릉시가 녹색성장도시를 지향했다거나 친환경도시를 지향했다거나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거나 이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을 우리가 10년마다 정책을 만들겠지만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매년 매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 내지는 의회에 보고할 때도 앞으로 2017년, 2018년에는 이런 정책방향으로 간다,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간다 이런 정책방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보면 업무보고를 할 때 했는데 이제 과가 세밀하다 보니까 녹색성장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정책과 자체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업무 자체를 많이 말씀을 하셔야 할 거예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의제21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의제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만드는 이런 좋은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냥 하는 대로 놔두지 말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그들을 리드해서 할 수 있고, 앞으로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시도 할 수 있고 또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국은 우리 환경과나 의제나 다 같이 우리 강릉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도 내년 예산세울 때는 그런 방향에서 의제하고도 협의하시고 전체적으로 환경정책 내지는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환경정책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과장님과 실무계장님께서 성실히 사업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미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강릉시의 환경정책과에서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지난연도에도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33대에 대한 사업량을 갖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사업도 친환경에 맞는 사업추진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천연가스 CNG 자동차보급사업이 전년도에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업이 2013년부터 계획되었던 거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되어서 나름대로 CNG 자동차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버스차량과 청소차량에 한 5억3,2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도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과장님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차에 대한 유가가 낮아지면서 CNG 차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게 리터당 28원인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연간 1대당 한 32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도 또 다른 요구를, 공영차고지를 본인들 업체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분도 국가정책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예반이 수반되더라도, 우리가 SOC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향후에 어떤 정책사업의 방향을 갖고자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2014년도의 예산이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2016년도에도, 결론은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반납 전에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공영차고지 준비가 그때 당시에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기오염저감방침에 근거해서 강릉시내 버스하고 청소차량을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CNG 버스 20대, 청소차량 6대 해서 26대를 사업비로 요구했었던 사항인데요. 결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유차량의 유가보다 CNG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경유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론은 CNG 보다도 33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다 보니까 결론은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부분들, 다음 차량 자체의 부품이 경유차량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비싼 여러 가지 문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신중하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공영차고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SOC사업처럼 그런 사항이 사전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2017년에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반납 총 금액이 3억4,500만원이잖아요. 국·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우리 시가 경유차에 대한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 그것과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은 가치를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라 실국에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향후에 가져가야 할지를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사실은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17년에 사업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세워놓고 예산반납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정정할 게 있습니다. 아까 강릉의제21을,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강릉의제21이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단오제 때 정말 날씨도 좋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들, 또 많은 관람객들 오면서 가장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화장실 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늘 과장님께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에 대한 비율을 너무 적절하게 해 주셔서 사용하는데 많은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모유수유실도 같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해서 젊은 어머니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휴식공간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본 위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이나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지만 완료 검증 결과보고가 내일모레 하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민간공동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정 이후에 결정된 건 언론보도자료가 바로…….

유현민위원

나갈 겁니까? 그때 나갈 때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화장실문화가 엄청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김동관계장님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환경보전담당 김준회계장님 계시는데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정말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아낌없이 가서 해결해 주는 모습에 행감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이름에 걸맞게 에너지 문제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보면 시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물,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니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맞이해서 강릉지역에도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에너지 문제, 특히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홍보해서 호텔이나 콘도에 설치한 적 있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2014년부터 신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비근한 예로 경포지역에도 호텔을 신축 중이잖아요. 효산콘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동에는 SM호텔이라든지 실제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민간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하거나 시에서 도와줄 명분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유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니까 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것을 보니까 권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경포권도 녹색시범도시 해서 이젠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기업이나 건물이 들어설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유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단 몇 %라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에서 예산투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 하고 놔둘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건물 지을 때 태양광을 얼마 했다거나 아니면 지열을 했다거나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젠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이젠에는 지열은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쓰는 몇 % 정도 커버할 수 있고 태양광은 몇 % 이런 식으로 홍보를 계속 해야지만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텔이나 콘도가 들어왔을 때도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호텔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다거나 얼마 생산한다거나, 그래서 전력생활 하는데 몇 % 정도 커버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홍보가 아닌가 싶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과잖아요. 그런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그런 데는 지금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한 홍보부족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태양열이든 광이든 지금 아파트라든가 일정 규모, 학교는 거의 다 태양광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는 그것을 하고자 해도 건물의 위치상 해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여기에 대한지식이 아직도 부족하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저희들 지금 관내에 여덟 개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에너지공단과 연계를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연간 매년 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릉지역에 주택은 몇 세대, 일반건물은 몇 세대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다니면서 영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수요공급을 못 맞춰서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족이 좀 1차적으로 있고요. 작년보다 금년에, 작년에는 자부담이 한 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25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를 안 해도 업체들이 다니면서 영업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 지금은 수요공급이 적절하고 공급이 달리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이제는 정책사업으로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권고사항이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의무사항까지도 가게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이것을 어떤 예산 때문에 수요를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한정되어 있는 수요에, 신청자는 많은데 한정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수요와 공급이 빨리 빨리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자꾸 건물이 노후되면 태양광도 어느 정도의 무게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서로 감안을 한다면 수요가 100% 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한 70~80%까지는 수용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말로는 계속 “하자 하자”이렇게 권유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나중에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고 거기에 기재안에 모두 틀을 갖다 넣게 되면, 그 기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없이 기다려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단계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풀어가야 되는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얘기해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금 신정부 들어서 탈원전이니 탈석탄이니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LNG를 이용해서 발전하겠다 하는 정부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정부정책들이 바뀌면 지방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원전은 위험해서 안 되고 석탄은 초미세먼지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태양광을 예로 들면 산림훼손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택보급 같은 경우는 옥상이나 마당에 해도 되니까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해도 단독이 많은데 거기서 오랜 불만들이 표출된다면 21개 읍·면·동 강릉시 전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기겠느냐?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물론 올해 새로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좀 나아지기는 하겠죠. 과장님도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해소될수록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서너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2021년에 완공되네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도시가스가 주문진 일원만 시행이 되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 계획은 주문진 연곡까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도로 밑에는 가스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도로를 낮추고 싶어도 낮추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도시가스를,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 반면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진척이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가 주변, 그다음 원룸촌, 장사가 많이 되는 밀집지역 이런 데는 사실 긴급으로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강릉시내 도로는 다 점유했어요, 관로를……. 그런데 깊이가 낮다 보니 언덕이 있는 데는 관로 때문에 도로를 낮출 수가 없어요. 왜? 이 관로 제거하려면 공사비가 20~30억 들어가요. 강릉시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땅속에는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업은 진척이 없어요. 이건 한번 협의를 봐주시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 순포습지 접근성 개선했는데요. 순포습지도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순포습지 끝나는 안쪽 부분에는 주차장확보를 해서 정말 순포습지에 오신 가족 단위라든가 연인들이 차를 마음 놓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부족으로 추진이 정지된 상태죠? “관내 숙박시설 태양열 보급 추진” 이래서 하다가 국비부족으로 “미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일부는 그런 게 있는데…….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이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젠에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잖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강릉시가 21개 읍·면·동이 있잖습니까? 거기 각 단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젠에 전기차가 있으니 한 번씩 타 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21개 읍·면·동에다 홍보를 해서 한 번씩 각 단체별로 와서 전기차로 순회를 한번 하시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런 갖고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포습지, 아마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그걸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습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가 와서 머무르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시설투자를 해서 아기자기하게, 정말 생태습지 견학 그런 차원으로, 교육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경포습지는 그렇지 못하다! 너무 뭉실하게만 되어 있지 세세하게 아기자기하게, 정말 가족이 와서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요즘은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보존하자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것은 원래의 생태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신청을 한 상태인데 어제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답변을 얻기로는 “금년에는 반영을 못해주니까 2019년도에 자기들이 책임지고 사업비를 줄 테니까 하자!”그래서 그런 상태고,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은 저희 시비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그 열정을 가지면, 아마 과장님 됐으니까 더 아름답게 꾸미고 테마가 있는 습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젠숙박동 거기가 다 온돌이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굳이 온돌이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세미나 등 해서 이용하려는 분이 저에게 문의해서 알아봤더니 전부 다 온돌이라서 외국인들이 그냥 “NO”하더라 해서, 요새는 침대도 같이 몇 개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런 의견은 많습니다만 말 그대로 체험형 숙박시설이라서 한옥하고 같은 개념으로, 침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개선을 하자, 침대방을 몇 개 놓자, 올림픽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실에다 소파는 4인용, 소파는 다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놓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다음에 체험하는데 하루 이틀 주무시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체험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자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게 총 몇 실이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21실입니다.

조대영위원

많지 않네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런데 지금 경포 쪽에 숙박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숙박업체들하고도 이권이나 영업하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전문적으로 숙박을 하게 되면 충돌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하는 체험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그러면 개인이 와도 한 동씩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회의도 하고 습지 탐방도 하고 오랜 분들한테만…….

조대영위원

건물은 신재생으로 지어놓고 한국사람만, 한옥마을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도 아마 외국인도 들어올 거라면 침대칸이 몇 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61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읍·면·동에 배치를 한 인원들을 보면 특히 동쪽에 배치한 부분들이 99명의, 괄호 안에 있는 19명은 결원이라는 얘기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배치현황에서 160명이 있고 괄호로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은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 배치한 99명, 동에 배치하면 동장님 지시를 받나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각 동으로 하게 되면 동에서 골목골목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줘서 거기 복무관리 전체를 해서 복무를 이탈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저희 과에 조치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자로서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저희 과에 통보를 해서…….

최익순위원

일단은 동에 배치가 되면 동장님이 다 관리는 하는 부분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배치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인력만 배치해 드리지 나머지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읍·면·동에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실사를 나가서 항상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자원순환과에 이 부분들이니까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행정구역으로 잘려 있어서 도로변을 가지고, 큰 도로로 잘려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옛날 동으로 잘려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큰 도로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동이 될 수도 있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겹칩니다.

최익순위원

겹치는 경계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미화원들 나름대로 합의를 한다고 해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리는 이 구역을 청소하겠다, 아니면 동을 경계로 청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지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계지역에 쓰레기수거, 청소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장님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애로사항을 말씀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다 통제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자원순환과장님이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어떤 때는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지적해 주신 행정구역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들 권역 구역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해서 청소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사업, 지난연도에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그만큼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6년 이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올 6월까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입지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6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지난해 8월에 됐는데 이것도 6월 25일경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늦게나마 평창군과 함께 광역화하는 부분에서 결정이 된 만큼 우려했던 것들, 지금 매립기간의 만기는 23년으로 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장이 2023년 5월로 저희들이 실측을 해 봤더니 그때 종료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설치가 완료되는 준공은 2021년…….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1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뭔가 실행과정에서 진행이 어려우면 또 기간이 촉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할 시공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실무부서에서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지난번 담당계장님이 나름대로 사업추진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계획들을 세우셨는데요. 나름대로 계장님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변경되지 않고 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복지국 중에서도, 다들 고생하시지만 그 중에도 가장 고생하는 과인 것 같아요. 최만혁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는 결국은 큰 틀에서 본다면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고 그다음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갖다 처리하는 이거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 오늘 된다 해서 내일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게 지적사항이라는 게 꼭 잘못해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올해도 작년도와 같이 제가 보면 거점분리방식하고 문전수거방식이 나름대로 한군데로 통일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문전수거해야 하고 어떤 지역은 거점관리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아직 혼선이 와서 불편해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문전수거지역이고 거점관리지역이라는 거를 분명히, 동지역이나 이렇게 통해서 분명히 홍보를 해 주시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각 동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거점관리하는 지역은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내년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인력을 보충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계약방법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계약을 하셨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까지 하시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18년까지 해서 2년차로…….

희문

강희문위원

기존에 3년에서 2년으로 하신 거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2년으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 끝나면 그때 가서는 꼭 지난번에 개선방향으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매립장에 처리 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예산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정되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국·도비사업을 하면 국비 50%라면 도비 한 10~15%, 나머지 25~30% 정도는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0 대 20, 25 이렇게 되어 있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비를 25% 확보했다는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결국은 시비 예산 절약하는 가장 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애초에 사실 됐어야 했지만, 늦었지만 늦은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우리 시도 매립장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

희문

강희문위원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지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버리고 남은 거 마지막 정리하는, 또 국에서 마지막 행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행했잖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21개 읍·면·동 공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난해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공공용 봉투가 남발함으로 인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쓰시는 분들이 상대적 피해를 본다는 지적사항에서 과감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쓸 때는 거기에다 본인이 실명제로써 사인을 하고 붙이도록 한 결과 한 40% 정도 흘러들어서 하던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

전에는 자연보호활동, 단체마다 할 때마다 쓰레기봉투, 노인들 남발되어서 온 동네가 퍼렁뭉뚱 했는데, 실명제가 잘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다음 슬레이트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옛날에는 보온용 등 해서 슬레이트가 엄청 좋았다가 지금은 1급 발암물질로 되어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석면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지금도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골목골목 가면 지붕에 슬레이트가 쳐져 있는데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슬레이트가 없어져야 되겠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세먼지관리 차원에서라도 노후된 가옥의 지붕을 찾아서 사업에 반영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도 직원들의 얼굴만큼이나 그늘에서 쓰레기 처리하시느라고 얼굴이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사업이라고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실천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정산내역서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613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강릉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이게 개최가 한 번도 안 되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구성목적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과연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을, 그리고 운반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느냐에 대한 평가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신지 것인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박경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11년 12월에 구성해서, 이것은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해서 임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 청소실태평가를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희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평가 결과를 공개경쟁입찰에 반영해서 18년도에 기준을 완전히 마련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해서 그것을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반드시 적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업체 자체에, 평가 자체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2011년도에 시작했으면, 올해가 2017년도면 5~6년 간의 공백상태인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금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7~8월 경에 폐기물협회에다 위탁을 줄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자료로 축적하고 다음 내년도 상반기에 해서 19년도 공개경쟁입찰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던 부분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잖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정말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들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걱정에서 이런 강희문위원님도 건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그러니까 대행업체 의혹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계속 한 군데만 주고 하니까 운반하는 과정, 수집하는 과정 이런 데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던 상황들이거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과장님! 한 도시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도시의 거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도시를 가면 깨끗한 게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복지환경국 심재헌 국장님께서는 40년 공직생활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심재헌 국장님의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한 소혜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제가 76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하면 한 40년 6개월을 공직생활을 합니다. 사실 긴 세월을 공직생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무거웠던 짐을 항상 지고 왔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쪽에서는 홀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 늘 옆에서 지원해줬던 모든 위원님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국장님 오늘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도 못 오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심재헌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과 강릉시정에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올림픽 관련해서는 여러 과정 속에서 질의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과장님 목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올림픽준비가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정말 그럴까, 늘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운데 몇 번 만나서 과장님을 통해서도 요구 드린 부분도 있고, 늘 걱정되는 게 행정이 판단하는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갭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향후에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은 사실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고 만나는 주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의 시민들과 그룹들과의 소통을 요구 드리고요. 한 가지 다시 확인을 드리면 조직위 자원봉사자 7,656명 중에 강릉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그게 강릉에…….

김복자위원

배치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릉에 거주하는 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본 위원이 계속 답답한 부분인데요. 일단 조직위도 어쨌든 자원봉사자 교육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김복자위원

물론 거기에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기존에 신청되어서 봉사교육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자 중에 강릉거주자에 대한 통계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참석을 안 하면 탈락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탈락이 되는데 어쨌든 탈락되는 비율은 강릉에 거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통계를 가져올 거예요, 몇 %는……. 탈락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카운트되어야 강릉의 숙박 예상인원이나, 강릉에 거주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은 어쨌든 강릉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섬세하게는 그런 통계에 이것들이 다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그것들이 조직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릉시가 그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해서 자료를 갖출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만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알려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며칠 남았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234일 남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200여일 남은 거 더 긴장해서 성공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림픽 이후에 우리 강릉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줄까 우리가 사실 그걸 걱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중에서도 하나가 홍보문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로 TV나 언론매체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관광객들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을 좀 착실히 진행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있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어려움지만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대로 착실히 진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이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부분에 좀 더 주력해야 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폐철도를 활용한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정지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와 올림픽 상징하는 조형물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강릉시청사 옥상에 지금 조형물을 또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 역에 10억짜리 조형물을 세웠고 또 공단에서는 또 다른 조형물을 역 주변에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시기에 상당히 많은 조형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뭔가 도시와 전체적인 어떤 테마와 올림픽이라는 테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기존에 조형물의 계획들과 가져갈 것인가는 좀 더 통합해서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의사항도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꼭지만 올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대회홍보활동 추진상황 이 부분인데, 저희가 여름 하계에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홍보가 공격적이지 않아요. 무늬만 갖다놓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해안가에 설치해 놓은 모습……. 사람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의미가 없어요. 이건 실효성이 너무 없다! 이 홍보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2억 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던가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부스를 세워놓아요. 그러면 그 한증막 같은 안에 시설물이 뭐가 있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이번에는 해변에는 그런 막구조물 설치를 안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해안가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보면 경포해변도 나와 있고 오죽헌, 주문진, 연곡, 옥계 해변 등등 나와 있거든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게릴라홍보활동이라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활동을 직접 전개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게릴라홍보를 하는데 현지에 방문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천만명이와요. 그러면 사실 천만명에게 홍보가 되어도 홍보가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하는 형태가 안일한 홍보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도……. 그런데 지금 와서 게릴라 홍보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게릴라홍보를 할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수호랑 반다비 탈 인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착용하고 야간에 오는 팀 중에 한지 수호랑 반다비 인형이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포토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로고젝터 말씀드렸는데 로고젝트가 야간에, 도로에 아스팔트를 찍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인원을 어느 정도 동원해 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과연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릴라홍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예산부분도 반영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홍보라는 테마가 공격적인 홍보가 되어야 한다! 안일하게 무늬만 갖고 게릴라성, 그 게릴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탈을 쓰고, 그건 흔하잖아요, 그렇죠? 경기장 가도 탈을 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너무 식상하다! 정말 톡톡 튀는 아이템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아이템이 그렇게 톡톡 튀는 아이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홍보다운 홍보, 이분들이 한번 보고 시야에 들어 왔을 때 ‘아, 강릉이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구나!’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홍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해수욕시즌에는 문체부에서 특별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라기보다도 문체부에서 직접 경포해변 주변에다가 미디어아트큐브라 해서, 물론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하는데 대형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각종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가 들어가고 그것이 올림픽 종목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해 왔던 홍보와는 콘텐츠 면에서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테스트이벤트 때 저희들이 빙상종목 체험하는 그것도 테스트이벤트 경기장 주변에 있었지만 그것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문체부에서 직접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피서객들이 색다른 것으로써 또 색다른 기억을 갖고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님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 많이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홍보라는 것은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고, 또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고생하시고 또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한 꼭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하여튼 올림픽지원단 과장님, 단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했던 노하우를 축적하셔서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조직위하고 강릉시하고 3차의 회의를 거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조직위에, 조직위에서 개선할 부분과 강원도에서 개선할 부분, 또 우리 강릉시에서 개선할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지금까지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제일 난항이 무엇입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물론 테스트이벤트가 올림픽과 같지 않아서 교통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림픽 때는 교통 이런 부분을 좀 통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을 올림픽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장 문제가 교통 부분하고 음식, 숙박 이런 문제도 일부 나왔던 부분이고…….

경자

박경자위원

기본적인 문제들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이벤트를 하는 중간 중간에도 본 위원, 또 위원님들 전체 그런 민원사항,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도해야 할 부분들은 지도해 주시고 좀 더 그 역할에 대한 강화를 시켜야겠다면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짚으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서 유종의 미, 마무리로 잘 끝낼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난 테스트 이벤트기간 때 강릉에 방문한 선수가 몇 명입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 임원은 1,600명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1만 명은 미디어 200, 자원봉사자, 8,000 그래서 1만 명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자원봉사자가 8,000명이에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인력들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운영인력은 별도로 추가로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2만3,000명이 또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조직위…….

김복자위원

그런 것도 운영인력이잖아요. 경찰이나 이런 것은 운영인력이고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에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자원봉사는 8,000입니다.

김복자위원

맞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누계인원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봉사자, 실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투입인력이 전체 누계인원인데 강릉시 자원봉사자가 417명, 조직위가 7,586명, 운영인력은 강릉시가 1,548명, 조직위가 2만1,96명, 경찰 1만1,053명 이렇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수치도 중요하지만 실무부서에서 테스트이벤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당히 의미 있게 가져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만든, 우리 부서에서 줬던 테스트이벤트 결과보고입니다. 그리고 조직위가 보고했던 테스트이벤트에 대한 결과보고, 본 위원이 이거 실무부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이 내용조차 실무부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강릉빙상경기에 참여했던 인원, 아주 심플하게 선수 인원, 자원봉사자, 운영인력, 또 전체 설상과 다 포함해서 참여했던 인원 이런 인원들이 제가 분명히 어떤 선수임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명이나 이런 통계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어떤 전체적인 업무파악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과장님의 수치에 대한 답변들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나름대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들을 실제 숙박이나 교통과 사실은 다 접목해서 대비책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강릉시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것은 별도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숙박하고 음식은 투어강원이라고 강원도에서 개발한 게 있고, 저희들이 숙박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정보시스템을 7월에 가동하게 되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 생각에 결국은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조직위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희문

강희문위원

이용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걸 이용하느냐가 문제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각도로 앱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QR코드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시의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역이라든가 아니면 빙상경기장에 왔을 때 QR코드 같은 거 찍으면 음식정보라든가 숙박정보를 다 알 수 있게끔, 물론 팸플릿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콜센터도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 해야 하지 않나?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올림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 부분별 사업 예산 계획 있죠? 아직 다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예산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올림픽과에만 국한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늘 보면 모든 자료에 시민참여프로그램 발굴 육성, 시민참여 유도, 계속 “시민참여”라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일컫느냐? 22만 강릉시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장을 가보면 각 읍·면·동 자생단체장님들과 위원들이 참석을 한 예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외곽에 있는, 주문진이라든가 옥계 그런 분들은 자생단체장들은 알아서 오시지만 여기 중간에 시내를 제외한 외곽에 있는 입암동이라든가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인 사실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서 못 오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읍·면·동이 이번에도 컬링대회라든가 컬링시민대회 할 때도 언론에 보도되었잖습니까, 강제동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행감자료에 보면 거의가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자생단체에 계시는 단체장님들과 위원들이 앞장서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동참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지 자생단체장님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읍·면·동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오다,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있을 때 회의도 해야 하고 추진도 해야 하고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문제점, 민원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강릉시에 행사 있으면 참여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만 강릉시민 아니잖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화올림픽과에만 소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또한 시민참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올림픽행사에 있어서는 각 21개 읍·면·동시민들의, 22만 강릉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정말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림픽지원단에서 앞장서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여가 이제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올림픽지원단에서는 올림픽이라는 큰 세계적인 축제가 있고 대회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트센터에 관장님이 선임되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할 계획인가요, 외지 분을…….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일단 공고는 전국공모이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은 전국에 있는 아트센터를 견학해서, 아마 장단점을 파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아트센터가 정말로 볼 수 있는 문화적인 아트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기대해 왔던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아마 시민들의 기대치가 클 것이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관장이라는 역할은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분이 와야지 저희가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현재 설정을 해 놓았나요, 아니면 그 분이 와야지 설정을…….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는데 관장님이 체제가 구상되면 올림픽에 따른 공연, 전시, 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