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심재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9쪽 새마을회관이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리모델링 계획을 준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시작은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4월에 개관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4월에 개관이 가능한 거예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15억에다가 자부담이 8000만 원?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15억 8000만 원으로 지금 회관 구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되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렇죠, 네.
찬용
최찬용위원
명의는 그러면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중구새마을회로 되어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새마을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거죠? 소유로?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새마을회에 저희가 사회단체교부금 나가는 게 대략 얼마죠?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보조금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작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연 7000이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지금 단체로서 중구새마을회에
찬용
최찬용위원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단체 중에서.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일 많았죠. 새마을회가 7333만 원, 7500만 원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은 말이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회관을 구매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궁금한 거는 교부금이 앞으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교부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에 그 부분은 교부금에서 빼고 올해는 처음이라 그거를 단계별로 적용하다가 올해에 한 번 해보면 내년에 결과가 나와서 더 어느 정액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 관리·관할을 하는 거죠? 여전히.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수익을 내면 낸 것만큼 앞으로 교부금을 지원할 때 차감할 수 있는 거네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렇죠, 결산보고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익사업을 어떤 거를 할지 그런 것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바꾸자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거든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 44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액수도 예산보다 100% 이상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대로 계속 예산을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거는 실링(ceiling)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링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평가결과를 각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1위부터 5위의 최우수단체에 해당되는 거는 전년도 금액의 20%를 증액해주고, 그다음에 6위부터 10위는 전년도 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잘 꾸리고 있는 단체는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여 년 가까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인원도 증액되는 게 없고 사업내용도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인 이런 단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부진단체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만큼 총 예산 확보액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추진한 부분에 의해서 모자라면 부진단체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름만 단체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거에 어떻게 해서 그 범위 안에서 꾸리고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정리정돈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44쪽에 폭설 대비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를 열심히 하셨는데 생각만큼 눈이 안 왔어요, 이번에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다 온 걸로 보는데 많이 안 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홍보하고 운동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잘 하셨는데, 문제는 염화칼슘 비축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계속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쓸 수 있게 잘 포장을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년에 써도.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만큼 예산은 절감된 거네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눈이 안 왔으니까 아무래도 절감됐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지 않아도 염화칼슘이 많이 소모되면 또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고 노파심이 생겼었는데, 어쨌든 염화칼슘은 그대로 다, 어디다 저장해놓고 계시나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만석고가교 밑에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고, 출장소에는 출장소별로 용유하고 영종 나누어서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장하는 데 불편은 없으시고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대로 남겨놓으셨다가 돌아오는 겨울에는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되고 훨씬 올 겨울이 덜 춥고 눈이 덜 와서 도움은 많이 됐네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 열심히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또 많이 플래카드도 붙어있는 거 봤거든요. 잘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SK 지하송유관 있잖아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송유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월디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관리동을 뒤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저께 담당 과랑 그 부분을 의논하셔가지고, 홍보체육실 있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송유관이나 이런 데 겹치지 않게 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거기랑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어저께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실 거예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안전관리과가 생긴 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플래카드나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문제나 눈 치우기 아까 뒤편에 있는 내용처럼요. 저희 지금 보니까 SNS가 저희 중구가 타 구보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더라고요. 특히 영종 주민들은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SNS 그 정보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려고요. 문화예술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받으려고 하고요. 재무과하고 세무과는 한 건씩 밖에 없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보고는 빼고 질의만 하는 거는 어떻겠는지? 괜찮으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그 과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49쪽에 쉼터로 설계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금년 사업으로 설계 및 준공을 5월까지 마치는 거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쉼터로 하려고 했던 거는 언제 결정난 사항이었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답사편의시설로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중지가 되고 계속 방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쉼터로 조성하는 거로. 지역 주민들도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쉼터였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쉼터라면 어떤 쉼터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한다는 거는. 관광객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쉼터라 함은 나무 좀 심고요. 벤치 설치하고 해가지고 쉼터가 되는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부지가 얼마 정도였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몇 평? 평수로 대략?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평수로 한 20평
찬용
최찬용위원
나중에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설계 중인 거죠? 실시설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절차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애초에는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이었나요? 처음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답사편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다가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최인선 과장님 때 시작했던 사업이어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인가요, 진흥실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했던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놀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쉼터가 가장 좋은 대안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요. 우리들한테 보고 같은 건 없었으니까. 따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있는 건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한 건밖에 없는데, 그냥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는데 또 5000만 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내용이 있으실까봐 오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보고사항은 없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성실 납부자 등 모범적인 납세자에게 포상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완료가 되어있거든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표창을 했었나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저희는 어떤 조례 기준안이 마련이 안 되어있어가지고요. 시장님 훈격으로 해서 2012, 2013, 2011년도 이렇게 해서 7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시하고 검토를 해보니까요.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는 포상지원조례가 별도로 되어있어서 그런 데는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준안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포상지원조례 좀 만드시죠?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리사항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렇게 준비하셔서 아무튼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저희도 별도로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그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경영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송월동 주변 인력 채용서류를 일체 그때 한번 제출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이력서부터 해가지고 경력사항까지 전체 다 있는 거를 제출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는 내부서류이고 인사 그거는 굉장히 문제있는 걸로 제가 지적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만약에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서의 누구 이러한 성명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까지는 전체 내놓으시면 안 되는 거 유념하시고 그 부분 다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