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200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조성과 관련된 토지교환입니다. 도자공예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래방객의 도자기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도자공예교육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연접 사유지와 사업에 불필요한 사업부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소유토지 90㎡와 개인토지 147㎡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농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460-4번지 단양농축산물 가공공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잡곡을 1차 소포장 가공하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군을 대표하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특산 제품 잡곡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시설로서 단양 북부농협에 1년간 \\'99년 12월1일부터 2000년 11월30일까지 유상허가 하였으나 금년도 결산결과 1,900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되어 계속하여 유상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생산·판매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양 북부농협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농민을 위한 시설이 원활하게 정상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가 495㎡, 건물이 269㎡, 기계설비 13동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여러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이 가곡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어상천 농협에서 그쪽으로 갔던 사항이고, 그것을 처음에 할때도 지금 이런 문제를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적자요인이 발생되면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군지부장이 보증까지 서고 이렇게해서 이 사업이 결국 어상천으로 갔는데, 사업 해놓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안도와줄 수도 없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또 다소 얼마라도 가공 운영을 해서 농산물 판매가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올해가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는데 올해만 무상으로 임대하면 추후에는 무상임대나 그 외의 지원을 요구하고 운영되도록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습니까?

장용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곡에 향산분교에 할때는 약 7억원정도에 해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가동률 문제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것은 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사업비를 줄이고 공장규모를 줄여서 이런 적자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로 옮긴 것이고, 사업규모도 반이상 줄었고, 금액도 7억원에서 한 3억원정도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9년 12월1일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공공장을 운영한 것은 불과 5∼6개월 정도 되고, 그 5∼6개월 정도에 매출액은 한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농산물은 단양군민의 것에서 나갔던 것이고, 그 농산물 포장을 해서 전국 대도시 백화점이나 농협직판장에서 현재 많이 홍보가 되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1년간 유상임대를 했고 그다음에 적자가 날때는 무상임대를 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한 1년 가까이 하고 보니까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1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흑자요인이 발생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런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농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서 농가에 도움도 되고 농협에 적자도 안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어렵게 사는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데는 의원님들이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를 받고자 하는 얘기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곡도자기공예교육원 조성 관련 토지 교환건입니다. 동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 전원) 동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건입니다. 동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재홍의원, 유영진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이상 4명)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의장, 박창수의원, 조동형의원) (이상 3명) 4:3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가하면서 지도편달을 하여주시는 참석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목소리를 취합하여 집행부에 반영시켜 군정을 도모키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계시는 장익환 동료의원님의 빠른 회복을 빌면서 의정활동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이건표 군수님, 그리고 이광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천년의 시작 큰 변화의 2000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5대 분야의 군정을 땀흘려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등 6개의 문화관광축제와 4종의 농특산물홍보 판촉행사, 12번의 도단위 이상의 체육행사는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보면 한정된 재정자립도와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이 전년대비 11.5%가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국 도비를 포함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으로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축제 및 체육행사에는 일관성이 없고 소비성 행사였다는 일부 비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초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유입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하여 많은 일들은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밝은 단양의 미래를 열어가는 변혁과 발전의 열린 행정으로 모두가 풍요롭고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속에 우뚝서는 21세기 푸른 단양 건설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말 그래도 꿈과 희망을 어떻게 현실과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네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취임초에 말씀하셨듯이 인구유입에 최우선 과제를 두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에 1,500명, 2000년도에 1,0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단양을 건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보고등 제출된 자료 등에 따르면 군수공약사업 6개 분야에 37건중 완료된 사업이 16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7건, 기획중인 사업이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임기중 2년6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중에 공약사업을 100%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7건중 21건의 공약사업이 추진중 또는 기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예산의 확보상 어려움 등으로 도저히 공약사업으로서 어렵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향후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과 타 시 도의 시 군인 경북 영주시, 강원도 영월군 등 행정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3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만나서 광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교류협의회를 통한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6,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진리 주민들이 각종 문화 체육분야에 소외감과 신단양 이주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이는 곧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시는 군수님께서는 상진리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푸른단양 관광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농민시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관내 농민단체가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며 농업부채를 농기계로 반납하겠다며 군청을 진입하고자 했던바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정문을 폐쇄하고 군청진입을 원천봉쇄하여 지역농민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나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바쁘시고 그러실텐데 수고하시는 군수님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 하시는 중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업과 또 임기중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TV에 방영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공개된 자리에서 군수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음으로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문드리게 되어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모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 한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관광이라하면 군수님께서 푸른 단양 관광을 건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이라고하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길 수 있는 것, 밤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관광으로서 활성화가 좀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밤의 문화가 활성화된 관광지는 모두가 성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단양군으로서 밤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못내고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농민시위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위당일 농업경영인 대표가 참석한 농민 40여명과 군청회의실에서 3시간여에 걸친 토론과 대화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이 실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이차보전사업 추진 등 농업인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서운했던 지역농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민의 뜻이 전혀 담겨져 있지 못하다고 느껴지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예산심의시에 잘된 예산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대농민 대책, 우리군에서 단양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약간 민망한 그런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아주 답변을 잘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군수님 답변중에서 모든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설명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사업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추후 2001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의회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승인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정말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군순님이 그동안에 하시는 일이나 2년반동안 하시면서 추진력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국 도비 신청에서 이런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실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가곡면 사평리 강변 관광순환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서를 냈으나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질문한 의도와 달리 작성되어 있기에 질문내용을 재검토하여 아래 지적한 사항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은 수자원공사 토지 불법체육시설 운영문제, 두 번째 갈대밭 노면정리비, 세 번째 천동 재래보 설치 3개소 이것을 재확인 하여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됐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순서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예산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각 지자체마다 많은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군도 경영수입 사업으로 4개분야 7개 사업에 14억7,300만원으로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별 실적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으로 인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큰 기틀의 호재들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우선 동감하며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군도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온달동굴 및 관광지 운영 등 4개분야 7개사업에 수입이 17억1,600만원중 지출이 2억4,300만원으로 수입은 14억7,300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대부분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주요관광지 운영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관광개발과 연계한 관광지 운영수입 증대가 자주재원 확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두 번째보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드릴까요? 의원님께 제출해드린 답변서에 보면 그 내역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우리 지역발전의 큰 기틀의 호재에 대해서는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와 연계해서는 대강 적성농공단지 활성화를 비롯해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 그 외에 많은 관광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더많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해서 큰 호재를 만날 수 있다는 시정연설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속도로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이것이 아직 잘 판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고속도로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손실도 우려된다고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양이 참으로 발전될 기틀이 정말도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준비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호재가 악재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각 실과업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개통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잘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중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교통이 원활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나 이런 공장 활성화가 가장 인구유입이나 모든 지역경기 활성화에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다른데보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도 엄청나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입주가 되면 세제상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토지분양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수 아래 지방에 대구나 이쪽에 있는 지방의 관광객들이 강원도 카지노쪽을 가는 그런 관광객이 단양IC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제천IC 같은 경우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에 제천 서제천IC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수 늘어난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있고, 또 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못주어가지고 돈을 못주고 가는, 다 털리고 못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얼마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래지방 대구나 이쪽에 안동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을 다른 루트를 이용해서 이용하지만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쪽 단양IC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 지나가는 길만 빌려주느냐 지나가면서 무엇을 좀 떨구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 또 고속도로가 되면 우리한테 그러한 이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단양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봐서 다른데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보면 단양의 물가가 제천이나 영주보다는 비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천이나 이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제천보다도 영주가 더 싸요. 보통 물가가. 우리 적성같으면 단양 나오는 길이면 영주간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에서 다른데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고장 상품을 팔아주자 뭘 어떻게 하자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속담에도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했어요. 나한테 소득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농공단지 문제 이런 것은 추후에 재정경제과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낸 사항이니까 그런 세제상의 혜택같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해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유치설명회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인구가 유입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농공단지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제가 박창수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지역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부 산악지대고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빈약한 이런 실정인데, 지금 대강농공단지와 적성농공단지, 거기에도 입주가 100%가 안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입주계획 수립을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제상 혜택문제, 또는 토지분양하는데 좋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및 합리적인 재정투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로 군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업무 심사분석 시행으로 군정전반의 성과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투자로 군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어떤 업무를 뜻하는 말씀이며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법은 어떠한 것이며 각 부서와 8개 읍 면이 균형있게 발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도에서 시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군정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며 군정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부서간 업무를 총괄 조정 통제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주요업무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중 당해년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근거로는 단양군기획업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제15조의 규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소로부터 주요시책 및 5,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제출받아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이 근거에 의거 매분기 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8개 읍 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법으로는 매년 예산편성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시 읍 면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해서 지역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이 균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2001년 예산편성에 보면 전농민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한 사람이 쓰는 경상비의 2/3가 안됩니다. 말하자면 군수 경상비의 2/3가 안되는 22억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경상비를 줄이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영주의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하면 경상경비를 지난해에도 세웠고, 금년에도 세웠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푼도 더 증액을 안하고 또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감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별로 5∼10%까지 배정을 안함으로서 절감을 시켜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에 환원한다는 말씀이지 지금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감도 하고 삭감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다 쓰는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농민 예산에 선 것 어제 삭감도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더 줄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라온 것이 4억원인가 더 올라 왔어요. 이 정도되면 농림분야는 22억원에 4∼5배나 더 올린 것이 아닙니까. 농림분야는 더 주는 쪽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봤을때는 사실 농림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예산이 잘 편성이 안돼 있어요. 지금 균형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소비하는 쪽에는 쓰지마시고 생산성 있는 분야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데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금액으로 조정을 해나가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가장 핵심이 농업분야의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 심의가 거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농업분야에 좀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농사꾼이니까 농업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아까 농민들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25%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민의 숫자로 보면 우리가 40%가 넘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리고 25% 예산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행정비라든가 농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행사비까지 포함시켜서 2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피폐되어 있는 농민들이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지 우리 군으로서 특단의 조치, 농업의 대책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또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반납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집행시 읍 면별 균형을 유지토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읍 면별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고 했는데 균형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을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면 같은데는 단양지역의 1/4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안된데가 과반수입니다. 이래가지고 8등분을 해서 매년 하다보면 낙후된 데는 그야말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잣대로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농민에 대한 예산이 절대 너무나 적다 이런 표현같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군수님이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한 25%다 20%다 이 문제를 떠나서 농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모든 뜻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농업에 대한 예산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균형문제는 사실 현재까지는 거의가 8개 읍 면 공히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조동형의원님께서는 영춘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비대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 배분 관계는 의원님별로 생각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큰 면적별로 한다든지 또는 인구수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우리 조동형의원님이 생각하기는 영춘은 면적이 많으니까 더 받고 싶으실테고 .

그렇게 들으셨다면,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느 잣대로 지금까지 낙후된, 지금까지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낫게 개발이 된 지역에 편의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그동안 조금 소외되어서 행정의 혜택을 덜 받은, 정부의 혜택을 덜 받은 지역을 어떤 균형수준으로 맞추겠느냐고 받아들여 주셔야지 읍 면별로 8등분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누구도 8등분은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나누기 8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장, 군수, 실장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낙후된 부분의 수준을 맞추어 주겠나. 지역 균형발전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농업 문제를 그렇게 대안을 강구를 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숫자를 놓고 나서 25%쯤의 수준이라는 것은 25%가지고는 미비하다.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암말기 환자한테 링게르 정도, 영양제 같은 것 맞추어 나아 집니까. 대수술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 군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실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이 회의가 끝나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사업비 관계는 좀더 저희 군에서 지역별로 구상해서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영춘면 같은 경우에 온달동굴을 개발해서 거기에 소득사업이나 주민의 농산물 판매가 되었든 이런 사업을 하고, 레프팅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대강 또는 단성 이런 데는 단양팔경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쪽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나가겠고, 또 농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자꾸 수다스러울까봐 그만두겠습니다.

본인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입니다. 농업문제가 나오니까 농업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산의 25%가 농업 관련된 예산이다. 여기에는 보면 말입니다. 수박축제, 감자축제, 사과축제, 전국 싸이클대회, 이것도 다 농업분야고 대성산 개발 이것도 다 농림과 소관이지요. 임야에 임도개발 이것이 전반을 차지하고 또 국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금을 내는 그런 사업, 실질적으로 100% 우리 군비가지고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아주 소수에 불과 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예요. 실질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데 지원되는 것은 농림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면 추후 %수를 뽑아가지고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 의원들 얘기고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성산 개발하는 것도 농림사업으로 25%가 들어갔습니다. 농민한테 혜택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없거든요. 이것도 다 이 예산을 갖다놓고서 농민들한테 도와줬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농민들한테 우리 군비를 가지고서 순수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기획실장님께서는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동기가 많은 사업을 올립니다. 예산안 초안을 만들어 올려서 기획실에 가서 상당수가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도 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농민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감을 시키지 말고 우리 당초 예산안 신청했던 것이 우리한테까지 올라오도록, 거기다 갖다 신청한 것 달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겁이 나서 못줘요. 담당부서에서. 예산안 당초 계획된 것 올리라고 하면 못올립니다. 전부다.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따지고서 왜 이것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감하고서 예산서에 등재 안했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면 그 부서가 또 혼나는 꼴이 나오니까 못올리고 우리가 당초예산 올린 계획서를 달래도 못주는 실정이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획실장님이 지역의 농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많은 군비로 지역 소득,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제할 때 많이 편성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김영주의원님이나 조동형 의원님이 질의시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도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현재 우리 단양군 예산이 1,000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조금 빼놓으면, 보조금이 뭡니까 다 지정된 사업비예요.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었다고 인정은 됩니까?

저도 의원님 모두가 주장하시는데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분야에 대해서 몇 %가 투자되었는지 제가 비율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얼마가 실제 지금 장용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업분야에 투자되었는지 그 부분도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고요. 농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농현상을 줄이는 것도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될 것이라 보고 오늘부터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제시에는 가급적이면 타사업에 우선해서 농업분야에 좀 많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농업분야를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의 어려움이 그렇게 있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상품개발로 우리 군에서 얻은 경영수익사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공약사업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나 종교단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예산확보하는데 힘써 달라는 얘기를 본의원이 수년에 걸쳐서 여러번 기회있을때 마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업이 있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상품개발로 우리 군에서 얻은 경영수익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민화합과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지난 \\'99년 11월에 캐릭터 기본형 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관광상품 적용 등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 2000년 2월 캐릭터 응용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이 되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완료하였고, 향후 캐릭터 홍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캐릭터 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은 지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이로써 지역소득의 창출과 대외적인 지역홍보 효과도 기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캐릭터의 인지도 향상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로 각종 상품의 라이센스 사업 추진과 같은 경영수익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가 되며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수공약사업의 관리대책 문제인데, 단양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된 37개 사업은 \\'99년부터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군수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과소별 공약사업에 대한 역점추진을 위한 체계적 확립을 위해서 6급이상 담당공무원의 사업별 추진시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담당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으로는 6급이상 담당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담당별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나 종교단체와 함께 노력한 실적을 질의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구인사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영춘상수도 사업비 일부 확보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 전에도 종교단체나 기업체를 통해서 중앙에 사업비 확보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 기업체에 가서 우리가 무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시오. 그 루트도 잘모르겠고 해서 실질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인들과 연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기업발전을 위한 협조요청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공업자료센터라든지 방곡도예원 육성개발 등 지역현안 및 개발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은 일부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알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업비는 확보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도 그 루트를 파악해서 기업체나 또는 종교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가지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서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관내 종교단체나 기업체들과 공조한 우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여러번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수 본의원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천태종 총본산 같으면 상당한 중앙에 우리 군에서 가서 어려운 일도 충분히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우리가 인맥이 안맺어지니까 어떤 그런 종교단체를 통해서라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현안사업 같은 것을 해결하는데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다리를 놔줄 수 있도록 동참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어려운데 돈 써가지고 어떤 이러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체 회장들이나 사장들이나 중앙에 고위공직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공장지역에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 한마디 던져주어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가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그렇게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얘기를 해주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 공장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구인사같은 경우는 구인사 있는데 스님하고 저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본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영춘 상수도 이 문제는 여기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인사에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만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군비 부담분까지도 구인사들이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과는 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들과 논의하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장용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인사나 관내기업체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는 행정을 다루면서 구인사를 우리 사업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는 구인사를 많이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번 원장님 뵈러가거나 또는 총무부장님 만나러가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때 거기서 과연 협조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사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업무 때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호의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해서 저는 장용두의원님께서 그렇게 구인사를 활용하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좀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들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단양에 인재가 없고 또 우리지역의 출신중에서 그런 부서에 많이 가 있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이용하든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든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전에 설명중에 구인사와 행자부와 관련이 돼서 영춘면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입니까?

예, 행자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과장님께서 어떤 통로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

됐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업무 때문에 갔는데도 협조가 잘되지 않더라. 회의를 느낀다. 구인사를 통해서 예산확보한다는 것은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인사에 오는 상부기관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구인사를 다니는 행정관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시행하지도 않고 실장님께서 잘되지 않더라, 아니면 회의를 느낀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앞질러가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종교인들은 종교에 몰두하다보니까 이런 일개 행정부서의 일은 잘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인사측과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주고 어떤 인맥을 맺어주는, 아니면 시기를 잘 택해서,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좀 나쁜말로 얘기하면 이용한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다리를 놓게 한다든지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동안 우리 단양군의 제일 문제점이 인맥이 없다. 지역 지연이 연결이 안된다. 학연도 그렇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처음부터 회의를 느낀다. 아니면 협조가 잘되지 않더라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한 사실을 없다고 선지정해놓고 안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상대를 하면 그것이 과연 되리라고 봅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깨우쳐서 좀더 우리가 대외비가 아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시기를 잘 택해서 협조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려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확보전담반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전담반에 구인사에 중앙부처나 또는 도가 되었든 그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부를 각 실과소에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넣으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전담반 편성할 적에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