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200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조성과 관련된 토지교환입니다. 도자공예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래방객의 도자기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도자공예교육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연접 사유지와 사업에 불필요한 사업부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소유토지 90㎡와 개인토지 147㎡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농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460-4번지 단양농축산물 가공공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잡곡을 1차 소포장 가공하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군을 대표하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특산 제품 잡곡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시설로서 단양 북부농협에 1년간 \\'99년 12월1일부터 2000년 11월30일까지 유상허가 하였으나 금년도 결산결과 1,900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되어 계속하여 유상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생산·판매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양 북부농협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농민을 위한 시설이 원활하게 정상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가 495㎡, 건물이 269㎡, 기계설비 13동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어상천 농산물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공공장을 지을때 분명히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 가곡 향산리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상천으로 갔습니다. 그당시에 적자요인이 생겼을때 책임소재가 있지 않느냐해서 임대료 납부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상천에 가는 조건으로 어상천농협에서 임대료를 못낼 경우에는 군지부에서 내도록 지부장의 각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적자요인이 총판매실적이 적은 것은 가공공장 임대결정이 늦어 원료확보가 지난했다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잡곡가공공장 원년으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적자를 봤다는 얘기고 특히 적자요인중 인건비가 1명이 1,500만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총 수입액 2,560만원중에서 1,906만50원의 적자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나왔을때부터 대두되었고, 각서까지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무상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건립 초기부터 거론되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 자체에서 조합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가산해가지고 적자를 봤다. 처음 했기 때문에 적자를 봤다 하는 것은 내년부터 열심히 농산물을 많이 사서, 많이 생산해서 팔고, 인건비도 자주재원으로서 해결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군에다가 임대료를 면제해달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 임대료가 945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면제해주느냐 안주냐는 근본적으로 건립 당시부터 거론된 얘기이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많은 생산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득금으로 충당을 해야되고, 또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것은 재정경제과장이 합니다. 사실 담당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농림과장으로부터 별도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총괄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때 1년간만 운영을 해보고, 운영결과에 따라 다시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이 지난 오늘 현시점에서 1,900만원이 적자요인이 발생되었는데 그 적자요인중에서 임대료가 900만원이 됩니다. 반정도 50%가 되는데 그 임대료를 감해주면 이것은 우리가 득을 보려는 것 보다는 농민들이나 농가들이 득을 보는 가공공장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놀리는 것 보다는 임대를 해줘서 가공공장을 가동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충을 한다면 이 문제가 어느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해진다면 절대 본의원도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을 더 세워줄 입장입니다마는 요새 IMF니 뭐니 해서 진짜 농촌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농민을 대표하고 금융업을 하고 전체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이런 농협에서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농림과장님한테 설명 더 들으셔야지요?

예, 들어야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어상천 가공공장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관내에서 생산된 두류, 잡곡 등을 전량 매수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가공공장 연중가동 소포장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소포장 개발비 지원과 잡곡판로확대를 위한 대도시 직판장 개설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코자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아까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사업비는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4,800만원과 군비 1억4,500만원이 되는데, 준공일자는 \\'99년 6월8일날 준공이 되어서 북부농협과 수의계약을 \\'99년 12월1일부터 2000년 11월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재정경제과장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저희가 농특산물 가공공장 연간가동에 따른 원료 수입계획은 단양군내에 잡곡이 3,20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 약 14%를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가공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계획은 45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450톤 계획에 10% 조금 넘는 48톤 정도를 해서 가공공장의 이익발생이 총 판매금액은 2억6,509만5,000원이 판매금액이 돼서 그중에 판매수익금하고 판매운영비, 공장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으로 해서 먼저번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906만5,000원이 적자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요인중에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원료확보가 늦은 부분이 있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 올해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450톤정도를 가공을 해서 저희들이 적자요인이 발생이 안되면 내년도에 무상을 했다가 내년도에 적자요인이 발생이 안됐을 경우에는 유상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자요인 450톤이 미확보 되고 원년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450톤을 한다면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잡곡포장재 전체 1,000만원중 400만원을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에 600만원을 사용한다면 부대비용도 덜 들어갈 것이고, 이러다보면 적자요인도 없어지고, 공장도 정상가동되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9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은 생산자나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쪽은 좋습니다마는 무작정 도와주다보면 사업의욕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 안할 수 없어서 거론하는 것이니까 무상임대는 본의원으로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특정인을 도와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군 전체가 이용을 하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잡곡 수작업을 하고 있는 영춘농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또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테 기대지말고 더 열심히 해서 자주 확보를 해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를 해서 1,000여만원의 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어렵게 사는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데는 의원님들이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를 받고자 하는 얘기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곡도자기공예교육원 조성 관련 토지 교환건입니다. 동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 전원) 동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건입니다. 동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재홍의원, 유영진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이상 4명)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의장, 박창수의원, 조동형의원) (이상 3명) 4:3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가하면서 지도편달을 하여주시는 참석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목소리를 취합하여 집행부에 반영시켜 군정을 도모키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계시는 장익환 동료의원님의 빠른 회복을 빌면서 의정활동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이건표 군수님, 그리고 이광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천년의 시작 큰 변화의 2000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5대 분야의 군정을 땀흘려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등 6개의 문화관광축제와 4종의 농특산물홍보 판촉행사, 12번의 도단위 이상의 체육행사는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보면 한정된 재정자립도와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이 전년대비 11.5%가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국 도비를 포함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으로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축제 및 체육행사에는 일관성이 없고 소비성 행사였다는 일부 비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초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유입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하여 많은 일들은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밝은 단양의 미래를 열어가는 변혁과 발전의 열린 행정으로 모두가 풍요롭고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속에 우뚝서는 21세기 푸른 단양 건설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말 그래도 꿈과 희망을 어떻게 현실과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네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취임초에 말씀하셨듯이 인구유입에 최우선 과제를 두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에 1,500명, 2000년도에 1,0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단양을 건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보고등 제출된 자료 등에 따르면 군수공약사업 6개 분야에 37건중 완료된 사업이 16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7건, 기획중인 사업이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임기중 2년6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중에 공약사업을 100%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7건중 21건의 공약사업이 추진중 또는 기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예산의 확보상 어려움 등으로 도저히 공약사업으로서 어렵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향후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과 타 시 도의 시 군인 경북 영주시, 강원도 영월군 등 행정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3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만나서 광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교류협의회를 통한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6,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진리 주민들이 각종 문화 체육분야에 소외감과 신단양 이주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이는 곧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시는 군수님께서는 상진리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푸른단양 관광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농민시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관내 농민단체가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며 농업부채를 농기계로 반납하겠다며 군청을 진입하고자 했던바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정문을 폐쇄하고 군청진입을 원천봉쇄하여 지역농민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나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몇가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본의원의 뜻을 맞추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감소되는 인구유입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또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수중보 건설 추진계획, 2)제내지 개발 추진계획, 3)단양온천 개발 추진계획, 4)골프장, 스키장 개발 추진계획, 두 번째로서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팔경가꾸기사업, 이제 도담삼봉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다음 팔경가꾸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답변의 주안점을 주시기 바라고, 2)신규 또는 미개발 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지역사업단지 개발 및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존 농공단지의 확대발전 방안 및 고용증대 계획 등 여러 가지고 고용증대와 지역발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신규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기지 유통단지 등 개발 및 입안의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문드리게 되어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모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 한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관광이라하면 군수님께서 푸른 단양 관광을 건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이라고하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길 수 있는 것, 밤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관광으로서 활성화가 좀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밤의 문화가 활성화된 관광지는 모두가 성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단양군으로서 밤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자세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군정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새롭게 뛰는 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제 질문인 현안사업인 제내지라든가 수중보 이런 것이 누구나 다 공약을 걸은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적은 사업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군민을 위한 계획이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과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군세는 약해지고 군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돌파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 이런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런 큰 사업에 더많은 시간과 노력이 가해졌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단양 전체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온천이라하면 우리 유황온천이 전국에 5개중에 물로서는 최고다하는 각광을 받았던 군입니다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없는 것 있는 것 투자를 다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쓰레기, 풀밭만 되는 이런 사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실때 보존하는 쪽이 좋다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어느 회의를 가서 여러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존보다는 개발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온천개발을 심혈을 기울이겠다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1개 지역에 뿐만아니고 중앙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이 된다하고 발맞추어서 이것과 맞물린 관광개발쪽으로 몰고가서 무엇인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도 더많은 심혈을 기울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방향이 바뀌었다 저도 질문자로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을 느끼면서 지금 개발자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했는데 어저께 공판도 연기가 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수습될 수 있는 길로 유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시설이라도 개 보수가 이루어져서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개장 당시에는 하루에도 2,000여대의 관광버스가 왔던 그런 적도 있고, 주변에 도락산, 소백산을 위시해서 등산객이 등산을 하고 또 욕장도 가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해서 묵어가는 쪽도 많았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더많은 신경을 써야지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뜻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못내고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농민시위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위당일 농업경영인 대표가 참석한 농민 40여명과 군청회의실에서 3시간여에 걸친 토론과 대화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이 실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이차보전사업 추진 등 농업인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서운했던 지역농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민의 뜻이 전혀 담겨져 있지 못하다고 느껴지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예산심의시에 잘된 예산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대농민 대책, 우리군에서 단양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히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뜻은 같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를 요구할때는 4월말, 국비를 요구할때는 8월말에 요구를 합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불요불급해서 예산 작전하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사업계획이 투자 설명이 안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어차피 아까 수영장 얘기도 나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집행할때는 무엇인가는 계획이 100% 잘된 계획도 시행을 하다보면 예산도 틀려나갈 수 있고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을 보면 완벽한 계획이 서있지 않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느낌이고 진짜로 무슨일을 할때 100%를 목표로해서 해야지 될지 말지 한데 사실은 이것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요구할 때 시설비 투자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통과할때도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얘기된 얘기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히 필요할때도 그것을 거쳐가지고 가능하면 했으면 그것이 0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얻어 올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한 60건 된다고 했는데 60건이 과연 그런 절차를 이미 거쳐놓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수영장 예산확보를 아주 큰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이면 곤란하다는 용역도 나왔는데 그것을 얻어온 것을 자랑삼아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가곡면 사평리 강변 관광순환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서를 냈으나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질문한 의도와 달리 작성되어 있기에 질문내용을 재검토하여 아래 지적한 사항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은 수자원공사 토지 불법체육시설 운영문제, 두 번째 갈대밭 노면정리비, 세 번째 천동 재래보 설치 3개소 이것을 재확인 하여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됐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순서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예산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각 지자체마다 많은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군도 경영수입 사업으로 4개분야 7개 사업에 14억7,300만원으로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별 실적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으로 인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큰 기틀의 호재들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우선 동감하며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군도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온달동굴 및 관광지 운영 등 4개분야 7개사업에 수입이 17억1,600만원중 지출이 2억4,300만원으로 수입은 14억7,300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대부분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주요관광지 운영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관광개발과 연계한 관광지 운영수입 증대가 자주재원 확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두 번째보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드릴까요? 의원님께 제출해드린 답변서에 보면 그 내역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우리 지역발전의 큰 기틀의 호재에 대해서는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와 연계해서는 대강 적성농공단지 활성화를 비롯해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 그 외에 많은 관광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더많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해서 큰 호재를 만날 수 있다는 시정연설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속도로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이것이 아직 잘 판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고속도로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손실도 우려된다고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양이 참으로 발전될 기틀이 정말도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준비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호재가 악재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각 실과업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개통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잘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김재홍의원 얘기는 자주재원을 물었습니다마는 국 도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그 어느때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금년도 군수 특별지시로 중앙이나 도에 인연맺기 운동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방문 지역현안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 건의, 자료제공 등 노력을 한 결과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29억원, 교부세 17억원 등 금년도에는 총 69억원의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업비 확보에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많은 국 도비 확보에 거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 도비 등 지역현안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국 도비 확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이 20여회 됩니다. 그리고 인연맺기는 9개 부처에 22개 기관을 결연중에 있고,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행자부 6회, 환경부 3회, 문화관광부 5회, 농림수산부 2회, 건설교통부 2회, 체육관리공단 2회 이렇게 해서 20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문제는 아까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했으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단위사업에 심혈을 기울였고, 주민 소득증대 편의사업에는 국 도비 확보하는데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등 농업으로 따지면 농산물의 적정시기에 운송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데 치중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체육시설 이런쪽에만 내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비 작년에 확보된 것이 23억원, 교부세 17억원중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편익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얻어 왔느냐하면 50%도 안됩니다. 왜 이렇게 군정이 대다수 군민을 위한 쪽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느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확보대책을 강구할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유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동문서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점이 없다면 앞으로의 군정이 과연 주민이 바라보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이냐 아니냐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기획실장으로서는 앞으로 국 도비를 확보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전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시말해서 생산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저소득층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아까 중앙고속도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만 되면 불보듯 그것만 보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소득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거기에 교통 물류비용이 줄어든다면 우리 지역에 무엇을 갖다놓아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산적이고, 우리 지역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인구유입 정책을 말로 백날해도 안됩니다. 지금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려고 예산도 올라온 적도 있고, 작년에 올라왔는데 한푼도 안쓰고 금년에 또 올라와서 우리가 작년에 올라온 것 안써서 내년에 확보 안해주려다가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해서 지역에 산업체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야지만 인구는 오지 말래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위사업에만 열심히 국 도비, 교부세, 양여금 얻으러 다니고 이게 일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기획실장님 계획은 군민의 살림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두고보고 있는 것은 지금 농촌이라든지 시내만 가도 일 월세를 1년 되도록 못내고 보증금 까먹고 있다가 그안에 자살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도저히 예산편성부터 예산확보 자체서부터도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신 내용을 제가 좀 알아듣기도 힘든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사업을 말씀하셨고, 또 뭐 운송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부처나 도에 우리가 방문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닌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좋은 우리 지역의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지금 금방 생각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되는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같이 연구해서 그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냥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국 도비 확보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사전에 그런 사항은 서로 상의도 드리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뜻을 잘 못알아 듣겠다고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편익사업, 또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국 도비를 시설비 단위사업비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이 되었든, 교부세가 되었든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농로면 농로 닦아주고 운송 잘되게 만들어주고, 또 산업경제가 돌아가려면 공장도 유치하고 또 현재 공장 안돌아가는 것도 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쪽의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까?

공장 돌리는 것이 .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현재 아무리 우리 단양군의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들 산업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쪽에 투자가 안되면 지금 음성군 보십시오. 중부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농업군이 공업군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9만명에서 10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늘고 있어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호기다.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 이제는 물류비용이 감소되고 시간이 짧아지고 하니까 수출도 되고 이런 쪽의, 관광만해서 먹고 살 수는 없다. 인구도 늘리고 하려면 월급이 나오고 사업체가 돌아가야지만 그 경비가 지출되고 하다보면 우리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 개별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려면 군수님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서가지고 개발단계에 한 2년 걸려요. 다 짓고 하려면 한 5∼6년 걸리는데 여기에 혈안이 돼서 쫓아 다녀야 되는 사항이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볼때 단위사업, 다시말해서 청소년회관 건립한다. 일례를 들어서 선착장에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딱 찍어서 이것 달라해서 그런 사업만 하는데 예산 따려고 노력해서는 안된다. 전주민이 혜택이 가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쪽의 국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신 것중에 사실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내년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장유치라든지 또는 농공단지를 더 확대하는 문제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많은 공장이 우리 지역에 유치도 해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인구가 늘어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및 합리적인 재정투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로 군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업무 심사분석 시행으로 군정전반의 성과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투자로 군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어떤 업무를 뜻하는 말씀이며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법은 어떠한 것이며 각 부서와 8개 읍 면이 균형있게 발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도에서 시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군정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며 군정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부서간 업무를 총괄 조정 통제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주요업무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중 당해년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근거로는 단양군기획업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제15조의 규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소로부터 주요시책 및 5,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제출받아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이 근거에 의거 매분기 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8개 읍 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법으로는 매년 예산편성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시 읍 면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해서 지역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이 균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2001년 예산편성에 보면 전농민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한 사람이 쓰는 경상비의 2/3가 안됩니다. 말하자면 군수 경상비의 2/3가 안되는 22억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경상비를 줄이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영주의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하면 경상경비를 지난해에도 세웠고, 금년에도 세웠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푼도 더 증액을 안하고 또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감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별로 5∼10%까지 배정을 안함으로서 절감을 시켜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에 환원한다는 말씀이지 지금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감도 하고 삭감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다 쓰는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농민 예산에 선 것 어제 삭감도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더 줄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라온 것이 4억원인가 더 올라 왔어요. 이 정도되면 농림분야는 22억원에 4∼5배나 더 올린 것이 아닙니까. 농림분야는 더 주는 쪽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봤을때는 사실 농림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예산이 잘 편성이 안돼 있어요. 지금 균형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소비하는 쪽에는 쓰지마시고 생산성 있는 분야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데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금액으로 조정을 해나가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가장 핵심이 농업분야의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 심의가 거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농업분야에 좀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농사꾼이니까 농업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아까 농민들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25%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민의 숫자로 보면 우리가 40%가 넘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리고 25% 예산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행정비라든가 농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행사비까지 포함시켜서 2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피폐되어 있는 농민들이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지 우리 군으로서 특단의 조치, 농업의 대책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또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반납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집행시 읍 면별 균형을 유지토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읍 면별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고 했는데 균형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을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면 같은데는 단양지역의 1/4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안된데가 과반수입니다. 이래가지고 8등분을 해서 매년 하다보면 낙후된 데는 그야말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잣대로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농민에 대한 예산이 절대 너무나 적다 이런 표현같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군수님이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한 25%다 20%다 이 문제를 떠나서 농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모든 뜻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농업에 대한 예산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균형문제는 사실 현재까지는 거의가 8개 읍 면 공히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조동형의원님께서는 영춘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비대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 배분 관계는 의원님별로 생각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큰 면적별로 한다든지 또는 인구수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우리 조동형의원님이 생각하기는 영춘은 면적이 많으니까 더 받고 싶으실테고 .

그렇게 들으셨다면,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느 잣대로 지금까지 낙후된, 지금까지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낫게 개발이 된 지역에 편의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그동안 조금 소외되어서 행정의 혜택을 덜 받은, 정부의 혜택을 덜 받은 지역을 어떤 균형수준으로 맞추겠느냐고 받아들여 주셔야지 읍 면별로 8등분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누구도 8등분은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나누기 8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장, 군수, 실장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낙후된 부분의 수준을 맞추어 주겠나. 지역 균형발전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농업 문제를 그렇게 대안을 강구를 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숫자를 놓고 나서 25%쯤의 수준이라는 것은 25%가지고는 미비하다.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암말기 환자한테 링게르 정도, 영양제 같은 것 맞추어 나아 집니까. 대수술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 군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실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이 회의가 끝나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사업비 관계는 좀더 저희 군에서 지역별로 구상해서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영춘면 같은 경우에 온달동굴을 개발해서 거기에 소득사업이나 주민의 농산물 판매가 되었든 이런 사업을 하고, 레프팅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대강 또는 단성 이런 데는 단양팔경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쪽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나가겠고, 또 농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자꾸 수다스러울까봐 그만두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농현상을 줄이는 것도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될 것이라 보고 오늘부터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제시에는 가급적이면 타사업에 우선해서 농업분야에 좀 많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허가시에도 공증을 받고 할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협조하도록 공증받은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움이 안되더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구인사는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은 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있을테고 경영진도 연결될테고 하다보면 우리군에서 물론 인맥이 연결될 수도 있다. 그랬을때 우리가 일례를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자원세라든가 지역개발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각 기업의 회장, 사장들이 다 우리군을 위해서 도와주는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맥이 없다.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는 적극성이 정말로 제2대때는 여기서 일부러 서울에 군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기업체의 사장, 회장, 또 관련 종교단체가 있다면 대표들을 모아놓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세일즈식 그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3대에는 이런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아까도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한 것도 그것입니다.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 실무책임자, 실제로 하는 사람한테 맞겨놓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밤낮 들고 뛰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이라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점점 눈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우리가 봤을때 이것 진짜 기업형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확보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거기는 한번도 한 일이 없으니까 사실대로 답변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체하고는 상의한 바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구인사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요구한 바도 없어요. 서두에 없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고, 글쎄 지금 장용두 의원님이나 박창수의원님이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중앙부처나 또는 상급기관에 예산 따오는 문제를 그렇게해서 얻어진다면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만 얻어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어요. 중앙부처에 결연맺고, 또 숱하게 갖다오고 우리가 몸으로 사실 중앙부처 가보면 생전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전부 차지하고 있는 재목이나 인맥입니다마는 가서 몸으로 부딪쳐가지고 예산달라고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니까 \\'아 저 사람이 어느 군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부딪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나 중앙부처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을 해서 예산을 따온 부분이고, 지금 장용두의원님이나 박창수 의원님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종교단체를 활용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그렇게 돈을 얻어올 수 있다는데 노력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그런 처지가 된다면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전에 설명중에 구인사와 행자부와 관련이 돼서 영춘면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입니까?

예, 행자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과장님께서 어떤 통로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

됐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업무 때문에 갔는데도 협조가 잘되지 않더라. 회의를 느낀다. 구인사를 통해서 예산확보한다는 것은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인사에 오는 상부기관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구인사를 다니는 행정관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시행하지도 않고 실장님께서 잘되지 않더라, 아니면 회의를 느낀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앞질러가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종교인들은 종교에 몰두하다보니까 이런 일개 행정부서의 일은 잘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인사측과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주고 어떤 인맥을 맺어주는, 아니면 시기를 잘 택해서,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좀 나쁜말로 얘기하면 이용한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다리를 놓게 한다든지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동안 우리 단양군의 제일 문제점이 인맥이 없다. 지역 지연이 연결이 안된다. 학연도 그렇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처음부터 회의를 느낀다. 아니면 협조가 잘되지 않더라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한 사실을 없다고 선지정해놓고 안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상대를 하면 그것이 과연 되리라고 봅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깨우쳐서 좀더 우리가 대외비가 아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시기를 잘 택해서 협조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려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확보전담반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전담반에 구인사에 중앙부처나 또는 도가 되었든 그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부를 각 실과소에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넣으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전담반 편성할 적에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