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조인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께서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

지금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제 추경을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 추경예산이 끝나고 이제 본예산 또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선출되는 예결위원장이 본예산 때도 예결위원장 이렇게 연장해서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아…… 그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요. 전례……. (의사팀장과 대화) 전례에 보면 이제 선출되신 분이 본예산까지 계속 같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관례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전례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뭐 그 추천도 받으시고 서로 이제 그 합의가 안 되시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들 생각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한 분은 추경 예결위원장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본예산 때 예결위원장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이래서 한번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례는 어디까지나 전례고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정하면은 그것이 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 김학원 위원님 뜻은 좋은데요. 예결위원장하고 본예산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신 건데, 지난번 회기 때 차후부터는 이제 예결위원장 또 본예산 추진하는 위원장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꿔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을 다시 낸다면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의사팀장과 대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본회의 때 이번에 회기는 예결위원장하고 본예산 위원장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때 12월 1일날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우리 김일중 위원께서도 이제 섬세하게 그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일부는 또 이제 그리 생각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상태로는 안 되고 그 무기명 투표하는 걸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제가 그냥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가만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거의 이제 4년 동안, 3년 5개월 동안에 해 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번 결산위원장을 또 어떻게 하나,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역시 4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수의 표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 위원님들이 좀 안타까워요. 뭐라고 말을 표현하기가 그런데, 중앙 정치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모습이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뭐 당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김일중 위원이 저…… 추천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아까 정회시간에 역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분위기 역시 지금 임시 위원장님께서 또 투표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그런 가운데 제가 여기서 뭐 투표로 하겠다?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고. 지금 결정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의래 위원을 추천을 다시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역시도 다른 부분, 여러분보다 많이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중심에 서서 진행이나 모든 부분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의래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께서는 후보자 사임을 하고 심의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래 위원님과 조인희 위원님 두 분의 후보자가 생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저 심의래 위원님하고 우리 조인희 위원님께서 두 분이 잠깐 만나셔서 협의를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네.

주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얼른 빨리 마무리 그냥 얼른 짓고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셔. 왜 자꾸 둘이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인희 위원님께서는 협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심의래 위원님도 한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추천까지 됐으니까요. 그럼 표결로 하시고 싶으면 표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저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진행에 따를 거고. 하여튼 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좀 그러네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자…… 그건 결과를 그냥 위원장님이 내셔도 돼요. 네. 저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아무튼 추천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의사팀장과 대화)

무기명?

무기, 무기명으로 하세요. 해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좋다 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네, 무기명으로 하세요, 무기명.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무기명.

좋아요?

네.

아, 손을 드세요, 그럼.

손을 들어야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좋다 하시면 손드세요. (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 위원 거수) 세 분. 내리세요. 그럼 거수로 하는 게 좋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 위원 거수)

뭐 거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수 3명, 무기명 투표 3명.

아니, 무기명 2명이죠.

네?

무기명 2명이라고…….

(손으로 가리키며) 아니, 3명 했어요, 이렇게.

2명 하셨어요.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여기 들었어요.

이규화 위원님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투표함 준비해 주세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은 심의래 위원과 조인희 위원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 후보자 이름을 써 주세요, 이름을 써 주시고. 만약에 동표가 나왔을 때는 그 연장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계표) 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래 위원님이 3표, 조인희 위원님이 5표로 이렇게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5표로 나온 조인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동안에 우리 이천시의회가 투표를 하면 항상 ‘3 대 5’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뭐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배려하는, 함께 가는 이런 이천시의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우리가 의회가 3년 5개월 동안 (마이크 꺼짐) 지금 많은 일을 했는데, (마이크를 확인하며) 이거 안 되나…… (마이크를 켜며) 항상 우리 김일중 위원님은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면 항상 배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일관을 하셔요. 근데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저희한테 배려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논리의 측면에서도 보면 항상 본인한테 유리하게 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결산 할 때 본인이 1년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넘는 이 시간에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도 없으시고 공개적으로 일단은 어떤 일에, 사안에 대해서 본인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 의미에서 한 얘기도 자기가 폭언을 했었고 또 폭행까지는 아니라도 폭행에 비슷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열었는데 그 윤리위원회 때도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길만 묵묵히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사과도 하지도 않아요. 그 우리 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사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시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만 나면 배려가 안 된다, 존중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또 한번 깊이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합시다.

네.

그거는 이제 상황, 상황에 대해서…….

아니, 뭐 여기에서 제가 취조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그 저기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 잠깐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결위원장을 뽑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됐으니까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 대기실에서 지금 관계공무원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김일중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다 훌륭한 말씀들이지만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이제 주례회의라든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하시는 거로 하고 오늘은 예산 심사하는…… 이런 내용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의를 좀 이렇게 속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를 참고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조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둔면에서 오신 고석희 명예의원님 소개……. ○ 1일 명예의원 고석희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거 많이 보고 또 고생하신다는 걸 보고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총 10종으로 총수입계획은 당초 851억 1,711만 원에서 37억 3,290만 8,000원이 증가된 888억 5,001만 8,000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당초 1,894억 7,886만 9,000원에서 500억 원 감액된 1,394억 7,886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7억 3,290만 8,000원 증가된 3,514억 5,957만 원입니다. 먼저 4쪽 기금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는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수입계획은 4,909억 3,843만 9,000원으로 전입금 62억 4,247만 6,000원, 보조금 2억 6,470만 원, 예치금 회수 4,020억 8,842만 1,000원, 예수금 785억 8,967만 1,000원, 이자수입 28억 5,571만 3,000원, 기타수입 8억 9,745만 8,000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4,909억 3,843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3억 2,403만 9,000원, 인력운영비 3,920만 원, 예치금 3,514억 5,957만 원, 기타 지출 1,301억 1,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20억 8,842만 1,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88억 5,001만 8,000원, 지출액 1,394억 7,886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6억 2,885만 1,000원 감소된 3,514억 5,9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해 마지막 변경(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총조성액은 4,020억 8,842만 1,000원, 금년 수입 지출 운용 후 연도 말 총조성계획은 3,514억 5,957만 원입니다. 아래 하단의 표는 지난 3차와 이번 4차 변경(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이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4번에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에는 예수금 36억 원이 하수도공기업에서 전입되었고 이자수입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는 좌측 수입계획에서 예수금과 이자수입만큼 예치되어 예치금 3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변경사유입니다. 통합계정은 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예비비 1%를 초과하는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하수도공기업에서의 예수금과 이자수입으로 예치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 6,29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에는 당초 이 기금에서 1,8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이었으나 1,3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그 차액 500억 원만큼 예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계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감액 규모만큼 예치금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이자수입 6,2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4차 기금 변경(안)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만 변경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하수도공기업에서의 예수금 유입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예치금의 증액이 발생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감액과 예금이자 추산액의 증가로 예치금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같이 조정된 연도 말 조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관련 법령에 의거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수립한 변경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 예탁계획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예수금 36억 증액 반영을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786억 5,967만 1,000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786억 5,9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대비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수금은 당초 대비 36억 증가된 785억 8,967만 1,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786억 5,96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36억 7,000만 원 증가된 786억 5,96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2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목적은 일반회계 전출금 변경 반영을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33억 1,683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6억 4,679만 5,000원, 지출이 1,300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59억 6,3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859억 6,36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은 6,290만 8,000원 증가된 26억 4,67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 및 이자수입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500억 6,209만 8,000원 증가된 2,559억 6,362만 7,000원입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부터 2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위 추경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85억 6,600만 원으로 지난 4회 추경예산 대비 2.45% 증가로서 증액된 금액은 377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증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38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부 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중리택지지구 개발사업 재산 매각 등과 시군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조정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감액 항목과 증액 항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등 11개 항목에 각 사업 분야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 항목 등에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액 변동 없이 사업 항목 간 조정이 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비 조정 등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부 사업의 보조금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액에서의 금액 변동은 없고 자본예산 내부에서 조정이 있습니다.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출예산 자본적 지출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반납금 책정과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하수도 정비 사업비 감액과 자본적 지출에서 현방1리 마을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비 증액으로 각각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추경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시군조정교부금과 국도보조금의 내시 등으로 증가하여 세출 부문에서는 각종 사업예산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예산의 감액과 이로 인한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서 국도비의 변경으로 일부 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총금액의 그 증감은 없으나 상수도공기업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반납금 반영 등으로 예비비의 조정이 있고, 하수도공기업에서는 하수도 정비사업과 현방리 마을하수처리장 편입 토지 보상비 증액과 이에 따른 예비비의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검토한바, 적정한 추경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2,831억 1,318만 8,000원으로, 기정 1조 2,449억 8,996만 1,000원에서 381억 2,3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07억 3,023만 9,000원으로 기정 1,756억 935만 1,000원에서 48억 7,91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먼저 145쪽부터 148쪽까지 세외수입은 120억 30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7,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248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5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11억 1,56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000억 600만 8,000원에서 16억 818만 2,000원을 감액한 983억 9,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은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170쪽도 전부 예산이 감액한 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171쪽에 연금부담액 5억 6,419만 8,000원을 감액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8억 4,680만 7,000원에서 1,971만 6,000원을 감액한 8억 2,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1,9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액 15억 9,581만 3,000원에서 872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2021년 분담금 8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129억 9,264만 3,000원에서 3억 9,089만 2,000원을 감액한 126억 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은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175쪽도 각각 사업비가 감액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176쪽에 두 가지 사업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324억 7,289만 원에서 1억 4,507만 원을 감액한 323억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9,9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여기도 주민자치대회 뭐 경연비 이런 것도 해서 6,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8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87억 4,479만 7,000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한 87억 3,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189억 5,039만 3,000원에서 27억 1,497만 1,000원을 감액한 162억 3,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예산을 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0쪽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8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도 각종 체육 예산, 그러니까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 570만 원을 감액했고, 체육시설 설치ㆍ보수공사 예산은 9억 3,309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이고, 281쪽 하단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중 기금 6억 원은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북부권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중 기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2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49쪽부터 350쪽, 그다음에 368쪽까지 저희 자치국 소관인데요. 이 사항도 용역비나 뭐 이런 공사가 계속되는 그런 사업에서 주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146쪽 보시면요. 그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자료 확인) 140…….

6쪽.

네.

그 중리 택지개발사업 재산매각수입금이 있어요. 68억 정도인데 이게 뭐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아,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수과장 김종호입니다. 이 건은 저 중리 택지개발사업에서 저희가 LH하고 10%를 이제 부담해 가지고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리 택지에 공동주택부지 4블록에서 매각에 따라서 그 분담금에서 정산해서 나눈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저희 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10%를 매각한 거예요?

아, 전체 매각한 거의 10%를 저희가 이제 분담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제 받는 겁니다.

저희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를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 10%, 10%를 매각을…… 10%에 대해 그 설명…….

판매, 네, 판매대금 중에서 중간정산 지분 10%를 저희가 이제 매각대금으로 받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을 보며) 중간정산 대금.

중간정산 대금이에요, 이게?

네.

네. 매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매각이요?

네.

어!

이거는 해당 도시개발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세하게 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해 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좀, 네, 제가 지금 저희 산업건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네, 도시개발과에 별도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도시개발과 질의답변 때 그때 정확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심의래 위원님.

거기 보면 바로 밑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

위원님, 이 사항은 보건소 사항이거든요.

아, 보건소 사항이고…….

저희가, 이건 저희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거는 보건소 할 때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46, 147 이렇게 하라 그래서…… 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회계과 174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175쪽에 시청 광장 정비공사에서 그 2억 한 2,700만 원 정도가 저기됐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당초에 설계했던 거와 지금도 20억 세워…… 거의 한 20억 정도 세워놨다가 이렇게 뭐 2억 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뭐 절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그 설계도면하고, 당초의 설계도면하고 변경된 거 같이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2쪽에 보면 시설비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8…… 8억이 그냥 뭐 집행을 전혀 안 한 건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82쪽에 지금 6억이 증가되는 부분은 저 100% 국비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을 이제 추가로 교부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남부권 그 복합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부지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마치고 이달 말 정도에 지금 착공식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행정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저 일부 구역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문화재 발굴(시굴)조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뭐 실시계획인가 이런 행정절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체육회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집행을 안 하는 데가 있죠, 예산 집행을?

아, 체육행사 관련 말씀…….

아니, 아니, 행사 말고 시설.

시설이요?

네. 그 부분 역시…….

지금, 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미개최 행사 예산 및 집행잔액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증액사항이나 변경 부분은 세부 설명드리고, 감액된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61쪽은 전액 감액 부분입니다. 이어서 162쪽 윗부분은 다 감액되는 부분이고,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468억 8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ㆍ편익지원에 ESCO사업 상환금 1,9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ESCO사업이 3차 준공이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상환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감액입니다. 288쪽 부발읍행정복지센터도 감액 부분입니다. 289쪽 신둔면도 감액입니다. 290쪽 백사면행정복지센터는 부서 기본경비는 감액이고,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 공무직근로자 임금 확정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 291쪽 마장면도 감액입니다. 292쪽 대월면도 감액입니다. 293쪽 모가면은 앞부분은 감액이고, 지역사회 특성화사업에서 마을자치회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이것은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감액입니다. 294쪽도 마찬가지로 감액 부분입니다. 295쪽 설성면입니다. 설성면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296쪽에 그 희망목욕탕은 감액이고,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료비로 2,000만 원을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297쪽도 감액입니다. 298쪽 율면도 감액 계상 사항입니다. 299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도 감액입니다. 300쪽도 감액입니다. 301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도 감액입니다. 302쪽 중리동행정복지센터도 감액 사항입니다. 303쪽 감액입니다. 305쪽 중리동도 감액 사항입니다. 306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인데 앞부분은 다 감액이고, 맨 밑에 부분 주민자치학습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8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307쪽 전체 감액 계상입니다. 308쪽도 감액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명시이월입니다. 369쪽입니다. 장호원에 2건, 마장면에 청사관리 1건을 각각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1쪽부터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으로 287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지금 보면은 마을방송에서 뭐 한 1,500만 원, 뭐 400ㆍ800ㆍ9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뭐 이제 절감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당초에 예산을 할 때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글쎄, 저기 개별적인 사업 부분, 사업 건수 건수마다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당초에 견적을 받았을 때랑 그 사업 구상을 했을 때랑 실제적으로 그 공사하고 난 이후에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죠.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그 좀 타이트하게, 뭐 몇 백 차이 나고 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5,000만 원 안쪽에서 뭐 한 1,500만 원 차이가 나고 이러면 그거는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한 3,6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다른 마을에 방송시설을 한 군데를, 한두 군데를 더 해 줄 수 있는 돈이 되는 입장이에요.

이게 또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당초에 그 마을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감액을 요구를 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마을을 조사를 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도 또 ‘아, 이게 그렇게 돼서 이게 변경이 됐구나’ 그렇게 되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예산서에서 이 봤을 때 절감한 부분은 뭐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절감이 예산 당초에 세운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마을 한 군데를 더, 한두 군데를 더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세부적인 조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동네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저기 읍ㆍ면…… 저기 모가면에요.

네.

거기 마을자치 사업비가 거기 4개소, 모가만 지금 네 군데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마을자치요?

네.

그 시범적으로 창전동하고 마을 저기 모가면에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아, 다 모가면에 이렇게 넣으신 거네요?

네.

그 405…… 450만 원씩? 뭐 모가면 두 군데, 창전동 두 군데 이렇게 보시면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백사도 보면 다 감액이 됐는데 한 가지 한 거는 백사공설묘지 여기만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올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저기 이 예산편성 이후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그렇게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삭감이 됐는데도 이 부분만 증액이 됐다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네.

네, 잘 알았고요. 네,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 명시이월사업 3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네. 그러죠, 뭐.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어떻게…….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2시까지 해 보시고요, 안 되면 넘기시고.

네,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해 보시죠.

네. 다. 감사법무담당관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총 4억 9,012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 예산액 대비 9,7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부사업 열린 감사 지원은 부기별 감액 계상하였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은 기타 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과 165쪽은 각각 예산집행 잔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3쪽,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163쪽에 부패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네.

그 부패 신고가 보통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 의혹이라는 신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부정수급 환수액을 저희가 1,200만 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환수 조치된 금액의 15%를 신고인에게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음, 그 18만 원 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18만 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고석희 네, 고맙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이천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시의회가 발전된 모습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다가오는 임인년(任寅年)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이천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석희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48억 890만 9,000원에서 13억 2,905만 9,000원이 증액된 861억 3,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2억 6,6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지원에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에 해산장제급여에 1,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 국도비 반환금 9억 3,1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1,471억 703만 1,000원에서 16억 9,165억 7,000원이 증액된 1,487억 9,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에 25억 5,76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5쪽에 상단에 노인시설 지원에 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시설확충 기능 보강사업에 4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50만 원을,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1,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에 7만 9,000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급여에 3,9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 도비 장애인 수당에 4,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당 지급에 4,251만 9,000원을, 그리고 차상위 대상자 장애인 수당 지급에 3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3,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171억 4,423만 5,000원에서 7억 10만 원이 감액된 164억 4,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25억 2,003만 5,000원에서 15억 3,666만 원이 감액된 909억 8,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아동과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3,63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06쪽입니다. 하단에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6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적 지원에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 국도비 반환금 1,66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335억 5,804만 2,000원에서 3억 9,573만 5,000원이 감액된 331억 6,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1,400만 원을, 그리고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28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맨 아래쪽에 야외공연장 및 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스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억 6,2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2억 9,137만 1,000원에서 102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9,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104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기정액 22억 9,137만1,000원에서 102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9,2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1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일반보전금 50억 5,615만 원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율면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비에 8억 4,300만 원을,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상생 국민 지원금은 체크카드나 이런 사용기간이 12월 31일인데요, 그게 1월달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한 사업이고요. 노인복지관도 관급자재나 그런 부분에 수급 지연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내년 3월까지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그 설치비에 부발 진우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비용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같은 과 건인데 아동보육과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에 1억 4,600만 원, 그리고 문예관광과 예스파크에 그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10억 8,000만 원, 그리고 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에 6,61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맨 위쪽에 있는 그 아동보육과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우아파트하고 관련됐는데요, 설계 중에 건물이 오래돼서 석면공사가 추가가 되게 됐고 그리고 관리동에 도시가스 연결이 안 돼서 전압이 낮음으로 해서 거기다 전기공사가 또 추가돼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이월하고 내일 설명드릴 그 3,000만 원도 또 추가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문예관광과 예스파크 관련은 도자기조합 소유로 됐던 그 토지의 경매 진행이 매각 신청 그 보증금으로 저희가 한 10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경매가 연기됨으로 해서 앞으로 차후에 또 진행되는 경매에 대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은 3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옥상이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이 또 지금 설계 중이라서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설명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여기,

네.

뭐야, 194쪽 보면 경로당 설치 지원이 2개소가 있어요.

194쪽이요?

네, 194쪽 경로당 설치 지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만 한 건가요?

경로당 신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치 지원…….

아, 네. 지금 올해 산양2리 경로당이 신축하기로 했었는데요,

뭐라고요?

산양2리 경로당에서 한 군데 신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보완하기로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그 신축을 포기하고 금년에 이제 저희가 경로당 보수사업비가 일부 서 있는 게 있어서 4,0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해서 산양2리 경로당이 신축을 포기하는 사안입니다.

산양2리 경로당 신축 포기한 사유로 인해서 그 뭐야, 1억 한 5,000만 원이 이제 이월된다 이 얘기죠?

감액이,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을하고는 아무 이상 없는 거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마을하고는?

마을에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고요, 네.

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191쪽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191쪽이요? (자료 확인)

네. 새로 4건을 세우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4건이 뭐 뭐 뭐 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잠깐 찾아보고요.

네. 191쪽 중간 좀 밑으로…….

아, 191쪽? (자료 확인) 코로나로 인한…… 잠깐만 다시 말씀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이제 여러 방법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정액도 없고 이제 더 4건을 세우셔 가지고 올리셨어요, 그 4건이 뭐 뭐에 해당이 되는지.

음. 아, 그 네 분은 타 시군에서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인데 타 시군, 그러니까 거주불명자인데 우리 시는 거주불명자로 떴는데 타 시군에서 그걸 타 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군으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뒤늦게 정산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새로 생긴 그 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존……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191쪽 하단에요. 그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먹거리를 그냥 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노인복지관에 그 희망…… 잠깐만요. (자료 확인) 노인복지관에 희망마켓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인데, 이 부분은…… 그냥 그 본인이 이렇게 ‘정말 나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 갖고 손 벌……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면 거기에 있는 그 물품을 그냥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당초에는,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인건비가 필요 없고 거기 있는 인력을 그냥 사용하겠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이 그 내시가 돼서 이제 이 부분을 반납하려면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게…….

이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상이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대상은…… 그 꼭 뭐 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라고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걸 타 가니까 저희가 한 3주 단위로 3주 이상 연속 타 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복지사각지대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쭉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만큼 그렇게 많이 타 가시지는 않고, 네. 월요일날은 한 80명 정도 타 가고 평일에는 한 20∼30명 정도 와서 타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품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3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5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뭐야, 그 진행을 그렇게 빨리 하시면, 네, 지금 뭐야,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고 한데 좀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둘러봤습니다. 네, 하십시오.

그 명시이월에 352쪽에 보면 문예관광과에 그 대여금 소송 후속 절차 이행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아, 네. 이 부분은 이제 예스파크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제 도자조합에서 저희가 회수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자기조합하고 소송한 결과, 이제 그 108억과 거기에 대한 이자, 이율에 대해서 시에서 승소를 해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도자조합이 파산에 다 됐고 그래서 회수를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DDR컨설팅에서 경매신청을 했는데 그 경매신청에 우리 시도 배당신청을 해서 경매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률가들이라든지 행안부에 시에서 이제 이렇게 참여해도 되는지 다 질의를 받아서 괜찮을 것 같다,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근데 경매를 저희가 하게 되면 보증금으로 일부 처음에 됐을 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저희가 이 예산으로 확보해 놨었는데 그 경매가 연기됨으로 해서 보증금을 지금까지 사용을 못 했어요. 근데 그 경매가 이제 법원에서 개시가 되면 또 바로 써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음. 경매가 지금 몇 차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8월 19…… 8월…… 며칠이야, 8월달에 한 번 그 경매개시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 디디알컨설팅에서, 그 경매신청한 업체에서 연기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기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음. 이거에 대한 그 내용 좀 뭐야, 그 요지만 해서 한번 좀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국(토지정보과, 주택과)

네,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일반회계 5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은 165억 8,062만 6,000원으로 기정 168억 5,116만 5,000원에서 2억 7,0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억 4,343만 3,000원에서 1억 3,362만 7,000원을 감액한 22억 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예산 중 급량비와 국내여비 3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인건비로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작성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예산 1억 4,2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주택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4억 8,317만 2,000원에서 1억 3,691만 2,000원을 감액한 133억 4,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모범관리단지 선정 상패 제작비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금 369만 6,000원을, 공동주택 지원예산 5,1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임차급여) 1억 2,4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우징사업 자재구입비 48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희망하우징 참석자 간담회 예산 48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9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6,19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0억 6,68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종합민원국 일반회계 183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184쪽에 보시면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작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인가요?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2030…… 2012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그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있습니다. 용면2지구하고 수광지구에 대해서 한 1,000여 필지 정도 되는데요. 이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고요. 용도지역지구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네, 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에 대해서?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 350쪽, 3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