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0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평등이념의 실현 확대와 현행체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23조 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임시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3조제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제9항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m이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4조 단서중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도한 경조사 휴가일수는 별지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의하면 이중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사망시에도 특별휴가를 3일간 할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신수조문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는 부칙에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부산고아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이 조례 23조4항은 본위원이 볼 때 해석은 조례 자체는 이현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두익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첨부해서우리 여자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좀더 복지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조례를 놓고 볼때는 이현찬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가지고 부모나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맞지요?

.....

생후 1년 미만이라는 그 말은 이렇게 한정해 놓은 것은 애들이 아직 유아고 하니까 부모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데 만약에 생후 2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계속 병원에 치료를 요한다든지 애가 발육상태가 부진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나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허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지요. 총무과장님 직원 중에서 만약에 그런 애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말은 안해도 이야기 하면 지금도 그래 해 주고 있지요.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고...

그것을 좀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폭을 좀 넓혔으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조사에 참석을 우리 공무원들 경조사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을 본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비고란에 볼 때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격지라는 것은 근거가 어떤 것을 원격지라고 합니까? 단순하게 거리가 먼 곳을 원격지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차가 버스가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을 원격지라고 합니까?

거리가 먼 것을...

서울 부산같이 교통이 좋아도 가는데 4～5시간밖에 안 결려도?

그런데 여기 조례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 공무원도 제각기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지 하면 비행기로 갈수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휴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대두될 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 말씀드린 1시간 그것도 퇴근시간이다, 출근시간이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여직원은 퇴근시간에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여직원은 낮에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규정 못을 박아 놓으면 그것이 공무원을 발목 잡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이야기가 앞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앞에 23조4항은 조례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 안은 사정이 경우가 다 틀리니까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한다는 그 말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원격지라는 것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귀잖아 한다든지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 가는데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야기 하기 귀찮아서 무리를 해가지고 오고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잇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더 이런 것을 구체화해가지고 포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가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60일을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그 의미를 한번 알고 싶은데 구태여 이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가니까 기분도 산만하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청에 동사무소나 구청같은 경우에 직원들 숫자가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줄어지기 전에 특별한 부서같은 경우 즉 말해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 임신한 여직원이 있을 경우에 출산휴가를 갈적에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은 참 짜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dp를 들어서 60일 휴가를 가야 하는데 우리 결산도 있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60일을 40일만 갔다 오너라 동장이나 과장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 여직원은 산후 조리가 잘 되면 동장이 시키는대로 30일이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압력을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성직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60일로 강제규정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30일만 갔다 오너라 40일만 갔다 오너라 하는 말을 아예 막기 위해서 여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출산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차원도 있고 그래서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공무원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가 되었다, 화재가 났다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실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래도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런데 모든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보려고 하고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