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이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말씀하세요, 민 위원님.
민영진위원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있는 자료도 계속 빠른 시일 안에 안 갖다 주고 있어요. 이것도 10일 안에 갖다 줄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이나 그런 정도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자료 늑장제출이나 미제출로 인한 예산심의 지장 초래는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에 성실히 집행부는 응해 주셔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셔도 되고 따로 요청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료요구 지금 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언제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요구는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면 인사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이경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심사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린 이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6,865억원보다 11.5% 증가한 7,656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6,630억원 대비 11.9% 증가한 7,425억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 규모는 총 1,429억3,2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20.23% 증가한 968억2,300만원을, 세외수입은 26억3,600만원이 증가한 461억900만원으로 초과세입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징수 가능한 세수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12.7% 증가한 5,578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4.9%가 증가한 139억800만원이고 서울시조정교부금은 시세입의 상향 전망으로 금년 대비 255억2,400만원이 증가한 1,790억6,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0.1% 증가한 3,632억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말까지 확장적 재정집행 기조에 따른 세출 불용액 감소를 감안한 안정적 추계를 위하여 전년 대비 28억5,000만원이 감소한 413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31억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 회계세출 예산안 7,656억4,000만원의 재원 배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등 총 9개 분야에 6,16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1.1%인 8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304억9,900만원을, 기본경비는 9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예산안 의회제출 이후 4억9,300만원이 추가 수정되어 일반회계 27개 사업 335억3,9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 사업 62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 총 15개로 기금의 규모는 452억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 방향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경환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설명없이 하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해도 대답을 잘해 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예산안 232쪽에 청렴·반부패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쭉 보니까 청렴상시학습 운영, 청렴교육 현수막, 청렴홍보물, 청렴수첩 제작, 청렴머그컵 제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새롭게 한 게 뭔지 그리고 또 머그컵 제작은 1식 해서 330만원인가요?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금년에는 저희가 청렴골든벨을 운영했었는데 매년 동일한 걸 할 수 없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창출한 게 신입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청렴머그컵을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의 청렴, 일상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신입직원들이 청렴 관련한 내용들을 의지를 다지면서 머그컵을 직접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자기가 청렴을 다짐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작성해서 그걸 제작해서 각 개인에게 배포를 하면 그 컵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청렴의지를 다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컵을 사용하면서 환경에도 유익하다 싶어서 그 사업을 특별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순자위원
수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는, 지금 이 부서는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기부행위에 혹시 적용되지 않나 검토해 보셨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기부행위요?
주순자위원
예, 예를 들어 머그컵도 기부잖아요. 그래서 수첩은 통상적인 수첩이 될 수 있지만 머그컵 제작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어느 단체에다 뭐를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에 걸리는 게 뭐예요?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소속에서 머그컵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입이라 하지만 이렇게 교육에 관계없이 이런 컵을 하는 것은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미처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해주셔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체에 뭐해주면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선거법에 기부행위다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신입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계획할 때는 다른 외부 어떤 주민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직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주순자위원
직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부서가 이런 거 했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릴 건데 감사담당관의 청렴·반부패 교육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선거법에 대해서도
주순자위원
아니, 선거법이 아니고 기부행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기부행위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운영비가 좀 증가했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런 사무는 통상적인 건데 증가한 이유가 뭐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무료법률상담이 있고 고문변호사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고문변호사 운영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예, 고문변호사.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변호사 고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고문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한 20년 동안 고문료가 인상이 안 되고 한 15만원으로 월 해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 구 같은 데를 보면 자문료로 해서 지급해주고 또 고문료를 인상을 해서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인상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자문을 많이 받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자문은 무료로 받고 있는 상황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문료를 한 5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고문료입니다. 월 고문료로, 월 정액비로 고문료를 주는 거고요.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을, 우리가 있다든가 하면 소송을 저희가 의뢰를 하죠. 소송에 대한 건 별도고, 월 고문료를 운영을 해서 고문료로 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자문료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문료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료가 너무 작게 책정돼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운영하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시정을 해나가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5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11명인데 다 분야별로 다른 거예요, 자문 받는 부분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문변호사를, 조례에는 12명으로 돼 있고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변호사를 해서 11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월 지급료가 5만원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답변이 10년 정도 됐다고 했나요, 인상한 지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20년 째?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상임위 때 질의했어야 되는데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이 1,000만원이 증액돼 2,50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시기도 원래 매년 연말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7월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전화여론조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면접조사를 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연말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전화면접방식으로 하다 보니 심층적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대면여론조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중위원
대면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면접 요원들은 주로 일과 시간에 면접을 하러 다니겠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연구원들을 해서 계약이 되면 그 연구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방식을 저희가 계약할 때 받아봐야. 필요하면 계층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 1인 가구라든가 또 특히나 1인 가구 여성의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라는 것은 사실 뭔가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통계를 잡을 때는 계층적으로 성별이나 연령별로 쏠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통계를 내는 데는 사실은 좀 편향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어떻다, 이게 몇 퍼센트다 라는 것은 좀 무의미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향성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미처 못 했던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요.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몇 년마다,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조직진단을 한 번 했었고요. 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대상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려고 잡았습니다.
박영란위원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특히 그 안이, 이번에 중점을 두는 안이 그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 3년 주기로 조직진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환경의 변화가 있고, 또 조직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3년 정도에 한 번씩 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한번 개선방안이 있으면 마련하고, 또 조직을 불필요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조직진단하면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공단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영환경 분석이라든가 인사조직 분야, 재무 분야, 그다음에 대행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3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전문 연구용역 업체가 그렇게 하 시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박영란위원
하여튼 지난번 3년 전에 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향후 것은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고문료요, 변호사 고문료가 타 구는 자문료라고 하는데 자문료랑 고문료의 차이가 뭔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고문료라 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구정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정액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다 주고 있고, 추가로 자문료라고 해서 일부 구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자문을 의뢰하면 자문료를 별도로 주는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자문료는 건당 주는 거고, 고문료는 월정액으로 주는 돈이다 이 얘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문료 수준이 타 구보다 낮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타 구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이 얘기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자료 있으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자문료도 없다 이 얘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래서 고문료라도 이번에 올리겠다 이 얘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업무계획 51쪽에 보면 중장년 취업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혔어요. 중장년이라 하면 나이를 어떻게 책정할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40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40대가 중장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40대 이상
주순자위원
이상부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구직이 4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나 일반 경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는 이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이 사실 요즘은 중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구도 알아보고 수요를 봤더니 그나마 제일 많은 게 요양보호사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래도 취업하기가 쉽다는 쪽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일단 이 사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40대 중장년에서 취업을 중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지원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저소득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장년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고민스럽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무료교육이 가능하신 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내하고요. 이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주민들 중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 받아서
주순자위원
선별할 때 이미 지금 국비지원이 가능한 연계교육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것은, 또 거기에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센터가 많았다고요. 많아봤자, 우리 관악구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을 봤을 때 3개 이상
주순자위원
3개 정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요양보호사가 돈보다도 교육이 어렵고 시험으로 시행이 되면서 아마 교육생들이 더 적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냥 실기나 현장교육으로 갈음해서 요양보호사를 제한 없이 많이 배출을 했는데, 40대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다는 게 좀 어렵다, 나이를 더 올려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50~60대 그 정도로 해야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40대 이상이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40대는 지금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의 모든 과가 다 청년층에다만 소진을 하는 거예요. 40대도 지금 청년이라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39세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중장년층을 40대로 기준을 해서 해버리면 그 나머지 50~60대들이, 사실은 50~60대가 중장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별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40~50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첫 번째 사업이니까 이 문제도 잘 고려하시길 바라고요. 예산안 275쪽에 소외동물돌보미사업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왔어요. 그러면 동물이 소외됐다고 하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동물이 소외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대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다 소외동물돌보미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가 많이 하기는 해요.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TNR사업도 하는데, 아직도 보면 TNR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새끼고양이들은 많이 없는데 큰 고양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고양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들은 밥을 주거나 그래서 먹는 것은 아마 해결이 예전보다 잘 되고 있지만, 그 고양이들이 계속 길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고양이가 노령화가 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길에 웅크리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고양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지 집에서 데리고 있는,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든지 강아지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좀 안식처를 한 군데다 해주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보호자가 있는 동물들한테만 지금 신경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길고양이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TNR수술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TNR을 하고 그 고양이를 수술을 해서 밖에다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고양이는 주인이 없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주인이 없으니까 먹고 덩치만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고양이를 어떻게 할 건가를 뭐 입양을 시켜서 포획을 해서 입양을 시키든지 안 되면 어느 기관에다 맡기든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동물은 지금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를 하게 되면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양 숫자에 비해서 지금 늘어나는 개체수가 조금 많다 보니 실적이 많이 저조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감안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실적보다도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뭐 밥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그런 거는 홍보가 잘 돼서 잘 하고 있는데 TNR 수술을 해서 방치된 길고양이들이라든지, 강아지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고양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뭐 예전에는 굶어서 살이 찌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은 덩치가 커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위협감이 더 있다 이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문제도 주택가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 같고, 주택가 넘어서 산하고 인접한 그런 지역에 더 좀 꼼꼼히 챙겨봐서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다 입양을 시켜달라고 하든지 그거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요 지역공동체를 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265쪽까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6,700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요?
김순미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게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줄어서 거기에 매칭돼서 구비가 줄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뭐 그 일자리하는 사람 명 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매칭사업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국비가 50%고요, 지방비가 시비 25, 구비 25인데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한 합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다 하셨나요?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취업정보알선사업 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취업알선은 지금 취업박람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상담하면서 구직자와 구인자, 기업과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는 이런 업체하고 연결 사업 그런 거만하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까도 중장년 취업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돌봄사업이란 게 있어요. 아시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건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이돌봄 연결해주는 사업을 구에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일자리, 취업 면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아이 맡길 사람은 맡아줄 사람을 못 찾고 또 아이 봐주는 것도 비용을 받고 봐주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사람들은 맡을 아이가 없어서 그런 조금의 소득도 못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거 같던데. 여성가족과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타 부서 소관이어도 성의껏 대답해주세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사업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리 신규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하고 경비업무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수요가 많거나 하면 다른 자격을 요하는 교육까지 수요가 많다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는 아시다시피 청년 인구가 많고 또 장기적으로 뭐 결혼할 세대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걱정이 뭐냐면 아이 낳는 것도 걱정이지만은 맞벌이 하다 보면 맡길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사업을 좀 구에서 일자리벤처과하고, 또 여성가족과가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 끝난 시간에 공백 기간 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도 교육을 해서 취업까지 다 신경 쓸 거 같거든요. 또 그런 관계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뭐 50억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역점 사업이 어떤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50억 늘은 부분은 현재 대학동 창업지원 시설 공간조성 비용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친 거 같은데요. 대학동도 창업지원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그쪽에 지금 캠퍼스타운 단일화 사업이 끝납니다, 금년 말까지. 그리고 거기 거점센터로 썼던 곳이 지금 사업이 끝날 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매입해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이번에 신청했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표태룡위원
그 사업이 한 50억 정도 드는 그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매입비용이 50억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낙성대 벤처지원이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벤처지원이요?
표태룡위원
낙성 뭐 지원사업 있는데 벤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거기는 우리 민간 위탁비입니다
표태룡위원
위탁비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예산서 26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6,700인가 감액 됐어요. 265쪽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부분인 거 같은데. 265쪽 위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면서 국비가 좀 줄어서
표태룡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은 거라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이 좀 큽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하시던 그 정도 인력은 못 돌린다는 이야기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이쪽에 지역공동체는 사실 매칭에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늘상 그랬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타 구에서 혹시 시비가 좀 남는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비도 확보해서 공공일자리 부분을 좀 예년하고, 예년보다는 적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또 일자리 문제도 아직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람과 반려동물의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71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 사업이 따로 있어요. 해결 사업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고양이나 강아지나 키우고 계시는 분들의 기본교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본교육.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교육은 지금 교육지원과 사업에
주순자위원
또 그거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쪽에서 인문학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동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 소변을 그냥 동물이니까 아무 데나 놓고 배설물, 배변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있어요. 사실 반려동물 행복도시 만들기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다 동물을 좋아하지만 동물로 인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피해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강제 조항을 넣어서 조금 범칙금을 먹인다든가, 지금 도림천에 제일 문제 되는 게 그런 민원이 많았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공원에도 가면 늘 운동하러 데리고 오는 동물로 인한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동물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한테 교육을 좀 연계를 해서. 어차피 부서는 다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민원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거 보다 교육이 더 강화를 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육이. 동물로 인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보다도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지. 우선순위다 이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민원해결 사업을 따로 두면서 사업부서는 또 교육사업과니까 또 따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같이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 교육 부분, 특히 에티켓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강구해서 할 수 있는
주순자위원
동물을 가지고 계시는 보호자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게 먼저지 민원을 먼저 우리 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후다 이거죠. 그래서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좀 판단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순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왔으니까요 공무원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서 소관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칸막이보다는 행정의 실체적인 걸 묻고 싶어 하는 게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반려동물 관련해서 구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분들이 같이 반려하는 동물까지 한다면 주민들의 그런 반발 같은 거는 생기지 않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현재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 예방접종이나 TNR 수술비가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소득층이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제 때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도 있지만 반려식물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좀 반발심도 생길 거 같다는 예상도 들기도 하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이 개나 고양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서 해드리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어요. 저소득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은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감안해서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집의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 별로 10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당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수요를 보고 수요가 많으면 그 할당만큼 할 예정이고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 동별로 조정을 해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저희가 물론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건 맞지만 사실 동물보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처음 본 거 같아요. 아무튼 반려동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이라 길고양이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좋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약간은 과잉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살짝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아까 중장년 취업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소관 때도 지적드렸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그런데 그때 답변은 공무원 대상이 아닌 교육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확인해보셨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확인은 해봤습니다. 지출이나 편성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꼼꼼하게 그거는 확인해주시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으면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지원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준비 됐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예. 김옥자 위원입니다. 282쪽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요 동네슈퍼협업화 사업 지원이 1,00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모사업이고요.
김옥자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옥자위원
공모사업.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동네슈퍼 55개 정도 점포가 지금 모여서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번 돼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좋은 시설에 벤치마킹도 가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책표지에 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비교적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예산서 282쪽에 상인회 구성 및 컨설팅 지원 2개소 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표태룡위원
예. 두 군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을 통해서 5개 생활권역에 2개 골목씩 선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그 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기본적인 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내년에 1, 2월에 완성이 돼서요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3개 골목을 내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는 2개소로 돼 있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컨설팅 분야만 지금 2개소로 돼 있는데요 1개소는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1개소는 맡아서 컨설팅해 주기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집중 상점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뭐 샤로수길이나 순대촌 같은 그런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골목상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부분도 있지만 또 거리 질서 부분도 감안해서 좀 무질서한 상점가들 있죠. 그런 데를 좀 컨설팅 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질서를 잡아가면서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질서한 골목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283쪽에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이 40개소가 있어요. 250만원씩 40개소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하고 밑에 간판조형물 설치하고 해서 다 내년에 3개 골목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냥 예산만 잡혀있고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골목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중심상권만 하지 말고 이런 골목상권 쪽으로 약간 소외돼 있는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안 284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배송서비스가, 이게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안 된 사업이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사시장은 벌써 5년 이상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5년 이상을 그냥,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 하고 또 다음연도에 연계되고 그게 연속성이 없었냐고 여쭤보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연속성으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국비, 시비, 구비로, 당초에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서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배송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매칭사업비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편성이 안 돼서 특교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어서 최종예산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연속성으로 될 예산을 항상 연도별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해서 중기청 예산이면 중기청 예산 그래서 상인회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제1 조건이에요 배송이. 그래서 상인회가 배송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자기 상권 살리기만 애쓸 수 있도록 주력을 해 줘야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관심 갖고 예산편성에 주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신사시장에 새로운 서울시 사업으로 야간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야시장
주순자위원
야시장을 며칠 동안 개장을 하더라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번 주까지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 가봤는데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 기반조성이 이게 그 사업인지, 이 사업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별도사업이고요. 야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늦게 공모사업이 돼서 9,500만원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성화 첫걸음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별도의 사업이라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별도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건요.
주순자위원
별도의 목적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특성화.
주순자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사시장이 특성화 육성사업을 지원했었는데요 기반사업부터 차근차근해서 올라오라고 시에서 컨설팅이 있어서 기반사업을 도전했는데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조직역량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3대 서비스 혁신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편리한 지불결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친절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위생까지 해서 그런 분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상품에 대한 개선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그 야간개장은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성화해서 일반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신대방역이 가깝고 또 앞으로는 신림사거리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과장님께 소상공인정책팀에서 신림동 상권 르네상스예산 확보하는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또 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신림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함께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시장 야시장에 대한 문제가 공모사업이라 우리 구가 공모를 했지만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서 날씨가 춥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밤에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보니까 추워서 사실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잘 많이 나오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배송사업에 관해서도 시장여건상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이 사실 시장이라는 곳은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지역주민들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배송서비스하고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근로조건 때문에 그러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여러 가지입니다.
박영란위원
근로조건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배송이 되질 않습니다. 상인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근로자법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는 하지만 사실 현실성하고 좀 맞질 않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 자리에서 즉답을 제가 과장님한테 받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저 본위원 생각에는 작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좀 나누어 쓰기 그런 작은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악구 상공회가 예산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3,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년도는 3,700만원으로 잡혔는데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여기 예산서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0만원은 다른 사업인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올해 그걸 뺐습니다. 200만원이 어떤 사업이냐면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기업도 미미하고요 또 지원해 주는 규모도 적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뺐습니다. 상공회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상공회로 들어가......그럼 상공회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작년이랑?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작년하고요.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쪽에 운영수당 부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회의를 하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 이상 공사나 10억 이상 물품 같은 걸 구매할 때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부적격 업체 제재를 하거나 이럴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계약 사후 심의인가요 아니면 사전 심의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계약방법을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하기 전에?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계약 부분이 구에서 수의계약 부분 그런 것도 이분들이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결정하고요
표태룡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이건 금액이 큰 거나
표태룡위원
큰 거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행정처분 이런 거를 할 때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연 3회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사유가 발생할 때
표태룡위원
사유가 발생하면?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방법이? 선정방법이.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서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의원 중에 한 분 들어가는 분 없나요, 의원들은?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내용 중에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해서 지금 구의원님은 위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옆에서 전문가들이 잘하는가 보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보고 싶어 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크게 안건이 없고 부적격 제재하는 경우나 50억 이상 공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 변동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재검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재산·취득세과장 김진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긴 건 아니고 짧게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시구공동협력사업 포상금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데요 금년, 2019년까지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타 오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세무과로 줘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세운 부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인데 목이 바뀌었네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새로 생긴 사업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업무추진비가 올해 예산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유가 뭔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크게
이기중위원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잠깐만요, 세외수입팀이 징수과로 편성이 되면서 팀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중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인원 대비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 관련 공무원들은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25개 자치구, 다른 데를 파악해 보고, 일단은 기존은 동결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결됐는데 금년은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부서별로 1인당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늘려주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세입 추계할 때 얼마나 오를 거라고 추계하셨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재산세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억 정도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자치구분이 275억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 공동세 공동분이 56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건 지난 추이를 봐서 평균 내서 잡은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이고 공시지가하고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16% 정도 작년에 비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외수입은 어떻게 얼마나 늘어날 거로 보셨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세외수입은 한 1.9% 정도 늘어난 2억6,000만원 정도.
이경환위원장
1.9% 정도밖에 안 늘어요, 세외수입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크게 세입 추계를 한 건 지방세 쪽이고, 세외수입은 1.9%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저희들이 체납에서는 그정도 잡고, 2억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세입분에서 추계가 임의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임의적인 부분이요?
이경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장
그건 나중에 세입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너무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 거고요,
김옥자위원
땅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저희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만호 정도 되는데요 관악구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내려줘요. 그러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표준지를 중점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개별적으로 매겨서 감정평가위원들의 감정평가 검증을 거치고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처음에 공시가가 또 좀 많이 오르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김옥자위원
아파트 지었을 때. 그때 조정을 한다고 구청에서 몇 번 했는데 그거 저희들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오르는 거 같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파트는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김옥자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국토부에서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김옥자위원
주택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화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에서 55% 선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실거래가액의 50%에서 55%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단계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방침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산세를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걷었네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죄송합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서 운영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편료 같은데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별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재산세 세액이 올라갑니다, 개별적으로. 올라가면 등기우편은,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요.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등기우편 요금이 일반우편 요금과 많이 차이가 나고 아마 그것이 등기우편료가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감액이 돼있는데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김순미위원
감액, 세외수입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감은요. 세외수입이 징수가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체납 고지서에 대한 우편물 발송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얘기에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38징수과가 신설돼서 내년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5쪽 금방 그 공공운영비가 우리가 SNS나 한전 전기요금은 이미 다 용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무튼 주민세라든지 같이 통합적으로 SNS로 주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세목별로 통합을 해서요?
주순자위원
예. 그 시스템을 한 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 그게 글쎄요, 좋은 안 같습니다마는 뭐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 안 같은데요 각기 세목이 납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납부해야 될 그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산세도 그래서 반씩 두 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일반우편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될 뿐더러 예를 들어서 편지로 가는 거는 확인이 안 되고 등기우편은 30만원 이상만 등기우편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1,000통이란 말이에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이 되는 가구가 1,000가구밖에 안 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요. 더 되죠.
주순자위원
그런데 왜 등기우편을 1,000가구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지. 아니, 아까 답변 중에 30만원 이상의 재산세가 있는 가구는 등기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우리 관악구에 1,000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경환위원장
사회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자만 잠깐 교대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 이경환,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주순자위원
아니, 정회 요청한다니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계속 제가 정회 했으니까요 하고 그 위원장이 나가셨지만 사전에 11시 30분까지 하고 오후에 부위원장님께 인계하신다고 먼저 사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 중에 위원장이 나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마이크를 켜고 말을 해서 그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는 게 맞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설명이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제가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아서
주순자위원
아니, 인상분이 아니라 아까 답변 중에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부친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가구가 1,000가구밖에 안 되냐는 질의를 제가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로 주시라는 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지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시설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결은 잘하셨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해결은 잘하셨는지. 전액 삭감이 돼서, 괜찮으신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삭감하면 안 되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결위에서 살려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살리시려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 청사관리용역이 기본경비입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지만 이게 없어지면 청사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관리가. 기본경비라고 보시고요 살려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면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삭감이 됐는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삭감한 이유는, 행정재경위에서 삭감했는데 상임위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청사관리 회사에 그분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랑 반장이랑 그런 관계에서 좀 갈등이 있어서 노동청에도 신고를 해 놓은 상태고,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도 진정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체 책임자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 놓은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일부 예결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 인권위원회 조례도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액션을 안 하시나요? 인권위원회에서. 그게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 회사의 직원인데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김순미위원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악구청에 다 소속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 전체가 다 관여해서 이 인권위원회의 영향을 받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없고 그게 또 사실로 밝혀져야 되는데 감사실에서도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우선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노동청에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결과 가지고 이걸 예산을 살리실 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결과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 이유로 해서 삭감을 했다는 건 합리적인 삭감 이유가 아니지요. 거기는 수탁체이고 우리는 위탁체인데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을 이행을 안 했다든가 그런 게 드러나야 그게 사유가 되는데 그리고 그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 이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신 거 같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김순미위원
아무튼 원만한 해결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할 사항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김순미위원
별 탈 없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결정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예산을 삭감할 일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갈등이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생각에도 조금 경각심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희가 업체하고 간담회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아마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전혀 관리 책임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그분들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그분들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치면 그걸 원만하게 정리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재계약을 해야만 그분들의 인권도 보호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거 감안 안 하시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어제 만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예산 삭감된 문제라든지 지적한 사항을 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방침은 1년간 연장할 방침인데 계약할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것을 담을 수 있으면 다 담고, 계약서에 담지 못할 것은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약을 받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저희가 이거 나중에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잘 정리하셔서 향후에 통과돼서 다른 갈등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청사 관리에 대해서 그건 직원들 간의 관계를 예산에다 덧붙여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솔직히 우리 청사 관리를 각자 직원들이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삭감하는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청사관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켰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삭감을 아니, 직원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에, 과에 직원 간에 문제가 있다면 과를 없애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몽땅 청사관리를 삭감했다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삭감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예산을 심의하는데 감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청사관리의 직원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들의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관계도 물론 개선해야 되지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수탁회사로 하여금 우리 구의회의 뜻을,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앞에 있었잖아요, 예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썼던, 그동안 2019년도에 했었던 집행내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게 개선이 돼야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개선이 되고 안 되고, 하여튼 청사 현재 상태로서는 직원이 다 할 수도 없고요, 일부 청소는 할 수 있겠지만 청사관리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완전히 삭감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나 우리 위탁체에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감안해서 살려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살리고 안 살리고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관리 문제는 하여튼 수탁자하고 잘 협의해서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 이후로는 말썽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싹 깎으면 개선이 되고 예산을 안 깎으면 개선이 안 됩니까? 이런 형태의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 오랫동안, 4선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예산심의는 제가 처음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청룡동 자치회관 증축 예산이 올라왔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해서, 올해 만들어서 올라온 거지요 이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말씀드렸지만 청룡동은 금년도에 1,5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500세대가 입주를 하면 2,000세대 이상이 새로 입주를 하는데 사실 자치회관에는 현재 헬스클럽하고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기존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것은 면적이 약간 협소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입주민이 늘어나면 행정수요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민센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공간 부족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사무공간이 동별로, 사무공간 점유율이라고 하나요?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그런 거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동청사 현황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태룡위원
1인당 몇 평씩 해서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는 데이터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면적 산출기준은 민원인 수, 직원 근무자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된 동청사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림동, 신사동, 서림동, 삼성동, 미성동 이렇게 노후된 청사가 있는데, 30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30년이 안 돼서 동청사 신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동은 신축할 사항은 아니고요 증축만 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증축해서 해결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동별로 기준을 빼 놓은 게 있냐 그 이야기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관악구 전체해서 동별로 직원 일인당 공간 점유율이라고 봐야지요? 그것 좀 해서 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요?
표태룡위원
예, 자치위원회. 예산 지원되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회가 6개 동이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5개 동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는 9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인가 보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9개월 정도 운영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준비를 거쳐서 7월부터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10월에 발대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임기 관련해서 조례개정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각 동의 임원들의 임기가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부 위원장이라든가 임원들이 3년을 했어요. 그리고 한 9개월 정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장도 내년도에 한해서 1년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그 조례가 올해 10월달 지나면 자동 폐기되나요? 아니면 폐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폐기는 안 되고요 실익이 없지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사문화 되는 거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10월달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시행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9개월 한시적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다음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 때 회의규칙 만들 때 임기가 세 번까지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조례는 따로 있고요 기존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내용을 바꾼 거거든요. 조례 내용이 다릅니다 그건.
표태룡위원
주민자치회 조례는 따로 있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있고요.
표태룡위원
이번에 개정해도 주민자치회에 영향을 안 주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10월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더라도 사문화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건.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367쪽 중간에 난향동 상징조형물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이 지금 흉물로 되어 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셨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렇게 들었는데 난향동에, 여기 있는 건 우리 관악구 조형물이 아니고 난향동을 딱 집어서 하는 조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세울 건지 간단하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난향동 산복도로 가면 삼성동에 삼성산주공아파트 지나면 바로 난향동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난향동 입구인데 그 입구에 난향동을 표시하는 표지석을 하나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어쨌든 산을 통로하는 교각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교차로요?
주순자위원
교차로가 아니라, 산 연결통로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일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생태통로 말씀하시는
주순자위원
생태공원 다리 일부 주민들도 반대 민원도 제기된 게 없나요, 혹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확 뚫리는 게 가렸다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 첫 입구잖아요, 서울로 딱 진입을 하게 되면, 물론 사당동 쪽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난향동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나.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난향동 주민들이, 이건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일부 의견으로 해서 이게 제안이 되면 이게 비단,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거기는 관문이기도 해요. 자꾸 주민참여예산을 강조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 많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문제거든요. 거기는 딱 동이 입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 관악구의 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난향동 조형물을 세우는 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수렴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입구에, 올라오는 종점이 있는 데도 돌비석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산복도로에 거기는 내려오는 길인데 조형물의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거기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지도책처럼 잘 알아서 혹시 이거 설치를 해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난향동의 조형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다 보고 서울시 시민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이게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명시이월 넘기는 게,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항상 동청사 건립에 대한 애로점을 이해를 많이 합니다. 신사동 복합청사는 아마 부지매입으로 해서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이월을 한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집주인, 그분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 구에 대한 감정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안 되면 총력을 해서라도 꼭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잘 설득을 해서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미성동청사 건립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미성동청사에 대한 애정심이 많습니다. 처음에 초롱별어린이집 부지매입 절차부터 시작해서 쭉 주민들이 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30년이 되는 기점에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실시설계비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미성동에 대해서는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뜻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청룡동 주민 센터 증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3, 4층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4층하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 150평 정도 증축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있어서 아직 연도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청룡동청사는 2003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40년 잡는다고 해도 앞으로 쓸 날이 많은데, 그러면 1, 2, 3층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시설부대비인가요? 동청사 시설 보수 및 정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 비용이요?
김순미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증축해서 쓰려면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1, 2, 3층은 인테리어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청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있지만 노후되면 그때그때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충분히 잡아서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보기에는 청룡동은 증축하는 것 외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투입할 정도로 노후된 건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앞으로 쓰려면 그거하고 같이 공사를 해야 나중에 또 공사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또 이전하고 두 번의 공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인테리어공사하고 증축공사하고 같이 진행하려면 임시청사 마련해서 1년 이상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게 급한 것이 아니고 e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하니까 증축이 더 우선 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증축 비용만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에.
김순미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할 때 그 안에 인테리어도 같이 하면 한 번에 끝나는데 나중에 또 해야 될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면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1년 이상 임시청사 마련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인테리어까지 투입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증축부터 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인테리어하는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주민센터 운영이 이게, 주민센터 운영은 신규로 해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모자사건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각 골목회의도 하고, 또 이쪽은 보면 주민 홍보, 협치행정, 역량강화해서 특수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그걸 예산편성하냐면 내년부터 사실 관악구에서 성과평가를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동주민센터 21개 동을 평가하는데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각 동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넣어놨기 때문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건.
김순미위원
그런데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찾동사업비라든가 청소사업비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 각 동에서 동장들이 성과평가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한, 아니면 그런 각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37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올해 단체별로 지원한 내역서 좀 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드릴게요.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동장님들 업무추진비 보니까 3만 명 이상과 미만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데, 3만 명 이상이면 1년에 790만원이고 3만 명 미만의 동의 경우에는 1년에 660만원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3만 명 이상이었다가 미만으로 된 동이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동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궁금해서요, 어느 동인지. 그건 모르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 미성동이 3만 명 이상이고, 나머지 1개 동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알려주시고. 이게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물론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동장님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구가 3만 명 언저리에 있다가 떨어진 건데 그 미세한 인구 차이로 인해서 사실 업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차이나지도 않을 텐데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만원 이상 차이나 버리면 사실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6개 동이 시범지역으로 시행되었죠? 예산이 작년에 5억원 정도로 해서 시행되었는데 내년에는 거의 과정을 거쳐서 10월에 시행돼요. 그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대 시행할 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확대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박영란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3억3,000만원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2억8,875만원, 구비가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6개 동 시행을 하고 기존 마을자치단을 해서 들어가는 전체가 5억원으로 진행했는데, 확대 시행이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6개월 늦게 시작했거든요. 아마 시비 교부받은 것 중에서 6개월 늦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박영란위원
집행 작년에 못 한 부분이 있어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6개 동을 뺀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게 실제 운영은 10월부터 되기 때문에 3개월 치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시범 동인 6개 동은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행합니다.
박영란위원
올해 하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들아가는 것이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여쭌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10월에 전면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2021년도에는 100% 거의 시행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 동 시행하는 거죠.
박영란위원
그때까지도 우리한테 예산이 지원됩니까, 서울시에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자치지원관하고 사업비하고 그건 전부 지원하고요 우리 자치구 부담은 간사활동비로 지금 매월 100만원씩 주는데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50만원, 시비가 50만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면 간사활동비 100%를 다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내년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돼서 시행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치구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 외에는 나머지 사업비는
박영란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서울시장님이 바뀌셔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방침 선 게
박영란위원
방침이 그게 정해졌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나머지 사업비는 각 동에서 징수되는 개인 균등한 주민세 징수분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 정해졌나요, 그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울시 지침
박영란위원
지침이에요, 지침?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데, 예를 들면 시장님이 바뀌시면 그 지침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바뀔.....
박영란위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시행하던 것을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면 모를까
박영란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되고 주민자치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면 서울시라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서울시 지침하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할게요. 여쭤볼 게 있어요. 통반장 활동지원이 신설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설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수당이 매월 20만원씩 주던 것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매월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증액된 값이 왜 통장방한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실 통장님들이 통장 역할을 하면서 겨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복지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겨울에 상당히 추우니까 방한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한테.
김옥자위원장대리
이건 언제 주실 건데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넉넉했으면 진작 해줬을 텐데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직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장님들이 한 630명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당 10만원씩만 해도 한 1억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그래서 통반장 활동지원이라고 하고 통장방한복에 신설된 걸로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마 지난 번 상임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통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방한복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39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보다 우리 홍보과 예산이 10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전년도 33억3,500인데 올해는 44억2,000이니까 35%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10억짜리가 있는 거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0억 짜리가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PC가, 윈도우7이 내년 2020년 1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PC 구매가 아마 작년보다 한 5억, 거의 6억 늘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 노후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늘어난 게 전부 장비 교체 쪽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부 다 아마 전자통신 쪽 그런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계속 하는 사업 쪽은 아니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비용들이 한 번 추가시켜 놓으면 계속사업 같은 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건 아니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있나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산이나, 전산은 어떤 서버 용량이 다 차서 용량을 증설하는 비용 또는 스위치라든지 통신서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PC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윈도우7이 내년도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그런 비용으로 다 잡은 겁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요. 언론지원 및 정보활동 신문구독에 관악공동체 라디오 지원금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공동체 라디오는 올해부터 우리가 법정 민간운영비 보조로 해서 지원했는데 이거는 방송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한 사업인데요 공동체 라디오는 대한민국에서 7군데가 있는데 공동체 라디오라는 데가 어떤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방송을 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본인 그쪽 위원회에서 허가된 방송을 60% 이상 하게 되면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올해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대한민국에 7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곳은 다 지원을 하다가 또는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구는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감액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노인, 청소년, 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이 매주 한 71명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런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개념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라는 개념이 탄생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내용 잘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잘 할 수 있게,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김옥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래요?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업무계획서 85쪽에 스마트 안전조명 설치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고 그 뒤 87쪽에 보면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실증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1인 가구든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방범에 대한 거라든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이렇게 따로 조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스마트 안전조명 사업은 그동안 어떤 1인 여성가구가 신림동이나 봉천동 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물론 CCTV를 한 3,00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게 사후예방 기능이고 사전예방이 안 돼서 시범적으로 스마트 안전조명이라는 부분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AI 기능이 탑재된 그런 CCTV를 설치를 해서 바로 범죄 현장에서 범죄 패턴이라든지 또는 이상 음원이 탐색될 경우에 바로 통합관제센터에 팝업창으로 띄워서 바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동안 기능은 사후 예방 기능이지만 사전 예방 기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스마트 안전 설치 운영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실증사업은 이거는 우리 직접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공모한 공모 기관과 함께 어떤 그, 물론 연구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260억짜리의 공모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딴 거를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에 좀 연구 외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무슨 침수라든지 가스노출, 범죄, 화재,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 기능을 실증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사업이고, 우리가 2,000만원 잡은 거는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 어떤 연결장비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85쪽에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사업은 물론 안전에 대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CCTV 방범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방범 CCTV 그 지줏대에 응급 상황에 누르는 것도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10군데를 하는 거 보다 우리 전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가 CCTV 설치, 우선 순위, 엄청 많다라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거의 1순위인가 2순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CCTV에 대한 거를 또 하는 거는 좀 중복사업이 아닌가. 차라리 거기다가 보강을 해서 하면 되는데 또 과가 달라 버리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CCTV는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CCTV를 지능형 CCTV로 한다 그러지만 그 CCTV는 화소를 더 좋게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 내년에 스마트정보과가 생기지만 어떤 AI를 탑재한 스마트한 스마트 안전조명과 CCTV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안전관리과 얘기는 사후에 범죄를 확인하는 기능이라면 우리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성안심골목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10대를 1억5,500만원을 구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하면 좋죠. 그런데 중복사업임에도 계속 다른 과에, 솔직히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안전 취약지구는 우리 이 과가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저는. 이 과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스마트
주순자위원
홍보전산과가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CCTV사업을 하고 있고요, 홍보전산과 스마트팀에서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한 거고요
주순자위원
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도 안심귀가 그 일도 하고 있고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중복사업 여부인데 저희들이 이게 내년 1월 1일자로 스마트정보과를 하면서 통합관제팀이 스마트정보과로 흡수돼서 한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기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고요. 전혀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거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우리 구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지만 별도로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그걸 한번 좀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10대를 예정지가 지정 돼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직 그 예정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스마트 안전조명 설치 운영을 우리 예산에 잡았지만 올해 서강대ICT 융합안전연구소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 신림동 지역에 10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건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게 사업이 입증되고 나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성과가 나면 다시 이걸로 계속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미 사업을 하기 전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계획서를 줘야 맞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계획서를 주시고 또 혹시 다른 구에서 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거와 같이 자료를 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건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요 사실 스마트사업은 이제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자료를 좀 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요 관악약초학교 행사운영 이거 어떤 행사죠? 409쪽. 관악약초학교 행사운영 어떤 행사예요, 이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관악약초학교는요 약초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약초가 몸에 어떤 식으로 좋은 약재로 쓰이는가, 효능 같은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체험도 하는 그런 실습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특강료가 1,600만원이 있는데 그건 강사료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행사운영은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거냐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은 저희가 직접 인제에 약초학교가 있습니다. 그 약초학교에 갈 때 현장체험 행사비로도 쓰고 교재 제작비로도 쓰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이죠, 그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매년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몇 년 째 됐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한, 2015년부터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매년 수강생이 바뀌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수강생이 매년 바뀝니다.
표태룡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5쪽을 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들어왔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연구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04년에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이 설립이 되고 여지껏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여기에 따른 재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도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모든 형태가.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기존 형태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차에 한번 재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이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거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뭐 한 15년 운영했으면 운영하면서 그런 발전 방향이라든가 노하우가 쌓이는 거 아닌가요, 원래?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은 그게 쌓였고 정보력도 갖고 있지만 일단 전문가들로부터 그걸 한번 재진단을 받기 위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글쎄요 그 진단만 받는데, 3,000만원이죠 이 용역비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25개 자치구 평가를 보통 한 2, 3회씩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거의 4~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이 잡은 용역비는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용역 뭐 계획 같은 거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시하고 용역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고 있는 안은 있거든요. 그걸 주민들한테 한 7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기본 데이터를 주고 나면 그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대한 모든 통계자료를 합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 맞는 평생학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는 용역 맡기면서 기초계획서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있죠.
표태룡위원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에 보면요 일반고 진로직업 체험지원이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408쪽이요?
김순미위원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여상이나 영락의료고 같은 그런 특수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대학 진학보다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해외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비행기표나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고만 돼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반고 진로체험 얘기하시는 거죠?
김순미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 지원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게 해서 그걸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워크숍 가는 거나 해외여행 가는 체험이나 여행체험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이 진로체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직접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구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공모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500만원이요.
김순미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해외학습을 위한 그런 경비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건 그건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아닌 거 같은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건 청소년들한테 직접 저희가, 청소년들이 직접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경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정책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직접 청소년들한테.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구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신청해도 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학생들이 거기에다 공모사업이 왔을 때 심의를 해서 적당하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해외사업도 가능한 거죠? 해외사업이라기보다도 해외에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가는 그런 활동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게 체험 하고 공모사업하고는 학생들이 어떤 체험 활동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모 사업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해서 뭘 해 보겠다 그런 정책사업이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해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해외하고는 별도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얘기했을 때요 청소년의회 같은 게 있거든요. 청소년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체험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모의의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사업선정을 갖고 해 보겠다 그런 정책사업을 했을 때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체험 같은 것도 해외여행 체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가서 체험활동을 해 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도시락 비용이나 이런
김순미위원
의회나 정치적인 활동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정책적인 활동입니다.
김순미위원
정책적인 활동?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학생들이 해 보고 싶은 어떤 정책활동, 그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예산은 잡을 수 없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보내줍니다. 그 교육경비 예산에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우리한테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교육경비 총괄예산으로 보면 될 겁니다.
김순미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시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업무계획서에 특수사업으로 방과후교육센터 설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센터 장소가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현재 장소는요 저희가 평생학습관 2층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평생학습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에.
주순자위원
그럼 거기가 비좁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직원들이 한 3~4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체 센터에서는 아무 기능을 못 하잖아요. 업무밖에 못 하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과후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방과후에 학교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지금도 사실 유사하게 토담토담마을학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현재는 45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한 50개 이상 사업을 해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하기 위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담토담마을학교라든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 일환입니다.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한 걸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센터를?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명이면 인력비가 총사업비가 구비, 시비. 문제는 항상 시비가 매칭됐다가 슬쩍,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구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처음에 기초에서는 국비, 시비 지원이 됐다가 거의 우리 구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혁신교육 차원에서 현재 시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이렇게 해서 분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매칭으로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처음에만 기초만 매칭으로 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맡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하고 전담인력도 자격요건을 어떤 강사로 할 건지도 잘 검토해서 미리 센터 자리가 있다라는 게 다행이고, 만약에 막무가내로 센터만 설립한다고 해서 임대료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뭐를 보려고 했냐면 아까 강아지나 길고양이 키우는 보호자들을 교육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까지는 반려견에 대한 인문학교육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교육이 사실은 일자리벤처과에 그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할만한 힘이 못 된다고 하고 저희가 인문학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그걸 하기로 협조가 왔었습니다. 협조는 왔는데 사실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과에 질의를 했더니 교육은 교육지원과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려견 보호자들한테 인문학보다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인한 다른 제3자들의 피해에 좋지 않은 소양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아니고 전문반려동물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견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교육이라고 하니까 교육지원과로 미루는데 또 거기는 이쪽으로 해버리면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그게 2017년도부터
주순자위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 교육이 필요해서 그때 그냥 인문학 강좌비가 포괄비 형태로 잡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울대 수의대하고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반려동물팀이 인력 여건도 안 되고 거기에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주순자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내년에도 일차적으로
주순자위원
층간소음도 중재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또 이것도 반려견으로 인한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필요해서 키우지만 제3자 피해 보는 건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잘 연계가 안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일단 1차로 하고 종국적으로는 반려동물팀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중단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411쪽에 문해한마당 행사를 제가 참여해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왜 그런가 하면요 무학력 성인들을 위해 문해교실을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광장에 글귀와 상장 하나하나 받는 것이 저는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받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증액도 많이 하셔서 그 활동이 그때 구청장님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관악 주민들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활동을 열심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요즘은 시도 경계가 없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서울은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보니까 100ℓ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주부 입장에서는 100ℓ에 이불 같은 것도 버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산은 안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불은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요.
김순미위원
솜이불은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규격봉투에 싸서 버려야 되는데 사실 주부 입장에서 그래도 이사할 때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김순미위원
타 구 걸 사다가 써도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불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안 되고요 일반 대형폐기물 형태로 버리시면 돼요.
김순미위원
대형폐기물 형태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신고해서.
김순미위원
신고해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항상 100ℓ에 싸서 버렸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 종량제봉투는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를 버릴 때 거기에 이불을 옷 버리는 데다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비이불은 괜찮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솜이불은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주부 입장이기 때문에 가끔씩 사서 쓰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만든다 하니까 타 구걸 사다 써야되나 싶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을
김순미위원
그렇긴 하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하는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불 같은 건 대형폐기물로 해서 버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타 구걸 만약에 사다가 쓰면 어떻게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수입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김순미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타 구 단체도 100ℓ짜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구도 100ℓ 이용 비율 자체가 2.8% 정도가 돼요.
김순미위원
필요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만들어 버리면 주부들 입장에서는 타 구걸 사서 써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꼭 타 구 건 사용하지 마시고요
김순미위원
되도록이면 관악구 걸 쓰지요. 조금이라도 만들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작은 가능합니다. 조례상이나 아니면 조례 시행 규칙상으로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 재질이나 다 있기 때문에 제작은 가능하지만 여러 부분도 더 고민해서
김순미위원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35㎏ 이상 잠깐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무거워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항상 청소로 인한 민원에 시달리고 또 애쓰셔도 성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고생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에서 올 한 해 무단투기는 조금 하는 것도 무단투기고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도 무단투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비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거해서 우리 구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요.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상습무단투기는 조금인 데는 일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치워주는데 오래 무단으로 계속 쌓아놓은 데 또 치워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민원에 의해서 치워주는 사례가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원칙적인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는 배출자에게 그런 부분 자체를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상습투기로는 인한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치워주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을 비예산이 따로 잡혀있나 해서 그게 많이 상습투기지역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무단투기 보안관으로 채용된 18명이 우리 관악구 전체를 컨트롤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무단투기,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는 얼마 정도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1월 28일 현재요 단속실적은 1만971건을 단속을 했고요 그중에 과태료 부과실적 자체는 4,109건에 3억1,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주순자위원
3억1,000만원 부과보다도 자연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이 안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징수율이 몇 %나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70%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70%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동카메라하고 무단투기보안관들하고 많이 역할이 돼요. 그래서 동별로 보면 이동카메라도 역할이 무단투기 장소에 그것만 이동해 놓으면 근절이 돼요. 또 바로 이동하면 근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동카메라를 늘려서라도, 좀 요일을 며칠 늘려서 놓을 수 있도록, 진짜 근절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동용CCTV를 7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더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 자체가 이동식, 동별로 민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까지도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까지도. 그럼 동주민센터는 4대면 4대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모자란 데가 있으면 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특수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 167쪽 친환경종량제봉투 외국어 병기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어 병기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동판을 신규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이번 금년도에 봉투를 제작하려면 동판이 필요한데요 그 동판도 지금 현재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적합한 인증표시를 다시 표기를 해 달라는 사유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동판을 제작하면 몇 년간 쓸 수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쓸 수가 있지요. 아니면 마모되지 않거나
주순자위원
외국인들로 인한 외국어병기 때문에 동판이 다시 변경된다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한다는 얘기지요.
주순자위원
중국어라든지 영어로 간단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좀 작게 쓰더라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같이 병기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순자위원
병기는 하되 그분들이 먼저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밑에다 쓰면 그분들은 위에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에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넣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밀집지역은 그분들의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따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하지는 않아도 외국인들이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 하면 빨리 읽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놓으면 안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국어는 읽겠지만 그래도 식별하기 쉽게 해 달라는 뜻을 전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수의계약 11건 미래산업 있었는데 대표자명은 같은데 주소가 두 군데로 계속 표시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을 찾아뵙었는데 자리에 없어서
민영진위원
그럼 전화로 해야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소재인데요
민영진위원
그게 재무과에서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입력을 잘못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재무과에서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재무과의 기존 자료 자체가 주 사무소가 변경이 됐는데, A에서 B로 변경이 됐는데 A에 있는 자료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재무과에서 실수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나만 더요.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용 CCTV있잖아요. 동에서 혹시요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현재 고장 대수, 그 동에서 이동형 CCTV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혹시 구두로 각 동에서 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가 안 갔나요? 답변 잘 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증설 요청 자체가 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지금 없고요. 자리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리 이동은 각 동에서 알아서 다산 콜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요 뭘 청소행정과가 신경을 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76대를 이동하는데요 전체적으로 A라는 동이 5대 있다가 한 자리 빼서 B라는 동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각 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고장난 이동형CCTV는 몇 대에요? 보고 받기로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보고된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고된 건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고장난 원인이, 혹시 기존에 고장나서 수리해서 고쳐 쓴 게 주로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CCTV가 어떤 자체적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 자체내역은 없고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고장이 나서 2대 정도가 좀 그렇게 돼 있고 그거는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외부적인 원인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예 음성작동이 안 되거나 불빛이 작동 안 된다는 경우도 왕왕 있고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타 동에서도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동에서
민영진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증설해 달라고 몇 개 동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선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참 내가 뭐라고 얘길 해야죠? 아무튼간에요 나중에라도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를 좀 더 하셔서 하반기에는 또 혹시 추가경정이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이요. 올해는 몇 개 하신 거예요? 200개 했나요 올해? 434쪽인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RFID 종량기를
표태룡위원
예산이 6,000만원이었으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30대 정도를 했고요 전체적인 개수는 44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반으로 줄였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2018년도에는 218대를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는 230대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내년 예산은 100대 설치 계획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의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그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된 아파트는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고요.
표태룡위원
이게 음식물 버릴 때 양을 재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음식물 버릴 때 양만 재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뭐 감량 그런 건 아니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가정집에서 양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배출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년 째, 지금 3년째인가요 올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표태룡위원
양은 많이 줄였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배출 양 자체를 많이 줄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감량기를 임대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 몇 대씩 감량기 임대가 됐더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3대입니다.
표태룡위원
몇 대 하신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3대예요.
표태룡위원
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줄어들었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 사연이 좀 있습니다. 당초 2016년도 하반기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계약은 56대를 했지만 설치 자체는 50대를 했었는데 인근 몇 개 아파트에서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철거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30대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3대를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아파트인지 좀 나중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느 아파트인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441쪽에 이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매각차량 감정평가가 있네요. 이거 어떤 비용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특교를 신청해서 특교로 차량을 좀 해마다 몇 대씩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한 차량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그걸 다시 매각을 하는
표태룡위원
감정평가를 몇 대 하는 거죠? 평가 대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한 5대부터 9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원래 공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대 정도, 5대 정도 하신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계획은, 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가 아니라 회당 이렇게.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당 얼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면? 뭐 몇 대, 대당 얼마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구체적으로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내용 좀 보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음식물 폐기물 전용 운반 용기 제작이요 우리 관악에 있는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반 용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량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옥자위원장대리
왜 기계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 처음에 얘기하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량기는 지금 현재 448대를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김옥자위원장대리
관악구에 아파트가 총 몇 군데인데 400대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 데가 더러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
김옥자위원장대리
인기가 어떠세요. 활용도 인기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단 뭐 주민들이 많이 음식물 폐기물 자체를 가정집에서부터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좋아합니까? 평이 좋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간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상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