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2회 제6차 본회의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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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위민홍보실, 자치행정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재정경제과, 환경복지과, 농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이상 11개 실과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위민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이수섭의장

김재홍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대학유치추진과 각종 체육대회 등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 일부에서는 일괄성이 없고 소비성행사라는 비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단양의 미래요 희망이고 또한 우리단양의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마땅한 문화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그 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김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홍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가정과 이웃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은 인근 도시지역에 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단양의 희망이요 단양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갖을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설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여건과 환경을 보아 기획성있게 하나하나 점증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실은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고 있으며, 특히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일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별로 설치 운영중인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단양읍 별곡리에 조성한 청소년 음악공원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거리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성과로서 전국단위의 심청 효행상, 자원봉사상, 전국학생민속 경연대회 사물놀이대상, 청소년 한마음 축제 대상 등 162명의 학생들이 단양을 빛냈으며 그중에는 대학의 특례입학자격이 주어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청소년 관련단체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음악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창작작품 발표회,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및 청소년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유해업소 및 우범우려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탈선요인을 제거해 나가며 2001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의원

답변요지를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을마다 소규모 체육시설도 설치해 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들이 놀다가, 거의 보면 학교에서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4∼5시정도 되는데 그 공간이 잠깐 놀다가 어두워지면 못한다는 말이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쪽에서 야간시설도 해놓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또한 공설운동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놀다가 시간되면 다른데로 흩어지는데 야간조명시설을 설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진리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맞은 편 강변쪽에 건물이 하나 있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지금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사유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아주 희안합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저지레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쪽에서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계도차원이나 이런쪽에서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야간조명시설 관계, 야간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관계는 저도 일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기술적인 사항과 예산이 그렇게 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것은 같이 내용을 검토해서 기본료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주공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약 1주일전에 경찰서에서 관계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파에서 순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장님하고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순찰도 중요하지만 사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예방할 수 있는 단체 그런쪽에서 협의를 같이 시켜서 그것을 사용하면 범죄예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쪽에도 실장님이 앞장서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놀이시설에 야간등 설치하는 것 그것하고 공설운동장에 야간등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먼저, 청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고 제일 유능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실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릴테니까 속시원하게 보충질의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인구유입 정책 답변에서 지역·주민·자치권은 지방자치 3대의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서 주민이 가장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초부터 인구유입에 가장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했다 이렇게 답변을 어저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3회 추경에 인구유입시책 추진비를 전액감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관련근거등 조례를 마련치 못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상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군정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지는데 인구증가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군정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의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상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본 예산관계는 금년 6월14일날 제96회 임시회 제1회 추경때 반영되었던 1,975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언론사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재 구축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도모하고 어두운 보도 사항의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를 보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군정홍보는 언론사간의 협의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어두운 보도사항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며,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먼저 질의하신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의정 참여 유도를 위해 1일 5건이상의 보도자료를 저희 위민홍보시에서 작성해서 지역 신문사 및 연합뉴스 등 11개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 및 전화 취재시는 실과소장이라든가 담당 직원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하는 등 군정 추진사항이 공정하게 보도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어두운 보도내용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재 기자 및 군민의 다양한 의견으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수 있어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보도 이후에 숫자로 개량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보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이것이 금년에 청주지역에서 축제한 것이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지역 축제의 난립부작용 이렇게해서 청주, 충주, 단양 전체를 묶어서 그 효과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식으로 보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다음 보도된 것을 보면 중부매일에서는 어상천 수박축제가 농산물 판매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행사하기전에 보도가 좀 어둡게 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좋게 할 수가 있고 궁금했던 사항을 자세하게 홍보를 해보자해서 그런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최근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언론사와 잘 협의해서 좋은 소식이 나가고 지역에 큰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답변하시기를 하루에 5건이상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다가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제공중 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하고나서 자제할 일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량하지 못할 사항은 어떤것인지 이것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는 주간업무 계획을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미담사례라든가, 동정 등등의 자료를 작성해서 주고 있고 개량화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저희가 자료를 주고 있는 사항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신문사에 다가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모르게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알게 되면 가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어두운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파악이 되는대로 밝은 소식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5가지고 10가지고 보도할적에 자제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해주시고 나서 혹시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 한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군정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주기 때문에, 다만 언론사에서 그사람 개인을 놓고 판단해 볼 때 저희들은 좋은 자료라고 줬지만 기자들이 보는 시각은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다시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어두운 소식이 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김영주의원님 질문에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고 예산도 있습니다만 의정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보도를 보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은 사항이 사전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다음 일을 하는데 이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몇건씩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는 사후에 발표하는 것 보다는 앞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되었거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토지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사업의 차질을 가져 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군정의 홍보도 좋습니다만 너무나 앞서가는 너무나 과대선전하는 그런 양상이 많더라 그런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언론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매일 5건 이상씩 자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그 외에도 언론사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물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바로 얘기를 해준다든가 서로 같이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 사전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실과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그런 문제는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언론부서의 총괄을 담당하시니까 각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 그냥 나간다든가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연의 기능인 통제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 각 실과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다음 질문차례가 제 차례가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려다 안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언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밝은 소식만 전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두운 얘기 싫은 얘기도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얘기도 보도해야 되는 것이지 어두운 얘기는 끌어 묻고 좋은 얘기만 언론에 보도되면 그것은 언론으로서의 일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군정이 똑바로 가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 되었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을 왜곡되게 보도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일이 있으면 어두운 일대로 보도를 하고 밝은 일이 있으면 밝은 일대로 보도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외곡되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이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 볼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실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상당히 인구유입을 얘기하면서 대학유치에 상당한 열의를 쏟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한 것 같고 이번에도 예산이 유치기금을 10억원정도 올렸다가 결국은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대학유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직소민원을 하면서 2000년도 직소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아주 활동적이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시내에 있는 여성들로만 구성되는 그러한 혜택이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요즘들어서 보니까 시골에도 많은 농촌여성들한테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시골여성들한테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의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IMF 이후 국가적·시기적으로는 물론 사회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하게 됨에 따라 대학유치사업도 더불어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동안 대학유치 추진위원회와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유치는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년여 동안의 유치활동의 경험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활용하여 대학유치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해소 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이후 추진해 온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대상마을 69개 마을중 사업신청마을 42개 마을로 완료 28, 지금 현재 추진중 4, 포기 10 미신청 27개 마을로서 미 신청 마을에 대해서는 열악한 마을 재정과 외딴 독립마을로 사업비 부담이 커서 포기 또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노령층으로 TV문화에 대한 호응도가 젊은층과 대조를 이루고 유선 연결시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시청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독립된 부락에 대해서는 2001년도 계획수립때 금년에 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직소민원 처리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20 기동봉사대 운영에 총 958건을 수리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 수리가 937건, 전기점검이 15, 상하수도시설 2이 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수리에 TV가 34대, 불우이웃 22대, 경노당 10대, 면에 2대해서 34대를 수리해서 전달하고 냉장고 3대, 세탁기 1대를 수리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푸른행정사랑방 운영 핫라인 접수·처리 427건, 푸른행정사랑방 방문 건수 328건, 민원접수 처리 52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 실현 분위기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그 시기가 주로 농한기이므로 시내지역 여성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여성들을 위하여 농한기를 최대 활용해 참여율을 제고시키 계획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부터 내년 3월3일까지 약 3개월동안 농촌여성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에 1개월을 했고 금년에는 3개월을 해서 2개월을 더 늘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단양, 매포를 제외한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이접기외 4개 과목 발관리라든가, 풍물놀이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월3일날 끝나기전에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해야되고 같이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질적인 전문기술을 배우도록 교육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시골에 나이 많은 여성들도 참여도가 높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많은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살맛나는 농촌이, 돈은 풍요롭지 않더라도 마음이나 몸은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때는 의원님들도 제가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장용두의원

고맙습니다. 대학유치 이것은 하기는 해야되는 사업이고 정말로 어려운 사업인데 인근에 대학도 많고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도 인구가 줄면서 어려움이 많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학이 많은데 비단 우리만 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다들 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성과는 엄청난 성과는 있습니다. 대학교가 인근에 있는 세명대정도의 대학만 들어와도 100% 소비성인 그런 인구가 유입되고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인력이 투입되는, 본의원도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 이상의 인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단 이 대학유치 문제 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다녀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늦었고 주변지역을 볼 때 예를들어서 영월군에도 대학이 1개 있고, 제천시 3개 있고, 충주시 3개, 문경, 예천, 영주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대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당히 늦었고 이러한 과정에 \\'98년도 IMF이후에 대기업이라든가 구조조정 문제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인구유입시책의 일부분으로 안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일부 방법이겠지만 지금 계속 하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용두의원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박창수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대학유치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희망이 없는 답변인지 희망이 있는 것인지 본의원도 생각이 잘 안갑니다. 요즘 보면 고사를 치러서 360점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벗어나고 이런 현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특성화 대학만 된다면 대도시에서 우리한테 유학을 옵니다. 이런 바람직한 길로 추진이 앞서가야 되는데 못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추진위원 자체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한적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학맥, 인맥, 여러 가지 일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연 추진위원 자체가 부적합 사람들이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체질개선부터 한발 앞서서해서 기반을 튼튼히해서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갔다 얘기만 듣고 왔다 이런 것을 자랑삼아 얘기해서는 도저히 대학이 유치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부터 진짜로 뛰어서 전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진 덕망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체질개선부터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정책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까 장용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불필요하게 소집해서 와라가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든다면 사회교육원 때문에 예산을 다루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제기된 얘기입니다만 일부분에 주민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교육원에 입학을 해서 재료비내고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 모아서 언제 어느 식당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밥사주고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그런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짜로 여성을 도와주고 또 개선해 나가고 또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산 지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력해야지 졸업할 때 밥사고 술사고해서 모여 앉아서 다 졸업식까지 했는데 많이 지나서 또 불러서 어느 식당으로 와라 이런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일은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소집을 하거나, 장학회 문제만해도 똑같아요.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 하나주면서 청주에 있는 학생 와라 학부형 와라 그것을 받은 사람은 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은 행정누수도 될 뿐만아니라 수혜를 받는 쪽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것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학관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을해서 다음 회의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이수섭의장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대학유치같은 커다란 얘기를 하다가 작은 얘기를 하려니까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확대 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어려운 농민과 영세서민자녀들의 학비보탬과 건전한 사회경험 그리고 군정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본군 출신 학생들이 동·하계 방학에 건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식당이나 막노동 심지어는 유흥업소를 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민과 영세민을 직접적으로 도운 다는 의미에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조동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근로활동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을 위한 부업의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전한 사회 체험 기회제공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활동으로서 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인력운용의 효용성 문제로 실시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제천, 괴산, 음성군 등에서는 아예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매년 동계, 하계로 나누어 50명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학생이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탬이 된다기 보다는 단순업무의 보조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하계에는 관광안내, 관광시설지의 관리 등에 적절히 활용 할 수 있으나 동계에는 사무실내에서 고용하여야 하는 만큼 부서별 사무실 공간과 여분의 책상 등을 감안할 때 50명도 많은 수준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시어 질의하신 의원님의 뜻에 동감을 하면서 이후 하계 학생근로 활동시에는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의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뜻에 동감하고 앞으로 확대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보충질의가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운용의 효용성 문제로 실시하지 않는 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활용방안을 좀더 연구를 하면 대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 보탬이 되기 보다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전에도 얘기했던 바와같이 창안을 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농민과 영세서민이 건전한 학비보탬을 위해서 더 큰 것이 있지 않느냐, 앞에서 지금 인력의 효용성 문제라든가, 부서별 사무실 환경여건과 여분의 책상이 모자란다는 것 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해외연수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농자매결연에서 효과 분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양장학회 운영실적 및 관내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정도 상향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과 도∼농 자매결연 성과 그리고 단양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해외연수는 공무원 9회 10명이 실시 했고 민간인은 3회 17명이 실시 했으며 연수경비로는 군비에서 3,587만4천원, 자부담 506만2천원으로 총 4,093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실시 현황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효과로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공직자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한편 선진행정과 문화관광 벤치마킹을 통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여성단체장과 모범운전자들의 민간 해외 견학을 통해 친절의 중요성과 선진정책 등을 보고 느낌으로서 관광 군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해외연수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실익과 효과가 있는 부문의 해외연수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므로서 국제화 시대에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치행정의 역량을 길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치단체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선진행정 기법을 도입하고 각종 문화관광축제 참여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저 지난 \\'99년부터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여건이 우리군에 적합한 송파구와 부산진구, 충남 보령시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 송파구청 8개 동사무소와 부산진구청 7개 동사무소와 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보령시와는 금년 11월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진 바 있고 주요 교류분야는 각종 문화관광축제시에 상호방문 및 관광객 참여유도, 농특산물 직거래의 알선, 공무원 친선교류, 학생 교환방문 등을 중점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현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총 10회의 사계절 문화, 관광, 예술축제 행사 개최시 결연 지역의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민들이 22회에 걸쳐 846명이 단양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3회에 걸쳐 141명의 민간단체 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였고 공무원 체육행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읍·면별 송파구 자매결연 동사무소에 8회의 농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였고 마늘축제 등 농산물 축제시 마늘 2,950접, 감자 900박스, 사과 210상자, 고추 4,000근 등 총 8,6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상호교류를 통한 분석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산물의 축제인 단양마늘 축제시 송파구와 부산진구의 결연 주민 및 공무원과 관광성수기시 새마을회등 민간단체에서 14회에 걸쳐 586명이 방문하여 관광 및 농특산물을 구입구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한 어상천 수박축제, 두산 감자축제, 소백산 죽령사과축제 개최시 8회에 걸쳐 360명이 참여하여 총22회 946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 축제시 서울 송파구의 어머니합창단 및 청소년 발레단 30명을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볼거리 제공과 행사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여름방학 도∼농학생 교환 방문과 결연단체 직원간 친선 축구대회를 2회 개최하여 결연단체간 상호 이해 증진과 친목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를 함에 있어 보완발전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 민간분야의 각종 동호회를 통한 방문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학생들의 농촌체험 및 수련활동 교류증대를 통하여 관내의 수련시설 이용 및 홈스테이, 관광객유치등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각별한 대책과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장학회의 장학기금은 총 40억4,700만원이며 법인등기상 40억원이 기본자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84명, 대학생 13명등 총 128명에 1억2,400만원이 지급되었고, 명문학교 육성 및 면학지원 사업이 8개 학교에 8,300만원, 어학연수사업으로 17명에 3,400만원, 우수학생격려 및 지원 총 6회에 423명에게 2,000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예탁 이율이 낮아진 관계를 감안하여 금년도 보다 약 2,000만원이 감소된 3억3,600만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장학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매년 2월경에 선발공고를 통하여 신청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별 배분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바 중·고등학생은 신입생은 입학석차가 20% 이내인자, 재학생은 전학년 석차 20% 이내인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의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은 석차 30% 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신입생은 전국 수능성적 상위 30%이내인 자, 재학생은 전학년 성적이 A학점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하여 성적 우수자 및 생활이 곤란한 자를 우선 순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256명이 장학금 신청을 해서 그중 13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성적확인은 장학금 신청시 각 학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토록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매분기별 장학금 지급전에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신상변동 현황을 파악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3 학생들의 수능성적 300점이상 학생은 단양고등학교가 56명, 단산고등학교가 2명으로 작년도의 10명보다 많이 상승하였으며 최고득점은 373.7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도농간자매결연하면서 학생들도 교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부산하고는 방학때 3박4일씩해서 2회씩 가고오고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장용두의원

여기는 어디 학교 애들이, 시골학교 애들이 했습니까, 단양 소재지 학교 애들이 했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처음이라서 단양 상진초등학교하고 단양 초등학교에서 우선 버스 1대정도 선발해서 갔습니다.

장용두의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장학회같은 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별 법인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재단법인체로 등록되어서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장학회의 최종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학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과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서무담당에서도 장학회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또 막대한 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도 있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군수님이 당연직 장학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50억원이 될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어렵지만 하고 기초가 다져지고 또 50억원의 목표가 되면 별도의 사무국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당분간은 맡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박창수의원

장학회 학생선발에 있어서 지금 가군, 나군, 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류대학을 가는 사람이 C학점이 되더라도 지방에 못하는 대학보다 A학점보다 갈때부터 더 나은겁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봐서 장학회를 선발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장학회 운영하는데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장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회때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박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좋은 대학교 하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지방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는 합니다만 규정으로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적극 검토는 할 사항입니다. 제가 장학회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경우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 C학점, 지방 모대학 A학점하면 서울대학 간 학생이 성적이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구분한다는 것은 규정한다는 것은 알지만 명문화해서 장학금 지급을 실시하기는 조금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검토과제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사진 구성은 지난번 총회때 이사정원에 3명을 증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학계에서 원로분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가급적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이사회에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원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생 선발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 결재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얘기한데로 명문대학을 못들어가는 것이에요. C학점이 되어도 거기에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보람입니다. 그런데 장학회를 운영하다보면 지방대학 A학점이 주로 다 차지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열심히해서 명문대학을 가는 사람은 소외를 당하는 쪽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과제로 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장학회에 건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실제로 우리 지역을 빚낼 수 있고 명문학교 간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를 조성해 주는 것이 장학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겁니다. 이것은 제가 장학회 1개를 구성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지원해가지고 해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상 뭔가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방의 A학점보다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데 C학점이 키울 수 있는 인재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장학회이사회때 의원님의 뜻을 건의드려서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명문학교육성 및 면학지원사업은 8개 학교에 8,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학연수 17명에 3,400만원을 주고 갔다 왔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김재홍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학지원 사업은 다양합니다. 현황은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만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애들의 야간학습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또 학교별로 특기생 육성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현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학연수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어학연수 갖다와서 연수생들의 어학연수비를 모아서 책으로도 발간했습니다만 애들이 어려서부터 해외연수를 함으로서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어학실력이 크게 향상된다기 보다는 세계에 대한 자신감과 안목을 넓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갔다온 학생들도 매우 좋은 시책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문학교육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강한 의욕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 할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어학연수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면 좋겠지만 극소수로 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같은 부류의 학생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어학연수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학생들간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학생선발은 일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발을 했는데 보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하니까 그 외에 특별한 불만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입니다만 전 의원님들이 남녀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1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늦게 끝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원과순서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금년도 현장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좋은 시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 빈집들이 상당히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안좋습니다. 지금도 물론 빈집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또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관내에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야기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해결방안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현장민원처리 실적 및 앞으로 확대 운영에 의한 것과 두 번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과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필요성, 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민원 처리 실적에 대하여 저희가 우선 오벽지 및 소외지역주민의 고충민원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행정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봉사반은 13개반 30명으로 매 해 실시를 했습니다. 월 2회정도해서 20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실적은 18회에 1,580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15개반 40명으로 편성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대해서 할 사항은 이동목욕봉사대라든가, 가전제품 수리봉사등 이런 것을 추가해서 확대해서 현장민원처리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97년 75동, \\'98년 75동, 작년에는 51동, 금년에 75동 이렇게해서 총 276동을 전개 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저희가 2008년도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그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빈집정리를 2008년도까지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양읍내 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은 주차공간의 확충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에 그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공영주차장은 현재 189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월19일까지 그 이용실적은 2,514대가 주차를해서 하루 평균 7대꼴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요금은 30분당 2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이렇게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그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의 의식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희망충북 21운동 나부터 군민운동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단양군지부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등 사회봉사단체 27명의 교통봉사대를 구성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한 결과 주정차에 대한 폭넓은 저변인식이 확산되어서 주정차 문화가 그래도 상당히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전자의 의식전환 개선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현장민원처리제는 확대해서 한다니까 표를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좋은 여건으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만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은 2001년도 정비계획이 52동밖에 안됩니다. \\'99년도에는 75동을 정비했는데 웬만큼 정비를해서 내년에 계획이 52동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주택이 주택개량하는 것을 가지고 정비라고 하면 좀…. 그것보다는 폐허가 되어서 농촌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안살고 집이 반은 넘어가 있고 그런집들 정비가 본의원이 묻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정차 문제는 30분에 200원씩 하는 어느지역보다도 주차요금이 그정도면 쌉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189면이 주차가 조성되어 있는데 하루에 평균 7대정도밖에 주차를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단양군민의 주차의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30분에 200원의 돈이 아까워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집앞에 차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을 그냥 무상으로다가 풀어 놓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안받으면 주차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질서가 확립될 확률이 훨씬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2008년까지 주택개량 사업에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끌고나간다는 뜻이지 그 기간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에 정비를 많이 해가지고 금년 10월달에 각 읍·면으로부터 내년도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책정한 겁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받고 거기에서 도에 요구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더 요구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도비보조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는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차문제는 저도 장의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가능한가 이런것도 검토해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우리가 일반 농협이나 다른데는 엄청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단양을 찾는 손님들에게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손님이 와서 주차할 자리없이 주인이 전부다 주차하고 있으면 손님이 와서 주차할 자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지역경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상에 차를 잠깐 세우고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잘못하면 딱지 떼이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되면, 단속을 워낙 심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지금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무상으로다가 그냥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또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는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관광객을 맞는 단양군민의 도리고 상가를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유재산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상으로 주차장을 주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식사, 그 외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법과 규정만 가지고 규제만하고 단속만 하고 하면 이미지가 안좋아요. 지금 특히 우리 단양에 외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단양에 너무 지나치게 과속 감시를 많이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것도 사실은 이미지가 안좋은데 와가지고 물건을 살려고 해도 주차하기가 나쁘고 음식을 먹을려고 해도 주차하기가 나빠서 한참씩 돌아다닌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대상 동수가 현재 몇동이 되는 것인지, 아까 보고를 하는데 답변이 읍·면에서 대상동수를 받아가지고 사업물량을 해서 도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비대상 건물이 몇동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주정차 문제는 우리가 제2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역전에 가면 기차를 타고 하룻밤을 자고와도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만 공용버스터미널 가변, 수변주차장쪽에 보면 그것이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시내버스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쪽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누구나 주정찰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료가 아닌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검토를 안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법률 검토하다가 몇 년이 가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개선할 의향을 있는지를 물었을 때 개선한다고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돌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물건 10,000원짜리 사러 들어갔다가 30,000원 딱지 떼어 버리면 다시는 안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군민회관에서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가 동원되고해서 토론회까지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규제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이 분명히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맴돌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선 도시계획 변경이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성원아파트앞에 옛날 시내버스 주차장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때까지는, 다른 목적이 부여될때까지는 그주변은 무료화 해가지고 이것이 골목길 뒷길, 앞길해서 막혀 있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간다 이런정도인데 해결방안은 그런쪽으로 빨리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빈집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298동입니다. 298동에서 철거대상자가 178동입니다. 178동에서 읍·면에서 조사가 52동이 되었는데 우선 저희가 관광군이고 하기 때문에 정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읍·면에서 어려운 것이 빈집을 철거하려고해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빈집이 외지에 있는 소유자의 것이라 소재파악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8동의 대상에서 현재 1/3정도 52동만 내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조사해서 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우선 구시내버스 주차장 경내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도변경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무료로하다가 다른 것으로 쓰고 그러는 것 보다 그 안에 것은 그냥 하고 수변가로 있는데는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정비대상 빈집은 외지 사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누군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만 일단 읍·면에다가 그냥 보고해라 이래가지고는 관광지주변, 특히 국도변 이런데 정비가 늦어질 것이니까 주관과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봐지고 주차장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변에 만들어놓은 주차장만이라도 무료화해서 거기에 지금 여러대가 설 수 있습니다. 거기가 비어 있고 큰 길이라든가, 뒷골목에 주차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났어요. 왜 금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올라 왔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 변경할 수 있다면 상정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우선 장용두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잠깐 질문·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과장님이 출근하셔서 군청에 와 계시고쭉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더라도 밖에 있는 울타리를 전부다 철거해서 차가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했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강변도로에서 지나가다가 들어와야지만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 있는 차들이 그냥 막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문만 하나 딱 해놓고 거기가 어디 보초서는 곳입니까, 주차료 받는 사람이 거기에 지키고 섰다가 들어오면 받고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주차요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요. 하루에 2,000원 들어 올때도 있고 3,000원 들어 올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면 완전히 이것은 불법이지만 차가 들어오면 저기 먼산을 보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딱지 끊고 이런 것, 무료로 가게끔 우선 당장에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변경을 승인중에 있지만 그동안만이라도 차를 가지고 이는 지역주민들이라도 가서 자연스럽게 되게 무상으로 해도 좋지만 재정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하여튼 공유재산변경을 하더라도 그 울타리를 빨리 철거해 가지고 다중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텐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감히 그 공사를 할 수도 없고요. 또 한가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나중에 활용하려면 그것을 전부 치워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이 치워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그 사항은 그렇게 철거를 해서 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간단하게 얘기하라니까 더 보충질문은 안하겠는데요. 예산 말씀하시는데 담벼락 있는 것 그냥 포크레인을 가지고 툭툭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은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거기에 나온 담벼락을 가지고 평지만 해주면 돼요. 그것 간단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이수섭의장

김재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푸른 관광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차별화된 문화관광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별화된 문화관광이야말로 우리군이 추가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차별화에 대한 문화관광 기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잘아시다시피 관광과 문화재 등 자원이 풍부합니다. 지역여건상 관광발전이 지역발전이나 다름없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관광분야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개발은 우리군의 여건상 자연경관과 옛 문화가 살아 있는 역사문화를 연계시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색있는 관광지로 가꾸고자 합니다. 입지적 조건이 대규모시설 단지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탐방객이 편히 쉬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기존의 관광지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대강 사인암 지구와 가곡 향산, 어상천 일광굴권의 신규 관광지 개발과 골프장조성, 양방산 폭포와 천동 다목적 물놀이장, 래프팅시설, 수상레포츠 확충 등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시설물로 잘 연결시키고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대명콘도 완공시 더 많은 관광객이 묵어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양개 선사 유물 전시관 건립의 조기추진과 온달산성의 보수 등 문화재 보존과 단양을 전국적으로 특색있게 홍보하고자 TV 광고방송과 온달과 평강 극본 모집후 전국 공연 등 관광지 사진을 전국역에 게첨하는 등 홍보분야에도 행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김재홍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중에 탐방객이 편히 쉬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레프팅, 아이스링크 이런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레프팅이나 아이스링크 이런것들은 즐기는 관광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히 쉬고 체험한다고 하셨는데 편히 쉬고,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관광기조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편히 쉬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각종 숙박시설이 필요하겠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레프팅이나 아이스링크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험하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체험하면서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인 관광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수양개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만 수양개 유적지가 있고 동굴이 있고, 금낭굴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학생들이 와서 옛날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접목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선사유적 전시관만 지어놓으면 결국은 그사람들이 보고만 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각적으로만 보고, 느끼고 가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고증되어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군이. 그런 것을 전시관옆에다 병행해서 큼지막하게 짓고 학생들이 직접 며칠을 통해서 거기서 원시속으로 들어간다. 인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기 그런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 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광단양이라고 하면서 밤의 문화가 없다는 것은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례로 야심한 밤에 열차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양쪽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택시를 타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단양에 내려가지고 둘러봐도 갈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숙박시설쪽으로 가서 하루 쉬었다가 가는데 요즘은 젊은 배낭족들이 참으로 많이 여행을 다니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야성같은 어떤 동네가 있다 그럼 거기에 꼭 한번씩 들리겠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들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쪽에서 밤문화와 체험 이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연구가 더 보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두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김재홍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 문화 체험관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지을 때 2단계 사업으로 그 계획이 들어가 있고 1단계도 야외에서 하는 그런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답변드린대로 수양개가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관광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저희 단양지구를 야간 관광코스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나오면 협의해서 별도로 구상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그정도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라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갑갑합니다. 관광단양을 군정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양 관광 10, 20년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짖고해도 전직 군수 있을때나 현직 군수 있을때나 틀려진 것이 전혀 없고요. 5년전이나 10년전이 거의 틀려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의 원인이 뭔가 원인분석부터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동굴권, 골프장 대한민국에 골프장이 10, 20개입니까, 굴이 1,2개입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의 의식변화가 된다고 봅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진짜 관광개발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신규개발보다는 현재에 있는 시설과 자연그대로를 어떻게 강구하고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베푸느냐가 문제인데 예산이 안들어가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뚜렷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TV광고를 하겠다 TV 광고를 여지껏 할줄 몰라서 안했습니까,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고 자료가 충분치 못하니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장님이 내놓으시는 동굴권, 골프장, TV광고를 하는 정도가지고는 단양관광이 살아 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별다른게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예를들어서 온달이나 다리안 천동같은데는 시설을 더 확충해서 사람들이 올 때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와 연계시켜서 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관광지를 개발해서 확충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 감소 분야는 현재 경기 파동과 그다음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서서히 회복세가 있는데 아직 단계적으로 봤을때는 내년, 후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든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광객이 주는 상태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관광단양을 부르짖은 것이 5년, 10년전의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5년전, 10년전부터 관광단양을 부르짖었고 경기침체 이전부터 저희들은 관광이 단양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부르짖었고 군정의 제일 목표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있어야 뭐를 하겠다 이런 방법을 제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가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 가지고야 다 할 수 있죠. 돈 가지고는 TV광고를 할 수도 있고 시설을 넓힐 수도 있고 다른 신규개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있는 관광자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보면요. 제가 일일이 예를 안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잘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관리제대로 되고 있는 관광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동굴지구가 되겠습니까, 다리안지구가 되겠습니까, 도담지구가 되겠습니까, 팔경지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관리자체를 개선하는 일대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안들여도 대한민국에서 단양같이 좋은데가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더 이상 시설을 안한다고해서 단양같이 좋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양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강과 산과 늘 얘기하듯이 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안계시는 것 같아서 답변 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도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는 비예산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지 운영 체제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는 일부의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단양팔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보다는 우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근무자라든지, 군민들이 친절한 그런쪽밖에 더 이상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예산사업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문화의 집 안전검사시 위층을 올려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설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대들보에 균열이 생겨 당초 설계와 달리 경골조로 조립하게 되었는데 안점검사 오진에 대하여 비용과 보강공사의 전액을 변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팔경거리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사유를 임대자의 관리잘못, 직선거리 교통사고 위험, 도로변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이 신축·개축하려면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허가를 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불법 건축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조정위원의 잘못으로 이뤄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토음식점을 군의회에서 만류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결국은 시설을 해놓고 2년만에 옮긴 이유는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문화의 집 설계용역 발주시 설계범위에 선착장 건물구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비용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계비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화의 집 설계시 선착장 기존 건축도면을 검토해서 건물구조상 3층 증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설계토록 한 사항으로 선착장 건축도면 구조계산 결과 3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증축하였던 부분입니다. 김영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안전검사에 오진이 생겨 안전검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것은 아님을 양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점검을 하실 때 지적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강공사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경거리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경거리 조성은 \\'96년에 수립된 상진리 수변가로 개발계획에 의하여 충주호와 연계한 호반관광도시의 기능을 보강하고 관광단양의 관문으로서 상징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군부대 개발과 대명콘도 등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익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 간담회를 거쳐 조성했습니다. \\'98년 민간임대 및 위탁관리를 하여 본 결과 조성당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위험 및 경관저해 등으로 지역주민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서 시설이 필요한 곳으로 양방산 페러글라이드장과 매포 체육공원, 영춘 레프팅 시설지로 일부를 이전하여 지금 현재 관리실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향토음식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질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한 후에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팔경거리 건물이전과 동시에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이전하려고 그것을 계획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설계시 건축도면을 검토해서 설계토록 하고 건축도면 구조개선 결과 3층 건물이 철골조로 가능하여 증축한 것으로 답변하셨고 보강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도면보고를 해가지고 균열이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증축관계는 당초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 점검을 할때 지적되어서 철골조로 바꿔서 증축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강공사비 추가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설계비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지 점검할 때 지적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여기 답변에는 없다고 해놓았지 않아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답변서에는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영주

김영주의원

당초에 왜 보강비를 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설계와 달리 안전검사 오진에 대한 검사비 그다음에 보강공사에 대한 변제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이 안들어가 있었고….

영주

김영주의원

당초에 보강공사가 왜들어갑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현지점검을 하실 때 지적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부담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생길까해서 지난 추경에 확보했던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안전검사를 안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강공사비가 지금 들어갔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당초 설계했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안전검사는 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하던중에 일부 금이 갔기 때문에 추가로 안전검사를 한 사항이지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당초설계할 때 이것이 안전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용두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인지, 알아 듣고서 대답을 엉뚱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김의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당초에 문화의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 건물이 증축을 해서는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질의를 했고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 증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공사를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말씀이 설계서만 보고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설계상으로 봤을때는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 결국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하고 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용두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지만 설계를 당초에 했을때는 그 문제가 없고….

장용두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당초에 증축을 하기전에 예산을 승인받을때도 안전상의 문제가 얘기 되었어요. 틀림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을 증축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것이겠죠. 그랬는데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균열이 가고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안전검사를 하고 다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로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편제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이 김의원님의 주요질문의 요지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이해가 안되면 질문·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알겠는데 당초에 설계상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변제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건드리지도 않고 금이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차피 건드렸으니까 금이 간 것이 아니예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 3층 지은 집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옮긴뒤로 집을 지은지가 보통 15년 다 넘었습니다. 실금정도는 어느집이나 2, 3층이면 거의 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안전상에 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는가 그 차이지 그 공사를 하면서 금이 갔다 이것은….

장용두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한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문제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건축한지도 오래되었고 제대로 공사한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없느냐고 얘기를 했던 사항아니예요. 안전에 증축을 하면 문제가 없냐고 한 사항인데 결국 집행부에서는 설계상으로 봤을때는 3층을 증축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라고해서 했는데 집을 공사를 시행,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한 얘기나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런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김의원님이 변제 얘기를 하시는데 변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박창수의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창수의원

문화의 집 문제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상에는 어떻든간에 설계당시부터 2층이면 2층에 맞추어서 기초부터 설계가 되는 겁니다. 3층을 증축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없느냐고 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해서 그것이 발주되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에 금이 가고 문제가 되고해서 전의원의 의견이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적사항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량철골조집을 계속 증축을 했다 그러면 삼풍사건이 안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것이 어느 가게방도 아니고 청소년 문화회관이라 했는데 요즘와서 어떻게 된 것이 문화회관이 되어 버리고 청소년은 날라가 버렸어요. 다른 것 청소년회관인가 건립해서 그쪽으로 가버려서 그런지 청소년 세자는 없어지고 문화회관으로 변경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과장님은 지금까지 추진해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전의원이 두 번이나 나가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고 거기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3층을 올리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의향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의 집 짓는 것은 우리과에서는 문화의 집이 예산되어서 짓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변경되어서 위민홍보실에서 청소년수련실이 3층으로 이전되어서 복합건물로 들어온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과에서 하다보니까 문화의 집이라고 자꾸 표현되어서 그렇지 원래 2층은 문화의 집, 3층은 청소년 수련실입니다.

박창수의원

그럼, 복합건물이 아니예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복합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건축직이 감독공무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과에서 문화의 집으로 인식되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2층은 문화의 집이고 3층은 청소년수련실입니다.

박창수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골조상의 문제가 있고 3층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단계에 와 있다 이것이에요. 그 집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은 이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어느 한두사람이 출입하는 집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복합건물이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거기를 선정한것부터 잘못되어 있다 거기가 선착장에 기부채납 받아서 넘어간 것인데 거기에 관광객이 드나들고 청소년들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이 드나드는 곳인데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것부터 불만이 있은 것인데 이것을 실제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보강해가지고 해라 했는데 보강 안하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그냥 보킹을 싸아가지고 했다. 그것이 과연 안전한가 라멘조를 경량철골조로 변경한다고해서 과연 안전도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중의 집합장소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라멘조에서 경량철골조로 바꾸어가지고해서 집합장소로 사용하다가 정말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없느냐를 집어 두고자 합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물의 안전이나 구조상에 지적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되고 사후에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봅니다. 단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당초에 설계하는 설계사들이 문제가 없다해서 짓고 있고 당초에 3층을 증축할때도 의회에서도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사후에 문제가 있는데 책임을 지겠느냐 안지겠느냐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됐습니다. 거론된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팔경거리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팔경거리 도로변 불법건축물을 하게 된, 군청에서 불법건축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본뜻과는 달리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도로변에다가 불법건축물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이것을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지난번 회기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되면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조치될겁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전부다 관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의 질의답변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양군의 2000년도 관광객 방문인원과 외국인 관광객수에 대한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도 했습니다만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그간의 실적이 어떤지 가능한지, 안한지 말씀해 주시고 적성문예인촌 택지분양을 해놓고 실적이 저조한지 압니다만 앞으로 어떻게해서 택지를 분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금년도 관광객 방문인원과 외국인 관광객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객 통계는 현재 매분기별 관광지별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금년 3/4분기말 현재 총 3,806,504명이 단양을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같은 분기에 누계로 3,048,129명이 방문해서 현재 758,375명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외국인이 75,510명으로 전체 관광객중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가상태로 본다면 금년말까지 45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외국인은 10만명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그간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양 매포지역 10㎢ 면적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1월10일 계획을 수립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문화관광부에 지정 신청했었습니다. \\'97년도에 도에서 충주시 하고 보은군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관계법 개정되어서 1개 도에 2개 이상은 특화지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어렵습니다. 단지 앞으로 2001년 관광진흥계획 평가후 재조정한다는 답변이 있어 우리군이 추가지정되도록 문화관광부를 수시 방문해서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문예인촌 택지분양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산 문예인촌은 당초 문예인에 한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완화해서 예술인까지 확대분양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하여 분양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3명이 신청중에 있는데 단지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분양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미협의된 택지부분에 대하여 전용협의하여 지목변경후 분양하고 장기적으로 미분양시는 일반 분양등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장용두의원

관광객수로 통계를 잡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넘어오다가 저수령이나 이쪽으로 넘어오다가 사인암을 들려서 상중하선암을 거쳐서 옥순봉, 구담봉, 장회를 가서 보고 신단양으로 들어와서 고수동굴을 보고 도담삼봉을 거쳐나가면 우리 단양의 관광객수가 잡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에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이 가면 11명이 잡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통계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의원

단양에 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양의 한군데만 보고가지 않고 3, 4군데 정도는 평균 보고간다고 봐야 되는데 500만명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단양에 들어오는 관광객수는 120∼130만 그렇게 보는 것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죠. 한군데를 보고 가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럼 세군데 정도를 보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450만명의 통계가 잡히면 150만명정도가 실질적으로 사람숫자를 따지면 단양에 150만명정도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는 속된 말로 물건너 갔네요. 그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서는 관광특구는 어떤 유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2001년도에 재조정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장용두의원

공약사항 관리에서는 추진중인 사업으로 되어 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장용두의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중에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용두의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두에 말씀하신것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통계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측면인데 외부적인 자료라든지 교부세같은 예산자료라든지 대외적으로 관광객, 지역을 관리하는 문제 민자라든지 중앙같은데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명씩 한군데 왔다가 서너군데씩 들르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단지 구인사라든지 동굴같은데 이런데는 별도로 집계가 딱딱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근간을 두고 나머지 팔경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고수동굴 갔다가, 천동동굴, 노동동굴, 온달동굴가면 4명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굴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장용두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물론 한사람이 와서 그렇게 다는 못갑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를 내고 있는 기본이 고수동굴, 천동동굴, 온달동굴, 노동동굴에 1명이 와서 4군데를 구경하면 4명이 잡히는 것 아니예요. 관광객 방문이 4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첫 번째, 문예인촌 분양신청자가 없는 주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현재 3명의 신청자는 어떤 분야의 문예인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미분양시는 일반분양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명이 문예인으로 들어왔다면 일반인하고 같이 입주가 되어도 괜찮은 사항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인촌 주원인은 위치가 문예인촌이 택지로 쓰기에는 위치적으로 부적합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쪽에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사실상 적지가 되기는 어렵다 그것이 주원인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3명에 대해서는 화가쪽 그런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두상 의향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문예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분양했을 때 그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택지를 분양해놓고 나서 예술인들이 반이상이 안된다고 그러면 남는 택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도 결국은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택지를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조동형의원

첫째 질문 답변에 분양 신청자가 없는 주원인은 위치 선정이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때 담당을 안했겠지만, 만약에 일반분양하고 같이 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그 민원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일반분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것이 농지전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다시한번 추가로 장기적으로 모집을 해봐야 될….

조동형의원

그렇다면 지금 문예인촌이라는 것 자체부터를 없애고 일반분양으로 애초부터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반은 문예인들이 들어오고 반은 안들어 왔을 때 먼저 들어온 문예인들이 당신들이 문예인촌이라고해서 분양해 놓고 나중에 일반인하고 같이 분양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말이 안생기겠습니까 그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조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장기적으로 미분양시는 일반분양등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해서 분양을 하겠다 했는데 우선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투자했으니까 어쨌든 본전은 건져야죠. 적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계획없이 의회보고에 장기적으로 안될때는 일반분양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단순한 대책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때 위치선정이 부적절 했다고 하면 위치선정을 부적절하게 한 사람들을 징계나 문책이나 행정상의 절차를 끝냈습니까, 그런것도 없고 화가가 3명 분양하겠다고 했다는데 일반분양하고 섞어서 혼선될 때 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이런 방법으로 의회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몇동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17동입니다.

조동형의원

17동중에 3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일반분양보다는 차별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고. 지금 이 3명도 구두상으로 신청의향이 있는 것이지….

조동형의원

만약에 차별이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하고 똑같이 했을 때 난 당신들이 문예인촌이라고해서 들어왔는데 문예인촌이 아니고 일반분양 하고 똑같이 준다면 변상을 해주십시오 하면 변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동형의원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돼죠. 그럼, 지금부터 문예인촌이라는 말을 없애고 일반분양으로 바꾸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정리를 하고 그때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해줘야지 당연한 얘기고 어차피 분양이 안될때는 일반분양까지 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으면서 그사람들을 문예인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현재 이것이 문예인들한테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될 때 일반인들한테 분양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면 최하 2∼3년은 앞으로 더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치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일반인한테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이수섭의장

김재홍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단양군재산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포럼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활성화 방안이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방곡도예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김재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고유의 전통적인 시장을 뜻하며 계획적으로 조성된 현대적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과는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80년이전에 개설된 시장이거나 시설이 노후하여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상설재래시장과 정기시장을 모두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기시장은 일정 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5일장과 3일장이 있으며, 상설재래시장은 \\'80년이전에 개설되었거나 시설이 노후화 된 시장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정기시장은 단양, 매포,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별방시장이 60년대부터 개설되어 왔으나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재에는 군소재지 이주시 개설된 단양상설시장과 수해이주로 조성된 평동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5일장이 개설되고 있으며 군수에서 개설한 정기시장은 영춘시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단양상설시장을 중심으로 5일장 명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푸른단양 포럼과 주민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단양시장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조흥은행∼이화장 골목, 마늘시장 골목, 여명약국∼하나청과 골목까지의 도로를 5일장 마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중앙 간선도로변에는 혼잡하게 노점상을 영위하던 이동상인들을 이곳으로 이동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포소개, 위치정보, 영업시간, 전화번호, 상품 및 가격 등 정보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시장입구의 홍보아취 및 시장안내도를 설치해서 시장 이미지를 새롭게 함은 물론 고객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안쪽으로는 소백산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약초등 신토불이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옛 장터의 풍취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고객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하도록 선진시장 견학 등으로 상인의식을 전환시켜 나가고 시장 번영회의 자생력 향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재래시장 정보화 구축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내년도에 15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곡도예촌 활성화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조선시대부터 민수용 생활도자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방곡리 마을을 전통 도예촌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방곡도예원을 조성하고 10개도예업체를 유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예품 전시대회에 출품하여 도 우수 1명, 중앙 장려 1명이 입상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도예촌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단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의원여러분들의 배려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도자공예교육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도예촌 활성화에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구방곡분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치고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자공예교육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도예교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11월에는 장작가마 도자기 페스티발을 개최하는 등 도예촌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의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책으로 내놓고 시장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단양시장을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의원

예.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단양시장은 다녀왔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단양시장을 활성화하신다고 그러고 장날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전에는 간선도로변에 많이 늘어서 가지고 노점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안으로 유도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확실히 다녀오셨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소백산에서 산나물, 약초 이런등등 이런 것을 아주머니들이 싸가지고 와서 시장주변에 놓으면서 그것을 팔고 물물교환을 해가죠. 그런 것이 그전에 재래시장의 특성인데 거기에서 서로 필요한 것을 사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간선도로변에 잡상인을 쫓기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양에 하루 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단양의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하루 장이 지나면 잘 아시겠지만 8,000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단양 돈이 빠져 나갑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측정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인 1달이면 거의 5억원정도의 생 돈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활성화를 한다고 그 밑으로 다 몰아놓고 이것이 활성화가, 재산세를 주고 건물세를 주고 정확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고 밖에 일반 잡상인들이 와서 노점상에서 하는 사람들은 떼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돈 1원 한푼 안남기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사람들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인지 아니면 정말 산나물 캐다가, 적성의 어떤 노모 할머니께서는 콩나물 한 되박 키워서 시루에 놓고 그것 팔아서 얼마 했느냐니까 하루에 8,000원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점심먹고 차비 3,000원 들이고 하면 얼마 남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큰 좌판을 펴놓고 하면서 이 할머니 저리로 안가냐고 다 쫓아내요. 좋은 자리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해요. 그런데 단양에 주로 잡곡류를 가지고 와서 바구니 놓고 하는 할머니들은 오고 갈떼가 없어서 화장실 문앞에 이런쪽에 쫓겨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시장 안쪽으로 보호를 해준다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단양장날을 보면 거의 비오는 날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비오는 날은 할머니들이 남의 처마밑에 들어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조금 가져온 것 몇천원어치 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물물교환이 되려고 그러면 상설시장안에는 어떤 지붕 이런것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난전에 와서 장사하는 그사람들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보면 어떤 것이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인지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양관내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바쁘셔서 못가시겠지만 한번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김재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작한지가 12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활성화 되었다 그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소백산 산나물이라든가, 약초 그런것도 구역을 확보해서 영세 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내에 비가 안맞도록 하는 것이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소방법하고 저촉이 되어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연구를 해서 시설을 확충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김재홍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의원

소방법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타지역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소방법에 저촉이 안되어서 그런것이라고 믿고요.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담당주사로 있는 박창수주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장날만 되면 새벽같이 나와서 주간선 도로에 로프를 쳐놓고 직원들 하고 같이 잡상인들을 안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박창수주사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촌에서 나온 할머니들, 조금 팔려고 하는 할머니들 힘도 못쓰게 합니다. 이 할머니 안가느냐고 하면서 자기들 좌판을 다 펴놓고 이것이 오히려 그 안쪽에 있던 할머니들을 자꾸 외진데로 내쫓아요. 그래서 가 있는 곳이 화장실 입구나 이런데밖에 갈때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특수시책인지 저는 구분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다시한번 그런 분야에 있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냉철히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번영회 쪽에서 저희들 군이나 단양읍에 요청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간선도로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동의도 다 받고 했는데 물론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부분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시장협의회나 이동상인들이나, 이동상인들 중에서도 외지 상인이 있고 단양군내 상인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거기에 대해서 잘한 것은 주간선도로에 있던 상인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정리된 것은 잘되었어요. 잘되었는데 거기에 있던 상설시장 그사람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단양돈을 장날마다 8,000만원∼1억원씩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군에서 나부터 군민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소문이라도 보내야죠. 단양 시장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달에 4∼5억원씩 외지로 빠져 나갑니다. 단양상인들 것을 이용해 주시고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상품을 이용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나부터 군민운동에 병행해서 해도 될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될테고 거기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기존에 있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옛날 영세한 아주머니들이 갈곳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갈곳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밀려 났어요.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서 우리 관계직원들이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자만 얘기하시고 설명은 회의장 밖에 나가서 서로 설명하시고 골자만 얘기하시면 다 알아 듣습니다. 지금 아직 7개과가 남았는데 오늘 끝내야 되니까….

장용두의원

의장님! 오늘 못하면 내일 3개과를 하더라도 설명을 다 들어야지 골자만 얘기하고 설명을 나중에 하라고 하면 군정질의 시간에 군정질의가 되는 겁니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야지….

이수섭의장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97년 7월 준공한 건강증진실의 하자보수 기간이 2001년 7월10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자 마자 방수공사 비용이 요구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중에 하자여부를 확인 한 적은 있는지? 두 번째, 2000년 8, 9월 현재까지 많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샌다면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김영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달에 건강증진실이 준공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매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역시 \\'98연말 및 \\'99연말에 각각 하자검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었고 실제로도 비는 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수공사의 특성상 외관상만으로는 하자 확인이 어려워 보통 평시보다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기를 거쳐야만 확인되는 것이 현실이고 금번 건강증진실의 경우도 장마기이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된 금년 장마기인 9월에야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시공업체에 하자 의뢰를 할려고 했으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건소에서 하자보수 예산은 상정한 것 같습니다. 하자 상태는 옥탑의 문틈사이로 경미하게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앞으로는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공유지매입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후 매각해야 할 공유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유지 매입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매입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사업장 위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되지 않은 2건으로 국궁장 조성부지와 단양특산물 가공공장 신축부지로 향산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조성부지는 단양읍 기촌리 439-1번지 12,680㎡로 국궁장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위치와 주변 여건상 국궁장을 조성 활용하는데에는 적정치 못하여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99년 7월 국궁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 신축부지는 가곡면 향산리 374-4번지 일원 4,371㎡에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고자 구 향산분교를 매입하였으나 제반 여건상 적정치 못하여 어상천면 임현리 464-4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99년 6월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후 매각해야 할 공유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재산은 도담삼봉종합휴게소입니다. 매각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개경쟁입찰로 27억380만원에 낙찰되어서 2000년 7월4일 낙찰자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2억8,0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서 2000년 10월31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군으로 귀속시켰으며, 2000년 12월9일자로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0년 12월9일자로 공고한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입찰 공공가 유찰될시에는 재산의 감정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게 됨으로 도담삼봉종합휴게소의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군의회의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코너별로 매각과 임대등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국궁장문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여러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궁장부지를 처음에 매입 할때도 상당한 문제를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만수위가 되었을 때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엄청나게 적지입니다. 그렇게해서 결국 땅을 샀다가 공교롭게도 그해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물이 많이 차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것이 우리 군청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자꾸 변경되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매입후 개발하지 않은 것이 그렇고. 향산분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서 더 둬봐야 재산상의 가치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동산이 전같이 경기가 좋아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팔든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서 지금에 와서 도담삼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아는 문제고 사실은 이것말고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매매해야 되겠습니다하고서 못팔아 먹을 것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방 팔아 먹을 것 같이 하고서 못 팔아 먹어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관리계획 승인 받고서 안팔은 것은 없습니다.

장용두의원

선착장앞에 부지 못팔아 먹었죠. 호텔부지 승인을 얻어서 못팔아 먹었지 않아요. 천일장 앞에 다 팔아 먹었어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안팔려가지고 임대를 줬습니다.

장용두의원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금방 팔릴 것 같이 얘기를 해서….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 것만 자료를 냈습니다.

장용두의원

그렇게 했는데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죽령휴게소 팔아 먹는다고해서 결국 임대도 못주고 이리줬다 저리줬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군비 손해를 봤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임대를 못줬으니까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용두의원

공유재산 임대를 안주고 팔아 먹어야 득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못팔아 먹었어요. 팔아 먹는다더니만, 안사니까 못팔아 먹었겠죠. 그렇지만 당초에 어떤 계획이 충분히 섰더라면 그때 당시에 차라리 안팔아 먹고 임대만 줬어도 몇천만원의 군비는 손실을 안봤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아니냐, 사전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이것을 해놓고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내재산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답변보다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관광호텔 부지가 그렇게 되었고 죽령휴게소도 그렇게 되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실수 그것 보다는….

장용두의원

관광호텔은 이해가 갑니다. 죽령휴게소는 관광호텔보다 이해가 가기가 힘들어요.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것을 결국은 임대를 안주고 임대를 싸게 동네에다 수의계약으로 줘버리고 팔아 먹으려고 했을 때 못 팔아 먹었지 않아요. 그 바람에 임대료가 몇천만원은 손해를 봤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것도 꼭 그렇다기 보다는 국립공원하고 당초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관리계획을 올렸었는데….

장용두의원

물론 그렇겠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박창수의원님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갖다 왔습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사실은 상당한 임대료의 손해를 봤습니다. 죽령휴게소 것은. 빨리 동의가 되어서 국립공원에 매각이 되었다면 약 10억원에 가까운 매각 대금이 수입이 되어서 다른데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국립공원에서 반대하는 쪽이 나왔고 또 주민에게 주다 보니까 임대료는 적게 책정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유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가곡 향산분교는 우리가 가공공장으로 매입할 당시부터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때도 가공공장을 팔아 먹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거기가 38지방도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다는 길가고해서 관광객이나 래방객이 지나가는 차량을 통해서 많은 판매도 하고 지역 홍보해서 외지에도 판매하고 이런쪽으로 향산분교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어뚱한데로 가버렸고 이런 문제도 첫 번째 계획하고는 다르게 사업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학교의 문제는 어느 누군가가 임대든 매각이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응해 주지 않는다하는 불평의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왜그렇게 필요없는 재산이라면 사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팔라면 팔고 쓸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을 잡고 앉아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선착장앞에 임대를 줬다 할때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눈치만 보고 임대료 가 싸니까 돈가지고 사러 왔다가 임대료 몇푼내고 하고 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하게 사용중지 명령을 내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호텔 문제도 똑같습니다. 임대료 주면은 그것도 또 나중에 부실이 되고 끝나는 것이에요. 일단은 호텔이 활성화 되려면 땅하고 집이 한사람 것이 되어야지만 뭔가 되어서 호텔이 돌아갈텐데 우리 군유재산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임대료 몇푼 받고 두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토지사용가처분 신청을 내서 들이 받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판이 나요. 경락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적격자가 나오든지 무슨 방안이 나올텐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본의원의 의견인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선척장앞에 임대문제는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받은 것을 팔았습니다. 해강앞 부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팔았고요. 지금 라크장앞에 있는 부지만 남았어요. 그것은 팔려고 노력했었는데 소유자가 두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뜻이 안맞아 가지고 못했는데 요새 한사람으로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호텔은 우리가 입구를 막거나 조치를 하겠다고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안이뤄지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복지증진에 과장님 고생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상당히 여론이 되었던 성신양회 폐기물 반입 민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점검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그 이후에 본의원은 못들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대기배출시설 65개소, 폐수배출시설 51개소, 소음진동시설 3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최근 2년동안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과 2회이하 위반사업장, 3회이상 위반사업장으로 나눠 정기 지도점검을 연간 1∼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외부기관과의 합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총 211개소를 점검하여 52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25개소, 과태료부과 18개소, 배출부과금 2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규정에 따른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다만 영세업소인 축산농가 특정시설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방차원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부분은 지도를 실시해서 개선시 최소비용 방안을 제시하여 농민과 영세사업자들이 환경사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신양회 폐기물 반입민원에 대한 점검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대로 원인은 생략하고 지난번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의원님 및 일반 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산업공해연구소에서 CO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수오니를 투입하지 않을시와 정수오니를 투입할 시 농도차이가 없어 정수장오니 사용과 CO가스 농도와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회에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수오니의 반입량을 조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현장 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트립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트립현상이 나는 것은 어떤 분석이 나왔나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트립현상이 나는 것은 갑자기 정전상태나 또 CO가스가 갑자기 올라갈 때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의 조작은 운전조작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쪽에서도 그것을 잘 잡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두의원

오니사용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장오니는 계속 사용해도 우리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장용두의원

다행입니다. 폐기물도 처리하고 회사는 돈도 벌고 우리는 아무런 공해가 없으면 그것보다 다행인 것이 있겠습니까,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단속된 대상의 1/4정도가 지적을 당했다고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해서 그런겁니까, 통상 다른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우리 단양군이 열악해서 이렇게 많은 수치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약간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세업자고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는 정기 지도점검 있었습니다. 합동으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용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52) 다음은 농림과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이수섭의장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국가는 2001년 예산에 농림분야 비중을 다소라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은 직·간접으로 농민에게 관련이 있는 예산액은 농림과 예산액의 1/3정도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단양군 자체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특산물 홍보등 농업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림분야 예산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우리군의 농림분야 예산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과 농업기반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111억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상태이며 이는 2000년도 99억2,000만원보다 약 12억7,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농림분야의 자금지원은 예산에 수반되는 국·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따른 융자금 및 순수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우리군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융자사업으로 10개 사업분야 약 33억원 정도가 농업인에게 지원되었으며 2001년에도 융자금은 그이상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전체 가용예산 중 농림분야 예산을 일정비율로 정하여 편성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농림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예산은 2001년 3,5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2001년 농림사업 예산으로 지역 농특산품 우수브랜드 개발 및 판촉 홍보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하여 현재 예산확보중에 있어 명년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특산품의 홍보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림분야의 예산증액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많은 예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청된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정되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섭의장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과장님께서 2000년도 지원사업보다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군 재정여건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감안하여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12억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업분야인지 아니면 산림쪽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비나 수리, 개발쪽에는 국·도비보조사업외 군비부담금을 별로 감안한 것 같지 않은데, 특히 농사를 직접 하는 부분에는 군비부담금을 감안하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이나 음성 청결고추 홍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2000년 예산보다 12억7,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은 저희 산림업무와 농업기반사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농사분야에 대해서만 군비부담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분야는 주로 그런 분야가 되겠고 괴산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홍보 유통 직판행사를 할때 약1억원의 홍보비용을 매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질문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김영주의원님 질문답변중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농특산물 홍보에 아침에 와서 들으니까 2억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TV에 나가서 방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농특산물 홍보에 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알아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기획실 질문답변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참 농촌사람들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농\\"자들어가는 사람들이 촌에서도 속된 얘기로 끝발이 없어요.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예산을 올리고 싶어도 예산이 기획실에 가서 칼질 당하고 의회로 올라오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밖에 없는데 물론 올해는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특별히 농특산물 홍보에 2억원씩이나 예비비에서 그것도 편성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될 때나 추후 추경에 예산편성이 될 때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추후에 농민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나 과장님께서 꼭 하고 싶고 이것은 정말로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싶으면 앞으로는 기획실에 가기전에 의회에 예산서를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괴산, 음성 같은데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2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돈을 농산물시기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몇수십배의 농산물홍보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사업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1월20일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과에 오래는 안있었습니다만 한해는 농민들의 신청이 없어서 1달 가까이 연장해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농민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상 빚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이 원하는 것은 보조사업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놓았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게 할 수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용두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농산물 직판행사를 타시·군보다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총생산액에 비하면 미약합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농림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전부 계시지만 농업정책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성공률을 따진다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반수에 50%는 절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라고 그러면 안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야지 그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융자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물론 원천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조금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소나마라도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정도는 우리군 자체적인 군비가지고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면을 잘찾아서 농민들을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의원님 질문 안하시겠습니까?

장용두의원

안한다고 했지 않아요.

이수섭의장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진∼고수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노동∼기촌 군도 선형개량 및 교통소통 대책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건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안건이고 또 방송에까지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박창수의원님의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상진∼고수간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3호 노선인 상진∼고수간 우회도로건설은 우리지역 발전에 중요한 현안사업중에 하나로 그동안 수차례 걸쳐 중앙부처와 도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 결과 금년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곡∼단양간 9.3km 구간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2001년이후부터는 도로개설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결과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사업이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동∼기촌간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촌∼노동간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참고로 교통소통대책사업 대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가 개통되어 있으나 도로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개량이 필요한 군도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 군도정비 양여금 지원사업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중기계획상 200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2000년 시행계획에 단성면 장회리 설마교 재가설과 국도 5호선 분기점부터 애곡터널 입구까지 재포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마교는 현재 유지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재가설이 시급하지 않으며, 국도 5호선 분기점부터 애곡터널 입구까지의 재포장 사업은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연계된 구간으로 철도 횡단구간 및 터널개량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노선은 현재 노동, 마조, 장현 3개리 주민 128세대 351명이 이용하고 대강면 당동리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85년 충주댐 이설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도로선형이 상당히 불량하고 경사가 급하며 2차선이 안되어 5m폭으로 포장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갈수기에는 고수∼곰말간 강변도로로 임시 통행이 되고 있지만 충주댐 수위가 상승할 경우 강변도로의 통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본 노선의 선형개량과 확·포장은 수혜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단양읍 기촌리부터 노동리까지 3.5km 구간을 기존 5m폭의 도로를 포장폭 6.0m의 2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1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25일 착공 내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0.9km구간을 2차선을 확·포장하는데 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18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기촌∼노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기존에 포장된 관내 군도 노선중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현재의 주민수혜도와 향후 5호 국도의 교량시설 등 파손시 우회도로의 기능차원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 대상의 시급을 요하는 노선이며, 군도노선의 연계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이 조기 마무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도 했습니다만 33호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 양방산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기 기촌∼노동간 도로는 5m로서 거기에 마을이 있다든가 농경지가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충분히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도 큰 불편없는 곳으로 알고 있고 또 국토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단양을 오는데 3km라는 단거리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계중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개설도로, 다시말해서 그만큼 5m도 포장을 안한 미개설한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재작년부터 최근 3년치를 분석해봐도 압니다만 군도확포장 사업은 선형개량 사업이 위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 약 35∼38억원정도 되는 이것이 전도가 되어서 개량사업이 반을 차지해 버리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왜 하필이면 교통량도 없는데다가, 또 안된 구간을 신설해서 나가는 것이 주민의 소득과 편리함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 위주로 갔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분까지 합해서 총괄입찰을 봤다.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총괄입찰을, 사전 승인을 받았다든가, 협의 없이 있을 수 없는 문제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추가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촌, 노동, 마조, 장현 주민들이 물이 잠겼을때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도로로 활용하고 또 갈수기에 기존 수몰된 도로가 들어 왔을때는 그 곳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진∼고수간 우회도로는 선형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4개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강변노선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강변도로쪽으로 했을 때 신단양 자연경관 훼손이나 단양의 상권문제, 단양에서 바라보는 조망권문제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노선으로는 개설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총괄입찰 문제는 전 구간의 토공바란스라든가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총괄입찰을 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본의원의 얘기 초점에 대해서 우회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중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노선도 정하지 않고 상진∼고수간 우회도로가 어떻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 노선이 정해 졌으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럼 타당성 설계를 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고 또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5m의 도로이기 때문에 6m로해서 기준도로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도로는 별방 군간머리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 노선에 다니는 차량이나 통행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에 가포장식으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확·포장한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가 우선되고 5m라도 안한데를 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잘되어 있는데를 갖다가 하느냐 거기에 민가가 있다든가 동네가 수백호가 있다든가 통행량이 어디보다 엄청나게 많다든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청원이 들어오고 감사청구까지 올라갈 정도의 이런 사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된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군도확포장사업이 평균적으로 30∼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변경되어서 선형개량, 거기다가 그런쪽으로 반을 갖다가 쏟아 붓는 이런 양여금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던데도 마무리 못하고 5km 할 것을 2km하고 1.5km하고해서 나눠서 매년해도 한 구간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을 할때는 이용량, 우선순위를 다따져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지적이고 또 미개설, 할려면 그만큼도 안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사실 상진∼고수간 우회도로가 된다면 산천도로를 써도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광지로서 앞의 코스로 되는 것을 구태여 6m에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량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체가 안맞고 아까 계속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집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채승인을 하든, 단 1건을 한적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할때 마사회돈만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총괄입찰보고 추후 확보할 때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입찰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양여금 정비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리도 확·포장공사,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사업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4차선 공사라든가 기준이 미달되는 교량과 현재와 같은 노폭이 좁아서 기준이 미달되는 도로, 읍·면우회도로라든가, 장대교 등 네가지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중에서 2차선이 안되는 노선은 지금 현재 노선 한군데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별방에서 군간까지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선이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간단히 보충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은 2000년도는 없던 계획을 당겨서 하는 이유가 설마교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개장으로 넣지를 말았어야 되고 해당되는 연도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진으로 가는 도로는 적성대교 관계로 설계비 전액을 갖고 거기다가 옹벽도 하고 확장까지 해놓았다 이것이에요. 거기는 관광지예요. 유람선이 떠다니는 관광지인데 거기는 먼지가 나는데 그런데는 어떤 이유라도 철도청과 터널 이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럴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확장해서 옹벽까지 다 만들어 놓고 포장만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럴려면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왜 당해연도에 사업 책정도 안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남의 구간에 분명히 이 사업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이것이 엉뚱한데로 가서 선형개량으로 몰고가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집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인도 청원을 냈고 감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주시해 보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집은 것으로 더 이상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수섭의장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국가지원 지방도 33호 노선인 상진∼고수간 우회도로는 우리지역에 중요한 현안사업중의 하나로 그동안 수차례 걸쳐 중앙부처에 의뢰해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곡∼단양간 9.3km 구간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용역이 완료되는 2001년이후부터 도로개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상진∼고수간에 상권의 문제가 있고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단양∼가곡 구간의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 도로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호 노선 확·포장은 시점이 상진리 공업단지 국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해서 단양을 경유해서 고습재를 통과해서 가곡면 소재지까지 9.3km가 되겠는데 현재 노선은 용역사가 결정되어서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4개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비교검토안이 안나왔지만 그 4개안에 대해서 확정되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그 4개안이 뚜렷한 비교검토안이 나오면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거친다든가해서….

조동형의원

지금 잡혀있는 것은 상진리에서부터 단양시내를 거쳐서 고습재를 넘어서 가곡까지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동형의원

4개안이 있는데 저건너 우회도로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권이라든가, 미관상, 사업비 과다책정 이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입니까?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군부대에 있는 터널을 뚫어서 도담지구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런 안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그럼, 3가지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터널을 빠져나와서 고습재로 들어가는 노선, 도담쪽으로로 가는 노선해서 4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조동형의원

터널을 빠져나와서 도담지구로 가는 길하고, 터널을 빠져나와서 고습재로 다시 오는 것….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노선안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안이 나오게 되면 대전관리청에서 중심으로해서 별도 주민 설명회라든가….

조동형의원

현재 실시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비교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이죠.

장용두의원

그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4개 안중에서 확정해서 1개안으로 실시설계를 착수 할 것입니다. 용역회사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조동형의원

지금 구단양 노동쪽으로 가는 길, 단양시내 길, 터널을 뚫어서 도담지구로 가는 것과 터널을 나와서 고습재를 넘어가는 길 네가지를 검토중에 있고 그것이 9.3km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본의원은 답변하는 것을 듣고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 착잡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 본의원의 마음이 착잡한지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정서로 보았을때는 과장님의 그런 말씀이, 물론 그렇게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와서 그런 얘기가 되면 저쪽 사업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그냥 없애고 저 사업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없애고 다른데로 길을 낸다 하는 이런 것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느라고 했지만 이 일로 여러분들은 군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누를 끼친줄 압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안해도 될 사업을 해서 군수님한테 많은 누를 끼치고 지역주민들이 불화가 생기고 불신임하는 말이 생기고 다 도둑놈이라는 얘기가 생기고 그런데 갖다가 지금 노선이 또 변경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이 터졌으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길은 일부러 안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동형의원

시행 청이 어디입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도청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용역시행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용역시행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용두의원

잘 하십시오. 더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것 주민들도 원하고 또 일을 해 놓고 나면 수고했다는 보람도 느끼고 해야지 주민들 일부에서는 감사원에 민원 청구를 요청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것이에요.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매포에서 각기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확장공사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매포에서 각기로해서 소야쪽으로 가는 지방도가 삼거리에서부터 소야쪽까지 확·포장을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택하고 절개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바람에 겨울이 되면 결빙으로 1년에 10여건 이상의 충돌사고가 납니다. 주택을 박고 대문을 박고해서 거기서는 또 대형관광버스가 추락을해서 한동네 주민 거의 반정도 30명정도 다쳐서 며칠씩, 또 많은 사람들은 몇 달씩 입원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IC 지역에서 소야있는데까지 아직 안했으니까 송어장 반대편 양지쪽으로 도로선형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장되면서 그쪽에까지 확장해줄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질문서를 넣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 IC가 되면서 회차로에서 4차선 확장까지의 도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삼거리에서 기동쪽까지 군도는 대형차량이 2대가 교차가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선형개량공사에서 각기 삼거리에서 바로 교량을 빠져나가면서 보면 절대 대형차량 2대가 못비켜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런데 그위에다 회차로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회차로가 뭡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형화물을 실었다든지 진입이 못되는 차량이 되돌아 오는 것이 회차로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회차로를 확장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물론 많습니다만 월동 비상도로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각기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각기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1.8km 구간을 18.5m폭으로 확·포장하는데 총91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2000년 5월 착공하여 2003년 초 준공목표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2001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도에서도 미확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와의 연계 시공을 협의하는 등 조기 준공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준공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회차로와 연계한 각기도로 확장 사업은 지난 11월2일날 도로공사 중앙 제2건설사업소에 시행 건의하였고 11월14일날 사업소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말까지 본사와 협의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적극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기∼소야 지방도 선형개량 확충사업은 내년도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선형개량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동비상도로 이용계획과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겨울철 폭설시 교통두절예상지구로 죽령재를 비롯해서 4개소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에 대해서도 방활사 적치와 해빙제 확보, 제설장비 점검정비는 물론 수로원, 소방대원, 민방위대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통소통대책반 운영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로 비상시 신속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그러면 IC지역에서 소야리쪽으로 나가는 지방도를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송어장쪽 하천부지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카드를 만들고 협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이것이 정동춘과장님 계실 때 얘기 되었던 사항이 이제 협의자료를 만들고 있으면….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거기는 옛날부터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가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장용두의원

소야리 감리교에서부터 각기 삼거리 그 사이에 사고가 한해 겨울이면 최소한 적어도 10대이상씩 사고가 나요. 어떤 날은 눈이 살짝 깔리면 2, 3대이상씩 사고가 납니다. 관광버스가 한번 겨울에 뒤집어져가지고 하원곡 주민들이 20여명씩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쳤던적도 있고 그 이후에 방어벽이라도 조금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박스형 교량을 만들 때 에리형 측구를 밖에다가 뜨죠. 이것을 조금만 높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눈이 살짝 왔을 때 살미에서 기동으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측구가 없는 바람에 그냥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5명이 떨어져가지고 1명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살아도 살으나마나 한 사람이 발생하고 4명은 그냥 다쳤는데, 50㎝이상정도만 해놓으면…. 좀더 관심을 갖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회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40)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소장님은 중앙에 교육을 어제 가셨습니다. 황소장님대신 과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박재호입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죄송합니다. 본인만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려운 농민들하고 접촉하시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예산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속된 말로 끝발없는 부서에서 농민들한테 맨날 불만만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곡 시험장이 농민방문 및 현지 교육실적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시행해서 지난해도 좋고 그 전에도 좋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이 사업은 정말로 잘했다고 인정을 받은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답변을 드리기전에 항상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시고 농어민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의 농민방문 및 현지 교육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업인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 1,834명을 포함해서 총 3,78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시험포장에서 실시한 교육과 농민방문 및 현지교육은 681명입니다. 그 내역은 교육에 138명, 영농상담 방문이 125명, 관내 농업인 포장 현장견학이 330명, 관외 농업인 견학을 88명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원사업중 농업인들이 서로 인정하여 확대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등 30종 253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중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관리실 설치, 농기계 순회수리, 습답 토양환경개선, 사과 이중봉지 지원, 유망 약용작물재배, 고추 세척기 및 양건 시설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2000년 농업인 교육실적에 귀농인 교육 9명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대체적으로.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귀농인 교육은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앙에 위탁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조동형의원

교육 내용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영농 정착의지를 심어주고 현지에 와서 자금지원하는 요령과 그다음에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대책 그다음에 농작물 재배등의 교육을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이지역에서 직접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교육을 갖다오면 관리대장을 설치해 가지고 수시현장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을 할때 그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귀농교육을 중앙단위에다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선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교육은 좀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특성에 맞고, 이 지역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고, 이 지역의 공무원들이 친절을 베푸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영농기술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대장상에 어디로 갔나 안갔나를 확인하는 그런정도의 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은 필요없고 사실 이 지역에 맞고 이 지역의 특산물은 어떤어떤 종류고 어떻게 재배하는 것을 중점 지도하는 것도 귀농인들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또 귀농인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농현상도 막아야 되는데 이농현상에 대해서 질문자료는 없겠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농현상은 단양인구유입정책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봐서 그런 측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아직까지 저희관내에서 귀농했던 사람이 이농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시켜가지고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8분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보건행정담당주사 박기수입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또 질문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순회방문하고 있는 것을 마을마다 경로당에 순회방문을 해서 무료검진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전국적으로 독감예방주액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시골까지 마약 등등해서 여러 가지 환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마약에서 단속된 사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우리 보건소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한기를 이용한 경로당 방문순회 및 무료건강검진을 해줄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무의촌 지역 무료순회진료는 8개 읍·면 41개리에 대하여 71회 1,550명의 무료의료혜택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계획은 현재 각읍면에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공문을 발송해서 파악중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상으로는 무료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건강검진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에서 군민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기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건강보험공단 단양지사에서도 매년 연례적 의료보험 피부양자 및 피보험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법적규정은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 예방사업지침 및 노동부의 산업안전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지정은 5개분야 기관으로 분류하되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인정하는 의료인력, 의료장비 등 능력을 검증받아 동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는 \\'97년도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할때는 전반적인 이동 검진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정의 의료인력이 상시 동원되어야 하며 장비를 탑재운반 및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장치 운반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순회검진은 현재의 보건소 제반여건상 어려우며 순회진료시 혈압체크, 혈당측정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고자 할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양지사에서 검진표를 발급받아 연중 언제라도 보건소에서 오시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 및 마약환자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초기 예방접종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약품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군에서는 충분한 약품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시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65세이상 무료접종은 2,975명을 실시하여 90%접종을 완료하여 겨울철 독감예방에 철저를 기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마약환자 사례는 대마사범 1건 있었으며, 상습 마약투약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본인이 당초에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해서 들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예.

장용두의원

본의원이 당초에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순회방문진료를 하고 있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예.

장용두의원

그것을 확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시골이 농한기니까 경로당에 많은 노인네들이 모여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님도 좋고 또 지소에 지소장님도 좋고 하여튼 경로당을 순회방문해서 혈압도 재어주고 혈당도 측정해 주고 간단하게 건강에 대한 상담만 해줘도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고 정말 보건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한달에 두 번씩 할 여유가 없으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좋고 그렇게 경로당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순회를 해서 혈압도 측정해 주고 또 혈당도 측정해주고 평소에 알고 있는 보건상식을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상담도 해줘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신뢰받고 서비스가 잘되는 보건행정이 시골농민들한테도 와닿는다 하는 것을 피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장용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경로당 방문보건증진사업은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전 경로당을 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사실 그 양반들이 피곤하지만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예, 지금 인력과 시간으로봐서 전체 경로당을 하지는 못할망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보건소에서 다 안나가더라도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순회방문을 나가는 날이 있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예.

장용두의원

예를들어서 각기 보건진료소도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은 순회방문을 나가는 날입니다. 그날 나가면 1개마을이나 2개마을정도는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감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방이 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을 자꾸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각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7개부락이 되니까 한달에 한번쯤은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해서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시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대마사범 1건이 적발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대마초 구입경로는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다수 마약사범의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적발된 1건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 검찰, 경찰, 보건소 합동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단속방법은 어떻습니까? 대마초 구입경로는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주로 저희들은 농촌에서 재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대마사범 1건도 농촌에서 구입해서 직접 흡입한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재배한 것입니다.

조동형의원

그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네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지금 단속이 상당히 심해서 점점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형의원

대마방법에 흡입이 1건씩 나타났다는 징후는 눈에 안보이는 사람이 많으리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야생대마초같은 것을 호기심에 청소년들이 흡입을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제거도 해야될테고 마약사범 단속 경위를 말씀하시는데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집을 어떤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대마초를 길거리 다니면서 피울 일은 없겠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속시원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기수 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조를 구성해 가지고 재배가 가능한 지역 또는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는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취지는 내년도에는 우리 시골에 간이상수도도 정밀한 수질검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시골에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내년에 좀 이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2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전체 급수인원의 46%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241개소에 대해서 연중 수질검사를 정수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연4회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원수에 대해서는 연2회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할 사항이 되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느낀바가 있어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자체검사를 하면서 정기검사를 대비해 왔습니다. 그 검사결과 음용수관리 기준의 적합판정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읍·면게시판이라든가 반회보에 홍보게재를 했고 특히 충북도내에 군단위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인터넷 정수장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는데 수질검사를 더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 부기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따라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검사만 능사가 아닐겁니다. 그래서 수질자체를 사전에 오염도 예방도 해야되겠고 그 수질의 변화추세에 따라서 음용수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소독약 크로칼케인만 의존해서 소독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를 간이상수도에 자동 소독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천동지역에 실험으로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실험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은 그때가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천동에 설치한 것이 110만원짜리입니다. 그럼 241개소에 대해서 전체다 설치를 한다면 2억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물론 재정의 어려운 문제도 따르고 다행히 대구광역시에서 금년초에 간이상수도의 소독기기 설치를 위한 기기를 제작해서 특허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광역시에서도 시험중에 있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30∼40만원정도의 시설비가 든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초에 대구광역시를 방문해서 그 기기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 지역에도 적합한가 판단한 후에 간이상수도에도 이제는 수질에 대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우리 간이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다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은 되고 합니다만 언제 방송을 들으니까 강원도 지역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어느 자치단체는 세부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70%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 소장님도 그런 방송을 보셨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장용두의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검사보다는 지금까지 좋다면 앞으로 이 수질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간이급수시설에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크로칼케인소독만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46%라는 군민이 급수하고 있는 시설에 더군다나 생명수인 물을 먹는데 돈 2억원정도가 투자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46%면 54%가 먹는 물에 투자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본인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

간이상수도와 기존상수도의 수질검사 방법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수질검사 방법 품목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틀리는 부분은 없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수하고 원수를 두가지 분류해서 정수검사를 할때 8개 항목을 하고 원수는 5개 항목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일반 상수도는 45개 항목까지는 해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부분은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간이상수도도 45개를 다 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못하죠.

조동형의원

그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네요. 간이상수도도 이렇게 45개 품목을 기존 상수도 같이 검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하면 좋죠.

조동형의원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2억원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문제라기 보다는 간담회시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의원님께서 지적해준대로 타지역의 간이상수도에…. 저도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된 동기가 되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검사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마침 특허기기가 있다고해서 천동에 지금 하나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110만원을 들여서. 물론 집행잔액을 갖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실험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 과정속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에서 그런 기기를 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봄에 확인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에도 최소한 정기적인 소독약품이 적정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앞으로는 갖추어야 할겁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부군수님이 도에 회의가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