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제92회 남구 임시회를 개원해 주신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전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동사항과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액,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정리 기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62억8,000만원이며 올해 당초예산 709억9,700만원보다 52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3억1,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649억800만원보다 6.8%가 증가한 44억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는 8억8,000만원이 증가한 총 6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세입은 총 44억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44억7,800만원으로 청사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과 정기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1,1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억700만원, 보건소 임차료 해약반환금 등 잡수입이 3억4,5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2억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25전쟁 50주년 기념 캐릭터 사업등에 5억원, ‘99년도 교통부분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3억2,100만원과 시비 2억8,900만원 등 총 6억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현원변동 등 인사 이동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에서 3억5,700만원이 감소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중 법정필수경비는 공무원 자녀장학금 부담금 증가분 1억800만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 7,6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4,700만원 등 총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금회 추경세출 부족액 보정을 위하여 3,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기정예산 삭감은 2000년 당초예산중에서 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비 4,000만원과 주차장 시설유지 관리비 6,000만원, 보건소 차량 및 동 연막소독 약품구입비 3,000만원, 의료보험환자 진료 약품 3,300만원 등 총 2억1,700만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2000년도 하반기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 1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동 구정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7,400만원, 직원 1인 1 PC 및 노후 컴퓨터 교체에 9,800만원, 부산오륙도UN축제 사업지원에 1억원, 주차장 관리법에 의한 주차장기금 적립금 9,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4억1,000만원, 보건소 청사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및 이전경비에 1억7,500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보조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4,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3억2,100만원과, 시비 3억8,200만원이 감소되고 구비는 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2억5,1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1,700만원과, 문현2동 동천상습침수지 해소 공사비 3억2,5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9,900만원, UN기념묘지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시비보조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제81회 전국체육대회 환경정비사업 4,000만원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비 4,200만원 등 총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투자사업비는 총 20억9,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로는 구청 별관뒷편 옹벽공사비 1억2,000만원과 보건소 건물 신축공사비 3억200만원, 현보건소 이전 복구와 신축건물 전화 및 방송시설 공사에 1억500만원, 구정정보망 구축 및 총합 배선망 설치공사비 7,600만원, 구 문현 공설시장 철거·이주 보상비 5,600만원, 6.25전쟁 50주년 캐릭터 사업의 하나인 에니메이션 제작비 3억2,000만원, 문현4동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1억5,000만원, 구·동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보건소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7,000만원,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5,000만원, 신선대 유원지 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2억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 시비보조금에서 500만원이 늘어나고, 세출은 의료보호비 및 보조금사용잔액 등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비보조금 5억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대연2지구 및 문현1지구 공공기반시설에 각각 4억4,400만원,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차장 기금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 기금조성계획은 총 9,0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구 출연금 9,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기금 적립금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우리구가 계획중인 사업인만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