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553억 원으로 2014년도 2486억 원보다 2.68%인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33억 원으로 2014년보다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의 증감 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55억 원으로 2014년도 166억 원 대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1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시비보조금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20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50억 원으로 2014년 146억 원보다 2.6%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553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486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33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3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동강천 정비사업으로 6억 원, 백운산 및 백년산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기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은 월미도 학무대 정비공사로 4억 5000만 원, 각국 조계지 계단 관광명소화 사업 1억 7000만 원, 중구문화원 빗물받이 교체공사 20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5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2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014년 본예산보다 32억 원이 증가하여 17.9%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5억 5000만 원을 감소하여 1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현황은 2014년 본예산 217억 원보다 3억 8000만 원 증가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 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등 5개 분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143건이며, 사업비는 574억 원으로 국비 275억 원, 시비 112억 원, 구비 187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4쪽에서부터 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17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6억 2000만 원으로 국비 2억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8쪽에서 2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8% 증가한 2552억 6942만 5000원으로 편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분야가 90.57%, 특별회계가 9.43%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7%가 증가된 2332억 5799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 증가한 220억 1143만 2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868억 8395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인 11억 788만 4000원이 감소한 203억 60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람 및 임대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단계 동강천 정비공사 사업비 6억, 백운산 및 백년산 조성사업비 5억 등 11억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각국 조계지 계단 관광명소화 사업비 1억 7000만 원, 월미도 학무대 정비공사와 중구문화원 빗물받이 공사비 4억 7000만 원 등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3억 4366만 4000원이 증가된 849억 60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수요로써 기능별로 살펴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비로 1억 7000만 원,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 공사비 20억 원, 각국 조계지 계단 관광명소화 사업비 1억 7000만 원, 인천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1200만 원, 영마루공원 야외무대 정비공사 1억 8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인건비 및 미단시티 도로명 주소사업 DB 구축사업비 4022만 3000원, 큰무리경로당 부지매입비 4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673만 9000원, 동강천 정비사업 1단계 공사비 6억 원, 백운산 및 백련산 정비공사 4억 7862만 원, 공항신도시특화거리 환경정비사업시설비 1억 원, 월미도 갑문 매립지 친수공간조성 1억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3억 15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68% 증가된 66억 5518만 4000원으로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문화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 대비 17.94%인 32억 2176만 9000원이 증가하여 반영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13.62%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의 16.60%인 423억 66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인 4억 918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 예산의 9.76%인 249억 26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인 6억 33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 예산의 43.24%인 1103억 71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6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595억 50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4%인 53억 8517만 8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년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사업의 첫 시작 단계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 변경 등 여건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증액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 보게 되면요, 실장님.

네.

행정규제업무 관리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기정예산 없다가 새로 575만 원 세우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사항들이 이거는 행정규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평가위원회로 대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없지요?

네, 구성이

그러면 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규제위원회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그냥 평가위원회에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실적평가위원회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위원회가

그거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성격이.

같이 하는 걸로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자꾸만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요. 평가위원회를

실적평가위원회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규제를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개혁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네.

그거를 실적평가위원회랑 동일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별도로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홍희경 부구청장이 되겠고, 위원이 심재영 국장님과 또 위원님은 김재기 의원님과 임관만 의원님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죠?

네.

회의를 통 열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게 있고 규제 관련된 거를 좀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더 강화시키는 게 되겠고요.

강화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요, 과거에도. 대통령께서 규제위원회를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더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보다는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일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시키라는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전에 아무튼 기정예산은 전혀 없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신 거는 그만큼 위원회를 활발하게 움직이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를 개혁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두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아직 시에서 지침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규제대상,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고도제한이라든가 또 문화재형상 또 항만에 관련된 저촉되는 이런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구 나름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결국은. 시나 중앙정부의 지침하고도 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임의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시나 중앙정부로 올리면 거기서 다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 있죠?

네.

그거는 예전부터 매년 하던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액을 이거를 다 삭감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하시고 국제교류친선 생활체육대회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랑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목을 변경하신 것 같은데

네,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인데요. 지난 중구생활체육회에서 단일 종목만 계속 계류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각 연합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그래서 축구만이 아닌 탁구나 풋살이나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종목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회의 결정이 나가지고 이번에 예산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류가 되는 데를 선택을 해야 겠네요?

네, 일단 우리 중구와 교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김철홍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신 건데, 저희야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음번에 되실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간행사보조금 할 때 교류를 해서 나가시잖아요. 민간생활체육에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 분들만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에는 우리 의원들은 다 같이 또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실 때도 의원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지침이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변경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부터 매번 나왔는데 항상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가시고 들어오고

네, 진흥실에서는 한번 검토하겠다고만 그러고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같이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2가지를 요구할 건데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된 데 어디 배치에, 얼마만큼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했는데 몇 개 동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업하고, 또 하나 서류는 중구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450만 원?

네.

450만 원이 없던 예산을 다시 세우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무슨 이유로 사업비로 세우셨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갖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450만 원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450만 원을 지금 여기에 세우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통행료가 조금 모자라서 50만 원을 더 세우신 건지

네, 이거는 우리 펜싱선수단 통행료인데요. 지금 전국에서 펜싱선수단이 있는 곳에 전지훈련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기존에 세워놨던 게 부족이 되어가지고 5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펜싱 운동경기 하면서 TV에서는 국가대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펜싱 선수들은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감독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선수 4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가지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는 3명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로 넘어갔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도 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저는 한 번도 펜싱 선수들이 있는지도 못 봤고 경기하는 것 조차를 못 봤다니까요. 그런 거 챙기지 못하는 거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잘못한 거지 선수단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존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한번씩 보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문보도상에만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적을 내고 훈련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운동경기 선수들이 있으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적 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선수들 운동하기 바쁘지 우리 만날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면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105페이지에 있는 한일 친선 축구대회요.

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지적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얘기했을 때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항목을 변경했다.

아니, 그거는 아까 중구생활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2012년도 감사 지적이 되어가지고요.

아니, 제가 물어볼 때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항목을 변경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까 메모를 해놨는데

지적사항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450만 원

뒤에 거는 나중에 했고, 450만 원 건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중구생활회 운영지원금이 없던 거를 더 세우신 거 아니냐고 얘기한 거고

네.

그거는 아니고 지적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항목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한일 민간 축구대회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국제교류로 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운동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연합회에서 회의 결과

지적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정비하시는 거죠? 우리 중구 일대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가 국비를 8000

그러면 거기 대상지 어디인지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상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동화마을 간이화장실 임차료로 되어있는데, 아마 공터 있는 데 간이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는 데

터가지고 주말마다 아이들 사진 찍게 해놓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간이화장실 말고 저희가 화장실 설치할 때는 없나요? 아예 화장실 만들 수 있는 데는. 나중에는 그쪽에 뭘 짓게 되면 화장실로 쓰게 되겠네요?

거기다가 동화마을 체험 쉼터를 건립하게 되거든요. 건립하게 되기 전까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간이화장실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개월을 예상한 것은

12월 달까지 인가요?

네, 12월까지 인데요.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널리 잡아가지고 8개월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차량을 못 들어가게 막아놓잖아요, 주말에는요.

일단은 그 동네 주민들의 차는 그쪽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한번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금액 때문에라도 주민들은 안 넣을 텐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금액 산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111페이지요.

네.

지금 관광진흥실이 갖고 있는 지도 개수하고요. 그다음에 미생과, 환경과, 그다음에 저희 과별로 있는 관광지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도 갖고 있는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만든, 하여튼 우리 중구의 지도란 지도를 다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위생과에서는 맛지도라는 거를 또 만든게 있기 때문에 전체 지도를 다 주셔가지고 이제는 다른 부서에서는 그거를 만들지 말고 통합해서 예산 절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막 주다보니까 인쇄라든지 디자인이 질도 떨어지고 지도가 어떤 지도에서는 표시된 거랑 새로 만든 거랑 지도 표시도 틀리고 관리체계가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관광활성화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광진흥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전체를 총괄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지도나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게 잘못된 예산인 것 같으니까 홍보진흥실에 있는 지도부터 해가지고 각 과에 있는 지도, 그다음에 책자 이런 것들을 다 조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가 지금 매칭이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군·구 연계해서 관광진흥 공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0개 군·구에서 9개의 군·구가 이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800만 원을 매칭하고 국비가 2300만 원을 매칭해가지고 91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각 구가 공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건데 국비가 내려와요? 인천시에서 하면서 시비 안 내려오고? 인천시가 한다 그러면 국비에다 시비 매칭까지 되어야 되잖아요. 시에서 주관하는 거면

그런데 이것은요. 시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군·구비.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거 맞아요? 인천시에서 주관하면서 예산이 안 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네, 시가 아니고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도시공사요?

네.

인천도시공사?

네.

인천도시공사라도 시에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하면서 시비는 매칭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비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인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국비하고 만약에 구마다 한다 그러면 국비 매칭을 해주겠다는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이 아니냐고. 이게 한국관광공사 사업인데

네, 그렇죠. 관광공사 사업이죠.

인천도시공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의 주관이 아니라 여기는 협력해주는 거죠. 한국관광공사 사업이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1000만 원짜리 갖고도 안 돼 가지고 4개를 더 만드시나봐요? 한 건당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감도 만들 때.

네, 저희가 당초에 11개 동을 갖다가 1000만 원씩 예상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만 세우고 못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하고 하반기에 추경 때 또 5000만 원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은 각 동마다 맨 처음에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각 동별로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조감도를 그리시겠다 얘기했는데 전체 예산은 안 세우고 우선 1000만 원만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 필요한 예산 지금 하나씩 그려가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나왔겠네요? 하나는, 조감도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해주세요.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조감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니까 그 자료 주시고 나머지 4000만 원 더 세우신 거 있잖아요. 어떤 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계획.

네.

그거를 서술한 거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여쭤보려고요. 112쪽에 개항장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이요. 봐주시겠습니까?

네.

요약서에는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예산서 안에는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제목이 바뀌어 있거든요. 근대역사체험관과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시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이미 12억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 공사비로 20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한꺼번에 묶여져있네요.

네.

그런데 얼마를 확보해 놓으셨다고요?

국·시비가요?

네.

12억 확보해놨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요약서나 이런 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전에 201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예전에 58은행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심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부결되어가지고 한중문화관 옆에 주차장 위에다가 건축을

그 사업이죠?

네, 그 사업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어서 2개가 서로 달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12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죠?

네, 국·시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명시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2억은 전에 거는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올릴 수는 없었나 보죠?

다시 추경에 세우느라고 국·시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혼동이

그래서 지금 혼동이 와서 바로 다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인천개항장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공유재산 변경할 때 그때는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으로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사업명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명이 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명으로 바꿨는데 예산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사전에 설명이 있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을 해보셨잖아요.

네.

무슨 동에 했어요? 연안동에 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확인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발전구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전구상의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조감도처럼 하겠다는 근거나 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중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각 동별로 특성을 살려서, 만약에 연안동이면 연안동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한다, 변모한다 이런 게 주민들한테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감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조감도는 중구의 행정절차를 거치거나 법적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도 나오고 용역도 나와서 어느 동을 여기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 하에서 조감도가 나와야지 주민들한테나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막연하게 누가 구상했냐, 이게. 그냥 아무나 누구나 구상해가지고 막 그려놓고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주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상을 누가 어느 선에서 한 거예요? 구청장이 한 거예요? 부구청장이 한 거예요? 국장이 한 거예요? 실장이 한 거예요? 누가 어느 조직에서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이거는.

우리 기획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장밋빛 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조감도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구상을 했다는데 기획단에서 구상한 게 말 그대로 구상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한 거지, 기획단에서. 어떤 법적 절차나 무슨 용역이나 뭔가 신빙성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구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단이 저희가 그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상을 갖고 조감도를

그러면 중구청 내부에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중구청 내부에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 구상에 대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저희가 기획단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청회나 회의나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죠?

일단은 저희가 중구발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게 기획단에서 몇 명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한 건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누가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는 구상을 근거로 해서 조감도를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1억 1000만 원을 쓰겠다는 건데, 11개 동에. 그렇게 구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기획단에서 구상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초안이잖아요. 그러면 중구청 내부에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무슨 심의위원회 아니면 청장이 주관하는 전체 회의에서 “앞으로 이 동을 이렇게 구상해서 발전시켜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최소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계획안이나 구상이 통과가 되면, 동의를 받으면 중구 내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전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감도를 그려서 중구 구민한테 내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와 근거와 자료가 없이 그냥 중구기획단이라는 데에서 구상해가지고 하면 구민들이 신뢰를 못하죠. 이거는 제3자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조감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물론 1000만 원이 낭비되고,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상이라는 그 자체가 절차와 과정이 아무 것도 없이 구상이 나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한 가지 예로 연안부두에 워터프론트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용역을 줬던 사업인가요, 안 줬던 사업인가요?

그게 이제

월미도 지역에서 워터프론트 사업이요.

워터프론트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을

그때 우리가 용역을 줬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발련이나 그때 그쪽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줬죠? 그죠?

네, 인발련에서 계획을 잡은 사업입니다.

시에서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시에서 인발련으로 주어서

아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 그쪽으로 용역을 준 거였죠?

네.

그리고 그 사업하고 영종, 무의 쪽에 있는 그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용역을 안 주었었나요?

거기는 용역을 안 주고요. 우리가 월미관광특구 5개년 계획 그게 법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연안부두랑 워터프론트 사업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 4가지 남아있는 조감도 그리는 거는 저희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먼저 하시는 거 아닌가요? 10개 동을.

그게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5개년 계획에 빠진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때 우리가

지금 먼저 시행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먼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첫 번째 하나 그렸고 4가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 4가지도 5개년 계획에서 중점사업을 먼저 조감도를 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규찬 위원장님이 모르는 내용은, 지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보면 5개년 계획 자체도 안 하고, 5개년 계획은 저희 위원들이 승인해준 내용 아닌가요? 다 같이 의논한 내용 아니에요? 5개년 계획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예산 세울 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5개년 계획서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이 예산서를 보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과에. 그래서 5개년 계획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발련에 용역 준 내용을 우선적으로 조감도를 그린다는 내용이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계획도 없이 했다는 내용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김규찬 위원님이 원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은 추가서류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내세우실 때에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었고 나머지 4건을 하려고 하면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5개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몇 건이고, 인발련이든 어디든 2010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용역을 준 게 몇 건이어서 그거를 먼저 한다. 이 내용을 주셨으면, 지금 일은 다 해놓으시고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을 하신다는 그런 공격은 안 당하시잖아요. 이런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자료를 베이스를 하나 더 깔아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조감도가 나온 게 어떤 계획이나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조감도가 나왔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절차와 과정을 거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결재 받은 거 있으면 결재, 다음에 아니면 용역한 거 그 결재의 근거를 가지고 조감도하고 그 결재서류 근거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에서 아마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더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산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부탁말씀이 있어서요. 가정교육과에서 평생교육지원활성화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도 없고, 이게 평생교육기관이거든요.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게 여성회관 하나에요. 그런데 여성회관도 평생교육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약간 범위가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건물을 짓거나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카페 있잖아요. 거의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종 지역까지. 북카페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꽤 크더라고요. 책을 빌려서 보는 사람들은 일부이고 거의 비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남구 같은 경우는 북카페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책이나 이런 것만 계속 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가정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북카페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계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예산 부분이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회의일 것 같아서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잘 의논 좀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가정교육과랑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디장학회 처음 발족할 때부터 쭉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신경써주셨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무국 발족할 때 의원님들 왜 한 분도 안 부르셨나요?

아, 의원님이요? 그때 저희도 꼭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무국이 2010년도 12월 30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속 장학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서 목표액 100억 원을 우리 구에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하는 상황이 건물 입주가 아니고 사무실 입주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입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 가면 거기에 현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현판을 다 걸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합동으로. 그래서 합동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판식만 갖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공무원 측도 아니고 박성용 사무국장 의견도 아닌 3월 31일 날 임시이사회에 의해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또 됐습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지금 15명으로 되어있나요?

네, 15명으로 이사회가 되어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가 2명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2명은 공무원인 거 알겠고요.

네.

이사회의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사회 선발기준은 이사회 선발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교육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교육전문가도 있고요.

찍은 사진 보니까 교육전문가가 아니던데요, 거의 다. 그날 출범하는 날 현판식할 때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찍었죠.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

네, 이사회 구성하는 어떤 기준, 이사회원 선발 기준과 이사회원 명단, 그리고 장학생들 선발하는 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이요?

네, 그리고 지금 장학금을 누구누구한테 얼마 지급했는지 그거를 주시고요. 중·고등학생 얼마, 대학생은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도 두 분이 다 공무원이고 이사회 회원들 중에서도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저희 의원들은 그냥 예산 올린 것만 승인해드리면 끝나는 건가요? 월디장학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한 의원님 두 분 정도는 이사회든 어떻게 참여를 시키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공무원 2명이 아니고 1명이 기획감사실장, 1명이 세무사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출범 당시에 보면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분도

의원을 넣을 수 없는 규정인가요?

네?

이사회 회원으로 중구의회 의원들은 넣을 수 없냐고요? 규정에.

우리 규정상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예 제외시키셨고 사무국 출범할 때도 알리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면서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계속 출연금을 올리시면서 아무 말도 말고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신지, 월디장학회 처음 선발부터 제가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고 기울였던 사람인데 너무 섭섭하고요.

네.

어쨌든 아무튼 제가 지금 부탁드린 내용 주시고 이사회 구성 내용이랑 다 볼 테니까 다 보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별로 그거에 근거하셔서 선발한 것 같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구장학회나 중구장학회가 들어있는 건물의 어떤 시설들은 다 중구의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된 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중구청장을 초청하면 중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게 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하셔서 같이 초청을 하셔야, 왜냐하면 의회도 중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해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 예산안 심사할 때 참조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에 속개하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160만 원, 2대 신규예산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 이 기계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금연을 하고 있나 성공률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불어서 측정을 하는 일산화탄소 측정기인데요. 그게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해하고 저희도 측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는 게 실내 안에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공기를 풍선 식으로 불어서 컵에다 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기기인데요. 거기다 불어서 검사 결과가 거기에서 보이게 하는 측정기를 말합니다.

저는 또 실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실내 오염 측정기이고 이거는 사람이 입으로 불어서 체내에 있는 일산화탄소

체내의 일산화탄소 측정기네요?

네.

2대가 그러면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금연실에 배치됩니다.

금연실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일주일 안 피운 사람과 24시간 안 피운 사람, 3일 이상 안 피우면 정상에 가깝게 나오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안 피우게 되면 거의 정상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록할 때 필요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할 때 이 사람이 패치를 어느 정도 써야 되나 정도를 알 때

금연클리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작할 때 초동단계에서 접수할 때 저희가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원하는 분한테만 사용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흡연자들도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네, 등록 시에 필요한 측정기라고

측정이 안 좋은지 이것도 홍보가 좀 될 텐데 일단은 금연을 원하는 분에 한해서만 쓰는 기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