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553억 원으로 2014년도 2486억 원보다 2.68%인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33억 원으로 2014년보다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의 증감 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55억 원으로 2014년도 166억 원 대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1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시비보조금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20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50억 원으로 2014년 146억 원보다 2.6%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553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486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33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3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동강천 정비사업으로 6억 원, 백운산 및 백년산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기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은 월미도 학무대 정비공사로 4억 5000만 원, 각국 조계지 계단 관광명소화 사업 1억 7000만 원, 중구문화원 빗물받이 교체공사 20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5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2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014년 본예산보다 32억 원이 증가하여 17.9%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5억 5000만 원을 감소하여 1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현황은 2014년 본예산 217억 원보다 3억 8000만 원 증가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 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등 5개 분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143건이며, 사업비는 574억 원으로 국비 275억 원, 시비 112억 원, 구비 187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4쪽에서부터 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17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6억 2000만 원으로 국비 2억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8쪽에서 2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8% 증가한 2552억 6942만 5000원으로 편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분야가 90.57%, 특별회계가 9.43%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7%가 증가된 2332억 5799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 증가한 220억 1143만 2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868억 8395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인 11억 788만 4000원이 감소한 203억 60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람 및 임대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단계 동강천 정비공사 사업비 6억, 백운산 및 백년산 조성사업비 5억 등 11억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각국 조계지 계단 관광명소화 사업비 1억 7000만 원, 월미도 학무대 정비공사와 중구문화원 빗물받이 공사비 4억 7000만 원 등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3억 4366만 4000원이 증가된 849억 60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수요로써 기능별로 살펴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비로 1억 7000만 원,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 공사비 20억 원, 각국 조계지 계단 관광명소화 사업비 1억 7000만 원, 인천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1200만 원, 영마루공원 야외무대 정비공사 1억 8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인건비 및 미단시티 도로명 주소사업 DB 구축사업비 4022만 3000원, 큰무리경로당 부지매입비 4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673만 9000원, 동강천 정비사업 1단계 공사비 6억 원, 백운산 및 백련산 정비공사 4억 7862만 원, 공항신도시특화거리 환경정비사업시설비 1억 원, 월미도 갑문 매립지 친수공간조성 1억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3억 15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68% 증가된 66억 5518만 4000원으로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문화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 대비 17.94%인 32억 2176만 9000원이 증가하여 반영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13.62%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의 16.60%인 423억 66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인 4억 918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 예산의 9.76%인 249억 26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인 6억 33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 예산의 43.24%인 1103억 71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6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595억 50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4%인 53억 8517만 8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년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사업의 첫 시작 단계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 변경 등 여건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증액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101쪽에 시설공단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넘겨줄 사업과 넘겨주었던 사업이 되겠고요. 아직은 타당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3년 주기별로 우리 구에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신규사업 뭘 어떻게 주어야겠다.

먼저 번에 작년에 용역해서 나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용역을 주려면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여기에 나온 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이 7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관리라든가, 중구보훈회관 시설물 관리,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운영, 월미도 해수족탕 운영, 송월동 동화마을 관리 운영, 역무선 방파제 등대 관리 운영, 연안부두 아트프런트 관리 운영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소송 수행료가 원래에는 5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1억씩 늘어나죠?

이거를 세금 전담하는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한 곳은 3억 얼마를 달라고 하고요. 여기는 아마 태평양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 재산세 불복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공항공사 토지분에 대해서 14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에 58억 원을 환급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공항을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는 공항에 대한 공무시설 토지는 “공항이 전체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관념에서 하는 사항이고, 공항공사에서는 “이것도 공무시설로 본다.” 이런 사항 같습니다.

차이에서 나오는 세액이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지금 그러니까 141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58억 원을 공항공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8억 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변호사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쪽에서는 3억 얼마를 달라고 하고 태평양인가 이쪽에서는 1억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소송료를 수행료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냐 하면 관계 과랑 알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거를 소급해서 한다면 58 곱하기 5 일반적으로 한다면 250억 원이 넘게 되겠죠. 그래서 공항공사 담당 과장이 공항공사에 가서 확인해서 3년치를 다 부과할 거냐, 5년치를 부과할 거냐 그러니까 그쪽은 가능한 한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시 감사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 공항공사에다가 부과를 해서 60억 정도를 재산세를 부과를 했던 거를 공항공사에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시청이 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계에 따라서 지금 들어온 사항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 보게 되면요, 실장님.

네.

행정규제업무 관리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기정예산 없다가 새로 575만 원 세우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사항들이 이거는 행정규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평가위원회로 대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없지요?

네, 구성이

그러면 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규제위원회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그냥 평가위원회에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실적평가위원회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위원회가

그거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성격이.

같이 하는 걸로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자꾸만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요. 평가위원회를

실적평가위원회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규제를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개혁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네.

그거를 실적평가위원회랑 동일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별도로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홍희경 부구청장이 되겠고, 위원이 심재영 국장님과 또 위원님은 김재기 의원님과 임관만 의원님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죠?

네.

회의를 통 열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게 있고 규제 관련된 거를 좀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더 강화시키는 게 되겠고요.

강화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요, 과거에도. 대통령께서 규제위원회를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더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보다는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일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시키라는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전에 아무튼 기정예산은 전혀 없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신 거는 그만큼 위원회를 활발하게 움직이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를 개혁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두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아직 시에서 지침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규제대상,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고도제한이라든가 또 문화재형상 또 항만에 관련된 저촉되는 이런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구 나름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결국은. 시나 중앙정부의 지침하고도 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임의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시나 중앙정부로 올리면 거기서 다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조금 걱정스러워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왔었죠?

네.

올해는 안 합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가는 데 5월 9일 날 원래 일정이 잡혀서 통보가 왔었는데요.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또 한일 관계상 그래서 일단은 무기한 연기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일 관계와 연관된 대회는 취소하면 그러면 국제교류친선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회의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일본을 가는 걸로 잡아놨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5월 9일 날 경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금 공문이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부사정이나 또 한일 관계 사정상 저희가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기한 연기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치고, 국제교류친선 생활체육대회는 어디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생활체육회에서 축구 종목이 아닌 타 종목,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필리핀 우호교류도시에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격이 맞는 생활체육을 갖다가 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한일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일본과의 관계된 예산을 세운 것을 그냥 불용하기는 아깝고 어떻게 다른 데다 써보자는 막연한 계획 같아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전경희 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중구생활체육회에서 각 종목 연합회장들과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의를 했으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서야죠.

그거는 중구생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올 겁니다, 전반적인 계획서가.

아니,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결을 해줄 때는 한일 친선 축구 대회로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의결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생활체육회에서 이거 쓸 수가 없으니 회의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겠다, 그래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일 관계 지금 세월호 사건 전에 제가 알기로는 2월 달 정도에 연합회에서 회의 결과가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인데 지금 1회 추경이 되다보니까 예산목을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치밀한 계획 아래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새롭게 어떤 계획을 다른 계획이 있으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3400만 원 이게 일본하고 친선 축구대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아깝다, 생활체육회에서 일단 각 단체의 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쓰도록 하자, 이렇게 배려한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단일 종목, 축구만 가지고 일본과 교류를 했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회에서 알고 봤더니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거기는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라고 연합회 측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중구생활체육회에서 아마 그거를 승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목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 치밀한 계획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세워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왜 축구만 하느냐? 다른 종목도 해야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축구대회가 잘 실행이 어려우니까 돌려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회의 존재도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울 때는, 이게 혈세입니다. 치밀한 계획 아래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선심성으로 예산을 세우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나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축구하는 데에만 3400만 원 들어가면 만약에 생활체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도 하고 테니스도 해달라고 하고 골프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 내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형평이 안 맞다고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광장 4D영상관과 연관해서, 지금 이게 관람료 수입이 542만 1000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올해 1월부터 인가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그러니까 2013년의 수입이에요?

활성화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야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40만 원 정도 이런 거는 옛날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해서 저희가 세입 부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영상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 가서 보고 싶어도 그냥 몇 개, 지금 몇 개 있어요? 영화 몇 편이 있어요? 4편?

테마가 한 4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길래

네.

맨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한 편 CD 구입하는 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던데, 혹시 얼마나 들어요? 팀장님, 한 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치하해야 될 것은, 칭찬해드릴 건 칭찬해드려야 되고 또 이런 거는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되게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바짝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여쭤보려고요. 112쪽에 개항장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이요. 봐주시겠습니까?

네.

요약서에는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예산서 안에는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제목이 바뀌어 있거든요. 근대역사체험관과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시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이미 12억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 공사비로 20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한꺼번에 묶여져있네요.

네.

그런데 얼마를 확보해 놓으셨다고요?

국·시비가요?

네.

12억 확보해놨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요약서나 이런 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전에 201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예전에 58은행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심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부결되어가지고 한중문화관 옆에 주차장 위에다가 건축을

그 사업이죠?

네, 그 사업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어서 2개가 서로 달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12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죠?

네, 국·시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명시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2억은 전에 거는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올릴 수는 없었나 보죠?

다시 추경에 세우느라고 국·시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혼동이

그래서 지금 혼동이 와서 바로 다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인천개항장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공유재산 변경할 때 그때는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으로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사업명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명이 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명으로 바꿨는데 예산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사전에 설명이 있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을 해보셨잖아요.

네.

무슨 동에 했어요? 연안동에 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확인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발전구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전구상의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조감도처럼 하겠다는 근거나 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중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각 동별로 특성을 살려서, 만약에 연안동이면 연안동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한다, 변모한다 이런 게 주민들한테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감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조감도는 중구의 행정절차를 거치거나 법적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도 나오고 용역도 나와서 어느 동을 여기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 하에서 조감도가 나와야지 주민들한테나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막연하게 누가 구상했냐, 이게. 그냥 아무나 누구나 구상해가지고 막 그려놓고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주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상을 누가 어느 선에서 한 거예요? 구청장이 한 거예요? 부구청장이 한 거예요? 국장이 한 거예요? 실장이 한 거예요? 누가 어느 조직에서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이거는.

우리 기획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장밋빛 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조감도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구상을 했다는데 기획단에서 구상한 게 말 그대로 구상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한 거지, 기획단에서. 어떤 법적 절차나 무슨 용역이나 뭔가 신빙성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구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단이 저희가 그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상을 갖고 조감도를

그러면 중구청 내부에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중구청 내부에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 구상에 대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저희가 기획단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청회나 회의나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죠?

일단은 저희가 중구발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게 기획단에서 몇 명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한 건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누가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는 구상을 근거로 해서 조감도를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1억 1000만 원을 쓰겠다는 건데, 11개 동에. 그렇게 구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기획단에서 구상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초안이잖아요. 그러면 중구청 내부에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무슨 심의위원회 아니면 청장이 주관하는 전체 회의에서 “앞으로 이 동을 이렇게 구상해서 발전시켜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최소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계획안이나 구상이 통과가 되면, 동의를 받으면 중구 내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전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감도를 그려서 중구 구민한테 내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와 근거와 자료가 없이 그냥 중구기획단이라는 데에서 구상해가지고 하면 구민들이 신뢰를 못하죠. 이거는 제3자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조감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물론 1000만 원이 낭비되고,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상이라는 그 자체가 절차와 과정이 아무 것도 없이 구상이 나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미도 지역에서 워터프론트 사업이요.

워터프론트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을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1억 1000만 원 세웠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남겨놓고 1억은 삭감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지 대충 아시잖아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1억을 삭감하고 1000만 원만 남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먼저 조감도가 나오면 과연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 없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면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허황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 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출연한 출연금하고 민간에서 출연한 액수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2014년 3월 현재 저희가 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민간 출연한 금액이 6억 1200만 원, 그래서 10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대동소이했죠? 올해 출연한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 이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보면 이자 소득이 106억 1200만 원에서 거기에서 정기예탁금으로 하는데 3%∼4% 사이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자수입 기본이랑 보통해서 들어온 금액이 3억 4300만 원입니다.

3억 4300만 원 중에서 장학금으로 얼마나 나갔나요?

우리가 3억 4300만 원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70%, 그다음에 운영비로 30% 이렇게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목적사업비가 지금 얘기했던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1억 69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6900만 원이면 70%도 다 안 썼네요.

네,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밖에 없었나요? 70%면, 그래도 3억 4300에 70%면

한 2억 4000 되죠.

한 2억 4000 정도 써야 되는데 1억 7000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7000만 원을 안 썼는데 그거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요. 열었을 때 그 금액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지금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사회는 15명이 이사고요. 감사, 공무원 2명해서 17명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 2명

감사 2명이 공무원인가요?

네, 그래서 감사 2명은 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총무국장인가 그렇게 됩니다. 세무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무사?

네, 그렇게 하고 15명이 이사해서 17명이 구성이 되어서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오히려 조성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충분히 우리 중구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 70%, 2억 4000도 소비가 안 됐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그런 것 좀 자료로 해서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일단 드리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우수장학생, 자립장학생, 기타장학생 해가지고 11명에 대해서 29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사무국장은 여기에 보니까 월봉급액이 계약을 했습니다. 채용계약서에 보면 월봉급액이 304만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무국 수당 보수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봉급월액은 304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급 8호봉

연봉으로 얼마 정도 받게 돼요?

4급 8호봉의 수준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큰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한 200억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로 민간 사업체에서 모금액이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6억 정도 밖에 안 된 거고 그거는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겸해서 우리 중구의 대학생들은, 사실은 본 위원은 중·고등학생들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원래가 대학생들만, 중·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다니는 학생들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구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던 거고요.

네.

사실은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구에서 한 100억 정도 더 출연을 하고, 또 더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체로부터 6억 밖에 안 되지만 100억을 채워서 300억이 되면 이거는 진짜 자자손손 투명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중구의 열악한 그런 가정형편에 대학 다니는 사람들한테 큰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값 등록금, 반을 안 줘도 예를 들면 대학교 학생이 지금 얼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하고 이자가 얼마 정도한다 그러면 인원을 나눈다든지 방법을 택해서 2, 300만 원, 1, 200만 원만 줘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먼 후대까지 빛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무국이랑 연계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도 보면 대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 1억 4800만 원 중에서 1억 26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 고등학생은 너무 혜택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셔가지고 고등학생 몇 명에 얼마 갔고, 대학생은 전체 몇 명인데 몇 명이 혜택을 받았고 그런 것 자세히 좀 자료를 주세요.

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디장학회 처음 발족할 때부터 쭉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신경써주셨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무국 발족할 때 의원님들 왜 한 분도 안 부르셨나요?

아, 의원님이요? 그때 저희도 꼭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무국이 2010년도 12월 30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속 장학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서 목표액 100억 원을 우리 구에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하는 상황이 건물 입주가 아니고 사무실 입주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입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 가면 거기에 현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현판을 다 걸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합동으로. 그래서 합동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판식만 갖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공무원 측도 아니고 박성용 사무국장 의견도 아닌 3월 31일 날 임시이사회에 의해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또 됐습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지금 15명으로 되어있나요?

네, 15명으로 이사회가 되어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가 2명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2명은 공무원인 거 알겠고요.

네.

이사회의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사회 선발기준은 이사회 선발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교육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교육전문가도 있고요.

찍은 사진 보니까 교육전문가가 아니던데요, 거의 다. 그날 출범하는 날 현판식할 때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찍었죠.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

네, 이사회 구성하는 어떤 기준, 이사회원 선발 기준과 이사회원 명단, 그리고 장학생들 선발하는 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이요?

네, 그리고 지금 장학금을 누구누구한테 얼마 지급했는지 그거를 주시고요. 중·고등학생 얼마, 대학생은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도 두 분이 다 공무원이고 이사회 회원들 중에서도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저희 의원들은 그냥 예산 올린 것만 승인해드리면 끝나는 건가요? 월디장학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한 의원님 두 분 정도는 이사회든 어떻게 참여를 시키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공무원 2명이 아니고 1명이 기획감사실장, 1명이 세무사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출범 당시에 보면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분도

의원을 넣을 수 없는 규정인가요?

네?

이사회 회원으로 중구의회 의원들은 넣을 수 없냐고요? 규정에.

우리 규정상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예 제외시키셨고 사무국 출범할 때도 알리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면서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계속 출연금을 올리시면서 아무 말도 말고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신지, 월디장학회 처음 선발부터 제가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고 기울였던 사람인데 너무 섭섭하고요.

네.

어쨌든 아무튼 제가 지금 부탁드린 내용 주시고 이사회 구성 내용이랑 다 볼 테니까 다 보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별로 그거에 근거하셔서 선발한 것 같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구장학회나 중구장학회가 들어있는 건물의 어떤 시설들은 다 중구의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된 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중구청장을 초청하면 중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게 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하셔서 같이 초청을 하셔야, 왜냐하면 의회도 중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해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 예산안 심사할 때 참조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에 속개하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이요, 신선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없어요? 2층에다가 하려고

네, 지금 새마을지회가 나가고요.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어린이들한테 장난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구비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요. 아까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장과 총무국장이 세종시에 갑자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재무과를 하고요. 내일 첫 시간에 문화예술과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영종역사관 국비 신청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남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님도 그만뒀나요?

네? 다시 한 번

유완규 씨는 옛날 분이고 지금 얼마 전까지 하신 분 성함이

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이번 6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3개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이번 분은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향후에는 이 방법을 퇴직금 급여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계약을 1년차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상담관의 지금 방법을

그러면 이분이 그만두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그 실적을 보아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232쪽에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2억 500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민간의료비로 다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00% 접종하던 예방접종 지원을 관내에 가까운 의원이나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가까운 병원에서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다 위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계획의 어떤 예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약품비 모든 저기를 저희가 사서 했는데요. 중앙에서부터 그리고 민원인들이 민간위탁을 주어서 모든 구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민간으로 하는 거를 9개 지방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접종할 것까지 전부다 병원으로 다

인플루엔자, 다른 일반 B형간염이나 다른 예방접종 뭐 장티푸스, 콜레라 우리가 유행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저희가 하고 있으나, 지금 2억 이상 늘어나는 예산은 민간위탁 접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조금 줄어들까요?

접종 위탁비만 줄 것이지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지원하고 다른 복지부에 우리가 하는 인력이나 접종 실적이나 감염병 예방 각 분야는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160만 원, 2대 신규예산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 이 기계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금연을 하고 있나 성공률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불어서 측정을 하는 일산화탄소 측정기인데요. 그게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해하고 저희도 측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는 게 실내 안에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공기를 풍선 식으로 불어서 컵에다 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기기인데요. 거기다 불어서 검사 결과가 거기에서 보이게 하는 측정기를 말합니다.

저는 또 실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실내 오염 측정기이고 이거는 사람이 입으로 불어서 체내에 있는 일산화탄소

체내의 일산화탄소 측정기네요?

네.

2대가 그러면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금연실에 배치됩니다.

금연실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일주일 안 피운 사람과 24시간 안 피운 사람, 3일 이상 안 피우면 정상에 가깝게 나오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안 피우게 되면 거의 정상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록할 때 필요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할 때 이 사람이 패치를 어느 정도 써야 되나 정도를 알 때

금연클리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작할 때 초동단계에서 접수할 때 저희가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원하는 분한테만 사용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흡연자들도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네, 등록 시에 필요한 측정기라고

측정이 안 좋은지 이것도 홍보가 좀 될 텐데 일단은 금연을 원하는 분에 한해서만 쓰는 기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죠?

출장소는 현재까지 개소를 하지 않았고요. 영종용유개발과가 2월 28일 날 되었습니다.

아니, 영종출장소 준공이 복합청사인가, 어쨌든 출장소장 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기에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가

출장소장 길이 원래는 영종개발과가 생기기 전에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종용유개발과가 생김으로써 출장소장실이 없어져가지고 별도로 1층에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