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장용두위원입니다. 물론 캐릭터 사업은 전에도 논란도 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들은 얘기로는 캐릭터 찍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여기와서 포장지에 찍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제조업체가 다양하게 많을때는 다양하게 많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적은 수량을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했을때는….

시멘트업계에 캐릭터를 활용하면 예상수입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장용두위원입니다. 캐릭터라는 것이 어떤 제품의 홍보성이나 자기네들이 판매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시멘트업계나 그 외에 석회석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좋게보면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보았을때는 준조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갖다가 온달․평강 캐릭터사업을 넣는다고해서 시멘트가 더 팔릴 일도 없고 캐릭터 상표를 보고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소라도 포함이 되어야지만 캐릭터로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양의 캐릭터를 홍보하려는지는 몰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3개 시멘트회사하고 1개 백광해서가 1억몇천만원의 캐릭터 사용료를 단양군으로 납품하면 최소한 그사람들은 그이상의 소득이 가야지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장사꾼이라는 것이 돈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 돈 안남고 하는 것은 마지 못해 하는 것이고 준조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시멘트포장에다가 온달․평강 캐릭터를 넣는다고해서 시멘트 10포 사갈 사람이 11포 사가지도 않고 시멘트 안쓸 사람이 더 쓰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보기에는 상표를 넣어서 기업에서 그만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는 준조세 형태가 안될지 몰라도 지대공장에서 조세형태가 되면 준조세 형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캐릭터 상품이 상표를 등록하고 그 상표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은 그 상표나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자가 이용함으로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에 대한 일부분을 그 등록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캐릭터 상품의 본연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해달라면 해준다 하는 식은 어떻게 보면 시멘트 업체가 되었든 지대업체가 되었든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만 얼마라도. 그렇다고해서 캐릭터나 상표등록이 그 상표를 본인이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소득을 얻고 거기에 대한 소득의 일부를 등록한 사람한테 떼어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도움이 전혀 안되면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는 형태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성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캐릭터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에서 우리 캐릭터를 사용하고 조금전 실장님의 답변된 뜻을 보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결국 시멘트회사들의 부담이 아닌 지대공장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지대공장에서 보았을때는 어쨌든 캐릭터를 찍자면 적은 돈이 아니라 다만 몇천원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지대에 찍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옆에다가 하나 더 찍으면 더 찍는 것 만큼 원가가 더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페인트가 투입되든 뭐가 투입되든 더 투입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대에서 2원을 깎아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멘트 회사는 그만큼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지대공장에 남기는 것이고 지대공장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그것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문을 못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해서라도 업체가 도움이 된다면 문제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글쎄 시멘트회사에서 물론 시행을 안해 보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캐릭터를 사용한다고해서 매출신장이 될 것인가 지금은 그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매출신장이 되어서 소득에 의해서 다소라도 나가는 그런것이라면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협조사항으로 들어왔으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해도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손해를 안보고 다른 사람한테서 해서 주는 식이 되니까 시멘트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행정기관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필요하면 해봐라해서 하는 것 하고 권장을 해서, 시멘트업체는 인․허가 문제하고 등등해서 행정기관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마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썩 잘하는 것은, 물론 돈 많은 사람것을 갖다가 보태는 것은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타 자치단체나 다른데 캐릭터나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것을 봐가지고 어쨌든 뒤로라도, 물론 공무원이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행정기관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피해를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캐릭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저는 기획실장님 얘기한 것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시멘트를 이용해서 우리 캐릭터를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가능해요. 효과로 따지면 우리 단양의 캐릭터가 이런 상품이고 이것이 단양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하면 우리 단양을 홍보하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토론을 하겠지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도 많고….

장용두위원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과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다음에 또 해야될 형편이고 정부에서부터 구조조정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말뿐인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다면서 제2건국 같은데는 한 200여명씩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전보다 늘어난 그런 부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원이 상당수 있죠?

다음에 조정될 사람이 17명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래도 1명이 더 남네요. 물론 이런 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원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타시군같은 경우에 보았을때는 구조조정이 되면 정말로 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사람을 자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해야 되고 누가 잘려 나가야 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은 눈치를 봐야 될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단양군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전에 결원이 돼요. 공무원이 그만 둔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나가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그만두느냐 자기가 특별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 두는가 하면 나가서 나중에 빈둥빈둥 놀면서도 그만 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거북한 얘기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영동군하고 우리군만 정원을 받아 왔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의 집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배치될 인력들이 타 시․군에는 다 있었겠죠. 우리는 늦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기존 인력만 가지고도 돌아 갈 수도 있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평생을 공무원을 하든 젊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그만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좋은 얘기를 안해요.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뒀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전직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줄이고 다시 정원을 늘리고 물론 직급이 어쩔수 없이 전기나 그 외에 기능직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느냐 정원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행정직을 보면 몇 명있는데 우리 행정직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단양군이 가장 인구가 많을 때 회의 서류를 가리방으로 긁어서 회의자료를 만들고 호적등본을 떼러 오면 펜으로 전부다 일일이 복사지 넣어가지고 줄 때 공무원이 15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 따지면 70명밖에 안됩니다. 주민 70명에 공무원 1명씩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가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골에 적은 자치단체는 단양군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그동안에 사회복지 이런쪽의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정원을 이렇게 꼭 올리면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말로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가 사실은 시설물을 할때 공설운동장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체육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한데 그 사업을 할때 당시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관리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그런 것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때는 직원배치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고 물론 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다른 것은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이 건물만 갖다 지으면 운영은 그냥 다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와서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추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설관리는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되고 어쩔수 없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참모르고 했던 것이 상당히 많구나 매일 뒤통수나 맞는 것 같은 기분듭니다.

있어야죠.

읍․면 위임사항은 어떻게 보았을 때 주민들로 봤을때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도 되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읍․면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적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위임해주면 읍․면 직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재정경제과 소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주는데 이것 때문에 일용직을 또 채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읍․면의 직원들이 적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많은 업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 권한 전체가 위임되었을 때 읍․면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에서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안하시니까 읍․면에서는 고생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 같은데요.

이 내용만 봐도 이미 알 수 있는데….

100%가 그런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첨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안서류에다가. 그럼, 우리보고 이것을 다 읽어 보고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장용두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에서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해서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까, 기존에 있었으면 어느정도 있었고 사용요금의 선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바뀌기전까지는 지금까지 시행을 한 것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쓰는 것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만큼 미리 예측해서 받는 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일시사용요금의 선납이 아니라 예치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요금선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수도요금을 10,000원어치 쓰려는지 20,000원어치 쓰려는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밑에 제44조 2의 누수방지 및 책임….

계량기가 그안에서 집까지 파손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해주고 그 계량기 앞에서부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

예를 들어서 담장안과 계량기사이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량기를 지나야 자기 요금을 주니까…. 신축하는 것도 앞으로는 계량기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전에는 공사시행하는 것도 담장까지만 해주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했었죠?

지금은 계량기까지 공사부담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시행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안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계량기가 어떤 집들을 보면 집안에 있는데 그런것까지 수리를 해주려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엄청난 재정상의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적자보는 상수도인데….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