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탁해 줘서 전문경영인들이 강릉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곳이 대표적으로 관광공사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에다 위탁을 줘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키라는 취지로 공사가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공무원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을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공무원이 왜 들어가요?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행정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민영화시켜서 민간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이거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맡은 대표는 비전제시를 해야 해요. 내가 대표가 되었으니까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하는 비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실태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관광공사가 안고 있는 유무형적인 것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뜬구름 잡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릉시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다 관광공사로 보내서, 본인들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은 안 진단 말이에요.
산불홍보관 돈 받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