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4일간의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연일 분주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심의과정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보충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해서 현지 확인에 임하도록 하고 끝으로 토론과 의견조성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의심나거나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예.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는 1차 도비 그것을 작년에 말씀하실 때 해를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해서 긴급하게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어쨌든 그것이 예상으로 다 지어 놓으면 잘 매각될 것이라고 시작해가지고 멋있게 잘 지어 놓고 했는데 지금 예상이 빗나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개인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먼저 사전에 여론수렴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하는 그런 것을 배포한 다음에 여론을 형성시켜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기대가 상승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매각할 것입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까 재정경제과장님께서 토지매입비에 1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추정가액으로 본 것이고 감정한 것은 아니겠죠. 임야인데 40만원정도해서 평당 370몇평인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임야로서 감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상천 소방대기소로 방곡 도예촌 이런 것이 전부 학교부지 학교 건물을 사들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향산분교같은 것은 임대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나 활용대부를 하지 않고 사들이는 것만 주력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5억원정도 풀로 토지매입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아까 여기보니까 3, 4건은 군유지도 있고 다른 것은 사업비에서 하고 나머지 3, 4건에 대해서 한 6,000만원은 풀로 토지매입비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땅 사는 것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필요하면 팔고 사고 해야지 돌아가는데 매년 5억원씩 들여서 전부 땅만 사놓고 필요하면 샀다가 활용 안하면 그냥 사장시켜 놓고 이것이 재산취득의 목적은 대체취득해야 원칙이라고요. 팔고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재정경제과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재원 다른데 투자할 돈을 가지고 땅사는데만 갖다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재정경제과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전과장님서부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우선 필요로해서 사는 것만 주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분명히 토지는 확실히 투자가치가 있어야 증식이 되는 것이고 증식을 하려면 기본 틀이 필요 없다고 판정되면 팔아야 되고 처리되어야 원칙인데 전혀 파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사들이는 것만 사서 실질재원을 그쪽으로 다 쓰다보면 실제 할 일을 못하는 꼴이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청 폐교 된 것 쓰레기처리하는 단양군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김재홍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부터 논란도 많았고 주민들의 관심도 많은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도 아직 개장을 안했습니다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이 “아, 잘했다”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치부터 시설자체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 설명을 하다 조금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아까 광공업자료센터 문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예산을 이미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 명물로 유일하게 단양에 갔더니만 없는 것, 볼거리가 있다하는 그런쪽으로 획기적인 시설을 해야된다해서 광공업자료센터가 유보되고 논란도 많았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런것도 사전에 충분한 기본안이 되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땅사고 이러기전에 설명을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납득되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런쪽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 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래가지고 1억원이상은 전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취득과 처분의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따라가다보면 예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에 우선순위가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재정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시설이라든가, 투자부서에서 요구가 되더라도 심사분석을 분명히 잘해서 취득할 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전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안합니다만 제 개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미진했다 했을적에 주민여론 청취를 했느냐 했으면 지금 취득을 하고 제안설명할때는 그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차후에 제시해 주면 다 지나간 다음에 손들기식 아니냐, 있다면 지금 주십시오. 여론 수렴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부분이든간에 지역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90%, 100% 찬성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60～70%가 “아 이지역은 잘하는 지역이다 맞다” 하는 것이 나왔다면 그것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다루는 마당에서 그것이 제시 안되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계획 자체를 간략하게 주세요. 이것이 전부 신축이에요. 증축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용역이라든가 데이터 나온대로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조감도가 있다면 조감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어떤 집을 어떻게 짓기 위해서 이땅을 사야되고….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짓는 것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있다면 있는 것은 전부 간략하게 각 실과에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바로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나가 보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위치도 이런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안나가봐도 토론이 된다면 그 설명을 듣고 위치도 보고 설명이 된다면 안나갈 것이고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용역결과가 있다든가, 계획 이런 것을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럼, 잠시 정회후 10분간 쉬었다가 비공개로 편하게 위치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