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일정 속에 두 개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제1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2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다음날 15일부터 이틀간 관련 실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금회에 상정된 남한강레프팅 기반조성사업 편입토지외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련관의 위치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건축과정에서 주변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부득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소나무 등 수목들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연과 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어 줄 것과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각별한 배려 등 청소년 모두가 언제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어상천면 소방대기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내 소방시설의 확충자체는 바람직하나 앞으로 시설에 따른 설치재원은 소방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도나 중앙재원에서 충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단양광공업자료센터 건축물신축과 관련하여서는 다종 다기한 전시물의 확보 등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99년도 정기회시 동 물건에 대하여는 이미 매각을 승인해 준 바 있는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코너별 매각승인의 건은 더욱이 금회에 제출된 안은 매각여부가 아닌 일괄매각이냐, 분할매각이냐 하는 것으로 매각 기술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심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나 재확인 차원에서 매각자체를 승인하기로 하면서 심의과정에서 본 특위를 방문하여 동 물건에 대한 층별 매각을 제안한 민원인도 있음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일괄매각, 층별매각 또는 코너별 매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광성수기 이전에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홍보활동과 시장의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선 배려와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고는 생각하나 모든 시설은 설치만으로 끝이나서는 않되며 입안단계에서부터 꼭 필요한 시설인지, 설치후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두고두고 부담이 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면 당연히 토지 등 재산을 매입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새로운 재원을 자꾸 투자만 할게 아니라 향산분교와 같이 취득후 방치된 재산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불필요한 재산을 과감히 매각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