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의원 발언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개의…….

산회…….

개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운영지원과장 허생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5쪽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총예산은 17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주공원 운영에 민주공원 관리운영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억 5,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억 4,438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9,84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억 4,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열린 음악회 1억 원, 유튜브 공모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8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합동추모문화제 기념품 및 식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3억 7,773만 원으로 기획전시회 1억 5,000만 원, 배수로 보수에 1억 5,100만 원, 평등의 못 구조 검토 3,673만 원, 묘역 안장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 수집 및 관리 3,500만 원, 도서구입비로 민주아카이브 도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 운영비 보조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39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319만 9,000원, 급량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3만 5,000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86쪽에 보면 열린 음악회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국비 100%네요?

열린 음악회 예산 1억 원이,

1억.

내년 5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거죠?

네?

…….

어떻게…….

그 열린 음악회 공모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마련됐냐고요?

열린 음악회는 KBS 열린 음악회,

아, KBS요?

거기 협의해서 우리 민주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 언제쯤 하는 거죠?

5월경에…….

5월 1일.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9월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이제 KBS하고 일단 협의는 했는데요.

아, KBS하고.

네. 아직 이제 현장 실사를 한번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야외에서 하나요?

네?

야외에서 해요, 아니면 실내에서 해요?

네, 거기 민주공원 야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야외 그 참배하는 데 그쪽이요?

네. 유족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유족들하고…… 네. 하여튼 뭐 좋은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근데 서……. (이순정 주무관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 앉으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기업환경국 5개 과에서 전년 대비 6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액은 88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소해서 6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가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늘상 반복되는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또 회의 참석수당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해서 17억 2,600만 원이 증가해서 8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48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8,6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실적을 보면 육성자금은 53건에 200억 원이 대출됐고 특례보증은 67건에 83억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출 금리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금년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0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 등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 2억 5,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환경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소규모 기업 환경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13억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5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인데 작년에 비해서 1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은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기술닥터사업으로 3,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했는데 8개 업체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489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서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이천상공회의소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로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 지원비로 8,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좀 늘어났는데 이건 사무국 직원이 1명 추가 채용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올해 실적은 1,012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으로 7,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해 주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69세대를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11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7,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 용기에 지금 고무호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속관으로 교체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점차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용기를 개선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27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가스 민원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1년에 11억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호법면과 단월동 지역으로 가는 주 배관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748만 원인데요, 아, 47억 4,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58% 지원하고 코원에너지 가스사에서 17%를 대고 수혜자 즉 주민이나 또 공장에서 주로 수혜자가 되는데요, 24%를 부담하게 해서 주 관로를 깔므로써 그 지역 주변의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43억 8,900만 원이 증가해서 13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7억 5,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9명이 지금 시청과 읍ㆍ면ㆍ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49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인건비 1,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명의 전문직 은퇴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6억 4,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담매니저 인건비로 2,090만 원, 청년 인센티브로 4,000만 원, 그리고 참여자 인건비로 1억 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미래를 이끄는 청년정책 지원사업 인건비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8,000만 원과 직무교육비, 그다음에 4대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9,971만 2,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취업지원 특강 등 6개 분야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청강문화산업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1억 원을 지원하고 또 우리 시에서 2,500만 원, 또 자부담으로 7,500만 원을 조성해서 취업 특강과 박람회 이런 것을 해서 취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이천시지부 사업 지원비로 3,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236만 5,000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공영화장실 청소용역비 2,136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은 했고요. 실적으로 소상공인 431개 업소에 129억 6,500만 원을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인센티브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20만 원 이상 쓰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외에도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를 더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한 시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운영 보조에서 마케터 인건비로 2,640만 원 결제시스템 개선비로 5,020만 원, 그리고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에 6% 보상 인센티브를 6%로 하는 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10%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사기막골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시비 외에 이건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공공 배달앱 프로모션 지원으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특별 발행 지원으로 인센티브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건 인센티브가 10%로 돼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600억을 조금 넘게 발행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전체 지금 63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312만 원과 추진 홍보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30명이 위촉돼 있고 4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으로 청년공간 아카데미 500만 원과 청년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공간 조성입니다. 활동 공간 민간 위탁금 1억 4,000만 원하고 활동 공간 조성 사업 1억 5,300만 원 그리고 그 활동 공간 물품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502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청년 기본소득으로 2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청년 만 24세 되는 사람에게 1년에 1년간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천시 청년 취업준비 지원 사업으로 면접 정장 대여 비용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 경비 6,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전년 대비 50억 1,690만 원이 감액돼서 16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쪽은 넘어가시고요. 50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은 했는데요. 7개소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사업으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기동포획반 4개반 총 5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 사업으로 기동포획단 GPS 단말기 사용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마리당 3만 원을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 사업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1,700만 원 사채 랜더링 처리비 1,160만 원 그 다음에 사채 운반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으로 인건비 1,164만 8,000원과 기타 작업도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천 지역본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에서 일반 운영비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녹색성장 종합 추진에서 일반 운영비로 4,375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지금 가입 세대는 5719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도비 보조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3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공해 조치 후에 보증기간 3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차량 필터 청소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6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에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저희가 전기버스를 10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전체 지원 실적을 보면 전기자동차가 승용차는 171대 화물차는 14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8,100만 원을 계상했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는 75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아직도 경유차는 26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전기차 10대하고 그러면 거의 경유차는 거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에 이제 50대 계획을 했었는데 22대가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이 한 종밖에 없습니다. 넥소라고 대당 3,2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료로 7,500만 원, 그다음에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측정망은 저희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운영 사업으로 2억 5,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생활 아파트 평가 인증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끝에 시외버스 실내 공기 정화장치 보급 사업으로 1억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513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및 탄소 중립 이행 연구 용역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2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14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컨설팅 지원 활동비 1,960만 원과 그 아래쪽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1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공기청정기를 임차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431개소가 지원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으로 7억 2,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10개 동을 지원해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 남은 슬레이트는 650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2200동이 아직 남았고요. 나머지는 창고나 축사, 공장 이런 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장택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 부서 기본 경비로 전체적으로 3,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전년 대비 37억 357만 원이 감소돼서 전체 예산은 38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본예산 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기 집행 관리 차원에서 대행 사업비를 8개월만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업 예산이 늘어납니다. 517쪽에 가로청소 사업 관련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구입 및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일반 수용비로 9,436만 원과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 관리비 등 3,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클린이천조성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 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등 민간 이전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 차량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총 8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 납부 청소용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 관련 연구 용역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 민간 위탁비로 114억 4,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신속 집행 때문에 8개월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 청소 차량 교체에 따른 청소 차량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 관련 일반 운영비로 5,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수거용기 구입 재활용 동네마당 폐비닐 공동집하장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관리 대행 및 난연성 폐스티로폼 처리 및 민간 위탁 처리비로 9억 5,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지금 동네 마당이 총 67개가 설치돼 있고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63개소가 있습니다. 521쪽입니다. 적환장 난연성 스티로폼 가림막 설치 및 마암1리 분리수거장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575만 원 재활용품 인공지능 자원회수 유지 관리비 등 공동운영비로 2,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거 인공지능 자원회수 시설은 이수 공원에 2대가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설봉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끝에 재활용 나눔 장터 지원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재활용품 인공지능기기 자원회수시설 구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3억 7,0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사업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로 1억 4,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 용기 구입비와 RFID 음식수거 대행 수수료 또 RFID 음식물 수거 용기 유지 보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 등으로 2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RFID 개별계량장비 교체비로 5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RFID가 도입된 게 2014년서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교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끝에 불법투기 단속 관련 일반 운영비로 9,284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단속반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이제 있거나 올해 설치되는 게 이제 전체 76대 그 감시카메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위탁운영비로 100억 5,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매립 쓰레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그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매트리스 등 그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23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로 수질검사비 등 그 6,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고리 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로 그 환경미화원 64명에 대한 급여 등 52억 7,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자료 확인) 아, 529쪽 더 있습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19억 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안평3리에 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성으로 2억 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호법면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30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 대비 35억 8,400만 원이 감소해서 11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망현산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 망현산 쉼터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그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보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한 4,520㎡를 매수할 계획이고, 토지주와는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동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장호원 어린이공원은 1,601㎡를 매수완료해서 조성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일몰제로 실효되는 기간이 2023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은 48만 9,525㎡입니다. 이거를 이제 매수해야 되는데요. 전체 한 390억 원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제 절차를 따라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넝쿨제거사업 인건비로 1,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 및 무궁화 조성 관리, 이천역 주변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총 4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녹화사업으로 병해충 방제약 구입 등 재료비로 120만 원, 또 설봉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시설 조성 관리비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꽃 식재 및 녹지관리 인건비로 4,992만 원, 재료비로 4,180만 원, 그다음에 관내 역, 복하교 난간 화분 조성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2,8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아이누리놀이터는 지금 중리동에 있는 한마음 어린이공원에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부래미마을 생태습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사업비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심지 녹지 조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총 3억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검사료, 수목 표찰 및 홍보물 제작, 공원 전기요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장근린공원, 설봉공원 등 공원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9억 4,12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총 1억 1,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그 공작물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1,320만 원과 그 등산로 정비 및 시설비로 2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설봉산 사기막골과 장암리 일원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900만 원, 또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 시설비로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덕평 공영수목원에 1명의 코디네이터 1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유아숲체험 시설물 정비공사비 2,5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로 3,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그 체험장지도사 인건비로 7,317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6,522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목공체험지도사 3명이 근무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숲길 조성사업 사업비 3억 원과 그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로 279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사업비로 21만 7,000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업여비 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30명 인건비로 4억 4,460만 원, 일반운영비로 2,6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02만 5,000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4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상황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등으로 6,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로 인건비 3,937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으로 인건비 3억 3,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7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보조사업으로 8,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보조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613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06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아래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사방사업 경상보조사업으로 1,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사방사업 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6,0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3억 1,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년 신규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드론 기계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360만 원과 드론 통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 8,640만 원, 그다음에 산림보호사업용 드론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은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8,484만 8,000원과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 3,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6,51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4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추진으로 그 행사운영비 400만 원, 묘목 구입 재료비 2,000만 원, 행사급량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으로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2,40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4만 원, 시설비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써 그 원통산 등산로 정비사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법면 마을정원 장미터널 공사사업비 2억 9,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행정운영경비로 그 산림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437만 5,000원, 부서기본경비로 5,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일반회계를 설명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그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기본지원금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석원천 둑 3계절 꽃길 조성사업비 480만 원과 설성면 마을회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자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호법면 숲길 쉼터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7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15억 2,000만 원, 이천중리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9억 6,4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자원센터 설치공사 보조금 1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관련해서 15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 관련 3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에 예비비로 4,600만 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4쪽 그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4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9,800만 원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사업비 6,200만 원,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중리천 인공습지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 용역으로 6,500만 원,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이건 자원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분리수거장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9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으로써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9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88억 5,000만 원으로써 이것도 2023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백……. (자료 확인)

국장님…… 네, 국장님.

네. 509쪽을 보시면 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510…….

네. 506쪽이요?

509쪽이요, 9쪽. 509쪽.

509쪽, 네.

그리고 이제 510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전기버스 구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공영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

네.

네?

근데 그 지금 관광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원하시면…….

그니까 일반 분들도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근데 공영버스가 지금 아마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저희 시는.

네.

근데 이제 공영버스에 한해서만인가요, 아니면은 버스회사까지…….

아니, 가능하고요. 그 지금 공영버스 중에 지금 천연가스로다 교체가 거의 많이 됐거든요. 나머지 한 26대가 아직 경유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교체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니까 그 나머지 버스는 이제 전기로 다 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방향이…….

그러면…….

천연가스보다는 이제 전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 지원인데 여기에 뭐 이제 시설비는 지원이 없어요.

시설비라는 게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 이제 버스라 하면 이제 충전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제 그 시스템…… 지금 관내에 전기버스가 없잖아요, 버스회사에.

네.

근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충전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지금 그 올해 그 경기여객 쪽에서 전기버스충전소가 구축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저희 이제 국도비는 지원 안 하고 시비…….

네, 충전소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 일반 분들도 없는 거예요?

네, 일반 분들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환경부에 직접 이제 충전소 신청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충전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본인들이 국비를 받아서요?

네, 그 직접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저희를 통하지는 않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버스만 지원해 드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제 511쪽 보시면 그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72대를 배정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홍헌표 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충전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충전소가 이 시내권에는 지금 계획이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인근 안성의 아마 예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시청 그 앞에 그 부지에다가 충전소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시내권도, 시내권에 이제 동선을 가진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튼 가보니까 잘 해 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마 고속도로나 또 외곽지역에 있는데 그 예전에 아마 그 가스 일반 이제 그 가스…… 그러니까 그 영업용 말고 일반 가스차도 보급을 이렇게 일반화 시켰을 때 그 승합차죠, 그 당시 때.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충전을 하려고들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수소전기차가 이제 이 시내권에 없다 보면 또 저희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수소전기차를 타실 때는 이게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공감되는 내용이지만 한번 국장님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위원장에게)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돼요?

네. 하나, 하나만…….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보니까 그 저희가 슬레이트 관련돼서 아마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아까 2,200동 정도가 남아 있다라는 건가요, 관내에?

네, 주택이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전체 6,500동 정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에서 이렇게 딱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으니 거기에 준해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원사업은 이 개인 주택만 하고 있거든요, 개인 주택에 포함된 창고시설. 문제는 2,200개 개별주택이 다 해결되더라도 지금 축사나 공장 또는 이런 창고 이런 시설들을 못 하는 거죠. 한 4,000동 정도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건강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국비 지원사업이 안 되면 우리 시비 지원이라도 해서라도 이거를 좀 빨리 조기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도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그 지금 이제 슬레이트 위에 계속 페인트를 좀 계속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분진이 날라가지 않을 테…… 않겠죠, 그분들은 이제 급하지는 않은 거고. 거의 무허가 개념,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네, 방치돼 있는 건물들.

네, 방치돼 있는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실태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조사를 다시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재정,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이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재정, 시 자체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돈이 키핑이 되고 계속 쌓여가니까요. 보통교부세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 공감하는데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올해 계획 잡겠습니다.

네, 반대하실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제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수소차가 보급이 안 돼서 또 충전소를 만들 수 없었고, 또 충전소가 없으니까 지원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실 시내권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 군데에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을 좀 많이 해서라도 어딘가 가까이에 만들…… 적극적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근데 단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좀 예민해서 지역주민 분들이 뭐 폭발이나 뭐 이런 거 한다 이래 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간에서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민원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돕겠습니다. 아마 지금 계획되고 있는 데는 이 지금 OB맥주 있는 데 이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는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에게)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죠?

위원장님.

518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폐기물 이게 있어요.

네.

이게 가끔 일을 하루 종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계속하죠.

하루 종일 하나요, 한 번 시작하면요?

네.

아,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네.

아, 그렇게 하는 군요.

네.

음. 그런데 3만 6,000원? 이건 어떤 기준인 거예요? 위탁처리 3만 6,000원 20일.

그거는 지금 주로 나오는 게 노면청소차에서 흙류라든가 일반쓰레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그 3만 6,000원 책정 지금 해서 20일 동안 해서 그거를 12개월 이렇게 한…… 12월까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3만 6,000원 이게 가격이 큰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요.

아,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이게 모래 이물질 같은 거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세부 단가가 낮은 거는 저도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차후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독성이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주로 이제 먼지, 흙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비닐, 담배꽁초 뭐 이런 거. 그래서 처리비용이 크게 들어갈 거는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18쪽에 보면 클린이천 조성 평가 마을 보상이 있어요.

네.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이거하고 뭐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담당 과장이…….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 이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위에 거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흡사한 부분인데 거의, 마을 가꾸기에서 흡사한 부분인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자원관리과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새마을에서 하는 그 평가도 거의 흡사하다고 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서 아예 그 뭐야,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새마을 쪽으로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거의 같은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또 자원관리과에서도 한다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한 예로다가 체육회 사업이 있는데 족구대회 이런 부분을 또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장호원에서는 복숭아축제 때 똑같은 사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겹치니까 그 부분을 체육회 쪽으로다가 이제, 결국은 체육회 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 그쪽에서 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이니까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제가 그쪽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파악해서 효율적, 중복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정을 하든 성격이 다르면 따로 하든 그건 별도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가 파악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523쪽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그 예산 범위에서 RFID 방식으로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나 보면 보통 공동주택에서 많이 일어나죠?

네. RFID는 공동주택만 설치합니다.

아, 공동주택.

네.

지금 조그만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요?

아니……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원하신다면, 관리 주체가 없으면 이거는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데는 못 하고 주로 아파트,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네요.

네.

우리가 RFID를 이제 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 RFID로 이렇게 충전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거는 얼마 정도 유입이 되나요?

지금 kg당 정해질 텐데 정확한 가격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확인)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네.

카드 사용액의 7%입니다. 7%.

7%?

네.

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예산 대비 7%는 들어온다는…….

이거는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는 결국에는 이게 양에 따라서 이게 처리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kg당 단가가 있는데 그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단가 우리가 수입된 거에서 관리비로다 아파트에다 7%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아파트만 RFID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음식물 수거통을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통계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폐자원 수거하는 그 기계가 2개 있죠, 이천에?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수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수거 실적이요?

네.

(자료 확인 후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네.

2020년도에는 캔이 4만 5,000개 정도, 그다음에 페트병이 6만 3,000개 정도고요, 2021년도 11월 현재는 캔이 4만 개 정도, 페트병이 8만 3,000개 정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네요?

네. 그 인원수도 늘고요. 포인트를 보면 2020년도에는 한 60만 원 돈 됐는데 2021년도,

네?

60만 원 정도. 포인트를 정산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네. 2021년도 11월 현재는 112만 원이니까 많이 늘은 폭이죠, 거의 배 정도.

아, 그러네요. 그러면 설봉공원에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설봉공원 1주차장인가요? 거기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린이놀이터.

네. 거기 어린이도 많이 오고 학부모도 많이 오니까 적정한 장소로 판단돼서 그렇게 일단 2대를 거기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수거를 받으면 매일같이 그거를 회수해 가나요?

그 기계가 일정량이 차면 그 신호가 연계돼 있어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아, 업체에다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이용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0명이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550쪽을 보시면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추진이 있어요. 550쪽.

네.

지금 다섯 분을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 계획이 미리 사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섯 분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신 게 아닌…….

네.

일반 시민분으로 하실…….

아니, 아니,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요?

네.

…….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산불감시도 하고 산림 그 수해났을 때 조사를 우리가 일일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위탁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음…….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위탁해 가지고는 조사가 잘 안 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농약 같은 거요.

교육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아마 다 라이선스를 따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이제 드론의 등급이 있는데 좀 약간 소형이면 좀 중형급의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그 스킬의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셔서 원하는 어떤 목적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효율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신다 그러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네…….

위원장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이게 잘 안 눌러져요.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532쪽에 보면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이거?

네.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에다가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관내 역하고 복하교 난간 화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하교에 이제 화분 하는 거하고 또,

네. 지금 관내 이천역하고 3개 역에 꽃 화분 조성하고 있고요. 복하교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주민 건의사항으로도 들어왔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하교 그러니까 다리…….

네, 난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한때는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다시 또 부활이 돼서 돌아왔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좀 삭막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좀 다시 새롭게 그렇게 좀 꾸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야를 너무 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연구를 해서 하시면 좋을 듯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냥 한번…….

530쪽에 보면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 6억 원에 대한 부분을 세워 줘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을 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논의는 많이 안 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계획을 세울 때 더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 제기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기존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이 무시가 되고 새로운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또 어떤 계획을 짜고 한다면 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논의를 좀 기존 해 왔던 분들과 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그전에 가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죠?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효양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사업으로 좀 하려다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안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제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일몰제가 2023년 4월이라 그 기간에 맞춰서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좀 받아야 하는 급박함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일단 보상만 먼저 추진을 하되 거기에 대한 조성에 대한 계획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론화해서 그렇게 갈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일몰제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인가만 일단 좀 받아야지만 그다음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몰제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하면서 아파트 어떤 민간개발은 아니다, 효양산 자체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효양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쪽에서 봤을 때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쪽 시내에서 효양산을 봤을 때는 그 효양산보다 아파트가 뒤에 이렇게 큰 산이 돼서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했던 부분이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일몰제 때까지는 일단 수용절차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당장 어떤 그거를 뭐 개발을 이렇게 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은 일몰제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만 해 놓고 추후에 하나하나 설계해서 나가자는 이런 취지이니까 하여튼 같이 의논을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의견 듣겠습니다. 네.

537쪽 상단부 봐 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등산로 위치표지판 해서 예산 잡은 게 있거든요.

네.

여기 하실 때 그 거리 있잖아요. 이정표로 거리 몇 km 이렇게 있는 거.

네.

그게 등산객들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거리 m가 전혀 맞지를 않는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뭐 1.5km다, 그러면 반대편 가면 거기서 오는 거는 km가 맞지 않고 다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같이 그것도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다 수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왜 안 켜지냐, 이거.

잘 안 돼.

작년에 식목일 행사 하셨나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죠?

네.

아……. 내년에는 하실 예정이에요?

예정인데요, 이제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으면 할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코로나 확산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식재는 뭘로 하려고 그래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 장소도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식목일 행사 때마다 여러 군데를 식재를 하는데 일단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어놓고요?

네. 그래서 그 식목일 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쓰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식재를 골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도 그거 또한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54쪽에 보면 호법면에 마을 정원 만들기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554쪽에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한테.

네. 그런데 그 2억 9,0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저거예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이게 레포츠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거기가 장미 주제로 장미터널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 주민 자체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장미로?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원 조성도 아까 마찬가지로 식재를 했지만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보면 저 신둔에 장동리에 해 놓은 거 보니까 잡초가 다 자라 갖고 정원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 주체가 확실히 돼야 뭐 가서 잡초도 뽑고 뭐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하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시면 498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

네.

정통시장에 보면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있죠.

네.

회원이 몇 명이 되나요, 혹시요? 아실 수 있을까?

관고 전통…… 두 군 어디 주로 말씀하시는…….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제가 말씀.

관고 전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관고 전통시장.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입니다. 관고 전통시장 한 전체 상인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회원분들은 한 90명 대 됩니다. 90 한 7명,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 몇 명이 비회원이 되시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문제가 회원과 비회원들의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비회원들 말 들어보면 또 비회원들대로 이유가 있고 회원님들 말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네는 3만 원씩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 비회원들은 이제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같이 어울리면 좋은데 또 어울리지 못하는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가 됐냐 하면 소독약을 이제 시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원들은 다 그거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비회원들은 어떻게 뭉텅이로 줬대요. 회원 쪽에서 말하면 그런데 비회원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문제 있잖아요. 주차 문제도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회원들도 돈을 가지고 사 온대요. 몇 % 이렇게요.

네.

사오는데, 비회원들의 저기는 그 주차권을 못 받는 상황이 된대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회원과 비회원들 입장이고 그거는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런 혜택을 시에서 한다든가 나라에서 하든가 도에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비회원의 회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해서 생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게 이제 결론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골고루 그거는 해결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 같이 회원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런 사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3만 원씩 내고 비회원은 안 내고 비회원은 들어갈 수 없는 또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적지가 않아요. 비회원들도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 시에서 주는 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공동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천사랑 지역화폐 소비자 인센티브는 그거는 저희에게 10% 주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거죠? 10억을?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업환경국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생산적인 거는 없어요. 거의 소비성이지 그렇죠? 소비성이신데 그 시민들의 불편을, 불편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하면 너무 해결을 잘해 주셨어요. 하여튼 그 면에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을 지켜온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 사업을 위해 자연, 사회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작성 등 일반수용비 4,068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위원 운영수당 3,670만 원을 재난음성경보 시스템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5,35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강우량수집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에 1억 5,03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세미나 참석 실비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수행 지원에 12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800만 원을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소모용품 구입 등 일반 수용비 1,300만 원을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에 5,083만 2,000원을 다음은 560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시스템 경비 용역 등 시설 장비 유지비에 3억 7,300만 원을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등 시설비에 6억 7,000만 원을 배수펌프장 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1억 3,990만 4,000원을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에 3,000만 원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 지원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8,500만 원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시민안전공제 사업 공제회비에 6,000만 원을 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9,000만 원을 붕괴위험 노후 교량 재가설에 4억 원을 풍계, 증포 지구 재해예방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호법면 토사 수로 정비에 1억 500만 원을 이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에 7,50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에 7억 원을 고담저수지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경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조 등 일반 수용비에 2,366만 원을 민방위 교육 전자고지 위탁 운영 용역에 1,500만 원을 민방위 스마트 교육 및 관리 시스템 위탁 용역에 2,000만 원을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 장비 유지에 6,4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재해ㆍ재난 대비 통합시범훈련 등 행사운영비 5,35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1,244만 5,000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에 3,800만 원을 비상대비관련 책자 등 일반 수용비에 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 615만 원을 민방위 리더 양성 등 행사 실비 지원금의 596만 원을 이천재향군인회 호국정신 함양 및 시민안전교육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이천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에 6,500만 원을 사옥천 교량 정비 공사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응천 지방하천 제방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억 원을 청미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에 7,000만 원을 소하천 제방 정비에 3억 원을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 정비에 1억 원을 소하천 준설 사업에 5억 원을 소하천 수목제거의 2억 원을 하천 치수사업 분야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오성천 수해복구 사업에 9억 6,300만 원을 풍계3리 배수암거 확장 공사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액 44억 3,67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및 사무관리비의 4,140만 원을 통합전자심의시스템 구축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으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행정기본 경비로 2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천시 부담금으로 30억 원을 중리지구 경계 지중화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생대학 운영으로 6,000만 원을 전통시장 인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등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동지역 빈집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도시재생센터 운영으로 5,481만 원을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안흥-산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을 신둔역에서 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6억 원을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억 원을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이천 사거리에서 신진리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20억 원을 장록동에서 가좌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억 원을 오남리 도시계획도로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 교통광장 부지 매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에 따른 합동 설계 및 용지보상비와 관련한 일반 운영비로 4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관련 사업 예산으로 월포리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에 4억 원을 시도ㆍ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로 4억 원을 모전-도지간 도로확포장에 10억 원을 장천-송계간 도로확포장에 10억 원을 와현-풍계간 도로 확포장에 31억 2,000만 원을 남정-도암간 도로확포장에 10억 원을 모전1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동산-주미간 도로확포장에 10억 원을 송곡리 도로 확장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오천2리 농어촌도로확포장에 7억 원을 제요-신필간 농어촌도로 확보장에 2억 원을,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 원을, 송라-대신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 원을,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8억 원을, 도암-도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응암-가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5,000만 원을, 도로유지보수와 관련 도로운영비 등으로 2억 3,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등 재료비로 1억 5,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 및 구상금, 노면청소차 폐기물 처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 원과 제설제 살포기 등 자산취득비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지방도 도로 확포장 정비공사로 8,000만 원을, 도로변 수목…… 위험수목 및 예초작업으로 3억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 공사로 10억 원을, 교량 정기점검에 1억 5,000만 원을, 노후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차선 도색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현황도로 용지보상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23억 5,200만 원을, 제설전진기지 건축공사비로 11억 5,000만 원을,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로 15억 원을, 시도 1호선 배수암거 개량공사로 10억 원을, 보행자 및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성호호수 연계 마을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도로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로 2억 5,0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와 관련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949만 6,000원을,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로 6억 8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기본경비로 7,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7,000만 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전출금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사업비로 4,175만 8,000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20억 9,870만 1,000원을, 다음은 590쪽입니다. 이천시 군장병 교통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29만 3,000원을, 공영버스 손실금 산정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42억 4,000만 원을,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200억 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으로 22억 5,371만 3,000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1억 8,61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에 1억 7,385만 8,000원을,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1억 2,191만 4,000원을, 통합콜센터 운영에 3억 9,3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에 7억 4,000만 원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3,520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교통형 버스 지원에 6억 3,800만 원을,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에 6억 4,102만 7,000원을, 청소년 교통비 사업지원에 2억 2,36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에 657만 4,000원을,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코로나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2억 5,499만 1,000원을,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에 7,7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와 관련하여 8억 6,344만 원을, BIS 구축 통신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8,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1차에 25억 원을,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에 5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275만 원을, 민원신청서 서식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714만 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교부 등 대행업무로 경상전출금 1억 8,645만 2,000원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7,45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에 1억 4,400만 원을, 부서인력운영비에 7,6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6,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대지보상사업으로 3,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12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5억 원을, 과징금으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로 12억 11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2,799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로 19억 8,829만 8,000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자본)비로 1억 7,050만 원을,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부지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에 8,902만 2,000원을,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에 91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원주차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8,500만 원을,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485만 원을,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7,500만 원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총 6,185만 3,000원을, 일반수용비 중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총 6,729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총 5억 1,77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억 1,994만 8,000원을,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총 1억 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대행사업비로 총 1억 9,200만 원을, 주정차금지 구획선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건으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실시간 불법주정차 이동 유도 시스템 설치 건으로 3억 원을, 무인단속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및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정차과태료 모바일 전자 시스템 구축 건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총 3,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1억 1,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48쪽부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83건으로 총사업비 6,421억 5,993만 3,000원을 계속비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1048쪽부터 1049쪽까지 수랭이천(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외 7건으로 총사업비 271억 2,900만 원을 계속비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1050쪽부터 1068쪽까지로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5건으로 총사업비 2,694억 6,950만 원을 계속비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 계속비사업입니다. 1068쪽부터 1083쪽까지로 초지-장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4건으로 총사업비는 2,832억 8,280만 원을 계속비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1084쪽부터 1085쪽까지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사업 외 2건으로 243억 4,552만 3,000원을 계속비조서…… 사업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9억 3,310만 원을 계속비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9쪽에 보면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559쪽에……. (자료 확인)

559쪽, 네, 네.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네.

(자료 확인) 아!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죠?

네.

이거는 저 이천시 그 다양…… 이천시에서 그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임무라든가 역할, 규정, 그다음에 대체 업무공간 확보 등 업무환경 구축 등에 관한 그 용역사업을 수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어느 부분에 쓰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73쪽에 보면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해요. 이제 도시지역에 관련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이천 관내 도시지역을 전체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역을 어떻게 어느 정도, 틀을 어느 정도까지 잡으시는 건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사…… 녹지지역이라든가 비도시지역 내 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그 이 지금 사업내용이, 과업 주는 내용이 그 저희 이제 스마트 반도체벨트구역 저기로다 저희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핵심거점 구축 방안을 또 강구를 한다든가 도로라든가 공원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건축물의 그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 그 성장관리계획에다 담아 가지고 이천시 발전에 대한 구상을 새로이 다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 용역입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의인가, 아무튼 이 질의를 해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도시지역 관련돼서 지금 뭐 생산녹지나 이제 이런 관련된 지역들이 지금 뭐 빌라나 많은 계획성 없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6m…… 8m…… 6m죠? 도로 폭에 대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좀 계획적으로 좀 교통정리를 하자라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이 또 사회적인 뭐 공영시설에 대해…… 공영에 대한 부분은 또 기부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제 또 뭐 하이닉스 쪽도 이 들어가고 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네, 네.

그래서 좀 지금 이제 걱정되는 지역이 이제 저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갈산동 또 송정동, 사음동 또 구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녹지지역은 도로가 없는 뒷부분들은, 뒷부분의 토지주들은 도로 근접한 개발행위를 시작한 뒷부분들은 사실 맹지다 보니까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 뭐 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이런 관리방안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했던 건데, 국장님이 뭐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좀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천시 역세권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앞으로 추후 좀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여러 번 좀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이제 역세권역에 전반 좀 이렇게 환경, 조성되고 있는 환경을 보면 주거주택단지가 슬슬 이제 물밀 듯이 조금씩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역세권에 이 세부 계획의 어떤 확립 없이 그 주거공간의 그 들어오는 범위를 어떻게 좀 어떤 계획과 좀 관리를 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다가 저희 그 개발과장님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모로 걱정되는 게 이제 중리택지가 완성이 되고 여러모로 이제 어떤 도시계획의 확고한 어떤 설립이 없게 되게 되면 구만리뜰로 또 이제 주거공간이 또 난무하게 또 설…… 인허가가 나게 되고, 여러모로 진짜 이 복잡한 좀 문제의 여지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지금 뭐 향후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없지만 그 계획적인 틀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성장관리계획에 담을 계획으로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꼭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그 마저 질의 못 드렸는데.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576쪽에 있거든요.

(자료 확인)

근데 이제 금액…… 금액이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뭐 사업이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자까지 그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감액이 당초 이거는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선 거 자체가 감액됐다는 뜻이죠. 그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그니까 뭐 공사에 대한 뭐 예산이 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니까 올해 바로 또 진행이 되시는 거죠?

그니까 전년도 예산이 이게 15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올해 추가로다가 지금…….

6억이 더 선 거잖아요.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금 9억 정도가 감액이…… 감액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뜻이죠.

그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여기는.

어떤 거요?

지금 저기…….

아, 지금 보상을 거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공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년 바로 진행을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겁니다. 시행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 민원이 뭐 있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 그 지금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토야분식점 있는…….

경사도 말씀하시는…….

네. 그 경사도 때문에 그 접속 부분에 대한 지금 좀 그 종단계획고를 드는 걸로다가 돼 있는데 지금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주민, 그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계획고에 대한 거를 좀 낮추는 거로 지금 설계 변경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좀 그 좀 조속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위원장에게) 얘기해요?

저기 577쪽에 보면은요. 토지보상비가 15억 올라왔는데 이게 대로1-1호선 개설인데, 이게 지역이 어디인가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 그 신진리사거리에서 미란다 앞에까지 그 중리천하고 그사이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있는 토지. 쉽게 그 주위, 지금 미란다사거리 있는 데 그 주유소 반대편 쪽으로다가 그 하천…… 중리천…… 미란다 쪽으로다 하천 중리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광장부지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광장 부분에 대한 그 보상…….

토지보상비?

네, 토지보상비로다가 세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흔쾌히 거기는 좀 땅을 좀 잘 안 내놓는 지역인데 이거는 합의가 되신…….

거기는 광장으로 옛날부터 지정고시가 돼 있는 토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지금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에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네.

574쪽이요, 국장님.

574쪽이요?

네, 4쪽 상단부에 보면 그 경계 지중화사업 하는 거 있어요, 중리지구에.

네.

이거가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 그 시도 1호선, 그 저희 들어오는 사거리, 그 중리택지 구간 있죠. 저 현대자동차 건너편 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천사거리까지 그 도로변에 그 전주 있는 거를 다 제거하는 사업,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음. 전주를 이제 지중으로 매설해서 경관을 좋게 하려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이천시내 쪽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그 선로들, 다 지상으로 있는 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 자체가 서희로하고 영창로 그 두 구간에 2.2km 정도 있고, 올해 이제 사업비가 저 확정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영창로 중앙사거리에서 분수대오거리, 설봉로, 그다음에 이섭대천로, 어재연로 해 갖고 전체 구간 시가지 내 3.6km 정도를 지금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한 6건, 시가지 이외에 저기 마장 오천리 같은 데도 지금 택지 조성지구는 지중화사업이 돼 있는데 그 반대편 쪽에는 또 전주가 있고 그래서 거기도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구간도 지금 6건 정도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시내도 물론이고 중심 시가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신전화국하고 한전인가 같이 협조요청을 해서, 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지중화 매설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지원은 없는 건가요?

아, 그거 저 하이닉스 들어가는 거는 365전력으로 해 갖고 그건 곤지암부터 지금 신둔으로 해서 저희 그 지방도 337쪽으로 해서 부발로다 해 갖고 나가는 그 노선이고요.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 거는 통신까지도 다 시내도 그렇고 외곽지역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그 전통시장 그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보니까 저쪽에 먹자골목의 거리에 보면 조명시설 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걸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여기도 일부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요. 경관조명도 좀 정비를 하고 도로도 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프로스펙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로다 실버사거리까지 1차로 하고요. 2차로다가는 실버사거리에서부터 관고전통시장까지 단계별로다 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이게 혹시 상인연합회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작을 하고 상인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저기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은 뭐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그 시설물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거를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 하나 질문이 생겨 가지고요.

네. 저기 주…… 그 위에 지금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574.

(자료 확인)

도시재생 소식지 제작,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회의 및 교육 운영, 도시재생 기자단 운영 이게 이제 다시 올해 계획이 다시 세워진 건데…… 세워진 부분이 많은데요. 이거 도시재생이라면은 전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부 어디…….

아, 이거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그 설봉호수 아래도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먹자골목도 진행을 한 거고, 문화의 거리도 진행을 한 거고, 장호원 터미널 일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 협의체 회의라든가 대학 운영이라든가 이걸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는 그 예산입니다.

음.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이렇게 하시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95쪽 보시면요, 그 BIS(Bus Information System) 유지관리에서 4억 8,66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얼마 만에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게?

아, 저기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통신회로?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통신회로에 대한 운영사업비인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설치사업이 이 BIT(Bus Information Terminal)를 갖다가 버스가 오는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승강장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아니, 그 밑에요, BIS. 그냥 저희 시비인데, 이건.

네.

버스정보,

그 BIS 공공요금하고 설비장비 유지비 이렇게 세운 예산은 지금 저희 시청 지하에 BIS시스템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시스템하고 버스 정보 단말기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BIT 311개소하고 센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 용역을 줘서 업자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그 안전성과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는데요?

아, 작년도에는요, 그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복합적으로 세웠어요.

통합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

지금 뭐,

그 사용료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에 보면 교통안전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도 매년 그 용역 보수업체를 선정하듯이 이 버스정보시스템도 저희가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줘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8,600이 이제 해마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요금 빼고,

한 2억 6,800이 들어갑니다.

유지비요?

네. 용역비가.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전기료나 검사비용 법정검사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통신료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으로다가 설치돼 있는 게 2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장비 유지비로다가 그 2억 6,800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또 그냥 계속 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위원장님, 건설과를 좀 지나쳤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584쪽 보면 저희 제설 전진기지 그 창고를 건축하시나 봐요.

네.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 여기에는 마장면 장암리, 마장…… 아, 서이천IC 지나 가지고 우측으로 해서 장암리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면 굴박스 못 미쳐서 우측으로다 해 가지고요, 고속도로,

하단.

하단 밑으로 도로 들어가서 보면 옛날에 그 마장공원묘지 있는 쪽이 있습니다.

특전사 쪽 말씀…….

아니요, 그쪽 말고요.

말고요?

네.

여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사무실 개념의 어떤 숙소나 대기 장소가 포함이 돼 있나요? 창고로 돼 있는데…….

대기 장소는 아니고요, 거기 그 부지 조성을 해서 2,500㎡ 정도 약 한 120평 정도, 창고 면적만 한 400㎡ 정도 해서 창고를 건립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

그러니까 작업기만 갖다 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차량까지…….

차량도 일부를 갖다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제설제를 전부 비축을…… 저희가 지금 제설제 비축하는 게 그 서희테마파크 있는 데 거기 그 주차장에다가 지금 임시방편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 장소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기라든가 비라든가 눈 맞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건축물을 구축해서 활용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번에 서희 거기 가보니까 그 직원분들 무슨 컨테이너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겨울철에는 임시 작업 휴식공간까지도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하실 때요, 장암리 쪽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고라고 하시는데 거기 직원분들도 어차피 눈 올 때는 24시간 대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네. 그거까지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4쪽에 보면 아까 이거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버스업계 특별지원 해서 도 매칭사업이 있어요.

200?

94쪽.

200?

500. 94쪽. 코로나 버스업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2억 5,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특별지원이 뭐 있죠?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사업은요, 이번 코로나가 장기화로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버스업계 운송 수지가 악화되고 경영의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해서 경기도에서 버스업계 한시적 특별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버스정책과에 이 2억 5,400만 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액을 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인구수에 대비해서 경기도 내 시군이 다 분담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591쪽에 저희 이천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이 42억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이천이 매년 운송업체 이 적자금이 몇 % 정도가 되죠?

적자금이요?

네.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얘기하시는…….

네. 전체 하는 운영에 있어서 적자금이 몇 % 정도가 됩니까?

그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대화, 자료 확인)

만약에 뭐 적자금에 대한 세부내역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총괄적이게…… 지금 이 손실보상금의 산출방법을 어떻게 기준해서 이게 만드셨어요? 이 42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근 타 시군인 용인시의 이 손실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용인시가 거의 한 7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인구 비례, 범위 비례, 거리적인 비례 포함해서 우리 이천시가 지금 42억이 됐는데 이 산출방법에 대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영버스가 저희가 65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65대에 대한 160개 노선 운영에 따른,

160개 노선.

네. 그거에 따른 손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네. 우선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비로 지원 받는 공영버스가 있고요, 도비로 지원 받는 공영버스가 있고, 시비 자체로 운영되는 공영버스가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운영되는 공영버스가 65대입니다.

65대요?

네. 그런데 그 65대가 경기고속에 36대, 대원고속에 15대, 이천시내버스에 14대 이래서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 재정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보상금 측정을 하는 거죠?

네.

음.

그 시내버스 재정 상태하고 서비스 상태하고 자본금 하고 전체 다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매년 이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검토 내용들이 연도마다 있겠어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러면 우선 제가 2018년도부터 코로나 시작하기 이전 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천시가 이제 총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러 지자체의 좀 이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보상금에 대한 그 금액의 부피를 부풀려 갖고 실제 운영일수, 그러니까 거기 운전자분뿐만 아니라 버스의 어떤 운영횟수를 실제 운영일수로 측정하지 않고 365일 기준 한 해 이게 측정돼서 이 예산의 그 보상금의 범위를 부풀려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좀 한번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자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의 자료만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조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몇 쪽, 몇 쪽?

네, 국장님. 1016쪽 보시면요,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네.

3억 5,000. 이게 증포3지구 위치가 어디인가요?

수자인 그 사이에 있는 그 공원…….

공원을 없애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다 해 가지고 지하로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남천공원하고 같은 맥락으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몇 층이죠?

지하 2층으로다가 계획할 계획입니다.

지하 2층이요?

네.

이게 그럼 뭐 지금 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나,

아, 이게 지금 3억 5,000이 설계비 예산 수반하는 겁니다.

설계비요?

네.

지금 그러면 증포3지구는 신규 아파트인데 그 주변에 주차난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건립할 때에 그 주차장 확보율 자체가 최대 가구당 1.4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입장에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문화공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지금 그쪽 주변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를 지하로다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다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민간개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중리처럼 지구단위 개념이나 택지 조성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 한 채 한 채가 들어와서 단지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항상 학교 아니면 주차난이 동반된……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죠?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케이스를 활용을 또 하신다라고 하면 신규 아파트 들어올 때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뭐 어떤 개발행위 부서랑 협의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떤 공영으로 지분…… 지분은 아니지만 공영시설을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구획했을 때 별도의 1.4대라는 건축법상 건축 주차장 확보율 이외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안 만들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변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법정대수 이외에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2.0 수준의 아파트 공급하는 계획으로다가 그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기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지금 보완 차원에서 그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좀 추진을……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이 기점으로 또 과거로 돌아가면 증포 선경아파트 쪽 그쪽 라인들, 그다음에 송정동도 마찬가지, 갈산동도 마찬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보방안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강구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내권은 공설운동장, 남천 여러 가지 주차장으로 교통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후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고 전 거는 용역을 통해서 또 다른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제가 뭐냐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고 이런 데 있어서 도로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 뭐냐 하면 지금 마암-안흥간 도로를 내면서 진입로가 마암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면서 삼거리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과에 문의를 했더니 삼거리에서는 사거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은 된다. 근데 그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을 지정이 돼야 할 수 있다는 이런 쪽 결론이 나오고 그렇다면 사전에 도로를 낼 때 좀 넓게 보고, 넓게 보고 의논을 하면 그 도로를 내면서 사거리에 인접한 사거리에 대한 진입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좀 협력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는 신설도로에서 플랜카드 거치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설치를 추후에 하게 되는데 추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가 신설이 되면 거기는 플랜카드가 거의 끝나고 나면 당연히 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확보를 미리 해 놓는 거죠. 나중에 하려면 그게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미리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공설운동장에 주차 타워가 세워지고 남천공원에 타워가 세워지는데 다른 과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현수막 이런 부분 때문에 LED 전광판을 거기에다가 요지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공설운동장 같으면은 그 로터리 있죠, 왜. 서희동상이 있는 그 로터리 쪽에다가 정광판을 설치를 해 놓으면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하면서 그 전광판을 해 놓는다면 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외적인 부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제안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도로 개설할 때 여유 공간 확보를 해서 거치대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하고 사거리에 접속되는 도로 부분에 대한 확장, 확보 방안 같은 경우도 제가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할 때 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한번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온펠리스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그 타워를 세우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플랜카드를 많이 걸 거예요. 예상했을 때, 그렇다면 전광판을 이렇게 해놓는다면 그런 낭비 어떤 요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아직 올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시설이 다 끝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암리…….

주공 아파트 새로 난 도로를 얘기를…….

네. 그거는 아마 한전이나 통신하고 복합적으로 전선이 지금 부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 그 자체를 지중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한전이라든가 이쪽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는 거를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 제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한 6평 정도가 아마 땅이 이렇게 매입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전주가 박혀 있는데, 인도에 전주가 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거기도 컨테이너 같은 걸 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 놔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