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총무국·기획감사실·도서관 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들었으므로 바로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의가 끝나는 대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김금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앞서서 실장님께서 그간에 구정에 혼신을 다 하셨고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이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보살피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심의 기간중이라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좀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겠고 실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간부공무원들도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본 추경의 경우에 타구청에서는 4월, 5월 심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반년이 지나서 추경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늦을 경우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워 관련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재해업무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시작되어 공사착공이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추경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진실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김신락위원께서 저 개인에 대한 과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그동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 2000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이 제일 어려울때였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지혜롭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더 보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소임을 다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관계는 통상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5월, 6월달에 1차 추경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 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시나 시청에서 추경이 끝이 나야만이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추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비축기금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총액의 약 1000분의1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서 대처를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우선 구입을 할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가 몇 종류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구정자료실이라 해서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들 남구구정자료 운영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500권정도만 저희들이 각 통계라든지 백서등을 포함해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센츄리빌딩에 있을 때는 구정자료실을 70평정도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 오다가 그동안에 전문서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도서관으로 2,400권정도 이관을 하고 현재는 500권정도 있는데 행정에 관한 전문서적을 별도로 300권정도를 비치를 해서 일상업무 처리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 30만원하고 같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도서가 월 평균 대출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실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못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다 각 부서에서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여타 백서가 필요할 때는 구청이나 동 할것없이 전 부서에서 와서 수시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획실의 본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는 민원인들도 필요할 때는 우리 기획실에 와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우리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좋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기획실 전용 도서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페이지 83페이지에 실장님 우리 구청에 빚이 총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얼마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약 동청사와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등 전체 보건소신축, 감만동 주택건설사업때 임차한 것을 비롯해서 56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연이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이자는 금액상환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년거치 5년상환일때는 8%, 그외에는 3%에서 5%가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자금액은 따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자 따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자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99년말 현재는 이자가 약 9억2,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포상금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한해에 기획감사실 포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신락
김신락위원
예, 좋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제안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한 것이 60만원이 나갔습니다. 장려상 20만원과 참가상 10명과 노력상 10만원 이래서 60만원이 나갔고 98년도에는 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해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자치단체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안과 아이디어 두가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포상금을 질의하는 이유는 98년도 50만원, 99년도 60만원 2000년도 89만원 조금씩 증액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고 하지 말고 좀 시상금을 대폭 증액을 시키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능력을 좀더 올릴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장님께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일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상응한 부분적인 보상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정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이를 계기로 더 보다 2001년도에 알찬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2000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학술예술비 예산편성을 보면 유엔기념공원조형물 설치계획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 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학술 용역을 줄 계획이고 또 용역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수 있는지 또 용역에 많은 예산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기념공원조형물 설치계획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우리 남구청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2001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0억원이라는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각공원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미 국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부산광역시에서 1억5,000만원이 시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구비로서 사업체를 하려면 구비가 5,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이 되고 예산이 무려 4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저희들이 국내외 어느 모형과 다르게 이것이 세계 유일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지난번에 5,500만원 들여가지고 유엔기념공원조성에 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실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평가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즘은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 국민만족도조사라는 것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청사 이전과 이후라든지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민선 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민선 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당초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다시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국제화재단은 무엇을 하는 단체이고 그리고 했을 때 우리구에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궁금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신 모양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1994년도 그 당시는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각 시도와 광역시와 자치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도 출연금을 내고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출연금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전부 90%가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만원, 인구 30만이상은 1,000만원으로 금액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냄으로 해서 작년에도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전국에 5명밖에 가지 못하는 중에 청장님께서 프랑스 관방성의 특별 초청으로 약 10일간 전체적인 자치단체 견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은 국제교류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서적이 많이 나옵니다. 자치단체통상사례집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통상업무편람이라든지 또 관련 단체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각 자치단체통신망을 통한 직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외 도시 정보 데이터 베이스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간행물중에는 격월제로 해서 자치단체교류라는 그런 국제교류라는 책도 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소식이라든지 크라피아 뉴스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해외통상 지원도 해주고 국제교류컨설팅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폭넓은 지원을 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을 상반기에 내어서 예산이 당초에 없어서 이번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갈 수 있는 자치단체의회라든지 자치단체 모범지라든지 전국에서 20명가는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보다 폭넓고 세계적인 견문도 넓혀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최종결정권자나 관리층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무원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회추경예산편성안중에서 동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 내용은 2000년4월10일자로 부산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신설 제정 공포함으로 인하여 2000년 본예산에 편성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9개동 4,470만원중 2000년6월26일 현재 미집행액 19개동 4,250만원을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23조의 실비보상금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참석 실비보상등으로 과목조정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별 조정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전에 이것을 예산편성시에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올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자체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동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평우위원님 제안설명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용 소프터웨어 홈페이지제작 그래픽툴구입 미들웨어구입, 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은 연구개발비가 8,761만원, 인터넷민원처리공개시스템구축, 인사급여관리시스템 구축등 시설비가 2,512만1,000원 동사무소 구정정보망구축장비구입, 민원용인터넷PC구입, 업무용PC메모리증설, 행정업무용PC구입, 레이져프린트기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65만5,000원이나 증가했는데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 예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당초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했으나 우리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화시대, 정보화시대, 타기관하고 발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남구 전 행정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때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주민과 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인터넷PC구입, 업무용PC 이러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인터넷접속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요즘 예산을 편성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좀 빨리 팍팍 뛰는 것 그래 되어야 되는데 가서 10분 앉아 있어도 뛸똥말똥그래요. 화면이 안 나타나요. 아주 옛날 구식인지... 요즘은 좀 나은지 모르겠지만 ...이왕 놓은 것 적절하게 필요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 역시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하고 시하고간에 램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램구축이나 이런 것이 시설이 되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PC가 586이 아닌 486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는 안되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97%가 PC가 신종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효과적으로 물건을 갖다 놓아 놓고 쓸수 있는 물건을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제 도입 이래가지고 예산이 29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와 능력평가제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 데이터 통신회선 사용료가 1,333만5,000원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정보화평가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많이 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할 우리 구 자체적 기능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다른 별도 어떤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당초의 장비보다는 해가 가고 각종 PC가 장비가 많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많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513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사용하는 예산이며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자체에서 직원능력개발 교육을 받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업무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는 우리 공무원의 약 5%정도로 해서 1인당 강사수당 교육료는 5만원해가지고 3개월동안 교육을 받는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능력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문서발송우편료가 4,0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금년도 우편발송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우편료 발송사항을 분석해서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민원봉사과.... 예,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에 화물 소형 1,000만원, 승용짚차 2,100만원 여기 화물차하고 승용짚차 예산이 있는데 구입 예산의 필요한 용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화물소형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지휘용으로 필요한 화물소형, 그러니까 그 형태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란차, 뒤에 짐도 싣고 사람이 뒤에 몇사람 탈수 있는 것이고 승용짚차는 당초에는 승용짚차를 하니까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승용짚차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옆에 사람이 한사람만 타기 때문에 외근이나 업무를 볼 때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외근시에 일반직원들도 같이 탈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물짚차를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당초에 정수에 있는 숫자를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산불지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짚차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겨울에 산불지휘용 짚차가 황령산이나 높은 산에 그리고 산복도로를 가면 이 지역은 비포장도로에 차를 운행하는데 크게 불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승용짚차를 드렸는데 그것을 옆에 사람을 하나만 타고 산을 올라가니까 다른 일반 인부는 못올라가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즉시 교체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구청 화물차같은 경우에 전부 구조변경을 하여 위법운영하고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법해가지고 사용 안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안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
현찬
이현찬간사
안했습니까? 아까는 여기서 있다고 안 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은 차....
현찬
이현찬간사
아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앞전에도 고쳤다 안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조금 바꾸었다가 전부 정상복구 다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다면 금방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화물차 이것도 구입할 것도 없이 이왕 하는 김에 불법으로 한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불법을 안 할 것입니다. 절대 안 할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우리 짚차 같은 경우 무단 구조변경 단속기관은 우리 구청입니까? 경찰서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우리는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전 구청 대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에다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는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관용차량 관리책임자가 총무과장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용 차량은 우리가 하고 특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 차는 꼭 사야 되네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8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차는 전부 교체를 해야만이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 지휘감독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산만 허용이 되면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8대인데 2000년도가 지나서 2001년도가 되면 또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또 증가되고 또 증가되고 ...
현찬
이현찬간사
불법을 스스로 구청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불법은 아니죠.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불가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지요.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라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구연한...
현찬
이현찬간사
내구연한이 6년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날 시하고 내구연한이 안 지난 차하고 사고나면 그 차이점, 차이점이 없다면 굳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중고차 오래 타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관공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오래 타야지 꼭 내구연한을 못을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할 때 재무과에서 물품관리규정에 내구연한이 5년이 된 것은 1년정도 더 타도록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연료비도 소모가 많이 될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사고났을 때의 처벌보다는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빨리 바꾸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이상이 없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요.
현찬
이현찬간사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를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꾸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험 안 들어 줍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보험은 들지요.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면 안 되지요.
현찬
이현찬간사
안돼요? 안된다 하면서 6년된 차를 무엇하러 타고 다닙니까? 묶어 놓고 걸어 다니든지 렌트카를 빌려 타든지 하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렇지만 업무...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을 아시면서 왜 운행을 시키고 있어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8대가 되는데 이 8대 차를 안 쓰면 일이 되지 않으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감독을 관청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장내소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타면 사고위험도 나고 사고가 잘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대구시민들은 전부 다 바보들이네요. 대구시민들은 10년이상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인들은 그러하고 우리 관용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타는 차는 5년, 10년을 타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106페이지 직원근무복 있지요. 이것이 약 3,000만원이 넘는데 남자직원 근무복을 하복은 본예산에서 반영해도 충분한데 예산을 미리 할 수 있으면서 추경에서 왜 이렇게 한목에 많이 합니까?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때 동복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복을 만드는 예산확보 하기도 급급해가지고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복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리고 이것이 돈이 3,000만원이 넘는데 공개입찰은 안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2,900여만원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3,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2,900여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이게 ...
현찬
이현찬간사
3,000만원이 안 넘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예산에 올라 온 것은 2,988만원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교묘하게 해 놓았네요?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있는데 제조업체가 어디입니까? (장내소란)
장내웃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사실 지난번에 동복을 맞출 때 직원들 직장협의회 및 여직원들의 항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복을 제작한 업체가 직원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직원들이 옷을 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또 마음에 드는 업체, 이런 것을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유명한 근무복의 전문업체 조방앞에 있는 업체로서...
현찬
이현찬간사
제조업체는 총무과장이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호는 모르고 장소는 조방앞에 어디다, 대표도 모르고 계시네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재무과에서 바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업체는 나중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현찬
이현찬간사
서면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에서 총무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은 업체를 가르쳐 줄수가 없는 것이 돈은 지금 여기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업체가 정해진다는 것은....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아까 여직원 좋아하는 장소가 조방앞이다, 뭐다 해 놓고 모른다 하면 이것이 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사전에... (장내소란) 교섭하는 업체는 나중에 결정은 안 되었습니마는 교섭하는 업체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위원님! 되었습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114페이지 미들웨어 아까 개별질의할 때 여쭈어 보았는데 미들웨어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예산이 기금이 미들웨어 구입하는데 얼마 나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114페이지... (장내소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중앙지원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을 알면서 왜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예산이 정부에서는 당초에 그 예산이 확정적으로 예산편성에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해 줄 경우에 우리도 그것을 믿고 안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것이 2,900만원이 지원이 나옵니까? 3,000만원이 나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정부가 돈을 줄수도 있고 현품을 줄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현품을 준다는 ...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3,000만원은 감해도 되겠네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만약에 정부가 나오는 이 돈을 다시 쓸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 안 있습니까? 그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원칙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법적으로 안 됩니까? 사용해도 되는데 혹시 사고나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차량문제 답변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꼭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보다도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사용하게 되면 수리비 및 기타 기름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한 정부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보면 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추경예산 재원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아주 5%만 잡았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차라리 이러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비는 조금 증액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시간후에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외국어반을 개설하면 직원들의 호응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약 10%내지 15%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직원능력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혹시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사람정도 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부간에도 통장을 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142페이지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님으로 발령을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조금 변화한 것이 볼링팀 예산이 증액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소관업무를 챙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공이나 볼링화, 볼백, 각종 경기대회 출전여비, 국제대회 출전비등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볼링선수들이 본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이 IMF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재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하니까 지금 볼링선수들의 인건비라든지 연습비라든지 볼링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볼링선수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그래서 타선수들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때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볼링공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하고 프로가 사용하는 연습공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의 선수들도 볼링선수들이 공을 사용하는 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 출전은 초청장이 와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여행사를 선택해서 갑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구 볼링선수는 아시안게임때도 금메달을 땄고 또 그 다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실력이 우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반드시 주최측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팀들도 초청하게 되지만 특히 그 전 대회에 우승한 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홍콩대회때는 우리 여자 볼링선수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경기는 필리핀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회때 우리 여자선수들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초청장을 받아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링팀에 조금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볼링은 큰 돈은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산서 1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대부분 화장실같은 곳에 보수를 하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의 계단이나 문출입구 같은 곳에 조금 수리를 해서 실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데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각동 예산 이것은 각동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다가 김신락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신락
김신락위원
예. 각동별로 예산을 올렸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전직원의 복지나 이런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린 것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김신락위원과 이현찬위원, 김평우위원의 세분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서 총무과에 속해 있는 차량구입문제, 혹시 대체 차량 지금 기존있는 차량 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차량번호 알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차량번호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차량번호 지금 빨리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구민,직원복지시설 스포츠 및 기타장비구입 벨트맛사지등 이래 놓았습니다. 그 추경예산서에 보면 제일 앞에 구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구민이라는 글자는 빼시고 직원복지시설이라고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9시 이전이라든가 6시 이후 또는 점심시간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하 19개 전주민이 사정만 허락한다면 우리 직원이 사용하지 않을 그 오전이나 오후 그 긴 시간에 주민들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구민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IMF다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그리고 구조조정이다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봉급은 못 올려줄망정 다른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라는 정부방침도 있고 그래서 다행히 2000년도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뒤에 별관 4층에 탁구장도 하나 개설이 되어 가지고 탁구다이 4개가 들어갔고 일과후, 일과전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활용을 해서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24일날 동편에 테니스장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9,000만원 들여서 개장식을 하고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들도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다보니까 태권도나 검도나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합니다마는 헬스장에는 가정주부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체력기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또 구민도 아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직원후생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단 거기에 필요한 기구는 우리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리 직원들 근무조건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확실히 남구청에는 앞으로 남구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닮아가기 마련이고 이영근청장도 무조건 전부가 말하면 공공근로, 공공근로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가지고 한 지금까지 말한 테니스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공공근로로 다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남구청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한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지고 라켓을 사고 다 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라켓은 개인물건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네트는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네트도 공공근로가지고 샀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이 공공근로가지고 살수 있는 조건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자재사업장에는 자재대 인건비가 50대 50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이 시설물인데?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시설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분명히 안 들었습니까? 다른 구 예산은 안 들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다른 구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청장업무추진비가지고도 안 들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안 들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판공비가지고도 안 들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안 들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비비가지고도 안 들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은 내가 파악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우리 남구 보건소는 구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공공근로가지고 청장님 다 하신다면서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보건소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예산 26억중에서 16억정도는 공공근로사업이고 그 외...
운우
전운우위원
기억나신다 아닙니까? 우리 행사나 모든 행사때 전국에 구예산 한푼도 안들이고 보건소 지은데는 우리 남구청뿐이라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구예산 한푼도 안 들고 보건소 지었다는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도 되지 않고 ...
운우
전운우위원
분명히 본예산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분명히 이랬습니다. 보건소는 짓더라도 구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구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제 얘기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예산 할적에 다룰때에 본예산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보건소는 나머지는 전부 공공근로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몇억 올라왔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테니스장, 탁구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안 들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1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저번에 성과금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의견충돌이 있은 것 알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성과금...
운우
전운우위원
예. 기억나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포상금 이것도 친절공무원 선출을 누가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친절공무원 선출을 누가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친절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주관과에서 친절공무원을 추천을 하게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포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운우
전운우위원
친절공무원도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선발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 친절민원공무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친절공무원 각 과에서 정해주는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결정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친절공무원을 추천을 하게 되면 결국 표창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또 작년하고 똑같이 되풀이하느냐 하면 사실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저번 데이터를 보여 드렸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제가 입버릇처럼 쓰는 힘있는 부서에서만 선출이 되더라고요. 성과금도... 그런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성과금은...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분명히 틀리지만 성질이 똑같습니다. 포상금 선출을 누가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성과금은 직원들이 급여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포상은 ...
운우
전운우위원
직원들 급여같으면 성과금이 전년도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급여성같으면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성과니까 잘 한 사람한테...
운우
전운우위원
누가 잘 했다는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을 ...
운우
전운우위원
누가 정합니까? 누가 잘 했는지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주관부서에서요? 넘어갑시다. 다음 근무복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근무복은 본위원이 아까 정회시간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근무복은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근무복 착용에 총무과장님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것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의회전문위원실에 왜 일용직이 한사람 허양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에는 필요한 사람 금방, 금방 청경도 그만두면 그 이튿날 해주고 금방금방 하는데 우리 의회는 좀 봐줄 생각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청경은 기능직공무원이니까 청경은 정원상 티오로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일용직은 나가면 그 자리가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은 가능한 오래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올 연말, 내년 연말 연차적으로 일용직도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만큼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보충이 안 되네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일용직으로는 보충이 안 됩니다. 다른 기능직이라든가 다른 직원 정식직원으로는 여유가 있으면 보충이 되지만 일용직으로는 안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안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다른 직으로 기능직으로라도 보충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확실히 된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사람이 있다가 일용직이든 말든 그 직원이 몇 년 있었느냐 하면 5, 6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었는데 공백이 비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무국에 지금 우리 김전문위원님 혼자 계시는데 사무국 산하에 우리 의회에 지금 공무원 형태를 아시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사무국장님부터 전부 형태를 아시죠? 그 밑에 죽 한번 보세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못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에 맡기고, 앞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총무과장님과 청장님과 의회문제도 상의를 깊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기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처별 정원조정을 할 때 의회가 부족한다고 하면 기획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원을 의회에다가 하나를 ＋하거나 정원을 하나＋하면 우리 직원을 의회에다가 발령을 낼수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구조조정만 하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정원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인사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인원조정에 따라 우리 인사를 하기 때문에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만일 기획실에서 먼저 조정이 되면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아까 김신락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해서 지금 중학생 26명, 고교생 31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원명시된 것은 구청에서 각 동으로 인원을 선발하든지 추천하든지 배정인원이 내려갑니까? 그 기준 원칙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장학금해서 나옵니다마는 지급하고 선발원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추천은 새마을지회에서 각동 새마을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취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지도자하면 부녀회도 포함된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하고 남녀지도자하고 ...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여기는 중고등보조는 있는데 대학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대학은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나가는 것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밖에 없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새마을지도자 평균연령이 대충 어떻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한 50대 정도 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통 몇살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나이 정도 되면 제가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행사에 가보면 거의가 나이가 60이 넘는 분들도 많고 지금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10%, 내지 20% 지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10, 20%내에서 지급이 되다 보면 계속 혜택을 보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동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다, 말입니다. 계속 타는 사람이 탄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항목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새마을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산하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그것 좀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 한 분들은 연령이 적었는데 새마을 한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한다, 말입니다. 형태가 각동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어느정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다 보니까 계속 혜택을 받는 사람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보완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한번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도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4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기념공원 조형물 설치계획 2,000만원 두 번째는 민선 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 2,000만원, 첫 번째 유엔기념공원 조형물 설치계획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남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남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과정에서 지는 지방자치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가 도래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출입면에서는 지금 신문지상에 되니 안되니 떠들고 있지만 유엔기념공원 조형물 이런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민선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 이것은 어떤 점에서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전체 남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홍보냐 이것이 의아심이 가서 실장님께 몇마디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엔기념공원의 조각공원에 대한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민선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 학술용역비는 아까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아마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구정전반에 대한 주민평가 여론이 필요하고 청사를 아시다시피 우리가 센츄리에서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장기발전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서 반영을 하고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민선출범이후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 할 점과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실장님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남구신문이나 또 남구청 임시청사를 옮기고 대대적인 행사나 지금 남구청 임시청사가 센츄리에서 이곳 못골로 온 것을 모르는 남구구민이나 부산시민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구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구정평가 보고, 계획 전부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구정홍보, 남구신문이 구정홍보지라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립디까, 그러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것이 잘되어 가지고 남구살림에 보탬이 되겠는가 싶어서 인정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이 책자를 만들어 평가한다는 것은 ... 이 용역으로 하면 어떤 용역이 나올지 몰라도 남구신문, 우리 국장님들, 편집위원들 머리맞대어서 선전하는 그것보다 더 잘 나올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위원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제 떠나시는 마당이지만 한번 제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잘 되고 또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꼭 해서 진실되게 파악을 하고 방향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학술연구를 하더라도 용역을 주시더라도 대상을 분명히 후배공무원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번에 무슨 남구 여론조사이래가지고 해 놓은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각 단체장들한테 다 보내고 나면 물론 남구청이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는 넘었습니다. 진짜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서 용역도 가만히 보면 구청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구정이 잘못되었으면 바로잡고 해야 진짜 옳은 구정이 되지 그 사람들한테 만날 의견 물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떻냐 어떻냐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정말 객관성있게 연령이나, 직업이나 분포비율을 객관성있게 선정해서 설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구정평가 2,00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 몇분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없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기획실 업무를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횟수로는 3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잘 도와주신 덕택으로 구정이 없는 재정이지만 원만하게 잘되고 구민들의 만족이 흡족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행정을 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민선 2기 설문지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절실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꾸 마지막이란 표현을 쓰시는데 다음에 3대 들어가면 이것 안해도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마지막 평가라든지 거의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평가를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여론상으로 보면 이 홍보를 안해도 우리 남구청장님 앞으로 5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6.25전쟁 50주년 기념 캐릭터사업등해가지고 5억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시비이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이 5억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26일날 6.25전쟁 50주년 기념 캐릭터 사업등해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1억5,000만원이 조각공원 조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학술용역비, 유엔기념공원조형물 설치계획 거기에 2,000만원 들어가고 1억7,000만원은 원래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비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선에 구청에서 그 돈을 용도변경해서 쓰면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시기획관리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합의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3억3,000만원중에 1,000만원은 캐릭터사업 특허등록 및 상품출헌비 1,000만원하고 3억2,000만원은 에니메이션 제작비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역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2,0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은 예산전용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전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
신락
김신락위원
전용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이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고 예산서 141페이지에 에니메이션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 에니메이션 제작을 하려면 돈이 과장님 생각에 한 얼마정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시재원조정교부금 5억하고 올해 성과금하고 올해 연말쯤되면 아마 1편하고 시범하는 제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의 성과품목의 질을 보고 시에 다시 재원조정교부금 5억원을 요청을 하고 국비를 10억정도 내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총 20억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시리즘으로 25분짜리 13편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총 20억원이 든다 이 말이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해 보았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것 지금 시에서 올해 시에서 5억원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타구에는 어떤 구에도 이런 돈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시에 가서 결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결재하는 라인에서 부산남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부산이 지금 영상산업지원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유엔묘지라는데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 유일성하고 우리 캐릭터 16개를 보면 참전 16개국 노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국내 에니메이션 업계에서 시장성장율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산하기로 2003년에 가면 8,100억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는가 그래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국산 에니메이션을 TV에 일부 방영하는 비율이 25%이고 올해는 35%, 내년도에는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TV에 방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20억원중에 우리 구비는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도저히 효과가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데모하는 시범제작하는 그것하고 1편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다시 시나 중앙에 가서 다시 사업비를 다시 따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만화영화라든지 만화영화같으면 특히 제작방법, 기술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과연 그런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각공원에 지금 현재로 국비가 2억원, 구비가 2억원 이래가지고 4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조각공원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유엔기념공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추가국비를 500억원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구내에서 설치하려고 그러면 유엔기념공원 내부에도 아직까지 유엔기념묘지관리처하고 세세한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안에 설치한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기념묘지측에서는 지금 대천천있는 그 쪽으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은 유엔기념묘지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그 두군데중에 한군데로 결정될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룡제작해가지고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룡제작은 공룡발자국 거기 있는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평소에는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관광객들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길놀이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공룡을 하나 만들면 약 700만원 들어갑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각 제작사에다가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니까 4.5 내지 5m정도로 제작을 하는데 그 비용이 7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
신락
김신락위원
공룡을 5마리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본위원 생각해 볼때는 한 두, 세 마리를 만들면 희소성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마리 700만원 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공룡이 지금 모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특히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공룡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5마리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다섯 마리 가지고 다양한 공룡모습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공룡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800여종 된다고 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다섯 마리 하나 두 세 마리 하나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작 안 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홍보용 신문 대한매일신문이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대한매일신문을 그때 우리가 본예산때 반으로 줄인 것을 다시 추경때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린 것 맞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주민홍보용이 대한매일신문이어야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관례상으로 각 구청에 보면 대한매일신문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98년도에는 800부를 구독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600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본예산할 때 반으로 300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내에 통장 숫자도 484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누구는 신문을 주고 또 누구는 안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300부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484명 전체 통장에게 신문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7월달이나 8월달 그 이후에는 끊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주민홍보용 신문이 결국 통장들한테 가는 신문인데 통장들이 요즘 자기집에 TV가 없습니까, 다른 신문 하나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분히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굳이 대한매일신문을 예산도 없는데 증액해가지고 계속 사람숫자에 맞추어서 넣어 주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일단 대한매일신문은 다른 신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행정뉴스라든지 행정쪽의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에 통장들 숫자를 꼭 맞추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격월제로 보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달에 다시 한번 보든지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관서운영 신문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각 구청마다 신문이 남아 도는데 또 신문을 이것 무슨 신문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증액을 과에 신문을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 22부하고 지방지 6부해가지고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된 이유는 신문값이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신문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각 부처마다 경제신문 보는데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제일경제신문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제일경제신문 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과에....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신문은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추가로 저희과에 한부 넣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일 말로만 IMF를 극복하자, 또 IMF를 잊지말자 하는데 이것 다 경제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신문을 통해서 경제용어를 배우자든지 경제정책을 우리가 예견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경제신문 한부 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예산서 139페이지 밑에 보면 부산오륙도유엔축제 사업지원 1억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하면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또 그대로 올려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모두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 다시 올리고 또 삭감하면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1억증액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3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에 소요예산을 보면 총 2억5,968만2,000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1억원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본예산 잡혀있는 것이 1억1,700만원입니다. 도저히 1억1,700만원가지고는 올해 행사를 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문제가 많았던 것이 8,289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작년에 비하면 금액이 3,000만원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1억원을 추가로 하더라도 ... 그래서 작년에 좀 말이 많았던 올해는 거기에 비용을 삭감을 하고 반정도로 줄여버리고 동사무소에서 길놀이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데 작년도 저도 대연6동에 있으면서 길놀이할 때 사실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60%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사정도 이야기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길놀이에 사실 작년에 2,7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 계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행사를 알차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실제로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나 올해는 한국전쟁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지 않았던 유엔참전용사의 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적어도 4,000만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전용사들 21개국 참전용사를 한명씩만 초청을 하더라도 체재비나 항공료등을 계상하면 사실 4,000만원 이상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제4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는 주제를 평화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주제와 상관이 없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오륙도선발대회 이런 것은 다 빼 버리고 평화를 주제로 한 기도라든지 유엔참전용사의 밤 이런 것을 추가로 집어 넣고 그래서 2억3,000만원 안에서 알뜰하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삭감한 1억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는데 사실 추가로 1억원이 증액이 안 되면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작년에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2억5,966만2,000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실제 예산서에는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21개국 참전국의 항공료를 알아 보니까 그 비용만 해도 지금 한 2,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적어도 4박5일정도, 5박6일정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체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2,500만원이면 21개국이라 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21개국은 근거가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군인들이 참전한 국이 16개국이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단 5개국해서 21개국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각 1명씩 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표성있게 한분씩 초청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작년에는 몇 개국에서...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제가 7개국 10명인가 그렇게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올해는 더 많이 초청한다 그렇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한국전쟁 50주년 기념해서...
신락
김신락위원
올해는 총 예산이 2억3,000만원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2억2,970만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돌아가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엔묘지기념품판매소 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 기념판매소는 무슨 예산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2,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지금 그 옆에 짓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 옆에는 지금 파고다 하고 ... (장내소란)
신락
김신락위원
그 옆에 휴식을 취할 것처럼 그래 되어 있던데 ...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실제로 유엔묘지 광장에 보시면 상당히 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공간이 없어서...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식 취하는 공간은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예?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기념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수익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운영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직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위탁을 하든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럼 수익금은?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수익금은 직원복지회에서 투자를 해서 직원복지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문화예술진흥활동의 경우 본예산에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해 놓았는데 추경에 증액요구가 들어온 것은 예산심의 자체를 무의식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로 2,5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을 계상할 때 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2,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5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5,000만원이 문화예술진흥 활동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5월달에 문화예술회 정기총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올해 하반기에 남구수석동우회를 다시 문화예술회로 가입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할 단체는 9개단체에서 10개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태인데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IMF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제상황이 그렇게 악화된 것도 없는데 지원할 대상은 많아지는데 비해서 금액은 줄었고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하고 맞추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작년에 9개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문인회, 민속회, 서예회, 미술회, 음악회, 연극회, 사진회, 꽃예술회, 웅변회 그렇게 9개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더구나 돈이 없는데 1개단체를 늘리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예술회 정기총회를 하면서 수석회에서 자기들도 남구문화예술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 내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문호를 넓히는 입장에서 가입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가뜩이나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는데 1개단체를 늘린다는 것도 본위원은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증액을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145페이지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작년 해 부과건수하고 징수금액건수하고 ...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 지금 제가 통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달까지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현찬
이현찬간사
아니 작년 한해 99년도...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통계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것을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돈 올려달라는 그것만 연구를 하고 이런 것 받아들이는 것은 연구를 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을 언제 제출하겠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99년 8월달부터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6월까지 현재 부과건수가 256건에 6억1,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된 건수는 58건에 6,845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징수한 건수중에 압류한 것이 40건에 1억3,450만원 그래서 압류건수 징수금액을 포함할 경우 98건에 2억295만원이 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네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현재로 청소년보호법 자체를 보면 부과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미성년자를 고용을 할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 과태료가 나오고 있고 담배하고 술을 한통 팔아도 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고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자기명의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도 전부 전세이고...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전세금하고 전화 내지 전세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압류해 놓은 40건이 전부 그런쪽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 쪽으로 안하고 압류못한 것은 몇건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256건에 98건을 빼면 158건정도가 아직까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158건은 아직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158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각구 공히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체납액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행사에 예산만 쓸 생각만 하지 마시고 158건에 대한 이것도 우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있을 것입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이현찬간사외 1인 발의)
16시01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현찬간사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현찬간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반갑습니다. 이현찬간사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들웨어구입비 2,600만원 감액, 문현2동 냉방기 구입 2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