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에 강릉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봉댐 만든 이례로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수도본부 산하 부서에서 굉장히 야간작업까지 하면서도 대책을 세우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건설수도본부 소속 과장님들 전부 배석시킨 상태에서 일괄 감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은 간략하게 보고는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되는 과에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은 지역의 개선과 문화적 상징을 대변하는 예술품으로 도시환경의 수준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생활 등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바로 여기에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문화적 상징을 대변하는 공공조형물을 시설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와 달리 유지관리의 부재로 시설물 훼손, 고장, 노후 등으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는 물론 주변의 경관이 오히려 훼손되는 부분이 여러 곳에 산적되어 있는데 과장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추경 전에 일제조사를 전부 다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영동대학교하고 네 군데는 수리를 했고, 나머지 총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개소가 정비대상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현재 설계 중이니까 11월 말까지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 이전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정질문, 기타 의회 활동 등을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앞으로의 결정사항, 계획 이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강릉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약 2,027개소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9㎢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것이 1,300건 정도가 되고 미집행된 것이 725건에 9㎢정도가 됩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연녹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전녹지로 전체 다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원 이런 것을 제척하더라도 따지면 이번,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1조2,4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들은 국가나 이런 곳에 건의도 하고 자치단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에 2020이 되어서 이 부분이 소멸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급한 부분은 끌고 가고,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에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의는 하고 있지만 100% 해소된다는 사항은 미흡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2020년 7월 1일부로 이 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은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해요? 앞서 말씀을 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도로, 공원, 광장, 공공시설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하고 공원이잖아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로하고 공원은 도시생활에 있어서, 도시의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소득이 늘어날수록 도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공원의 시설들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유 재원으로 기채를 상환하긴 했지만 강릉시의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저금리의 기채를 갚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 도시 미래를 견인하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 도시공원들, 필요한 부분들은 매입하는데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많은 도로들을 2020년까지 현실적으로 매입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런 도로만큼 꼭 매입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국장님 주재하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이라기보다는 강릉시에서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 임기 끝나고 퇴직하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강릉을, 함께 살아갈 우리 후배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소명의식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문제 정말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고민하셔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우리가 반영하고 편성해서 진행해 나갈지, 지금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나 건축물,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계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도시계획하면서 제일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강릉시가 더 심각한 게 2020년 7월 1일에 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동 뒷산 춘갑봉 라인이 공원으로서 소나무가 우량 임지지 않습니까? 이게 실효됐을 때는 엄청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만 1순위로 매입하려면 8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는 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월대산이라든지 중요공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매입계획에 들어가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문제가 자립도가 약하고 시에서 공원, 도로 분야의 예산을 세밀하게 더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시하신대로 관련부서가 전부 다 세밀한 대책을 세워서 지휘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 때문에 국토부나 도하고도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농어촌도로, 군도, 하천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상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해 줘야지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법령개정을 통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건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내년도에도 기채상환 계획을 나름대로 그 이전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정말로 문제라고 그러면 기채상환보다는 이러한 도시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채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2%에서, 3%대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되면 나중에 이 시설들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10배, 20배 줘도 매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휘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도시 미래를 위해서 계획적인 재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릴게요. 갑자기 국장님한테 이러는 이유는 작년에 도시계획, 강릉시 변경고시를 도에 올렸잖아요? 올리면서 도에서 결정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도에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가 집행부에서 올린 것들이 하나라도 누락될까봐, 그 지역이 용도지역에서 해제될까봐 직접 도를 방문하시고, 본 위원한테 도의 핵심 지도부한테 건의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봐서 참 이렇게 직접 도에까지 올라가셔서 강릉시의 문제점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릉시에서 도에 결정고시하는 게 몇 건이나 되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수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972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중에서 올해는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니까 그게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용주
배용주위원
반은 안 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강릉에서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게 100% 다 변경되진 않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때그때마다 꼭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올라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7월 14일에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월 14일에 끝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월 14일 심의 끝난 후에 결정된 부분별로 지역이 있잖아요? 안 된 지역, 이걸 해서 언제 의회에 오셔서 별도 설명회를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강릉육교 설계변경했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8%인데, 28%가 6,000만원입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할 때 좋은 취지에서 이걸 했는데 지금 보면 경관조명을 하든, LED를 시설하든, 전광판을 하든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 금액이 2억2,900인데 무슨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받아서 입찰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관사업을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대학교수 여섯 분하고 다른 용역회사 한 분하고 일곱 분이 채점을 해서 한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시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더니까 3D컬러보다는 풀컬러로 하는 게 좋겠다고 심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 제안한 거 아닙니까?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 몇 개 업체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들어올 거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들어온 것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가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B업체가 좋다 이걸로 하자, 결정된 거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좋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제안을 했으니까 공모해서 들어왔으니까 A, B, C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B가 좋다’ 결정한 거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과정에서 여기에는 경관조명위원회가 또 들어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B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대로 하자고 했는데 뒤에 와서, 경관조명위원회가 와서 3D고 뭐고, 보기에 강릉에 들어오는 입구고 잘해야 되겠다, 속된 말로 멋있고 잘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풀컬러로 했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참가업체 3개 업체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을 게요? 과장님,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고, 누가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난 후에 ‘이걸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경관조명위원회에서 다시 와서 설계변경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이나 경관위원회가 같이 와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마침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3억이야, 이 안에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방송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이 돈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위원님들 계시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합니까? 자주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자주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아니지만, 저는 강릉시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믿지만 감사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봤을 때는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지적 드리고 싶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지금 와서 과장님도 이걸 업체 선정을 하면서 아쉬운 점 또 미비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니까 차후라도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심사과정에서 심도를 기해 달라, 이렇게 꼭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328쪽에 하단에 보면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이 있는데 감사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처리현황이고 뒤에 보시면 개발행위에 따른 것은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336쪽에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두 개를 다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보고자하는 것은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며칠, 평균 얼마나 단축이 되어서 얼마 걸렸느냐, 단축 결과가 어떠냐 이걸 보기 위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몇 건 이렇게 해 놓으면…….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336쪽 밑에 보시면 총 14일 걸리는데 평균 단축 일수가 6일해서 8일 만에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해 주는 게 한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앞에 보시는 36건이고 개발행위허가는 타 산림부서라든지 농지부서와 협의되어서 오면 전체 다 나가는 건 개발행위허가 한 건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로 전부 다 나갑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개발행위허가는 알겠는데, 그건 명칭이 통일되어 있는데 그건 개발행위허가인데,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서 도로사업이나 공원사업이나 별도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인허가 나가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로 나가고 두 가지로 나갑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시가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자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학교라든지 아니면 제3자 개인이 도시계획실시인가 들어오는 게 그게 36건이고,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들어오는 것은…….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라는 거하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개발행위허가…….
남형
김남형위원
딱 두 건밖에 인허가사항이 없네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는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14일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15일 이상이니까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합시다. 감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뭄 대책 세우느라 고생들 하셨고, 330쪽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할 때 2016년도 하반기에 전부 다 승인고시가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돕고 그랬는데 각 부처에서 협의하는 게 6개월 걸리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생하신 것은 좋은데 노고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한두 번 했던 업무도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던 업무인데 이렇게 6개월까지 편차가 나는 건 업무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부처 협의하는 게 나름대로 빨리 될지 알았는데 각 부서마다 설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늦은 게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두 가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간을 예측해서 기간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당초 목표했던 적기에 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잘해서 앞으로는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후배들한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앞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계, 도시계획, 개발행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2020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올라가잖아요? 용도에 관련해서 결정, 아까 다른 위원님이 결정 다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결정하기 전에 올렸던 자료들 있죠? 강릉시가 과연 동계올림픽 끝나고 복선전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강릉시 도시계획을 잡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청했던 것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입안한 자료말씀이죠?
건영
박건영위원
예, 용도변경 관계라든지, 용도가 떨어졌다든지, 상승 됐다든지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아까 이재안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부분 말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보면 작은 일부, 부분 대지나 도로 쪽에 들어간 사유지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받은 그걸 보상 위주로 하다보니까 매년 10 몇 억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도 아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시가 꼭 필요한 것은 소유주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시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들여서 빨리 매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덕 철도 회전교차로 그 부분이 원래 철도정비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넘어온 거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매일 드나드는데 어떻게 공사 진행하는 속도가 그렇게 느려요? 아직도 교통 정체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너무 정체가 되는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2개가 연결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회전교차로 돌아가는 건 원활하게 상당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남부 쪽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북부 쪽에서 남부 쪽으로 나가는 입구도로가 2차선도로로 만들어 놓고도 차선 하나밖에 개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물론 중간에 분리대나 화단 같은 시설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통 공사하는 게 진도가 느리게 가는 것 같다, 거의 옛날 박씨공예 그쪽으로 해서 부지 확보해서 다 포장, 넓혀놨잖아요? 이걸 조금, 왜냐 하면 당장 7월 접어들면, 피서철로 접어들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에 관해서 하천용지일 경우에는 하천계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대부를 하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부액수는 공시지가 평가액에 따라서 몇 %해서 산정해서 할 텐데 하천용지에 대해서 만약에 대부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당연히 방문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부된 용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든지 보통 몇 년 하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5년…….
재안
이재안위원
5년 내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워낙 건수가 많고 저희들은 당시 첫해 보고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조치요청이 오거나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당하게,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경작을 안 하고 조경을 꾸민다든지 이렇게 하면 허가취소를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대한 양에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행정지도 감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대부 초기에 어떤 민원인이 대부 요청을 했을 때 그 사용 토지가,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실제 요구했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 내에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하천의 용지가 있단 말이죠. 개인의 사유지, 그리고 사업 용지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용지를, 대부받은 용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방문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대부해 줄 수 없는 그런 용지임에도 대부해 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된 게 있나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런 사실상 민원이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반대급부의 그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보면 사실상 해 주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보고 그런 것이 있을까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런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몇 가지 권고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처리를 하실 때 참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계에서 하천용지에 대한 대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셔서 이 하천용지가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용지가 다른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진출입이나 접근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가 징구된 내용이 들어왔을 때 대부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대부초기에 꼭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대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나중에 2차, 3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간판 목적대로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사실은 이번 내곡동을 하면서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작년 말까지 95개소에 104개 간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한 개 업체가, 하고자 하는 업체가 원래 내곡동 계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인데 내곡동이 다음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분이 들어가서 미리 선점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동의서 50분을 받아서 ‘이거 내가 다 내가 하겠다’는 바람에 결국은 마지막에 검찰까지 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16가구가 마지막에, 결국은 50집을 선점해서 자부담까지 10% 내야 되는데 ‘자부담 내가 내주고 공사를 내가 해 주마’이런 식으로 선점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16집이 못 했는데 6집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실제로 10가구가 못했습니다. 미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돈이 9,000만원 정도를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건 기금으로 다시 넣었다가 기금을 사용해서 다시 해야 하는, 사실상 간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또 공사하는데 따른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강릉시에서 행해 진 모든 사업들을 관장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강릉시에서만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든 도비든 우리의 세금인데 과연 아름다운 간판으로서 역할을,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아름다운 간판 그러면 기존에 간판에 비해서 정말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아도 80, 90%는 ‘아름다운 간판개선을 한 그 동네를 가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디자인도 차별화되고’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은 그 수십억이 들어간, 수백억이 들어간 그 사업장에 차별화 느끼지 못해요? 아름다움 느끼지 못해요? 100이라면 물론 10%, 20%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비 대비 아름다운 간판으로서 사업의 기능들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려고 그래요. 기왕에 할 거면 강릉이 갖고 있는 특별한 소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간판의 크기, 규모, 소재,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차별화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업을 했던 이 지역은 정말 그 동네가 쾌적하고 아름답고, 조명부터가 다르고, 간판 디자인이 다르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해 달라?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대신에…….
재안
이재안위원
충분히 뭘 알아요? 충분히 알았는데 이 정도 사업을 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내곡동 같은 경우를 보면…….
재안
이재안위원
내곡동 같은 경우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모든 지역들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방송을 다른 공무원들이 보시고, 이 업무를 다른 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큼은 정말 강릉을 나타내고, 강릉이 대한민국의 간판을 새롭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서 시행해 보는 것들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강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하천은…….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강은…….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관내에 강은 따로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왜, 군선강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군선강은 지방하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름대로 소하천, 지방하천 나름대로 정비가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의원 시작하고부터 군선강 정비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광산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축사들이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도 더러 있는 것 같고, 그쪽 정비계획은 없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포천을 했었고, 올해부터 9억이 선 안현천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순서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다음 할 하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포천, 위촌천, 안현천 이렇게 우선 먼저 들어가고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2019년부터 연곡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번도 안 했는데 연곡천이 저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37억 당선됐기 때문에 2019부터 연곡천이 들어가게 되고, 꼭 필요한 그게 있다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선근
최선근위원
현장을 둘러보세요. 올라가면서, 언별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마을휴양지도 있고,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한테 어느 부서 소관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릉시가 작은 숫자입니다만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도 주거시설은 도심지에서 자꾸 도심 밖으로 나갑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거시설이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주거시설 한 가운데 망자아파트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공동묘지, 성덕동에 대표적인 공동묘지가 하나있고, 벌써 그런 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비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성덕초등학교 뒤에 하나로마트 신축하는…….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도 있고 병산동 남항진에도 있어요. 솔밭에도 있어요. 솔밭에 공동묘지가 없다고 그러면 송정이나 초당처럼 충분히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인데 공동묘지 때문에 못 쓴다고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공동묘지가 도시자연공원이나 그린공원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매수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두 곳은 시유지입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시유지이면 우선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주변 환경하고 맞게끔, 전부 아파트시설인데 그분들, 시민들이 쾌적한,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확인해서 녹지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수립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 검토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녹지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들어가죠. 악질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적극성을 보이셔서 해결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 달라고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하천 재해정비사업 전부 다 하천 쪽에 관련되어서 매년 보면 수십 건씩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달에도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의한 바가 있어요. 밤재천 같은 경우, 다른 천 같은 경우 어차피 소관 부서이고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천 복원한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한 후에 한번 둘러봤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들고,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 과장님 나름대로 하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목적에서 복원을 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복원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지방하천에서도 안현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시내 안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런 곳에서 넘쳤을 때 물론 루사 같은 게 안 온다고 하더라도 넘쳤을 때 그렇고, 소하천 같은 경우 103개소 중에 거의 3m, 4m 이런 식으로 소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적어도 12m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주민의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공사를 하죠.
용주
배용주위원
크게는 주민의 안전이겠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천을 복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정비사업도 하고, 하시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남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수목들이 자라니까 수목 제거 작업을 하잖아요? 끝내고 나면 바닥은 자갈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대개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하천 재해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양쪽에 우리가 옹벽을 치든지 돌로 쌓든지 호안을 갖고 하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경포천이나 안현천은 다 전석으로 하든지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재해예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가 왔을 때, 남대천도 마찬가지지만,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루사 이후에 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하천 안이 거의 산이 되다 보니까 적은 사업비로 매년 3억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밖에 못하는, 남대천도 350m 밖에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작게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소하천 정비하면 좁은 것을 넓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길이 잘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정비를 한 곳을 가보면 어떻게 봤을 때 고속도로입니다. 보기 좋아요. 바닥이 매끈하고 보기 좋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생태하천을 복원하든지, 하천 재해정비사업을 하든지 간에 얼마를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신에 소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하상에 문제가 있다, 물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물들이 고속도로 닦아놓은 곳처럼 위에서 차가 내리달리고 마는 겁니다. 어느 하천이든지 간에 소하천을 정비하더라도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처럼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게끔, 민물고기가 살 수 있고 가재가 살 수 있게끔 안에 돌을 넣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설계도 봤습니다. 보다 보면 전석 갖고 쌓는단 말이죠. 그 업자들은 물론 설계상에 잘 아시겠지만 현장 채집이라는 것은 넣어줍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현장 채집은 거의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보면,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가보면 그 안에 돌들은 어디가고 없어요. 그런 돌들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발주하더라도 그대로 있던 것을 꺼내서 그 자리에 다시 넣는다든지 해서 소하천, 원래의 하천 생태계를 위해서 구조물을, 일부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있던 돌은 그대로 넣어서 말 그대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양양 남대천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간에 남대천 가보세요. 돌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 돌을 넣고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은어가 그 돌들 주변에 서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태계 보존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오장하면서도 수목 제거한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물의 유속도 막아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돌들이 없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돌을 갖다 넣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해 놓고 나면 손대기 어렵지 않습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제께 휴일이었는데 성덕동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전부 다 그럴 겁니다. 회전교차로 이미 만들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동성 광고물이 2만6,000건이 된다고, 물론 손이 부족해서 이걸 제거를 못하고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회전교차로 돌아가면서 현수막이 다 붙었어요. 아파트, 거의 강릉시가 아파트 광고현수막들이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걸 보면서, 물론 평일에는 제거하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주말이나 휴일을 노린단 말이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일요일만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불법현수막이니까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일요일에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 제재를 해야 되겠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충분히, 일요일도 저희들 과 직원들 전체다 커터칼을 사줬습니다. 저도 보면 직접 떼는데, 지나가면서 봤을 때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차에도 항상 광고물이 실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떼는데, 나름대로 광고물이 보기 싫게, 일요일에 차를 세우지 못할 때 많이…….
용주
배용주위원
요즘 들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게 많이 늘었어요. 몇 배가 늘었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작년에 4,3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올해 1억4,000 정도를 했습니다. 워낙 간판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주말만 되면 붙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1억 얼마, 강릉시에 순수한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도 어차피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는 그 사람들이 유동성광고물 붙일 때는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단 말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올림픽도 다가오니까 그런 목적 안에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형상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수막을 설치하면 좋을 텐데 토요일, 일요일 외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로터리에 전부 다 돌아가면서 불법광고물이 붙어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직원들 총 동원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하세요. 일당을,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해야지 과장님부터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커터칼 하나씩 사줘서 다니면서 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쉬게 하시고,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더욱 강화를 해야 되겠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불법광고물 광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떼지 않았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협회에서는, 다는 건 거기에서 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전에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저희들하고 수요일에는 같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매일 퇴근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오전오후 보는데 오후에 돌아오면 뒤따라와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인력이 딸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광고물협회에서 떼니까 행정에서도 속수무책이고 여지없이 떼더라고요. 자기들이 또 다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광고물협회 쪽에서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공무원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철거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열 사람이 한 사람 못 막는다고 교묘하게 휴일을 택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차피 고생 많으시겠지만 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건영
박건영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2016년도 사업은 아닌데 최근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담당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계에서 하던 업무들이 광고, 농고정문에서 공단다리까지 가는 그 사이에 제방뚝 길이 있는데 기존에 14년도에 설치한 광고물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때 디자인과가 있을 때 옹벽에 설치한 거 말씀이죠?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하고,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해 놓은 간판에 대한 정비 이런 것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어차피 광고물계가 있으니까 그 업무가 그쪽으로 다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들을…….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도시과에서도 일부, 광고물에 대한 설치, 떼는 철거, 이런…….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옹벽에 디자인하는 부분은…….
건영
박건영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2,000으로 투자해서 했어요. 그 당시에 초선으로 들어왔었고, 그 디자인을 보면서 ‘무슨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느냐’ 했는데 초선이다 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낡아서 그게 어떤 흉물 정도에 가까운 수준에 와있습니다. 최근에 지나다니니까 시작점하고 종점부에 동계올림픽홍보관 스마일 관련해서 그런 똑같은, 간판이죠. 간판이 두 개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예술성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고려를 안 하고 어느 과에서 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올림픽행사과에서 정비 구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앞으로 거기 부분을 어차피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낡은 것은 없애 치우고 제거하든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안위원님이 거론했던 하천부지 점사용 부분, 이게 5년 허가를 해 줬는데 그 기간 안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요구할 때는 해지가 가능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냐 하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사전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어떤 일체의 의견도 없이 허가부서에서 그냥 허가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무슨 소리야 마을간이상수도도 거기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허가 내줘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적어도 지역주민들, 가장 가까운 현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막말로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유지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유지도 상관없이 그 안에 허가는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 군데, 본 위원이 아는 곳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하면 마을간이상수도가 그 밑에 있어요? 그것도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을간이상수도 위에 부분에 하천부지를 점사용허가를, 그 넓은 면적을 점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목적도 골재 이런 것을 취급하는 그런 것을 내준다고 그랬을 때는 뭔가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는 거죠? 조만간에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생기면 기간이 만료 안 됐어도 취소할 수 있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조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년은,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 그러면 2017년이면 2019년 말까지 5년 단위로 같이 넘어가는데, 거기 맞게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언제든지 임의대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뭔가 필요해서 공공시설물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임의대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안하고, 공공시설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2010년부터 19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7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비천까지 왔단 말이죠? 밤재천 다음에 제비천, 이제 남은 금액이, 올해 17년도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7억 정도가 되는데 제비천 다음은 어디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주문진에 우암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우암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강동의 시동천까지는 왜 설명회까지 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시동천은, 2012년도에도 시동천은 아래쪽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14년도…….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12년도, 14년도
기영
김기영위원장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4년도인가 15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동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제비천하고 같이…….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2012년도에 하천계장을 했는데 그때 시동천을 면사무소 아래 구간을 다 공사를 계획에 의해서 시동천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제비천하고 시동천을 구정하고 강동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제비천 다음에 언제 시동천이 오는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시동천 얘기는 없고, 작년에 시동천 상류 쪽 덕현리 쪽에 하천 준설하느라 돈 840만원 갖고 한 게 다잖아요? 상류 쪽에 아무리 준설을 하고 아무리 정비하면 뭐 합니까? 하류 쪽은 손도 안 대는데, 그래서 시동천도 구정면 덕현리에서부터 골프장까지 정비를 하려면 준설을 하든지 정비를 하려면 동시에 해 줘야지 상류나 하류 아무 쪽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그때 설명회 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찾아서 요구를 해서 봐야 되겠어요. 설명회를 하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분명히 설명회를 했어요? 그때 참석했던 해당되는 마을이장님들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장님들도 이제나 저제나 제비천이 작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제비천 다음에 한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빠졌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굉장히 심각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정비를 안해 주면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범람할 정도니까 그거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김기영 위원장 박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사실 도로과 할 게 많은데 과장님,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도로과에서 두 군데 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지금 확장구간하고 신설구간…….
용주
배용주위원
확장구간은 세무소에서 끝에 내려가면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강릉중앙교회에서부터…….
용주
배용주위원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소에서 중앙교회까지 한 1km 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900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세무소에서 중앙교회까지가 1km가 안 되는데 과거 2차선도로에서 4차선도로로 확장했습니다. 무슨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문제점은 다 개량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도 다 받고…….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하는 과정에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사실 잠깐 문제가 됐었어요. 해소가 됐고, 지금은 완공됐는데 본 위원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문제점이 많은 게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뭐냐 하면 1km 안 되는 구간에 요철이 40개가 넘어요? 여기에는 물론 상하수도, 전기, 통신 다 들어가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 위에 노면에 맨홀뚜껑이 40개가 넘습니다. 이걸 할 때 몰아서 했더라면 아쉬움도 남고, 아니면 도로밖에 매설해서 했더라면 도로 위 노면에 이런 장애물이 없지 않았겠느냐, 제가 오면서 대충 세어보았습니다. 46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1km 안 되는 구간 도로 면에 맨홀 뚜껑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물론 여기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는 다 올림픽조직위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아쉬움 이 있습니다만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통신 맨홀뚜껑은 인도로 한다든지 외곽지역으로 빼는 게 합리적입니다만 당초 도로에 묻혀있던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설계도 시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공기가 짧았죠?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가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신설 구간은 모든 맨홀뚜껑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다 신설구간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뽑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도로에서 가장자리로 나가 야 되겠다,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보고, 도로과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다 관리합니다. 세라믹 메탈하고 LED로 두 가지 전구를 사용하고 있죠. 세라믹하고 메탈하고 LED하고 한계를 봤을 때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1년에 1만원…….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매년 증가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작년 자료입니다. 세라믹메탈이 6,373개입니다. 그리고 LED가 502개, 총계가 1만7,512개의 가로등, 보안등이 시내에 있는데 한 개의 세라믹하고 LED하고 전기요금으로 봤을 때 1만원 정도가 차이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많은 금액입니다. 점차적으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1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만원이고 6,000원이니까 4,000원,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반 정도가 차이난다고 그래도 1년으로 하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누적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현황을 봤는데 이제는 자꾸만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권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신설가로등은 LED로 교체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기존 있는 세라믹메탈은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노후됐다든지 교체할 시기가 됐다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그럴 때는 LED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불가피하게…….
용주
배용주위원
세라믹메탈이 노후될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림픽 동선 구간과 관광지 주변은 LED로 교체를 많이 하는 추세이고, 굳이 교체를, 신설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굳이 전체 교체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교체해 놓고 나면 그만큼 예산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워낙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초기투자비하고 투자비 회수기간하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이자보다는 높죠.
용주
배용주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노후될 때까지는 어차피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역별로 따져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게 도로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올 본예산이죠? 본예산에 경관조명 예산을 본 위원이 세웠습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요? 아직까지 어떻게 뭘 하겠다고 나온 데이터가 없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내부의견 방침하고 받아서 7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아무래도 11월 중에는 점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이걸 세우면서 강릉시 관내에 이번에 경관조명사업 전체를 봤을 때 1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안 그러면 입찰을 해서 여름 피크철에 홍보도 되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와서 올해 예산은 벌써 다 세워져 있는데 7월초에 이걸 계획 세워서 12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면 올 여름은 그냥 다 보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힘이 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조명은 보통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을이나, 겨울철에 보통 조명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대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많은 예산이 섰다고 봅니다. 미리 조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시시해 질 수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한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솔솔 나와요? 잘 아시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결과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너무 빨리 한다고 그래서 허접하게 하지 마시고,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설작업 지난해에도 고생하셨는데 물론 제설작업에 문제는 많아요? 여러 가지로 장비가 노후가 된 것도 있고, 과거의 장비하고 현대장비하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눈이 왔을 때 조금 초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각 읍·면·동마다 제설단을 운영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제설단 운영을 하면서 제설단 운영비용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 준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설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예산은 ‘이 제설단에 어떻게어떻게 써라’그냥 읍·면·동마다 알아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제설단이라기보다는 그해 눈이 왔을 때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인원이 동원됐다든지, 유류대가 들어갔다든지 하면 지원하는 거지 그냥 대가도 없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눈이 안 오면 배정했다가 안 쓸 수도 있고, 눈이 오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영농회하는 거 아시죠? 영농회 몇 번을 갔더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겁니다. 성덕동은 한 사람당 5만원씩 받았다고 그럽니다. 송정동 같은 곳은 10만원씩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농사짓는 분들, 트랙터 갖고 있는 분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이 나가서 제설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5만원 받고, 어떤 동네는 10만원 받고, 내가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못 맞춰준다, 이러다가 눈이 또 오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준다, 눈이 안 오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반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이런 문제는,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동에서 해결해야지 저희들이 몇 사람 쓰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용주
배용주위원
실정에 맞게 하니까 옆에 동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다른 동네보다 5만원 더 받은 사람은 아무런 소리도 안 하지만 적게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예산 보내 주면서 읍·면·동장 보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대로 해 드리지 삭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구한 대로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
용주
배용주위원
일관성 있게 타 동하고 맞춰서 지급해라,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민원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희 동에 제설단 하시던 분이 아주 강력하게, ‘기분 나쁘다 누구는 가서 안 했느냐, 똑같이 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건 일관성 있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기준을 마련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같이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하게끔 해 주세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391쪽 보십시오.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24개 단지 122만6,000원을 환수조치 했는데 그게 뭡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나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환수조치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산한 내용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잘못 이해하면 돈을 뺏는 것 같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닙니다. 고지서 나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미리 돈을 줬다가 정산 받는 겁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도 사업한 내용에 보니까 학교 앞 인도 확보 및 안전펜스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100% 완수해서 감사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나오던데 또 그러네요? 36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보세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 보면 80개 노선에 57km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똑같아요? 2016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완료를 48개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2016년도 감사보고인데 숫자가 줄었어요? 완료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계속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은 빼고, 완료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완료가 2016년까지…….
선근
최선근위원
2016년도 업무보고할 때 2015년도까지 완료한 게 48개라고 그랬어요? 계속사업이 30개고, 근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48개 중에서 완료가…….
선근
최선근위원
2015년도까지가 48개를 했다고 완료했고, 2016년도에는 8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8개 사업이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농어촌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마다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한번 감사장이 끝나고 가시거든 업무보고가 잘못된 건지 감사보고서가 잘못됐는지 비교하셔서 어느 쪽이 맞는지 알져주십시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빨리 중식시간도 됐는데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죠?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아까 올림픽진입도로는 도로기반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맨홀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덧씌우기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문제는 없겠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강원일보 맞은편에 경찰서 벽면으로 무슨 지하공사를 했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지하 지중화공사를, 한국전력에서 경기장으로 오는 보조전력공사를 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원상복구가 안 됐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원상복구를 곧 할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한전 쪽에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한전 쪽에서 할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그걸 빨리 종용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건영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수도건설본부 부서들이 가뭄대책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쁜 관계로 건축과부터는 개별 보고를 생략하고 과에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꼭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남은 부서에 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과를 호명하셔서 질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회의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재안
이재안위원
과별로 안하고, 과별로는 해야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별하게 보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저희 과에는 특별하게 보고할 게 없고, 5월 6일 강릉 산불 났을 때 주택 및 건물이 33동이 전소됐고, 그중에서 주택이 28동입니다. 이재민 대책을 위해서 42세대가 있었는데 24세대는 임대주택에 임시거주 하는 것으로 됐고, 임시 조립식건축물을 7동을 현장 배치해서 임시창고를 같이 했습니다. 이재민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불 피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분들이 새롭게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오늘 제한된 시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권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변경됐죠? 과거에 몇 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아직도 조례개정을 통한 수혜자들이 충분히 이행정적 조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공동주택 소유자들,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도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강 대목연립 재건축사업이 나름대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당초 올해 행복주택을 추진하려고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가, 나동만 하면 안 된다’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사업자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컨설팅 하는데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철거하는 계획을…….
재안
이재안위원
등급이 E등급인가 그런데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건축시설물이고 말씀하신대로 후속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관련된 법조항이나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아시니까 후속적인 조치보다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큰 틀에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도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여러 해외도시들을 가보잖아요? 그 도시의 건축 형태, 건축 모양에 따라서도 그 도시의 경쟁력,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강릉도 강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많잖아요? 역사의 도시, 전통의 도시, 문향예향의 도시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의 충분한 가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린 집단화된 지역들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이 도시 이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 발전에 있어서 도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강릉도 전주만큼이나, 전주보다 더 그런 어떤 도시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차별성을 갖고 있고,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있어요. 모든 도시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포호수 주변에 정자가 있는 곳이 있는데, 선교장에서부터 해운정까지, 해운정인가요? 맨 끝인가 방해정까지 그 일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옥, 굳이 한옥목재를 쓰지 않더라도 한옥의 느낌이 나는 지붕이라든지 외형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엄청나게 도시가치의 상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옥을 만들게 되면 과거에 올해는 도, 시 보조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보조사업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특정지역에 강릉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한옥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도…….
재안
이재안위원
한옥이라기보다는 한옥이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과장님 계실 때, 건축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뼈가 굵었는데 큰 역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강릉시가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된 그런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는데 역할을 해 달라는, 기여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강릉시내 최근에 들어서 주택 공급률이 엄청나게 상승됐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105% 정도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 반,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현재까지 주택공급에 대해서 4월말 기준해서 미분양이 536세대로 해서 미분양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536세대 중에서 200세대는 기존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연곡하고 영진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주택 분양한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됩니다. 이번에 입암동에 코아루아파트가 47% 되어서 거기에서 대부분 미분양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미분양이 발생되면 어느 정도 사업승인날 때…….
선근
최선근위원
월별로 분기별로 파악이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월별로 보고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80% 얘기를 하셨는데 1,000세대라고 그러면 80%가 되어 봐야 200세대가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단지만 해도 엄청난 미분양이 나타나거든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대부분 사업자들이 단지 분양할 때 처음에 분양률이 40%라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아파트라는 게 한 달에 짓는 게 아니고 거의 2년에 걸쳐서 짓기 때문에 건축사용검사 할 때는 거의 분양완료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포스코가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권혁기의원이 저와 같이 파악을 했었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강릉시내에서 이동하는 인구들입니다. A라는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동하는 겁니다. A아파트는 공실입니다. 이건 미분양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에 언론에 보면 재미있어요. 한쪽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큰제목을 달고, 한 언론에서는 9월까지 입주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어디서…….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대부분 언론신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아파트가격이 상승한다는 곳이 있고, 아파트가격 하락을 예측하는데 지난달에, 이번 달 유천지구가 922세대 분양률이 7 대 1입니다. 대부분 강릉사람이 했는데 7 대 1인데, 앞으로도 강릉에는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수요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새 아파트를 다 선호하는데 문제는 이사 간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좋은 주거환경이라는 게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에 가고 이동이, 자꾸 순환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릉시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립계획 세워서 하는 게 성덕동에 소규모아파트가 또 들어오게끔 허가를 해 줬습니까? 연립주택이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11세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동입니다. 자꾸 그쪽에, 한 쪽으로 그런 아파트가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소규모 같은 것은 시에서 안하고, 다가구주택까지 통제한다고 그러면 그렇고, 아파트 대규모 단지는 통제하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소규모 아파트도 지역별로 분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력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이재안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금강대목 행복주택 짓겠다고 해서 옆에 있는 동들이 ‘같이 해 달라’ 그래서 행복주택은 무산이 됐고, 일반사업자가 와서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두세 번 가졌는데 그 역시도 주민들이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무산된 거나 한 가지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회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철거하는 방법으로 예산만 있으면, 예산이 25억 정도가 예산 소요가 됩니다. 철거하고 보상해 주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 철거비 3억 세웠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주민들 동의를 못 받아서, 현재 동의 받은 게 42세대 중에 33세대를 동의 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빨리 안 된다고 그러면 철거라도 하자,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도 주문하셨고, 저 역시도 주문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철거해야 되네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E등급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위험성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 사업들이 컨설팅회사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무산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방치건물 2개밖에 없죠? 몇 개 빠졌는데…….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7개 중에서 정비된 게…….
용주
배용주위원
이중에서 하나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죠? 남항진…….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남항진은 재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있는, 이거 빼면 6개 방치건물이 있는데 이 6개 방치건물도 소유주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나서서 이것도 시행하게끔 안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부도건축물이기 때문에 힘들고, 현장관리를 주변에 깨끗하게, 경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풍이 온다든지 지금 옆에 펜스 쳐놨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매년 반복적으로 시에서 개선해 주는 겁니다. 연례행사로…….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관광지 주변이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안해 줄 수는 없는데 매년 시가 시비를 부담해서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이거 아무리 부도건물이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다시 시공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가야 끝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소유주가 재개발 안하고 다른 제3자가 인수해서 재개발 안 한다고 그러면 평생 완전히 노후되어서 붕괴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단 말이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종전에 방치건축물은 시에서 예산 들여서 안전펜스를 관리하고 있지만 요즘 건축허가 난 것은 안전관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그 비용을, 안전펜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안전관리비를 예치하는데 과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남항진 있는 것은 진짜 외관상 안 좋았어요. 바람 불면, 강풍만 오면 여기뿐만 아니라 방치건물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났거든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 동 정비했습니다. 올해도 정비를 했습니다. 남항진에 시작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도나더라도 건축주를 만나서 계속 빨리 건축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해결하는데 과장님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강대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무산되면 내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보상이 10세대 남았나요? 동의서 못 받은 가구가…….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9세대 남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9세대를 설득해서, 협의해서 내년에는 철거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릴게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억 예상한다 그랬는데 아파트 채권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건축비용은 제로 시키고 토지 보상비를 기준으로 해서 3,500에서 4,000만원 정도 세대당 계산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채권자가 동의하나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물,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시공고해서 나중에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고시공고해서 처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시공고하면 채권자도 채권행사 못해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채권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무너져도 채권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채권액이 25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25억 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셔야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옥계 공급용수도 건은 숱하게 그동안 의혹이라든지 그게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라든지 부실 납품, 부실 감리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단지 어차피 와서 지금 다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자재사, 시공사, 감리사, 우리 시 이렇게 해서 각자 분담을 해서 재시공을 하겠다, 이렇게만 결정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안 나타났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냥 물만 가면 다 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거 때문에 전문기관에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자기네 한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용역이 끝나야 지 잘잘못을 가리겠는데 도저히 많이 들어서 합의해서 복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합의해서 자재사가 10억 부담하고 시공사 7억, 감리단 1억5,000, 우리 시가 1억5,000했던 것은 삭감해서 예산 안 들이기로 했는데 이렇게만 해서 끝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봤을 때 저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가 안 되어서 사실 그 사이에 제품사하고 굉장히 많은 문서를 주고 받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이때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공업용수도 문제는 제가 내용을 깊이 알고, 알다시피 6년 공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개통공사는 끝났습니다. 통수시험은 못했는데 가뭄이 해소되고 물이 안정되고 저희들이 통수시험까지 완료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파악하기에는 관이 100% 잘못입니다. 용역을 떠나서 6년 전부터 현재 통수까지 여기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국장님이 통수식을 마친 후에 시에서 확인하고 판단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나온 후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 가서 유무를 따지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지난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권고 사항에 나왔던 부분을 본 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통수해서 시험하고 난 후에 총체적인, 2011년도 시작해서 1차분하고 2차분 관로공사, 2차분 관로공사가 13년도에 끝났단 말이죠. 나머지 2015년도에 끝난 것은 배수지 공사이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그때 다시 이 부분은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8필지에 아직도 20필지가 그냥 남아있는데 이 부분 일련의 과정을 별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가 경영사업과입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 잔여 필지, 분양된 거하고 잔여필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이 문제도 분양, 미분양 조치 심의과정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처음부터…….
기영
김기영위원장
옥계공업용수도 건하고 같이 두 가지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원활한 수도공급을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기후가 안 맞아서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오봉저수지에서 정수장까지 낙차를 이용해서, 위치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소수력이 있는데 3,000만원의 운영비를 갖고 많게는 3억, 적게는 1억해서 수익을 발생하더라고요? 어차피 흘러가는 에너지인데 그걸 갖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저수지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발전하는 소수력이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오봉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수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값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네들은 우리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2015년도, 16년도 보면 전기가격이, 한전 매입가격이 101원에서, 15년도에 101원이었고, 16년에 76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올린 것은 1억원이 넘고, 그 다음 16년도에는 9,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의 20, 30% 단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결론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농업 쪽으로 공급하는 용수를 많이 보냈다는 얘기죠. 이번 가뭄을 보면서 저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는 없어요. 추측만 할뿐이지,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한 예가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저희들도 가뭄을 대비해서 매년 수위를 체크합니다. 올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오봉저수지 승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100% 저수율을 하지 못하고 8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오늘 아침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뭄 대비 저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승고를 하면서 이번에 발전을 안 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라인으로 공급됐을 거란 말이죠. 공급됐으면 발전을 했는데, 이게 그네들도 이런 여러 여건을 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물 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시는 2015년, 16년 데이터를 봤을 때 단가에 비해서 판매, 농어촌공사에서 한전 판매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물을 많이 방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작년에도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쳐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그만큼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그네들 발전량에 대한 신경을 썼다는 거거든요? 대비해서 우리가 하라마라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물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최소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자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발전용수에 대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물을 차단하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지금 현재 가뭄이 심해지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업용수 방류 주2회하던 것을 2주에 2회 하기로 오늘부터 방침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물을 공급하고 물을 최대한 생활용수 우선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물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기존부터 저수량을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물이 남아돌아갈 때는 막 쓰다가 당장 갈수가 되어서, 비가 안 와서 유입수가 없는데 그때 아낀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게 있을 때 그걸 조정해서 저수량을 확보해서 진짜 갈수기 때, 어려울 때 쓸 수 있게, 큰 권리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가뭄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는 줄 누구라도 우리 시민이면 다 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오봉저수지에 담수량이 27%고 당분간 큰비 소식이 없어요. 물론 시내는 각 아파트마다 제한급수, 물 절약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물 아껴 쓰기에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장마가 7월 중순인가부터 그전까지만이라도, 해수욕장 개장도 해야죠. 물 쓸 일은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가 안 오고 점점 저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살수차를 동원한다든지 소방서, 군부대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물어서 오봉저수지가 말랐을 때 준설은 계획을 안 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환경법이라든지 관련 규정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1년 정도가 걸린 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원주환경청장님 오셨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준설하게 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거보다도 물론 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것도 3,000㎡이상인가 하면 영향평가 받아야죠. 지금처럼 저수지가 말랐을 때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같으면 물이 차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1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언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느냐,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환경청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오늘 과장님이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다 보니까 밑에 보강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시 퍼 올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물론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생활용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서 버린다고 그러면 또 남대천의 건천화, 이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라서 도랑 수준이었는데 이 물까지 퍼 올린다면 그러면 남대천이 건천화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84년도 10월에 오봉저수지 준공했다고 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83년도 10월…….
용주
배용주위원
몇 년 째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30년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원수값을 얼마나 줍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20억…….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는 공사비용만큼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원수값을, 그 사람들은 저수지를 만들면서 비용든 거 물값으로 다 받아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물값으로 해서 공사비용이 됐다고 그러면 저수지 자체를 강릉시 거로 해서 강릉시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오봉저수지를 식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남대천 남부권에 광역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750억 예산이 들어간 답니다. 거기에 저수지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이용하게 되면 오봉저수지를 식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수도과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과로 옮겨가면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되는 겁니다. 원점으로 또 돌아갑니다.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책임과 의무를 갖고 진짜 이런 것은 해당 담당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검토해 보겠다, 검토하겠다’이걸로 해서는 결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꼭 추진해 보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더 가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든지 대책을 세워서 의원들한테도 와서 결과를, 예를 들어서 지역구마다 다 시민이고 물어요? 식수마저 제한급수 하다가 이거마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개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면 거기에 대한 것도 보고라기보다는 설명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가뭄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릉의 생활용수를 어떻게 확보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번에 장기대책으로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설명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게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합시다. 요즘 농촌지역 생활하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특히 자꾸 전원생활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농지를 복토해서 집을 짓고, 하수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워놓은 대책이…….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 보통 대부분 시가지가 되죠. 시가지 내에 하수관로가 가까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관로를 연결해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지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생활하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우수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논들이 담수효과를 가졌는데 담수인 논을 메워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담수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민원은 많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과 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건설 쪽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 참모회의에서…….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모든 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부터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건설과, 도로과 다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싱크홀 발생률이 점점 많아지죠. 상수도 문제도 있고, 하수도 문제도 있고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안인 나가는 해안도로에 최근에 가스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는데 성덕동에서도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과장님, 나와 보고 가셨었는데 다행히 신속하게 원인분석하고 복구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했던 옥계공업용수도 관련된 건, 주문진 농공단지 관련된 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강릉시민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될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 행정 공무원이나 각 자생단체회원님들 전부 나서서 홍보도 하고 물 절약 캠페인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용량이 더 늘어났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신문에 오보인데 물은 실시간 체크하지 않습니까? 7만6,000t을 평균 사용하는데 어제 6만9,000t으로 6,000t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신문에서 오보를 내서 강릉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본 위원도 상당히,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온 시민들이 물 절약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제정수장에서 정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을 더 쓴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다시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굉장히 동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에서 허무맹랑한 오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는데 세 가지만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이 있어요. 소수력발전시설에 대한 가동현황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을 이용한 권한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오려면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안하고, 지금 강릉지역에 상수원이 올해 같은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연 왜 올해 같은 사례가 발생했느냐,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떤 대책을 시에서 강구해야 되는가 이 부분, 아까 예를 들면 남부권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 750억 정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과연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상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