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2017년 9월 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양녕로에서 남부순환로를 지나 청룡길로 들어오는 사거리 교차로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두 차례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교차로 신호기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오후 8시쯤 드디어 교차로 교통신호등이 개통되었다는 주민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2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이건 저녁에 개통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이건 낮에 개통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남부순환로에 교차로 교통신호기가 신설됨으로 인해 청룡길에서 양녕로로 직진하기 위해 짧은 거리에서 U턴하려고 진입하려는 차량과 직진차량이 엉키는 등 사고위험과 교통체증의 원인 등이 없어지고 주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박달식 주무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는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약 16.9%를 인상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구는 2016년 11월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세원정화와 네오환경으로부터 수수료 인상에 관한 건의서를 접수하고,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 요인에 대해 구청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체 미화원 인건비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의 55% 수준으로 구청 직영 미화원 임금과 비슷한 정도로 올려줘야만 정화조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동결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정화조 수거서비스 개선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과 비슷한 정도로 인상하고, 둘째, 정화조 청소서비스 개선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인상 후 두 업체의 총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주무과에 얘기했는데, 안 하셨나요?

본의원이 주무과에 요구하기를 2017년도 인상하기 전과 인상한 후,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인상했잖습니까? 그러면 인상했을 때 2018년 연말에 17년 대비 얼마가 매출이 늘었는지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연말 대비 2019년도 11월까지 얼마가 늘었는지 이걸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총액이 얼마가 늘었는지에 따라서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니, 원래 증가한 율은

11%요?

그러면 2019년도는 똑같은 비율로 올렸다면 20%가 넘는다는 얘긴가요? 2017년도 대비 2019년도 말은?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상율이 2018년도 몇 %였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32%요?

수수료가?

그러면 앞에서 자료에 보고한 16.9%가 더 많이 오른 건가요?

그러면 본의원이 파악한 것도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대비 32%가 올랐다는 건데. 그러면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구청에서 지도감독하셨나요?

화면 5를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본의원이 분석을 해봤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7년 8, 9, 10, 2018년 8, 9, 10, 2019년 8, 9, 10 3개월 치를 특정인 두 분을, 전부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분씩 했습니다. 3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요. 그런데 여기 대비해 보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올렸냐면, 네오환경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는 9% 올랐고요 물론 또 한 분은 6.8% 올라서 둘이 합해봤자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대비 2019년은 한 분은 10.7%, 한 분은 14.5%로 해서 2017년 대비 2019년도 현재 임금이 12.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정화도 똑같이 12.6%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의 답변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화면 3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화면 3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지금 화면 3을 보면 제가 이거 예산서 보고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에서 하도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력운영비가 148억9,553만3,000원입니다. 이 인력이 몇 분이냐면 공무관이 171명입니다. 이걸 나눠봤어요. 총액으로 나눠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연봉이 8,710만원입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725만9,000원이에요, 월로.

물론 차이가 있지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요 저도 전부 살펴봤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피복비도 전체금액이 5,100만원 들어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복비가 전체 예산에 5,100만원 들어있어도, 그걸 빼도 8,300 이상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8,000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깁니다 1인당. 제가 이걸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구청 직영 미화원과 비슷한 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32% 올린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올랐느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나 더 했어요. 화면 4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현재 구청 미화원과 대행업체 미화원간의 평균 인건비 차이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구청하고 네오환경을 비교하면 네오환경은 구청 미화원들의 40%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원은 50%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55% 수준이고 이것을 구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이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도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분들이 보통 한 달에 24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직영 미화원들은 200시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다 전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그쪽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런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면 6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두 대행업체 중에서도 네오와 세원의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네오환경은 운전원들이 평균 309만2,000원 정도 받고요, 세원정화는 363만2,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두 회사 차이가 54만원이 세원이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오보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에요. 이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은 네오가 297만8,000원을 주고 있고요, 세원정화가 333만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오환경이 세원정화보다 한 35만4,000원씩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요 세원과 네오가 분뇨수수료는 똑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두 회사 차이가, 근로계약서도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세원은 좀 더 여러 가지 근로계약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에 대한 것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잘하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대행업체 대행기간이 언제인가요?

대행기간.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는 물량과 물재생센터에 버리는 용량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정화조 분뇨 용량하고 물재생센터에다 버리는 용량하고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정화조 물량의 100톤을 처리했다. 그럼 물재생센터에 100톤을 버렸는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비교를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용량을 비교하는 건가요?

정화조를 청소하는 물량과 물재생센터에 버리는 용량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대로 수수료를 받고 부족한 용량을 채우기 위해 물채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화면 7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청장님 보시지요. 이게 물론 2017년 8월 25일 정화조 청소차량의 물채움 관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주)네오환경에서 분뇨 수집·운반 작업 전에 차고지 근처 하천용수를 작업차량에 실은 후 해당 차량은 분뇨수거 작업 없이 물재생센터로 이동하여 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한 용량으로 변경시켜서 버린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처리과정을 보면 당일 분뇨수거 작업 시 굳어 있어 작업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해 정화조를 완전히 비우지 않고 청소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정화조 용량과 비교해서 청소하지 않은 용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 그러니까 적게 치우고 정화조 용량대로 돈은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실어서 물재생센터에 버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진까지 같이 해서 민원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사항을 보면, 그 당시, 청소한 용량보다 많은 양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처벌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거량 확인은 건물주가 해야 하고 건물주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처럼 청소한 용량보다 많은 양의 수수료 부과가 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인들도 이건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정화조가 10톤인데 9톤밖에 치워가지 않고 10톤 물량을 받아갔으면 1톤을 물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지요. 물 채웠다는 자체가 많이 수거해 갔다는 거지요, 주민에게. 수수료를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처벌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청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민선7기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말그대로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까지만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처리하는 비용은 누가 내지요?

그렇죠. 처리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청장님?

내년 예산은 14억7,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톤당 6,941원입니다. 물채움에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둘째는 일반 단독주택의 정화조, 그러니까 15인조 이하는 PVC통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단독이 아닌 빌라나 다가구, 상가건물이나 집합건물 등의 정화조는 시멘트 사각틀로 만들어져서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마다 뚜껑이 있습니다. 3개. 이렇게 구성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청소할 때마다 1번, 2번, 3번을 열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번만 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가져가지 못하고, 용량을 적게 가져가는 건데요 이것도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게. 그럼 2번, 3번은 계속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쩔어서 열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걸 강제로 열려면 파손되고, 이 파손비는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들을 없애고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수수료 올려준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는 인건비를 상승시켜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이분들이 청소를 깨끗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32% 올려줬는데 아까 얘기한처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본의원이 지난 4월에 구정질문하기 전에 네오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가, 미화원 했던 분들의 얘기가 20%는 물채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직접 만났고 직접 녹음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현재도 저는 물채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1번부터 9번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 제가 다녀온 겁니다. 전에, 이 전에요 네오환경 차량 차고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오환경 차량 차고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장릉천 화도교 밑을 지나서 있습니다. 화도교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가야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화도교. 그다음 넘기십시오. 장릉천 밑에 옆이 화도교입니다. 다시 넘기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시 넘기십시오. 계속 넘기세요. 저기 보시면 청장님 호스 있지요?

호스가, 다시 넘기세요. 하나, 둘 또 넘기세요. 셋, 또 넘기세요. 넷, 또 넘기세요 다섯, 또 있나요? 여섯, 또 있나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호스가 있어요. 제가 다 찍었잖아요.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네오에서는 언제든지 거기 가서 물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영상보십시오.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날짜 보십시오. (영상 보여줌) 다리 밑 호스 옆입니다. 끊고 다른 화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호스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 원본이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찍은 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채움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건 근절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물채움을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사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의원은 이걸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걸 하고 있음에게 불구하고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업주도요 이익이고요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다 - 직원과 업자와 같이 - 공모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인건비를 너무 낮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제대로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걸 본의원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요, 정보. 그리고 이 정보는 자료를 통해 얻게 됩니다. 청장님도 아시죠?

민원7기 박준희 구청장님 당선된 후에 자료요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잦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잘 아시나요?

그러세요?

그래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려면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대의명제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료를 서면으로 꼭 요청하라고 해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해서 만들려면 되게 직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갖다 줄 수 있는 자료들, 꼭 가공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 복사해서 한 장씩 갖다 주는 것은 그냥 갖다 주면 편할 텐데. 우리가 서면자료요구서를 써야 되고 또 직원들은 그걸 받아서 구청에 보내야 되고 결재 받겠지요. 구청에서는 또 작성해서 결재 받고 또 의회에 넘겨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 갖다 주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공하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때그때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수집을 하거나 복잡한 자료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이 옳지만 그냥, 예를 들면 대행업체 계약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계약서 이런 거까지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이게 서로 간에 행정력 낭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바로 주시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겁니다. 20분 의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갈등과 마찰을 없앨 수 있도록 청장님이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아니, 비회기 때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민원이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고요 직원들도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민원접수 사항에 대한 처리검토 보고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냐고. 그러면 민원이 와있는데 서면으로 해라 그러면 언제 서면으로 해서 언제 며칠 기다려서 또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갈등 없이 청장님이 도와주셔야지. 물론 가공하거나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한 장 복사해 준다든가, 민원이 들어온 걸 뭐라고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해야만 직원들하고 의원들의 갈등이 없어질 거다.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갈등이 없어질 거다.

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도 상식의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중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만 규율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융통성있게 서로간의 상식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식에 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