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면에서 오신 임병은 명예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이전순 명예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국내 여비로 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비 도비 보조금 2억 6,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 개선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으로 5,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 관리 대행 및 시설 개선비 4억 6,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비 7,2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비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은 439억 1,336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0만 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76억 6,293만 9,000원, 보조금 세입으로 256억 2,7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4억 4,800만 원 기금 181억 5,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 2,856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5억 7,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403억 384만 1,000원으로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7,375만 5,000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 민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29억 1,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억 6,448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민간 위탁 사업비로 223억 7,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송계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송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0억 7,400만 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700만 원,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5,200만 원,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중리지구 및 이천 역세권 하수관로 설치 공사 5억 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원, 마을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9억 8,000만 원 이천시 노후관로 정비 사업 22억 6,800만 원, 부발읍 산촌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5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부터 1091쪽까지 2022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7건에 2,036억 6,2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2022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운영 계획과 8쪽부터 11쪽까지의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332억 9,160만 9,000원과 자본 예산은 454억 483만 5,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금운용 총 예산액은 786억 9,6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 9,9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26쪽까지의 목별, 성질과 과목 조서 사업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업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수입액은 332억 9,160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 326억 377만 4,000원이며 영업 외 수입은 6억 8,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 지출액은 332억 9,160만 9,000원으로 취수원 관리 작업 인부임 360만 원, 물건비 15억 208만 5,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820만 원, 정수비 37억 4,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정수장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67만 5,000원, 물건비 37억 1,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배급수비에 115억 6,6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35만 9,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물건비 41억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연 감가상각비 73억 9,675만 8,000원, 급배수 공사비 27억 원, 일반관리비 27억 1,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보수 19억 2,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2억 3,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회계업무 보조급여 2,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021만 9,000원, 여비 6,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15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392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청사유지 등 수선유지비 7,737만 9,000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8억 3,347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1억 8,000만 원, 사무관리 및 임차료 등 물건비 4억 3,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요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1억 1,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1,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91억 8,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454억 483만 5,000원으로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79억 6,87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374억 3,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54억 483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8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1억 1,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6억 6,120만 원, 자산취득비 검침용 차량 전기차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사무용 가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1억 5,94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7,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의 2022년도 하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94억 2,411만 5,000원과 자본예산은 509억 4,071만 1,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703억 6,4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8,6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94억 2,411만 5,000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경영수익으로 189억 786만 5,000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3억 원,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194억 2,411만 5,000원이며, 하수도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등 수선유지교체비 8억 원, 일반직 및 청원경찰 등 인건비 13억 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1억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비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512만 원, 직무수행경비 5,310만 원,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 8,200만 원, 지하수계측기 설치비 및 GIS 하수도 하수도 관망도 보수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위탁수수료 2억 9,267만 6,000원, 감가상각비 87억 7,159만 1,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 원, 예비비 78억 7,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509억 4,071만 1,000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0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2억 7,500만 원, 유보자금 426억 6,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규모는 509억 4,071만 1,000원으로 예탁금 100억 원, 책상, 의자 등 구입비 100만 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2억 7,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5억 7,258만 1,000원, 자본예산 예비비 250억 9,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3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7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782쪽…….

782…….

하단부 보시면 그 약수터 시설개선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약수터 이렇게 시설보수 할 거니까 어디 장소가 한정지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이천 시내에 9개 그 약수터가 있고요. 장호원읍에 한 군데 약수터 총 1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호원읍에 그 한우물약수터의 그 지붕이 낡고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해 주려고 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장호원에 있는 약수터 개선금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약수터가 이제 거기 시내에 보면은 이 설봉산하고 망현산 쪽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네, 9군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9군데 있는 거죠?

네.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우기철이 되면 이제 그 건수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수질검사표를 보면 적정 여부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혼선을 일으키는데. 우기철이 되면 어느 시기에 돼서 이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수질검사가 적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그거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그 참고로요, 그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781쪽에 보면은요. 781쪽 소규모 시설 배수지 및 관정 철거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백사면 모전3리하고 장록동이 되겠습니다.

백사면하고 장록동이요?

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783쪽에 보면 개인하수 업무추진비가 38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개인하수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확인) 이건 일반적인 그 업무 처리…….

전체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380만 원 가지고.

그 각 국이나 과별로 서 있는 업무추진비 이건…….

개인하수 업무추진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오수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게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질검사 할 때마다 민간 저기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또 뭐 다른 뭐 그런 뭐…… 이것저것 뭐 준비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건.

아, 그러니까 저기 업무추진 할 때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따로……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 1029쪽부터 10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1039쪽부터 10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1089쪽부터 10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사업예산 수익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3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5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49쪽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47쪽부터 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그 녹물 없는 거를 이렇게 검침하는 그거가 기계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 130㎡ 미만 20년 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 그 하수도 개량…… 저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관을 교체, 완전히 교체하시는 거.

네.

20년 이상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 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8쪽 자본적 예산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9쪽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네. 784쪽을 보시면요, 이거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상단에 보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거…… 오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뭐 시도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이거는요. (자료 확인)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과장님이 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고장 나거나 이제 파손돼서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자부담 일부 받고 보조해서 9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개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화조 그냥 가정용 말씀하시는 건데,

네.

이거를 저희가 한도가 900이요?

네, 900만 원 정도.

개인 각 주택에 90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딱 그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하면은 경기도나,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반영이 됩니다.

아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좋은 정책이라 좀 더 더 홍보가 돼서, 왜냐면 이제 신규 주택들 말고 오래된 주택들은 지금 정화조가 사실은 그 산소공급기 등 이런 게 고장 난 게 많잖아요. 아마 수요조사 한 번 몇 년 전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면 그것도 교체를 하실 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서 읍ㆍ면ㆍ동에 이제 비도시지역이 많겠죠, 농촌지역들이.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좀 많이 혜택을 드렸으면 어떨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몇 % 되는 거죠, 이천시가?

상수도 보급률이요?

네.

저희 9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

네.

근데 그 2% 범위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지금 그 약…… 저기 뭐야, 지하수 드시는 분들 그 동네가 있는데…….

네, 마을…….

그 수질검사는 어떡하고 있어요, 그거?

네, 마을상수도라 그래 가지고, 네, 마을에서 그…… 네, 수도과장 이호일입니다. 그 마을상수도를 먹는 집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는 지역 이런 데는 아직 상수관로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또 기존에 마을상수도 먹는 마을도 그 지하수 수질오염이라든지 수질 그 양의 고갈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상수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좀 해 주시고 계시나요?

네. 마을상수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네, 분기별로 검사해서 하고 또 매월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돼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을상수도가 전체 36개 마을인데요. 그중에 이제 질산성 질소라든지 대장균군이 기준보다 약간 오버되는 데가 나오는데 그런 마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상수도 보급을 하면 일단은 그냥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에서 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배수본관이라 그러는데 공급관을 마을에 깔고 각자각자 가정급수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량기를 다시 또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비용부담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1가구당?

기존에 관이 쓸 수 있는 관이라 그러면 계량기만 갈면 되니까 뭐 50만 원 범위 내인데, 그 관이 옛날 관이기 때문에 또 교체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압력도 못 견디고 이제 터져나가고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가구당?

네.

어쨌든 지금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고 있으니 그런 마을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또 상수도 교체사업이 좀 원활하게, 몇 % 안 되니까, 좀 해 주십사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위원장에게) 하수도도 해도 돼요?

네.

그 하수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요. 이제 공사까지는 다 잘 하는데 마무리가 도로를 파손시켰으면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종화입니다.

네.

저희가 100% 복구하고 있는데 어디 뭐 안 된 부분이 있나요? 혹시…….

그 수하리 그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아, 지금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엊그제 그 연결공사는 했고 지금 날씨 때문에 아스콘 복구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건…….

그게 좀 늦춰지는 거군요?

네, 날씨 상황 봐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거 공사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거죠?

네.

아, 그 빨리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차가 막 망가지게 생겼어.

네.

마무리하더라도 좀 이렇게 판판하게 해서 해 주면 좋을 텐데…….

바로 나가보고 정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 하수처리적인 업무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천시 많은 일들을 소관 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노고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좀 티가 나지 않아 갖고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모로 저도 앞서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게 기존 코로나19 특성으로 인해서 많이 저지되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로 좀 많이 인지가 돼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그동안 또 안 해 왔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 물의 순환이나 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오염의 어떤 환경 취지,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도 한번 편성을 해서 정말 이 체계적인 아이들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천시 이 하수시설이 얼마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홍보차원에 대한 방편을 한번 구상해 주시는 것도 절대적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복합적이게 하고 있지만 저희 이천시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같이 섬세하게 좀 계획을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추가 질의하게 됐는데, 여러 모로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이제 지역구인 부발에 대한 신경도 이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또 그 효양산 인근에 같이 겸비되어 있는 인프라를 같이 활용해서 견학적인 코스를 구상한다든가 이런 측면의 좀 이렇게 우리 상하수도시설뿐만 아니라 그 효양산 인근에 설비되어 있는 인프라를 같이 활용해서 적극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 바쁘시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잘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 앉아서 하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3쪽부터 시작되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3쪽에 예산사항 중 맨 밑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0명에 대한 행복바우처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농촌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5개 읍ㆍ면에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사업비로 6,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청사 유지 관리로 다음 쪽까지 일반운영비로 1억 4,046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 1,580만 원, 자산취득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보조로 농민 1인당 60만 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51억 6,9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사업 한시적으로, 다음 쪽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6개 체험마을에 운영비 7,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두 번째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4,292.2㏊에 2억 5,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홍보 민간위탁 사업비로 다음 쪽까지 11억 1,018만 원을 TV 등 12개 매체에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임금님표명품쌀 이천 생산단지 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을,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로 4억 7,190만 원을, 한국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다음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의 사업비로 7억 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보조로 8,867건에 대해서 5억 9,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로 6,630건에 대한 도비하고 이천 시비 반영분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에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71쪽에 두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에 15억 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98만 9,800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지원 보조로 다음 쪽까지 52개 교에 1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재배장려금 지원 보조로 1억 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에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8,886명에 대한 사업 보조로 18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로 4,908만 5,000원을 5,658㏊ 대상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단위사업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로 햇사레농산물 산지유통 관리 운영비 등에 6,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675쪽에 세 번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로 55농가에 대한 사업비 2억 2,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3,487만 2,000원, 다음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3,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6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 3,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8농가에 1만 2,641㎡ 시설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을 위해 1억 5,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로 1억 1,632만 원,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일반 원예시설 보조로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보조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보조로 20농가 7.5㏊ 사업비로 3억 8,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 3,000만 원, 다음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보조로 1억 2,996만 7,000원을 7농가 6.9㏊에, 다음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사업 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보조로 약 1,400명에 대한 대상으로 1억 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농가 출하비 지원 보조에 405농가 약 4,600톤 공동선별 지원을 위하여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이천 인삼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푸드플랜 종합 추진으로 운영비 등에 5,340만 원을,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추진단 보수로 6,760만 원, 다음 이천인삼축제 행사 지원으로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억 9,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로 포장사업으로 불량 노면 및 미포장된 15개소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자체 사업비로 50억 원을 22개소 4.84㏊ 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 보조 시설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2쪽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보조 전환사업으로 1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필리, 제요리 일원 2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전환사업 관정 18개소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보조에 64개소 관정 관리 등을 위하여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3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백신지구 양수장 우선공급 운영비로 1억 7,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보조로 마을별 희망 수에 따라 약 10여 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시군 역량강화 계획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보조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조로 주민복합시설 등 주민복합시설 모가의 뜰 등 사업비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보조로 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3억 1,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동산1리 1억 5,000만 원, 장천4리 1억 5,000만 원, 월포2리 1억 5,000만 원, 도리리 2억 원, 장천1리 2억 원, 도암2리 2억 원. 686쪽에 신갈1리 2억 원을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비로 4,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호원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협약 보조 사업비로 39억 9,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돌봄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 보조 사업비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복합센터 조성, 보행 안전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 보조 사업비로 11억 5,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교육센터, 보행 안전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갈미 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보조 사업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업무추진 지원 사업비로 640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상봉2리 1억 5,000만 원, 다음 쪽에 조읍2리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비로 3,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부서 기본경비로 7,754만 9,000원을 계상하여 다음 쪽까지 사무관리비 5,288만 2,000원, 여비 1,123만 2,000원, 업무추진비 1,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0쪽입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으로 6,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홀스타인 경진대회 헬퍼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보조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보조로 2,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로 63개소에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로 7억 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 세 번째 단위 사업의 조사료 생산용 볏집 비닐 지원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 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축사 전기안전진단 강화 보조로 3,550만 원을 비상발전기나 낙뢰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의 밀폐형 축분처리장비인 컴포스트 등 컴포스트 24대 지원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으로 학생 승마 800명에 대한 체험 운영 보조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 경상보조로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보조로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경주마 육성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이천시 유소년 승마단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보조로 4,000만 원을 다음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900만 원을 다음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으로 4,880만 원을 다음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으로 3,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슈퍼 암소 개량 육종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다음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원으로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보조로 친환경 인증 120 농가의 인증비로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으로 9,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 배출 감축 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으로 4억 4,983만 9,000원을 계상하여 교육 홍보 시설 운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맨 하단에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로 17억 5,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소 부르셀라 결핵병 채혈비 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 보조로 1억 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 보조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원에 6,000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살처분 보상 지원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보조로 4,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 보조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 보조로 3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구제역 등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보조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보조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보조로 2억 1,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6쪽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 20개소에 대한 지원 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 사업인 통제초소 3개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 사업 보조로 1억 6,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인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국도비 지원으로 11억 9,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국도비 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국도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도비 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도비로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70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620두를 계획으로 수술비 지원 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보조로 600두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발굴 복원 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관리 지원으로 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축산과 부서 기본 경비로 7,292만 2,000원을 다음 쪽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로 1억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함양 지원 보조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보조 1명의 인건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보조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지식기반 조성 일반 운영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이천시 귀농인 지원 사업비로 1,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4-H 육성 지원 사업으로 4,850만 원을 계상하여 정보지 과제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718쪽입니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 사업으로 1억 2,341만 5,000원을 농업인 교육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비로 7,056만 원을 다음 농업인대학 운영 보조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사업비로 6억 5,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 보조사업비로 1,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4쪽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9억 9,186만 7,000원을 일반 운영비 사업 공단 전출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로 3,600만 원을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으로 4,285만 원을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보조로 3,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8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의 치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업인단체 능력개발 보조 생활자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3,723만 5,000원을 다음 농업진흥과 부서 기본 경비로 6,83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30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사업비로 다음 쪽에 8개소에 시범 사업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로 7억 2,409만 1,000원을 3년 주기인 내년도에는 장호원읍 부발 백사면에 토양개량제 살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명품쌀 안전생산 기술지원 보조에 다음 쪽에 국내 육성품종 생산단지 등 3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에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35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비로 3억 8,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주까지 기간제 보수 원종포 채종포 등 품종 생산 관련 사업입니다. 736쪽입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 보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근로자 보수 분석용 자재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737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보조사업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 재해예방 안전생산 새기술 시범 보조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보조 전환 사업으로 벼 생력화 기술 활용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 보조 사업비로 6억 7,200만 원을 다음 쪽까지 7종 6대의 실험용 장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보조로 분석 장비 1대 구입 관련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기술보급에 다음 주까지 일반 운영비와 4개소 8개소 시범사업비로 8,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쪽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2쪽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쪽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과학 영농기반시설 운영사업비로 종합검정실 및 미생물 배양실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억 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8쪽입니다. 스마트 온실 및 도시농업관 운영 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6,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친환경 농축산 지원시설 운영에 다음 쪽까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사업비로 4억 4,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부서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2억 4,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인건비 보조로 다음 쪽까지 3,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에 맨 하단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인건비 보조로 다음 쪽까지 9,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2,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과수연구기술보급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7쪽에 두 번째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로 돌발병해충 방제 등 814ha 방제사업비 2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다음 쪽까지 사무 관리 운영 장비 구입 등 사업비로 2억 6,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두 번째 농식품연구개발로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1억 8,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시범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 시범 보조로 3종의 기계장비 구입 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보조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보조로 1개소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 사업에 농산물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보조로 스마트 HACCP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에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신기술실증사업 연구활동 지원사업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까지 인건비,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시설 관리로 공공운영비 등에 1억 2,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다음 쪽까지 3억 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8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가축분뇨의, 소규모 양축농가에 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1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직원들이 더욱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하셨네. 질의는 오후시간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하시죠, 그냥…….

그냥 하는 걸로?

네.

(위원장에게) 어디까지?

6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소장님, 667쪽 보시면요.

네. (자료 확인)

아, 667쪽에…… (자료 확인) 669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인항공방제사업을 하잖아요.

벼…….

농협에 이제 위탁을 하셔서…….

네.

네, 그 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은 1회, 1회인가요, 1회? 횟수.

2회로…….

2회인가요?

네. 7,670ha인데 계획은 지금 그……. (농업정책과장에게) 이게 1회입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네, 2회입니다.

2회가 맞을 겁…….

2회죠?

네.

기존에는 1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1회, 1회. 기존에 1회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는 1회만 혜택받았는데.

네, 작년에 1회가 맞을 거고요.

올해는 2회이신 거죠?

가만있어 봐라,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방제지원은 지금 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7,760ha는 현재까지 이제 면적으로 보면 1회로…….

두 배가 늘어…….

1회로, 네.

2회로…….

1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으실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항공방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제 한 번, 일회성과 2회성과 3회성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소장님이 2회를 지금 책정을 해 주셔서 1억 한 4,000이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올해는 이제 그렇다 쳐도, 이제 횟수를 좀 증가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그 미질 향상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도복도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상토처리제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상토처리제가 들어가면 6월달까지는 이제 병해충 방제가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수기 때 이렇게 주는 거로 해서 항공방제 1회 뭐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네,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네, 그렇게 별도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는 거로…….

네,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항공방제 이번에 사업…… 이제 들어온 교육사업비가 있었어요, 추경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에는 안 세우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니까, 이제 드론에 한정돼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소장님께서. 근데 이제 그 드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도, 대상에 뭐 누락이 되든 안 되든 하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 저 지방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드론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앞서 가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농민분들이 이제서 교육을 받으셔서 아마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 있지만 일반화되는 게 이제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드론도, 드론은 아마 계속비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드론에 그 3,000만 원의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정산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됐나요?

아니,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드론 교육을 했는데 모집인원을 잘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홍보 부족인 건지 수요가 부족한 건지 몰라서 올해 이제 본예산에 못 세운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못 세웠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어차피 추경 사업이니 별도로 이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론 사업 말고 드론 교육비 차원에서 좀 예산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뭐 꼬마중기도 있고 뭐 지게차도 있고 여러 가지 농민분들이 사용하는 비용, 교육비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네, 말씀…….

아, 일반 농기계 교육…….

그렇죠, 네.

포함해서…….

네. (위원장에게) 이게 정책 쪽으로 다 해도 돼요, 한 번에?

어떤 거, 농업정책과요?

네.

네, 다 하셔요.

그리고 이제 669쪽 보시면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이 있어요. 4억이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그다음 71쪽에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아이, 좀 다릅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이제 ‘해들’ 품종의, 금년같이 저희가 세울 때는, ‘해들’ 품종의 단백질 함량 기준으로 해서 그 생산장려금 지원목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게 명품쌀 생산단지고요. 유기질 지원은 이제 그 유기질비료, 축분발효 퇴비나 이런 퇴비 지원으로다가 세워져 있는 거여서 중복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명품쌀은 ‘알찬’은 안 되고 ‘해들’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출이 하반기에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해 놓고도 이게 이제 신속집행 관련해 갖고도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만 어쨌든 ‘알찬미’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한 번은 보완을,

고민은,

좀 해야 될 걸로…….

네, 하실 거죠, 고민은?

네.

그리고 678쪽에 보시면은 그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이 있어요.

678쪽……. (자료 확인)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이거는?

그 비닐하우스 시설에 해당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그래서 그 7농가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9ha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시설재배 위주로 좀 계속 확대는 하실 거죠?

네, 그럼요.

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684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어요, 684쪽.

684쪽에……. (자료 확인)

네, 일반 농산…….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걱정되…… 이거 뭐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직원 분들이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한 번에 이게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정책과에서 이거, 우리 직원분들이 이게 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시니까 뭐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직원분들의 어떤 인원 보충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네,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게 지금 사업이 좀 규모화가 좀 커지면서 사업량이 많아지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고충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제가 알기로도 아마 고충이 상당히 많으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도 가고 막 하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께 한번 그냥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저기 668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를 다시…….

668쪽이요?

네, 668쪽 맨 위에요.

(자료 확인) 아,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이게 지금 금년도……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저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견학생들이. 그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6개 마을 체험마을이 있는데 엄청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지금 못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가 되고 협의가 된 그런 내용이라서 내년도 이제 한시적으로 체험마을 운영비 일부를 좀 보전해 주는 거로, 그래서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죠.

그 예산이 7,670만 원 이렇게 세우신 거네요?

네.

그거에 비슷하게 또 680쪽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보수라고 있어요, 680쪽.

(자료 확인) 네.

이것도 그런 뭐 사항인가요?

네? 680…….

6,76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일시적으로.

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직원하고 사무장이 구성이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단장…….

단장은 이제……. (농업정책과장을 보며) 무보수잖아요,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아니, 단장도 보수…….

(농업정책과장에게) 보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채용이 돼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아, 그 인건비예요?

네.

아, 그럼 새로 이게 저기된 거네요?

네.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이제 작년 중간쯤 만들어졌고 본예산에는 없었죠.

아, 그래서 본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인건비.

추경에 확정이 됐던 사업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682쪽.

682쪽……. (자료 확인)

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신필지구 경지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네, 대구획.

그 신필지구가 어디 쪽입니까, 지역이?

신필리하고 제요리 그…….

네?

제요리.

계유리?

제요리하고 신필리하고, 네.

아, 제요리. 네, 이거 경지정리하게 되면 그 농가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하는 건가, 아니면…….

아니, 기존에 경지정리가 돼 있던 거를 대구획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크게. 기존에 돼 있는 거를 크게 이렇게 하는 거여서…….

네, 대구획 정리니까.

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게 그러면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 계획이 있고 이게 이제 그 올려서 또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반영받는 거죠, 이 자체사업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네, 심의래 위원님.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렇게 보면은요, 마을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1억 5,000, 뭐 1억 7,000, 2억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뭐 동에서 신청한 대로 올리신 건가요?

아, 이제 2억 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1억 5,000 되는 데는 이제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끝난 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단계고요. 2억으로 서 있는 데는 추진…… 저 역량강화사업을 아직 못 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다 무얼 할 거냐 이거를 설정을 하는 거를 또 이제 용역비를 받아서 같이 또 진행을 하는 거여서,

같이 포함하신 거란 말씀이죠?

네, 차이가 있고. 그 뒤에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1억 7,000은, 뭐 1억 7,000은 어떻게…….

그건 이제 예산이 예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되는 사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1억 8,000은 어디에 있는 거죠?

1억 7,000, 1억 7,000. 신갈리 같은 데 뭐 이런…….

신갈리?

네.

네, 신갈리는…… 신갈리도 2억이잖아요.

아, 도리리 뭐 1억 7,000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도리리는 이제 저 도리리부터 장천1리, 도암2리, 신갈리는 2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앞에는 이제 1차 연도가 끝나고 이제 2차 연도 사업이라서 이제 1억 5,0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도부터 이제 시행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 위수탁공사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자체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2024년까지 계획돼 있는 게 11개 마을입니다. 근데 지금 2개 마을, 군량1리하고 죽당2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은 마을당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을당 5억이요?

네, 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마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기 충전식 분무기 2,200대 올라왔는데요. 지난해에 몇 대가 나간 거죠?

농업정책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5,600대 나갔습니다.

5,600대?

네.

그러면 2,200대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각 농협별로 이제 그때 당시 충전식 분무기를 배부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각 지역농협별로 이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조합원들이 대다수고요. 거기에 일부 이제 조합원 아닌 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하고 매칭해서 조합원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그 조합에 가입한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원에 가입을 안 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러면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자기부담을 조금 더 해야죠.

본인부담이 더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조합원 가입자는 몇 % 내는 거예요?

50%입니다.

조합원 가입자는?

네?

조합에서는 몇 % 보조해 줘요?

아, 이제 시비가 저기 50%고요. 조합에서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아, 자부담이 20%?

네.

그러면 이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50%를 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지금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4,400대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좀 저기 감액이 돼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좀 부족은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당초 수요조사 한 거는 4,400명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2,000명은 어떡하실 거예요?

뭐 내년에 차후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네.

그러면은 지금 5,900대하고 4,400대 다 하면은 농민들한테는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요조사 했는데 희망자한테는 다 이제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 희망은 신청을 어디다 하죠?

아, 그 지역농협에서 다 받습니다.

지역농협?

네.

네, 농촌 그 지도하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천농협 이런 데에다 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다…….

농협에다?

네, 자기 조합원들한테 이제 다 이제…….

아니,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어디다 해요?

그거는 뭐 이장님을 통해서 이리 하든지…….

(농업정책과장을 보며) 같이, 같이 받아주…… 농협에서.

네, 같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 농협에다 신청을 하면요?

네.

네, 농협인이 아니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없던 사업인데 이게 계속 작년부터 올라와 갖고…….

아,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조합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갖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좋아요?

특히 이제 농촌에 고령화된 그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그 압력이 세다 보니까 많은 힘도 안 들이고 스위치 이제 버튼만 눌러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바람에 의해서도 농약에 중독을 했는데 그 분무기로 하면은 큰 문제는 없나요? 그런 농약 중독에 대해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가끔씩 보면은 이게 농약 뿌리다가 중독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

이제 보통 저기 본인들이 또 저기 주의해서 뿌리고요. 그래서 또 때로는 뭐 우의라든가 이런 거 입고 마스크 또 착용을 해 가지고 뿌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센 건 아니에요? 자기가 뿌리는 것보다는.

네?

파워가 세지는 않아요?

아, 셉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압력이 셉니다, 기존 이런 저기 수동식으로다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방제하는 것들도 본인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홍보토록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네.

쪽수 667쪽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6개 시군 포천ㆍ연천ㆍ여주ㆍ양평ㆍ안성, 그리고 이천 해 갖고 이제 기본소득 그 사업비가 올해 아마 한 7월인가 8월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10월부터, 네.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농민기본소득은 좀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사용을 하게 해 달라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

네. 제가 좀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 좀 있냐면 이 농민들이잖아요, 농민들. 농민들이 주로 가는…… 지금 이게 지금 매월 지급되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되죠? 매월 5만 원씩…….

5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15만 원 맞죠? 그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 맞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매월 5만 원, 그리고 분기별로 이제 1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용처에 대한…… 지금 면 단위나 읍 단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농민들 기본해서 기본소득으로 주어지는 기본금인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범위를 우리 이천시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출처에 대한…….

사용처.

사용처?

네, 사용처.

네, 사용처에 대한 거는 이제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뭐 담당 부서나 뭐 소장이나 뭐 시장님이나 다 공감을 했고, 만날 때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나요?

네, 경기도 이제……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농,

네. 그래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아……. 그 결과보고 되고 결과 나오는 사안들이 있으면 좀 자체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그 10억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교부세하고 이제 페널티를 적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이리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누차 건의는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힘들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도 현재 계속 또 그렇게 볼 때마다 이제 뭐 김인영 도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도에도 그 주관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건의하고 있는 실정.

네.

전반적이게 이제 이 농민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해서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출처, 사용처들에 대한 연구가 좀 미비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네, 진짜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이제 나오시기 번거로우셔 주변 인근 뭐 가장 가까운 농협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민원을 좀 누차례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좀 이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들과 소장님이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로 개정되는 사안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간보고 같은 사안도 좀 같이…….

아, 그 내용이 있으면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농민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실 때 사실 그 보조, 그러니까 어떤 그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농협에서 사용을 못 해요. 근데 마트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재거든요. 그 자재는 사실 농협이랑 사업자를 분리를 하든 그 방법이 있어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사업자 분리 안 해 놓고 지금 마트랑 일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토털 매출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지출을…… 이게 또 도에서는 승인…… 형평성의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니까 자재가,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재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1차적이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그때 당시 농정해양국장이 이천에 방문했을 때 그것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트 분리만 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마트는? 아, 저기 자재가는. 농협에서 사업자가 분리만 되면 되지 않나요?

거기도 이제 자본금이 이렇게 10억이 넘다 보니까는 그것도 이제 사용하기가 좀…… 사용하지를 못한다 이제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거를 이게 이천농협이 지금 문제예요, 이천농협하나로마트. 이번에 이제 저거죠. 기본재난…… 기본소득이 나가니까 그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다 쓰게 해 주셨나 봐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유통에 관련된 분들 거기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몰리시니까 이번에 혜택을 많이 못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저희는 좀 농업에 관련된 목적으로 나간 돈이니 자재가에서는 쓸 수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네, 그렇게 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명예의원석을 보며 위원장에게) 저기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식을…… 중식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으로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거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사면에 임병은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임병은 (일어서서) 네, 백사면에서 온…….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 1일 명예의원 임병은 백사면에서 온 임병은입니다. 네, 이런 자리를 이렇게 참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참 좋은 자리 참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병은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이전순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전순 관고동에서 온 이전순 명예의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의원 하는 일이 뭘까 궁금도 했었고, 그리고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 쉽지 않다는 거를 오늘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하면서도 그 일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짜는 거 보고 ‘아, 너무나 세밀하게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뭐든 다 골고루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참관하면서 많은 일을 골고루 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처음에는 그 일에서 불만도 많았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하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매기고 이렇게 상수도를 많이 하나 하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게 타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도. 그리고 감사드린 거는 또 농업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는데 골고루 직접 이렇게 보니까 다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골고루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관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부탁…… 앞으로도 더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693쪽 보시면요, 논 이용 동계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 뭐 계속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씨앗을 지원하는 거죠?

(자료 확인) 씨앗뿐이 아니고요, 동계 사료 작물재배는 마장면 일대에 사료 작물 재배하는 지원 보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을 보며) 축산과장님, 보완 설명 좀 가능하겠어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정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논보리 동계 사료작물은 마장면에 청보리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가을에 청보리 같은 데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데 이게 농가가 몇 농가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480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토지 임차료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임차료만요?

네. 토지 임차료.

뭐 호밀 이런 거는 씨는 지원 안 해 주시고요?

그거는 별도로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지원하는 거, 이 사업은 토지 임차료 그거 한정되는 겁니다. 50%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아마 그 곤포라고 하잖아요.

네.

아마 곤포 수급이 안 돼서 축산…… 이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그게 수급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수입도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벼 수확할 시즌에 비도 많이 와서 그 시기가 잘 못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은 그 곤포에 대한 어떤 단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영농법인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지방분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예전에는 쌀값 수매가에 대한 민감함을 보이셨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이모작 개념 이제 곤포 그 볏짚 환원 사업을 하지 않으시고 그걸 축산농가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소득증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좀, 좀 애매하겠죠. 축산과에서는 그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농업 수도작 부분은 미질에 대한 부분이 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팀장님이랑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도 좀 해 보자, 고민을 한번 해 보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도비를 받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이천은 제가 봤을 때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커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면 축산농가의 그런…… 겨울에 어떤 조사료 부분도 원활히 보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 농가 소출이 좀 소득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 시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우리 청년분들 있잖아요. 청년농가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696쪽에 보면,

696쪽이요.

네. 거기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이 민간사업으로 위에 거하고 밑에 게 2개가 있거든요. 4,000만 원, 3,800. 그거가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유소년 승마단은 기존에 우리 승마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마단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12명 단원을 가지고 있는 승마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마 조련 강화 보조는 말 그대로 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음. 승마단 운영 지원도, 밑에 거는, 밑에 거도 그런 거예요? 유소년 승마단 운영 그것도 3,800도?

그러니까 그 유소년 승마단 지원, 승마단 조련 강화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위에 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갖고 승마단 운영 지원이 지금 보면 2,000만 원씩 2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아! 그 승마단 창단. 창단 및 운영 지원이 있고, 기존에 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은 또 승마단 운영 예산은 별도로 있고 또 한 군데가 창단이 돼 갖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을 보며) 축산과장님,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96쪽에 있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하고 이천시 유소년 승마단 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천시 유소년 승마단은 저희가 이천이 말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승마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되는 거고, 또 하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은 도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2개소가 있어 가지고 솔밭하고 스티븐하고 2개가 운영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유소년 승마단은 한 군데 스티븐 쪽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준 그 승마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어디 설성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둘 다 지금 호법에 있습니다. 호법 후안리에.

아, 호법 후안리에 있는 거예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714쪽에서 7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715쪽 그 하단부에 보시면 지도공무원 활동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 센터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다 740만 원 60일로 해서 1명을 채용하는…… 그래서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보조입니다.

네.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아, 기간에 있는 지도공무원.

네,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간별로.

네.

이게 그 해마다 있던 건가요?

(농업진흥과장을 보며) 저기 진흥과장님.

네.

이게 해마다 있었던 건가요? 현장기술 715쪽.

(자료 확인)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라서 올해 이제 새로,

네, 글쎄요.

네, 국비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이라고 농업진흥과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교육 뭐 이런 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농업진흥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725쪽 보시면요, 농촌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저희가 농업테마공원 관리 대행사업비로 이제 경상이 있고 자본으로 해서 2개 목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경상은 이제 보니까 아마 운영비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행사업비가 또 자본 쪽으로 좀 전출금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작년에는…….

네, 그거 농업진흥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농업테마공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에 필요한 일괄적 예산을 편성한 총사업비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상은 해마다 나가는 일정 고정비율인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이제 1,730만 원이 있어요. 대행사업비 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게 한…… 올해죠, 올해. 올해 쓰신 거는 한 2,300 정도로 쓰셨어요. 2,400 정도. 그런데 이제 올해는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관리비를 별도로 또 운영되는 부분에서 지출이 됐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쌀문화학교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지를 않고 자본적 전출금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저희가 그,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자본적 보조,

계속 이어서, 지난해에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쌀문화학교,

아니, 쌀문화 말고 거기 이제 그 위에 테마공원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네. 대행사업비…….

거기 이제 1,730이 있고 1,770이 있는데 밑에는 학교 관리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테마공원 관리 부분은 또 다른 어떤 뭐 사업비가 요청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본적 전출금 내용은 그 말대로 이제 그 테마공원 내에 시설이라 그럴까, 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목이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추후에,

네, 요청도 들어왔고 네, 준비는 해 놨는데 자료에 없으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 거보다 예산…… 그러니까 이제 뭐 경상은 그렇다 치는데 자본적 전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작년보다는 줄은 게 맞습니다.

네.

작년에 좀 시설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