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 내시 및 일부 사업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1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3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2,400만 원, 보건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억 4,300만 원, 예비비 64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7억 3,900만 원, 사회복지 54억 9,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1년 1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된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1,411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5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9,231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비와 도비의 변경이 있어 조정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도비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다른 사업과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에 시비를 추가로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에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은 지원 조례가 성립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1개소 신축 예산을 추가하고 시립 장사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담당 부서의 이동과 예산 항목이 조정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행사운영비는 사업 담당 먹거리 정책팀이 농업정책과로 이동하였고 에스코 사업은 가로등을 LED로 교체 후 시설비를 전기요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시설비로 책정했으나 이를 공공운영비로 세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의 추가 내시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고 국비와 도비 및 일부 기금의 변경과 기타 예비비의 활용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수정 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수정예산안 9,231억 5,072만 3,000원으로 본예산 9,226억 1,002만 9,000원 대비 0.05%인 5억 4,0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1,797억 1,491만 4,000원으로 본예산 1,804억 2,974만 4,000원 대비 0.4%인 7억 1,4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19.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은 본예산 9,226억 1,002만 9,000원에서 5억 4,069만 4,000원이 증액된 9,231억 5,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2,232억 53만 6,000원에서 2억 6,921만 원이 증액된 2,234억 6,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본예산 739억 6,026만 7,000원에서 2억 7,148만 4,000원이 증액된 742억 3,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세출 수정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본예산 349억 1,268만 2,000원에서 7억 3,900만 원을 감액한 341억 7,3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신규 사업으로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완료 후 내년도에 재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이천시 대학생 본인 부담금 등록금 지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다는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6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바로 해서 조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본예산 216억 6,324만 8,000원에서 2,417만 원을 증액한 216억 8,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보조사업 예산으로 해서 1,193만 원보다 1,882만 4,000원 증액한 3,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357만 9,000원에서 534만 6,000원이 증액된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아, 이건 아니고. 아니신 거예요?

그때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64억 7,9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7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동의 에스코 사업 상환금입니다. 세출 예산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에스코 사업 상환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게.

네.

읍면동마다.

에스코 사업은 전기 가로등이나 보안등 있죠? 읍면동에 그 부분을 가로등이나 보안 등이 노후화나 저효율성 에너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LED 요즘 저렴한 전기료와 유지비가 강한 LED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읍면동에 한 약 3차에 걸쳐서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이 에스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상환하시는 거죠. 읍면동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 예산은 3,223억 4,439만 7,000원으로 본예산 3,286억 4,439만 7,000원 대비 1.92% 63억 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31억 9,023만 원에서 63억 원이 감액된 1,568억 9,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장사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에 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이 지금 다섯 군데 이제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어디 어디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올린 데는 수광리 2리고요. 수광2리가 이제 기존에 그 하천부지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조회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그게 뒤늦게 결정이 와서 수광2리를 추가로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도봉2리, 그리고 안흥2통, 마암2리, 신하5리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증축은 장호원 오남1리가 이렇게 지원됩니다.

장호원? 네, 네. 이게 저기 보건소 앞에도 이 경로당이 없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그 동네가 경로당이 없어서…….

보건소 앞에가 창전 몇 통…….

거기가 증포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아, 네. 증포동? 네.

네. 거기도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화를 못 해서 혹시 여기 또 됐나 싶어 가지고 질문드렸는데요. 증포동에 거기도 오래…… 그 생각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통이 분통이 됐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변에 있는 분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그 강력하게 안 넣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졌는데 한번 앞으로 검토를 서로 해 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경로당 신축 관련돼서 지금 수광2리도 포함이 되신 거죠?

네.

네. 지금,

수광2리 거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관련돼서 이게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기재부까지 가는 그 시간과 또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 거기 과장님도 오셨지만,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네, 그 지금 수광2리가 도로가 개설되면서 하천부지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산관리공사, 이제 기재부 소유의 땅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절차상의 그 과정이 상당히 좀 기나긴 그 과정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서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과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고척4리 그 경로당 만들어졌는데 2층에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스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느 할머니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2층에 그 계단이 가팔라 갖고 올라갈 수가 없대. 그래서 그 1층으로 내리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나…….

이제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도 포함시켜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설치가 됐거든요, 2층으로.

네, 그렇죠.

이제 예스파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부터 마을이 운영이 됐고, 이제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저희가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을에서 1층에 적정 장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된 게, 그 마을에서 요구해서 설치된 게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층이 힘드시면 1층에 적정 장소, 아무래도 임대니까요. 임대를 바꿔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임대기간이 지금 내년까지인가요? 2년이면.

애초 그 기간은…… 그 기간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대기간은.

그러면 그 기간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공설화장시설, 수정한 이유가 뭐예요?

아! 이 부분은…….

매입비에서,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19…… 17만 9,852㎡를 조성을 할 계획이고, 이게 이제 중앙투자심사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도시관리계획 먼저 결정을 하고 그때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 초나 아니면은 한 3∼4월이나 이때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거 투자심사를 먼저 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이렇게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 경기도 거는 원래 이제 그 200억까지만 맡으면 되고 200억 이상 되는 건 중투로 맡는데, 그래서 경기도 거를 사전에 맡아서 저희가 도시계획도 발주를 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팀 의견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 중투까지 끝나고 하려면 상반기에 그 조기집행이나 이런 거에 그거를 활용,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게 상반기 불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맡은 부분 25억에 대해서만 우선은 추진하고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중투가 완료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65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음.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한 언제쯤 결정이 돼요?

한 3월이나 아마 4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 일정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전체 일정에는 변동이 없고. 이제 이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이렇게 다른 기관에, 상급기관에 이렇게 협의나 승인을 같이 이게 병행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음.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두 건이 있습니다. 155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늦게 지금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뭐냐 하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2억 4,330만 원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그 마을 단위로 그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에도 지원하고 공동 토지가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3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3개 마을을 신청해서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개별주택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써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무주택ㆍ저소득 청년한테 그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12개월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사업조서의 일부 예산액 변경과 신규 추가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중리천 하천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 50억 원을 32억 원으로 계속비조서에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치수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예산내역 착오 기재로 계속비조서를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182쪽부터 183쪽까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통합 건설공사 감리…… 관리 용역 외 6건에 대한 총사업비 222억 3,000만 원을 계속비조서에서 신규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수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403억 4,7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는 가내시가 변경되어 2,489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402만 3,000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는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7억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비로 7억 8,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수정 1차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으로 푸드플랜 종합 추진사업 로컬푸드 판촉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162쪽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로 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에 동일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농업정책과 소관 계속비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보조를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총사업비 70억 원에서 2021년도 집행잔액 12억 954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도 21억, 2023년도 21억, 2024년도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수정 1차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왜 목을 왜 바꾸셨죠?

네?

이 푸드플랜이 로컬푸드가 이게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바꾸신…… 단체 이 컬러가 맞…… 왜 바꾸신 거죠, 이게?

아, 정책과에서 농업진흥과로요?

네. 로컬푸드에서 정책과를 관련된 걸 다 하시는데 왜 갑자기 진흥 쪽에서, 전혀 이쪽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

아니, 저기 그 원래 이제 이천로컬푸드는 농업기술센터 진흥과에서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했다가 이번에 이 사업은 이천로컬푸드에 있는 농촌지도자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이천로컬푸드의 홍보판촉행사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저기 농촌지도자를 담당하고 있고 이천로컬푸드를 담당하고 있는 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푸드플랜 쪽에서 하시기로 해서 정책과로 올리신 건데 다시 논의를 해 보니 이쪽이 맞으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효율성은 이제 앞으로는 이 푸드플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로컬푸드는?

이제 앞으로는 그 종합 관리가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거 올해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이상입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주무관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