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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92회 제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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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곤

이인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군 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와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을 위원장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보고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에 토석채취장 인근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해서 대화를 해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또 2차로해서 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용호지역 발전협의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담을 할까합니다. 그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돌아 갈려는지 확실한 일정은 잡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음 3함대 사령부의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토론을 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면담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해서 우리 위원회서 활동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또 누군가의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함대와 서로 연계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용호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와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과장 손차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와관련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손차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차범입니다. 제3함대의 이전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앞선 보고에서 지금은 일반 사항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용대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토석 채취장 거기를 얼마정도 깎는다든지 또 경지 정리를 할 것인지 또 계획된 관사가 어떤 방향으로 배치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함대가 자기들이 쓸려고 하는 것은 전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4만7,000평하고 2단계 4만평하고 이걸 자기들이 부두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다가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체의, 사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는 당초에는…
용술

이용술도시국장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안이 바뀌니까.
용술

이용술도시국장

예, 지금 어제 여기에 계시는 전운우위원도 참석하신 사항입니다. …설명한 다음에 자세한 부분은 해군3함대로 하여금 의회에서 아래 설명회 당시에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제일 민감한 부분 토취장에 대해서 보고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오해가 있어서 의회 의장님이 계획도로가 되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의장님은 당신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그대로 되면 주민 반대가 별 없을 것 아니냐. 당신들 항상 실천을 안한다. 뭐든 실천을 하라는 것이 의장 뜻이 였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의장님, 어느 의장 말입니까?
용술

이용술도시국장

새로운 의장님…
명학

윤명학위원

새로운 의장님 참석하면 안되지…
용술

이용술도시국장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하는 얘기는 이사람들이 이것 매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군3함대에서, 갑자기 던진 질문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추가 매립을 해 가지고 이것하고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갑자기 던진 질문이라서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다, 다음에 적극 검토를 해서… 문제는 바로 여깁니다. 여긴데 여 뒤에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배수지에 가뒀다가 필요시에 수압으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배수지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함대에서 배수지를 …하면 이 토취장을 살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배수지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이 산은 사실상 다 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다 들어내려고, 현재 매립하려는 토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하느냐하면 이게 이 토취장은 다대포에서 … 왜냐하면 육성으로서는 교통장애 때문에 배로 다른데서 주 토취장을 항로로서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조성하느냐하면 그림이 작아서 상세히 설명이 안됩니다만 관사가 독신자 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인 가족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배치를 하고 그외에는 해전사 박물관 그 다음에 복지회관 이 부분은 어떤 철조망이나 그런 것이 없이 주민들이 공동사용하도록 왜 주민들이 공동사용하지 않으면 이 수익성이 없어 운영이 안됩니다. 예식 같은 것도 해군들만 사용해서 운영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해전 박물관은 현재 저희들 남구에 있는 UN기념묘지나 이기대 공원이나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관광코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해군 시설도, 해군 항만 시설도 지금 호주나 미국 같은데서는 완전히 개방을 해 가지고 함대 자체를 함대 안에만 안 들어 가면 되니까 개방해 가지고 하면 더욱 관광자원화 될 것이다. 그런 요지고 다만 여기서 어디냐하면, 이 배치 계획이 어떻게 되냐하면 이 가운데 시설에 이게 구상이 원래 그렇치 않습니까? 이 흙을 안들어 내는 대신 …그 고르면서 발생하는 잔토가 80만㎥입니다. 트럭으로 치면 덤프 한 대가 한 10㎥보면 대략 추산이 됩니다, 그 정도. 정지하는, 해 가지고 산을 존치하면서 가에 어떤 나무는 다 살리고 산불이 난데, 옛날에 산불이 난데 조림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 관사나 박물관이 배치하면서 다른, 사방으로 하다보니까 …가 약 80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그 다음에 자기들이 왜 여기 와야 되는 가하고 당위성 설명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일정만 주시면 정말로 크게 화면을 가지고 상세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을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고 말씀을 들은 결과는 실제 일반 현황밖에 안되고 그래서 그 아는 방법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3함대 사령부가 한번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항의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보고 말씀 계십니까?
용술

이용술도시국장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해군3함대 토석 채취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개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개질의가 대충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줬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토취장 관계도 현장에 나가보고 전반적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료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지… 곤란하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데모도 투쟁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제일 첫째 문제로 누가 누구하고 합의를 했든간에 우리 구청에도 도로를 하나 도시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인근 토지나 제반 민원사항 합의를 해야 도로가 납니다. 그리고 보상이 다 나가야 건물도 보상이 다 나가야 착공을 합니다. 3함대가 들어 온다고 해서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합의한 합의서 두 번째한 합의서 우선 제일 궁극적으로 지금 현대정유땅 이것도 부산시에서 남구청에 이관이 안 됐잖아요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해군 3함대 사령부가 들어 온다는 건 이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다 어제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장일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것 기본 합의서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진행 도중에 상세한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래 말씀하신,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위를 구성해 놨으면 3함대 사령관이나 본부장이나 한번도 우리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을 우리 특위로 한번 불러야 되고 그리고 용호동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용호동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건의도 오는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또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는 어제 청장님께서 밝히셨다시피, 자, 그러면 주민들 분명히 이랬습니다. 국장님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영근청장님 분명히 이랬습니다. 분명히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기 전에는 안된다 이랬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구청 남구 전체가 요구사항이 가호안 공사를 부두를 만들려고하면 앞에 축대를 쌉니다. 쌌을 적에 그 사이와 지금 용호동 백운포쪽으로 돌아 가는 신선대 쪽 말고 백운포쪽으로 돌아가는 오륙도 돌아가는 거기에는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함대 사령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한 신선대쪽에 저땅을 다 부대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하느냐 이 관계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지금 함대사령부가 답답한 것이 아니냐 100억이라는 투자를 하더라도 매립에 동의하느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영일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일 첫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게 남구청하고 합의한 남구의회 의장들하고 합의한 진짜 백운포 현대 정유땅을 주고 난뒤에 함대 사령부 이전 계획이 들어 서야 되고 토석 채취장이 들어 가야된다고 이래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쁜게 아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확실히 뭔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산시와 체결한 이 합의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하고 전운우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다음 주체측인 3함대 사령부를 우리 의논해서 우리 특위에 출석해 줄 것인지 그것도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하고 실제 질의, 토론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을 너무 끌 것이 아니고 오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인곤

이인곤출석위원

윤명학 배영일 전운우 장일수 조덕제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