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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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전태호입니다. 먼저, 2020년 쥐띠해의 경자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진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도시국은 기존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0년,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녹색환경과가 문화생활국으로 재편되면서 2020년부터는 5개 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청정도시국으로 발령받은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저희도 1월 1일자 두 분 신임과장이 전입해 왔습니다. 먼저, 난곡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엄태원 과장입니다. (인 사) 또 한 분은 건설관리과장으로 최흥락 과장이 문화관광팀장에서 승진 발령받았으나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번 임시회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에서 승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이승영 단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이승영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동장으로 근무하다 민관협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명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단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단장님의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전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조직과 인력 현황은 5과 23팀 125명이며, 2020년도 예산은 약 9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재개발·개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건설 공사장 및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 지원과 공동 재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낙성대와 난곡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단이주 정착용 채비지에 대한 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림천특화사업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건축설계기술단의 전문성 확보 등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주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업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대규모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확충을 위해 어린이놀이터와 유아자연배움터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관악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토종씨앗 전시관, 텃밭정원과 북카페 등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 구현을 위한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년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투명하게 조사 결정하여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물 확충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퇴실해서 대기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봉천14지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는 추진이 됐다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 동주민이 그러는데 추진위원장이 사표를 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건, 사표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

김옥자위원

자체에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조합설립 추진을 하는 중이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는 구성됐고요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 같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그런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옥자위원

안 왔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주민들이 위원장을 맡은 분이 계속 맡아서 하셨는데 지금은 이번에 설이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대행으로 이름이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고. 그 내용을 저보고 그럽디다 알아달라고. 제가 직접 주택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럼 구청에서는 그런 절차가 안 올라왔네요? 자체 내에서 위원장 사표를 내고 대행을 하는 걸로 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제가 그냥 듣기로는, 사실은 서희스타힐스 시장에 있을 때 삼양사 대표로 있었던 분인데 그 대표직을 아직 내놓질 않고 추진위원장을 하신 거예요. 그게 위반이 되셨나봐. 그래서 자동으로. 그게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을 못 맡고 있고 3개월 후에 다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조용하게 있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봉천14구역은 총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김옥자위원

총무님이 대행하고 하더라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추진 속도가 빠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시 길래. 내가 일단은 주택과에 오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확실한 걸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잘 되도록 해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주택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맞춤형 공공지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면 조합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를 테면 전봇대를 사업시행인가 때 지중화 하거나 그때 안 되면 관리처분인가 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조합원들의 분쟁 소지가 되고 또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쌓이는 직원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6개 이상의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주택재건축 정비로 해서도 5개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 발생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건지. 왜냐하면 직원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쌓이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쌓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처음부터 업무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서로가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 십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대개 보면 사전에 처리하면 좋은데 사후약방문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뉴서울이나 개나리, 열망연립에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여기가 조합설립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게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2-1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공관리제도가 이렇게 난 건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김순미위원

저희 조합원은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오래 되진 않았어요, 이 제도가 난 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 조합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이건 이 지점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딱딱 맥을 짚어주면 이런 분쟁의 소지도 없고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게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 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이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민원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도 그렇고 사업시행 물론 정비업체를 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분야에 전문위원을 섭외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민원적인 부분 또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쪽 한 군데를 풀어놓으면 다른 쪽에 또 민원이 생기면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전봇대 지중화 같은 경우에도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통신선 별로 하는데 그 통신사가 어디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럼 조합이 민간업체인데 민간이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려면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 관공서끼리 하면 잘되지만.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고 진행도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끼리 골이 깊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관리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개발쪽의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중화사업, 이설사업 그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공관리제도가, 시에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통신주 관련해서는 또 다시 그 업체하고 컨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에 대한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 금액도 나왔잖아요 보니까.

김순미위원

그렇죠. 한국전력 쪽은 금액이 나왔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금액이 나와있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통신업체들하고 저희가 또 조회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어요 보니까. 10억 정도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렇게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격이 돼서.

김순미위원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30쪽을 봐주시죠. 업무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자해서 원하시는 교육생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세 그룹을 같이 묶어놓고 교육을 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요 제가 그동안 고민해 봤는데 현재 아파트라 하면 운영하는 주체들이 관리업체가 있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호공동체이긴 하지만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하고는 서로 견제관계가 맞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교육을 하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관계자 교육을 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물론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자 교육을 이게 아파트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렇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걸 저희가 교육을 하는 차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우리에게는 체크앤밸런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주신 거 같습니다.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뭔가 입장이 달라야 되는데 같은 교육을 시키면 그런 견제와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 사항도 저희가 그럼 교육내용에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주택관리사분들은 오랜 경험도 있고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고 전문가 집단이에요. 저도 입주자대표를 해 봤지만 사실 순간순간 모르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제 생각은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강사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나오잖아요. 주택관리사협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뭔가 그런 측면에서 특화된 교육이 관리주체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같으면 대표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검토를....

표태룡위원

제가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관리소장분들은 짧게는, 보통 대단지는 10년 이상 돼야 올 수 있거든요. 완전 전문가에요. 그런데 입주자대표는 전에는 연임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2년씩 두 번하면 못 해요. 세 번은 못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주자대표는 초보자가 되는 거고 관리소 부분은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어쨌든 아파트 행정을 자치행정할 때 회의결과가 본의 아니게 법에 저촉된 부분이 많아서 과태료처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동대표 회장단이라도 특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의 주요업무가 제일로 가중되는 게 뭐지요? 무슨 문제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산적한 업무가 많습니다만 가장 현안이 일단

주순자위원

제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많이 하는 게 무허가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유무허가 그런 문제의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당초에 건축허가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다음에 관리가 정말 안 돼서 실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실입주자들은 지어놓은 거에 입주를 하다보면 몇 평이 더 무허가로 됐는지 모르고 하다가 조금 입주한 지 얼마 안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약간 억울한 면도 있고 알지 못한, 단독 같은 데는 빌라식으로 지어진 데는 잘 모르잖아요. 황당하게 지어놓은 데도 제가 가보긴 했지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사용승인을 저희가 하기 전에는 위원님도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승인 나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점, 사용승인이 나고 난 그 시점에 나중에 교차도 해요. 교차도 건축사들이 교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건축사들이 서로 구별 교차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적발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교차점검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들이 교차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교차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적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또 현재 주민들이 사실은 피해 아닌 피해잖아요. 그렇죠? 보면 베라다 같은 것도 통째로 다 리모델링 해놓고 입주자들은 들어가 보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옆에서 신고를 하든지, 어쨌든 신고로 인한 그런 불법행위는 적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아예 그냥 건축, 어쨌든 청정도시국이나 건축과랑 함께 합동으로 해서 허가서에 딱 그걸 표기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민원도 저희들은 접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곤욕스러운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그게 직원과 저희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실력 없는 의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건축사들이 교차점검을 할 때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이를 테면 방문 했는데 문이 잠겨있거나 그럼 어렵잖아요, 이런 사유도 있고. 하여튼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직원들도 곤욕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입주자들의 얼마 정도, 몇 년 살다 그러면 본인들도 인지를 해서 이해를 할런지는 몰라도 막 입주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런 안내가 나가면 엄청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을 만나면. 그런데 직원들께서도 대하는 방법이, 뭐라고 할까 설득력을 잃게 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민원인을 대면해야 되는데 누굴 동원하면 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언행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전에 유선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위주로 직원들이 있는 거고 저희도 있는 건데 주민들이 직원들을 무서워할 정도로 민원을 접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택업무라는 건 법규사항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한 표현이라고 하나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당부드리고요. 18, 19쪽을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시장정비 추진사업이 우리 구에 당곡시장하고 신림시장. 당곡시장은 조금 이름이 있는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림중앙시장은 시장 정비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어서 계속 침체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계속 이런 정비사업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건 접하진 않고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장의 허가 문제를 냈을 때 과거에 썼던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쓰면, 예를 들면서 동의서를 한 번 쓰잖아요 그걸 계속 쓰는 방법으로 인한, 본인들이 모르고 시장재정비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올해 이런 부분에는 직원들이 5년이라든지 6년이라든지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1, 2년 있다 가버리니까 업무분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자꾸 사람마다 다르니까, 판단하는게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시장 문제도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시장이 옆에 있어서 관리가 되긴 하지만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요. 주변 환경을 보면 중간에서 제일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천경찰서 자리도 함께 하면서 같이 시장도 함께 같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난곡권역 일대가 - 침체되어 있던 일대가 - 다시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당곡시장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분쟁도 우리 직원들의 몫이에요. 그런 분쟁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화합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중앙시장의 문제는 골이 너무 깊어서. 그리고 전에 기업들이 들어선 데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매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선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신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승인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해산이 됐습니까? 그 자료가 했을 때 충분조건은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해산위기까지 와서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31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해서 제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쓰레기종량제 그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구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쓰레기통.

주순자위원

예.

박환

박환주택과장

쓰레기통 숫자는 저희가

주순자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파트 안에 말씀하시나요?

주순자위원

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량사업

주순자위원

감량기.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량기요?

주순자위원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건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에 단지 내에 2,000만원씩 되는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하면 아파트 내에 열악한 시설, 재정이 취약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주순자위원

쓰레기감량사업도 중점사업으로 두면서 이 2,000만원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기준에 있는 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원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숫자를 물어보셔서 숫자는 저희가, 지원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주순자위원

공동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감량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여쭌 건데 의사소통이 잘 된 거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몇 개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부탁드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34쪽에 보면 특수사업이 있어요. 주택안전살피미가 있는데 대상이 건축 및 안전 분야 전문가, 안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란 말이에요. 주택안전살피미라 하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이 해당지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채용을 할 건가요? 봉사를 할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주택안전살피미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주택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 저희가 인력풀에 있는 전문가분 이분들을 위촉을 몇 분해서 모아서 안전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보니까 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실비 하나도 없이 이게 될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시험을, 올해 사업이니까요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첫 하는 사업이라서, 의지있게 한번 해 보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