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자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단장에서 문화생활국장으로 부임하신 편용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과장님들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편용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김승원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과 하용배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 이욱재 과장입니다. (인사) 녹색환경과 노성진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4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작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도 심각하고 위정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 과 보고를 일일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걸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나중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심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동 복지 전달체계 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복지 통합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맞춤형 주민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S사업으로 선정 된 관악복지문화타운 건립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안심주택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및 생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 기반조성에도 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열린육아방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가족복지를 지원하고 여성친화정책과 안전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맞춤형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신사동 제1구립경로당인 어울림경로당과 대학동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활동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가족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호리목 언제 이사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달 말쯤에 공사를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장소는 어디로 정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암초등학교 앞에 건물 2개를 얻었습니다. 한쪽만 하면 작아서 2개를 얻어놨습니다.
장현수위원
2개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주소지가요?
장현수위원
아니요, 몇 평이나 되느냐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약 250평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우리가 보조금 문제 복지관들 보조금은 누가 이거 감사를 하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나간 보조금이요?
장현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요 수시점검도 할 계획인데 공인회계사를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장현수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작년도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보조금 신고센터까지 생겼잖아요. 행안부에서 김부겸 장관도 그러는데 이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 과장님도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뉴얼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사고 칠 위험은 적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 나가서 만약에 보면 뭐 보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산 집행 전반을 다 보고요 우리가 운영비 줬던 거 또 사업계획대로 했는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나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요?
장현수위원
예. 회계원칙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직이 나가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담당 공무원이 나가고요 담당 공무원하고 팀장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공인세무사를 위탁하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팀장님이 나가시고 직원이 지도점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회계의 기본 정도는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가서 쓱 한 번 훑어보고 그냥 딱 덮는 거나 아니면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이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뉴얼대로 가서 하기 때문에요 전문성은 크게 필요치 않고 전부 사전에 열람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문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적된 거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적된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구비 10% 주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공공요금 하고 인건비 하고 포함해서 연간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 개 복지관에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구비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90%, 구비 10%인데 거의 인건비가 약 90% 차지하고요 10%가 운영비 정도 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기능보강 사업이 추가되고 있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겉핥기식으로만 보는 거 아니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계속 몇 년간 누적 된 지도점검시 지적 된 사항은 그대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사항은 고쳐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점검내용이 말이에요 회계, , 후원금, 복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후원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현금 후원이 있을 것이고 물품 후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 관리를 철저하게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장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공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금은.
장현수위원
복지관 후원금 얼마 정도씩 받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은 후원금이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복지관은 적을 수 있고 그런데 보통 몇 천 이하입니다.
장현수위원
복지관에 들어오는 게 후원이 몇 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온다고 연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많이 안 들어옵니다.
장현수위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없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물품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물품은 그때그때 소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차이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거 관리 제대로 안 되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물품이요?
장현수위원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복지관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보면 보조금이 항상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보조금 하는 걸 신고센터까지 설치하겠어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내가 보면 아직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이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잘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추세는.
장현수위원
추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관악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도 날도 추운데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상황인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수고들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초수급자들이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 취직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이건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입이 어느 정도 상회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은 수급자들이 대부분 그런 정신들이 만연해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만 받아서 그나마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지만 생활을 하면서 근로의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급비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면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를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면 수급비 받아가지고 그게 넉넉한 생활이 안 되니까 수급비를 받아 가지고 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을 때는 근로능력이 고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을 하지 말고 물론 많은 수입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비를 한 6 ~ 7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이 내가 노력을 해서 50만원 수입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를 해 주고 수급비에서 약간만 삭감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활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자활근로를 해야 만이 수급을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어쨌든 잘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급자들이 수급비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를 해야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럼으로써 탈수급자가 돼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근로를 해서 그런 수급자들이 밝은 정신을 갖고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52만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각별한 유대관계를 계속 존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