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은 7월10일, 7월11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7월10일 오늘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사회산업국 심사를 하고 7월11일에는 도시국, 보건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1일부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기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7월5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최창호 환경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환경위생과장님은 중구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계시다가 7월5일부로 남구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그리고 명시이월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2억3,39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68억7,205만7,000원 중 수납액은 65억76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7,129만2,000원입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4억9,19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6억8,702만4,000원 중 수납액은 54억9,181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9,5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8,503만3,000원 중 수납액은 10억895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60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출 예산현액이 262억7,876만3,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246억6,153만8,000원이며, 2억6,056만7,000원이 이월되었고, 13억5,665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00억4,486만3,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91억2,477만9,000원이며 2억6,056만7,000원이 이월되었고 6억5,951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62억3,390만원으로 55억3,675만9,000원을 지출하고 6억9,714만1,000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예산현액 54억9,190만원 중 54억6,942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2,247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예산현액 7억4,200만원 중 6,733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6억7,466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분야는 4,230만7,000원의 예산 중 3,584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관리 분야는 2,796만5,000원의 예산 중 1,965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청소관리 분야는 68억4,392만9,000원의 예산 중 65억4,473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9,919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7명을 감축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및 반입수수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4억5,240만3,000원의 예산 중에 4억974만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4,2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재해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입니다. 공원관리 분야는 9,037만7,000원의 예산 중에 8,070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0억6,095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10억5,800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48억765만5,000원의 예산 중에 47억4,099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6,665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 교부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13억1,696만5,000원의 예산 중에 12억8,020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가정복지 분야는 24억1,507만7,000원의 예산 중에 24억497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여성복지 분야는 5억4,900만원의 예산 중에 4억9,784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유아복지 분야는 16억2,441만8,000원의 예산 중에 15억365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2,076만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원생의 감소로 교사비, 인건비 지급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업행정 분야는 507만5,000원의 예산 중 479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산행정 분야는 70만원의 예산 중에 6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경제 분야는 3,512만4,000원의 예산 중에 3,280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광공업관리 분야는 135만8,000원의 예산 중에 39만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노정관리 분야는 7억7,155만1,000원의 예산 중에 5억978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2억6,056만7,000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119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억9,190만원이며 수입액은 54억9,181만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9,521만2,000원이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247만3,000원, ‘98년도 이월금 1,906만3,000원, 융자금수입이 61만7,000원, 잡수입이 1,076만1,000원, 과년도수입이 516만1,000원, 국고보조금은 43억5,321만1,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1억52만6,000이 교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9,521만2,000원 중에 1억2,152만4,000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7,368만8,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억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억895만3,000원이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7,165만7,000원, ‘98년도 이월금 6억7,396만2,000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2억3,548만3,000원, 과년도 수입은 2,785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7,60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지출액 54억6,942만5,000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비로 54억5,036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반환금으로 1,906만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1,91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총 지출액 6,733만4,000원 중에 운영비로 33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융자금은 6,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1,389만6,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중에 2억6,560만7,000원은 사업추진 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많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자료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관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차게 집행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용술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4개과에 대한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부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억9,881만9,000원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 6억7,152만2,000원에 대해 실제수납은 6억7,004만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48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03억722만9,000원에 대해 72억4,583만6,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26억5,707만7,000원과 사고이월액 1,797만9,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함으로써 3억8,633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9,881만9,000원에 대하여 2억3,619만7,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5,688만3,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함으로써 1억573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4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세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분야는 1억9,667만1,000원의 예산중 1억7,043만8,000원이 지출되고 1,750만3,000원이 명시이월되어 873만원이 불용되었고 도시정비분야는 4,969만9,000원의 예산 중 4,467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분야는 1억8,482만5,000원 예산 중 1억6,463만5,000원을 집행되었고 하수관리분야는 9억2,849만4,000원 예산 중 8억8,891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는 11억1,090만9,000원 중에서 10억7,26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71억6,016만9,000원의 예산 중 43억3,416만8,000원이 지출되고 26억3,957만4,000원은 명시이월하고 1,797만9,000원을 사고 이월시켜 1억6,844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3억8,908만6,000원의 예산 중 3억5,052만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분야는 2억4,286만5,000원의 예산 중 1억8,515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재난관리분야는 4,451만1,000원의 예산 중 3,46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결산 주요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상예산에서 9,762만7,000원의 예산현액 중 904만3,000원을 집행하고 8,858만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사업예산 3억119만2,000원의 예산현액 중 2억2,715만4,000원이 집행되고, 5,688만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715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중 일반회계분야를 말씀드리면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 등 8건의 국·시비 보조사업과 감만동 하이얏트 아파트에서 석포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자체사업을 합하여 총15건의 사업비로 예산액 49억8,253만9,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비가 35억9,322만7,000원으로써 이중 23억2,546만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억5,707만7,000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대부분 절차 이행 기일의 부족 등이 주사유이며 사업장별 사업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분야에서 자체사업인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예산현액이 4억8,445만8,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8,216만9,000원이며 이중 4억6,515만7,000원이 집행하고 1,797만9,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도로개설공사는 준공되었으나 보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자체사업인 문현1지구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예산액 1억3,839만2,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3,427만2,000원이며 이중 8,138만4,000원을 집행하고 5,688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가격 재결 확정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지문석입니다. 위원여러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전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예측되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이질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대책과 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주요내역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 결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7,493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5,546만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징수 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17억5,253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9,7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48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주요내역은 증지수입은 2,963만1,000원 기타수수료수입 7억3,2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5,253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9,768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85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6억5,907만3,000원 중 6억5,5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81만3,000이며 경상적경비 10억1,214만8,000원 중 9억6,214만5,000원을 집행하고 5,000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일반운영비 절감방안에 따른 절감으로 1,154만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재료비 3,096만8,000원 잔액은 연막소독의 효율성 저하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아서 재료비 9백9십7만원과 방역인부 2,099만8,000원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8,130만7,000원 중 8,027만5,000원을 집행하고 104만1,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 1999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보건소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소장이하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문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사회산업국 김기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평소에 남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7월1일부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심에 축하를 보냅니다. 서두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금 현재 불용액 내용에서 보면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란이 있습니다. 7억, 예산현액이 7억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6,733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6억7,466만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민과의 절대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액인만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있음에도 구민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인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만약에 이렇게 7억 몇 천이 그대로 잔존을 하고 있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때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7월1일부로 사회산업국장 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산업국장을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은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불용액을 혹시 정확한 자료를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저소득 생활안정 분야라든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들은 시비, 국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되는데 우리 구비만 완전 편성할 경우 같으면 중앙이라든지 시비, 국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 국비, 지방비의 비율에 따라 시비가 거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도로안과 즉 말해서 대문밖과 대문안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문밖은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남구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대문안이 바로 삶의 현장인데 대문안에서 쌀이 떨어져가고 살아가기 힘든 서민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7억4,000 중에서 6억7,000이 그대로 남아 있는에도 불구하고 국비 운운을 하시는지 국비, 만약에 국비라서 우리가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남구도 대한민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어떤 곳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저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융자는 신청에 의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융자신청이 홍보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또 홍보 못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비적인 측면, 써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생활이 딱하다보니 빌려주고 또 나중에 회수하는 이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증인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홍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영세민들이 이런, 빌려준다는, 예산에 있는 줄 잘 모르는 수도 있고 또 알더라도 보증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사실 없는 사람들이 돈 빌리려고 하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사람들이 돈 빌리려면 돈 빌리기 참 어렵습니다. 이 보증인 문제가 제가 옛날에 사회과에 직원때 근무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증인 문제 때문에 참 그렇는데 이것이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보증인 문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서민들이 직접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 사항은 우리 남구만 독단적으로 조례를 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부산시 전체가 같은 수준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복지부동하고 그대로 제도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엎드려 있겠다는 것입니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를 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기대를 합니다. 또한 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금 각과별로 보면 미집행 사유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3.6%라면 이것 거의 반수에 가깝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이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잔액이 45.5%면 약 반액이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예, 한용욱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그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본회의 석상에서 소개를 한 분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또 소개를 했어야 됩니까?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가 됩니까, 소개를 하는 자리가 됩니까?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측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 보면 노정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노정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떠한 업무입니까?

노정관리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정관리업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정관리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관리는 지금 현재 노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체간에 노동조합이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안정촉진에 대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정관리는 노사화합이라든가 노동조합 뭔가 사용자측이 관계를 말하는 구청에서는 노동자관리가 정부가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있고 우리구가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우리 남구관내에 지역에 속하면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구청에만 하고 두 개 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시에 합니다. 그리고 시·도간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중앙에 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규정에 신고를 받게 되고 거기서 노동자 규약이라든가 노동자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노정계에서 지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게 노정관리업무라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정관리에 의해가지고 지금 우리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속하는 것이 지금 의료보호, 또 은행업무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파업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금융노조가 있고 …

예, 금융노조 그 다음에 의료보험, 방재 이것 역시 노정관리에 속합니까?

의료보험은 의료보장계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은행 그것은 속하고 있습니까?

은행에는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 노동조합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그럼 이것은 일반 사기업만 관리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우리남구 관내에만 속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이 연합철강 같은 이런 것은 남구관내에만 속했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남구 관내에 속하는 우리 남구의 노정관리에 속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26개가 있고 시관리 하는게 3개 … 26개는 우리 남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관계는 전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개 업체의 노정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갖다가 7억7,155만1,000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

아니 노동조합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26개회사를 관리를 하는 그 노정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만큼의 많은 돈이 필요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7억7,000만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하고 준영세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이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하고 관련이 없이, 그러니까 영세민들 중에서 미용기술을 배운다든가 요리학원에 다닌다든가 빵학원에 다닐 때 영세민이 신청을 하면 그 어떤 학원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돈이 정부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노동조합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답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 합니까? 조금전에 분명히 노정관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노사하고 어떤 그런 노동조합하고 어떤 회사측하고의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대해서 관리를 하니 어쩌니 하더니 이제는 미용이 어쩌고 서민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맞다는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정업무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노정업무는 노사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그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의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여기 노정업무로 인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은 굳이 노동조합과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 위주로 중앙에서 교육시키는 고용촉진 훈련에 의해서 하는 예산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노정관리에 대해가지고 그 노정관리업무가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노동조합과 회사관계에 대해서 관여하는 업무가 노정관리 업무다, 해놔놓고 그러면 원래 업무 자체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벗어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한 자체가 말이 현재 안맞다는 것입니다.

안맞은 것이 없는데 …지금 내 설명드린, 틀린 답변을 드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처음부터 노정관리업무가 이러이러하고 부수업무가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산액에 대한 사용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올바르게 되었을 것인데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노정관리라는게 뭐냐 하니까 노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측과의 어떤 분쟁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놔놓고 실제 7억7,000만원이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영세민을 교육시키고 어쩌고 그런데 쓴다는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처음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노정관리에 관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정계 업무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노정관리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자꾸 예산하고 관련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이희철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40 몇 % 하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관리, 녹지관리 하는 이 일용인부가 청소관리에도 일용인부 감소가 많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도 인건비 감소가 많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일용인부를 이렇게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않고 있다가 돌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까?

예상을 했더라면 예산을 당초에 딱 맞는 편성을 했을 것인데 예상을 하지 않은 인력이 사직원을 낸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나갔을 때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에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청소관리나 이런데 대한 지금 상당히 남구 자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2억9,9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을 만큼의 인력이 그만큼 감소되었습니까?

당초 인력보다는 6명이 인원이 감축 구조조정으로 감축이 되어 가지고 그 인력 인건비 감축 분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감축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800만원 감소된 것 하고 2억9,000만원하고 그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인데 2억9,000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800만원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1억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1억800만원 같으면 그 1억800이라고 하는 자체가 8명이 줄었는데 1억800이라는 말입니까?

6명입니다.

6명 줄어 1억800입니까? 그러면 이 일용하는 것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럼 일용직이 6명이 줄어듦에 따라서 청소업무에 지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장은 많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인원을, 우리 일용직 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연차적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는 일용직 뿐만 아니고 정직원도 감축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정부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할 때 좀 확실한 답변을 좀 될 수 있도록 왔다갔다 안하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일수 간사님.

유아복지관계 …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 제안설명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유아복지 관계에 보면 불용액이 1억2,000 관계가 금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김기출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는 저 생각으로는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고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설명을 받겠다는 의도하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