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자년 새해의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부서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에 새로 전입오신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 소개순서입니다만 38세금징수과장으로 보직받은 이복순 과장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에서 승진 발령 받았으나 5급 승진과정 교육중으로 이번 임시회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먼저 주택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양동주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오시는 중이라는데요, 민원여권과장 부임하시다가 스마트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준용 과장인데 연락이 늦게 돼서 지금 오시는 중이라니 좀 이따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민원여권과장으로는 정경 과장이 감사팀장에서 승진발령 받았으나 아까 기획경제국장 말씀대로 지금 5급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는 대로, 이번 임시회는 출석을 못하고 다음 회기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받아 당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조주호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간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행정혁신국 소속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행정혁신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총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공직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속적인 환경순찰, 열린 구청장실 운영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의 주요시책사업을 기획, 조정, 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대외정책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구재정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민선7기 구청장 정책사업 및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선7기 구정비전인 더불어 으뜸관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취업기반 조성 및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낙성벤처밸리를 육성한 강한경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골목상권 보호와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안전점검과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전자계약 추진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와 다양한 납부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내실있는 체납관리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님을 대리하여 감사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반경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감사팀장 반경애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전반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울 때 타구 착안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감사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감사사례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할 때 그걸 공부하고 가능하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자체가 고정화 되어 있고 그런 업무가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희 종합감사에 있어서 7개 과하고 해서 동하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민간수탁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건 없나요? 지난 해에 그런 건들이 있습니까?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민간수탁이라든가 민간에 의존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과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할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루트를 어떻게 하시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 종합감사 할 때 민간위탁 관리실태도 같이 감사를 합니다. 특정감사로 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지금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로 해서 부서 전체를 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특정감사로 인해서 민간위탁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올해는 특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감사 할 때 같이 그 부분도
박영란위원
같이?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심에 있어서 전 부서를 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세밀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조금
박영란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이 많은 부서들을 이 인원들이 다 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작년에 제출한 업무계획하고 비교해 보면 종합감사 대상으로 본청의 부서들이 늘었어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이기중위원
세무 관련과들하고 재무과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2014년, 2019년 이후에 미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작년에 계획 세울 때랑 뭔가 그 사이에 달라진 없고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종합감사는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오랫동안 감사하지 않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이기중위원
제가 묻는 건 작년 연말에 제출된 거랑 내용이 달라져서.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특정한 건 아니고 미감사 부서를 좀 더 넣어서 빈틈없게 하려고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등 패소사건 조사가 있는데 이건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그 해에 그 기간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지금 이게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올해까지 패소사건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작년 행감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이 된 건이 있는데 관악산 캠핑장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패소사건의 조사대상으로 소송수행 해태사건 그 다음에 중대·명백한 법령위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악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명백한 법령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1심에서 명백하게 졌는데 굳이 또 항소를 해서 2심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받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올해 상반기에 인권위원회 구성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대략 몇 월쯤으로 잡고 계세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상반기가 1분기는 아니고 2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2분기 정도. 혹시 지금 제안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제가 그건 자세하게 아직
이기중위원
담당팀장님이나
충렬
김충렬인권조사팀장
인권조사팀장 김충렬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구 사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4월경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의원님들과 상의드릴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좋은 분들로 많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인권조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요, 청렴머그컵이요. 이거 제작하면서 혹시 영상이나 이런 거 찍을 계획 있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아직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홍보전산과랑 논의해서 우리가 청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걸 물론 직원들한테 주면서 마음에 담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외부로도 홍보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또 그림도 잘 나올 거 같아서요, 컵 만들고 이런 게.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주기 위반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게 자치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드렸잖아요. 다시 상기를 하면 규칙 제3조 별표에 종합감사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 지적했다시피 또 부서도 늘었잖아요. 시정계획을 수립했는지?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규칙 개정이고요,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단 주기를 늘리는 안으로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일단 주기를 늘려서 최대한 거기에 접해서
이경환위원
제가 전에 분석했을 때 3년보다 더 길거든요. 단순히 주기를 3년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아슬아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적절하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종합감사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부서와 동이 계획과 실제 다르게 감사가 들어가면 저는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혹은 같은 부서라도 시기가 조정된다든가 적절한 사유가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잘 유념해서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전에 부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업무소홀 공무원 이렇게 해서 처분 통보를 하잖아요. 어떤 처분하신 거예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약간 부적정한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주의나 훈계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신분상 훈계 정도로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있고 부서에 주의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어떤 과인지 알고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이경환위원
세부적으로 모르세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갑질민원 접수가 들어와서 내부검토를 하잖아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이경환위원
그건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갑질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팀장하고 과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니면 또 그 부서에 내용을 조사해서 그게 실제로 갑질민원인지 확인하고
이경환위원
실제 그래서 그게 갑질민원이었습니까?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이경환위원
하여튼 억울한 사람 없도록 조사나 감사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전에 얘기드렸지만 이런 감사부서가 인원이나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박준희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2년 정도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유종필 청장 마지막으로 임기 한 2년, 그 2년과 현재 2년 사이에 검경 비위라든지 이런 추세가 전임 청장 마지막 2년과 지금 청장 2년 사이에 감소됐나요, 증가가 됐나요? 혹시.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제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3년치 정도를 보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 청렴도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아무래도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부적정한 업무행위를 사후통지하고 또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구정에 공정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신뢰도가 높아가는 거니까 그게 청렴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작년 말에 발표한 관악구청 청렴도 세 가지 분야가 있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등급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저희들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고요, 내부청렴도가 3등급, 종합 해서 4등급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갔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아닙니다.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행 유지하고 있어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평가에서 4등급이 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저희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민원인들과의 모니터링이 주고요, 거기에 4개 분야로 나누져서 모니터링 한 결과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좀 저조하게 나와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사도 하고 또 내부적인 검토도 거쳐서 높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특별하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부당한 민원들이 많지 않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렴콜 해서 알아볼 때는 크게 부당하다고 느낀 점은 없는데 아무래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어렵고
민영진위원
파악을 잘 하셔서 대처를 하셔가지고 올해 청렴도를 올릴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적이나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혹시 우리 관악구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요구액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관련해서 검토 한 번 해보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보조금 부분만 따로 감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올해 연간 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은데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예를 들어서 보조금 몇백 만원부터 몇 억까지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품구매라든지 할 때 이게 과연 적절하게 각 과에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란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부풀리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다음 감사 착안사항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시나요? 주로 민원 관련된 것만 접수받아서 해결하고 있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민원 관련 고충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상담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된 체납자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3년간 회생절차를 법으로 해서 받고 성실하게 1년 납부하는데 과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그 부분 제가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민영진위원
예.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작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과오납 이런 걸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아직은 작년
민영진위원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민원만 상담해주고 고충처리 해주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납세의무도 있지만 부당한 납세에 관련해서 감면대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아직은 홍보가 덜 된 상태여서 실적이,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 할 일이 그냥 들어오는 민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스차량에 관련해서 리스가 완료된 이후에 개인이 가졌을 때 모르고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세무와 관련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관련해서 올해 잘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몇 분인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한 분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한 분 있어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한 분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그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들 그래도
민영진위원
이게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우리 주민한테 감동행정 서비스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감동, 강감찬, 맨날 감동행정 하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지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으로 관악청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 여쭙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상시 5명이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민원을 받으실 때 같이 동행하시는데요, 과에서는 돌아가면서 내려오나요? 과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사전에 예약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불시에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예약된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할 때 보조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시에 온 분들은 청장님이 답변하기도 하면서 만약에 실무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답변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느낄 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3시간 정도씩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관악청 운영할 때 아무래도 부서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관악청이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운영방법을 예를 들면 한 부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각 부서마다 다 들어올 겁니다 민원이. 이번주 화요일은 한 부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약을 하시면 전체적인 부서가 다 내려올 건데 그걸 구청장님께서 다 민원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가 꼭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가다보니까 쏠림현상이 있다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서 그런 운영 방법을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물론 관악청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을 때 그것도 민원청 업무의 하나겠지만 부서도 기능유지가 돼주면서 하는 걸로 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사무실에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리고 아무래도 구청장님께 들어온 민원이 더 빨리 처리되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니까 그냥,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빨리 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예산설명회가 취소돼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공개돼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PDF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서대문구에서 예산서를 엑셀로 이번에 공개했다는 걸 봤어요. 지금 서대문구청이 그렇게 엑셀로 올라와 있고, 이게 전국에 두 곳만 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뭐랄까요, 선진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예산서를 엑셀로도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본위원이 발의해서 정책연구용역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돼 있는 곳이 있나요? 홈페이지에 결과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행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종료된 후에 용역을
이기중위원
일단 지금 메뉴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연구용역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책자 나눠주셨는데 이것도 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개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공개 다 해놨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지요, 매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지난 민선5, 6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던 사항인데요, 타구들은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구 정책을 펴면서 업무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받아서 또 새롭게 주민들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것이 2019년도 구정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전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책수립에서 단위사업들 해서 변경된 것도 많이 있고요, 개선사항으로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정책에서 관악청 관련 방안에 대한 열린민원실 상담 주민선호도 조사를 해서 공간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게 필요한가 또 관악청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말씀드린다면 강감찬 관련 사항을 축제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017년은 가족문화복지센터 내용 그 다음 관악구 소식을 인지하는 데 주요경로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이기중위원
과장님, 제가 여론조사를 뭘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반영이 돼서 변화가 된 게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관악청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수요를 파악해서 뭐가 필요하구나 해서 이걸 어떻게 바꿨다 이런 게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바꿔지는 거지요. 그 말씀드린다면 관악청같은 경우에 처음 민선7기 들어서 시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관악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걸 설문조사를 해서 또 그 설문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아니 짧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뭔가 바꾼 게 있냐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정책들을 반영한 게 바꿔지는 거지요. 정책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기중위원
구체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아요. 이번 여론조사도 보면 그런 거지요.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대체로 다 좋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이 뭔가를 반영하고 바꾸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닌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꾸준하게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번같은 경우에는 청소쓰레기 수거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설문조사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수거일을 전 주민들이 워낙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 걸로 저희는 내다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좀 낮게 나타났고요.
이기중위원
예, 그 내용 저도 봤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니냐, 홍보부분이 미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해서 다시 입안하고 그런 게 저희가 바꿔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올해는 조사방법도 바뀌고 또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더 늘려서 직접 대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질문,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할 때 방향성을 이런 사항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연2회 정기회가 있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들은 상반기가 끝날 때쯤에는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를 했는지, 그걸 안 했고 안한 이유가 안건이 없어서,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였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폐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은 6월에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화면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걸 누가 관리하지요? 재무과가 관리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계약 관련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쪽에도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지역주민분께서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해당 부서에 물어봤고 여성가족과에, 그 다음 재무과에 물어봤고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 얘기를 하고. 이 3개 과가 계속 핑퐁을 쳐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의 책임이고 이게 왜 계약정보에 입력이 안 돼 있는가를 아직도 파악을 못 했어요. 저도 파악을 못 했고, 구청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일부러 누락하지는 않았을텐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약 관련사항들은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건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관련 업무들은 각 소관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구정 전체적인 총괄 관리, 기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 할 수는 없겠지만 소관 부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재무과라든가 소관 부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건 재무과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설문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여론업체가 있거든요. 조사하는 업체를, 그 업체에서 실시하거든요.
그 부분에 잠깐 제가 몇 말씀 드리면, 저희가 설문조사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여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있잖아요, 저희들도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회의에서 이걸 오픈시키고 제가 보고를 하고 또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대책회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더 안 좋게, 불안하다는 인식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저희가 했고. 그런 측면이 항문들이 있고, 아까 쓰레기도 항문이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묻고 그런 건 큰 범위 내에서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긍정, 부정 평가형식으로 묻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타나는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구정비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 실시했을 때하고 1년 지나서 실시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없는 거 보면 그것도 구정정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했는데 많이 확장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항목을 넣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너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냐 또 긍정적인 부분도 저희들은 필요하고요, 어떤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전화로 무작위로 해서 받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간과하지 않고 체킹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협업포인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협업포인트 제도에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행감 때 제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는 부서간 칸막이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협업포인트가 그런 걸 극복하는데 한 계기가 되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부분 짚어서 별로다라고 할 건 없어요. 3월에 직원 교육을 하고 10월부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11월에 직원 설문조사도 하고 12월달에는 감사메시지 대회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월로 정해진 계획에 마감시기에 청산하듯이 운영이 되면 정작 중요한 이 조직 내 칸막이를 제거하는 분위기, 문화조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걸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게시판에 글을 써도 협업포인트를 준다 이러면 그것도 물론 특별포인트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겠지만 그냥 게시판에 글 쓰는 식으로 포인트 사용할 수 있도 있고, 모르겠어요. 완전히 기대한 대로 첫 해부터 다 효과를 못 봐도 저는 괜찮다 보지만, 최소한 이걸로 올해가 끝나고 나면 분위기는 확실히 바뀐다 이런 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포인트 소진, 월 협업왕 뽑기 정도로만 가지 않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포인트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서간의 칸막이 문제들 그 다음에 부서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부터 권장된 정책이고요, 정부에서도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부터 나서서 정책하는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작년에 보면 부서간에 갈등이 있어서 니 업무냐 내 업무냐 쉽게 얘기하면 갈등이 있어서 조정하는 게 공식적으로 조정회의를 한 것만 해도 1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간에 소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예전부터 계속 이걸 없애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건 그 전부터 정책회의에서 계속 직원들 얘기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서간에 이벤트성을 갖더라도 제도화시키고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1월 한 달 해봤습니다. 1월 한 달 해봤는데 상당히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 고무적이고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 자유롭게 자기의 감사표시라든가 도움을 받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포인트를 하는 걸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작했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뒤에 결과를 보시면 이 제도가 조직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되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진행되는 과정에 성과나 실적 같은 건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 해서 파악할 거기 때문에 그건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좀 얘기를 드리면, 이건 매년 말마다 하는 거 같은데 앞서 주무열 위원님과 이기중 위원님이 저는 의미있는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여론조사로 실제 무엇이 바뀔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응답을 봤을 때 실제 지방의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치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수치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 같다, 반영이나 혹은 이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보지만 왜곡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조사방법 자체가 응답자들이 설문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전화응대로.
이경환위원
대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대면이 전화응대
이경환위원
전화로 전화면접을 한 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이 답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서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참고 이상을 삼을 건 별로 없겠다 보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걸 개선하려면 방식으로 FGI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심층그룹인터뷰라고 하지요. 그런 게 돼야 느낄 수 있지 않나. 단순히 문항에 대해서 긍정, 부정, 인지하냐 못하냐를 여러 문항을 특히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한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런 지지도 조사나 호감도 조사를 한다면 그냥 ARS설문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정책, 비전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참고하려면 FGI가 더 좋다 보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행정재경위원님들도 좀 더 참고할만한 자료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별 맞춤 종합대책을 보니까 여름철하고 겨울철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그런데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한 번도 정말 오기는 왔지만 쌓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대책이 사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걸 보면 하반기 올림픽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생긴다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뭐냐면 더워서 하반기 올림픽도 개최를 못할 나라들이 생긴다. 그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관악구도 겨울철하고 여름철을 조절하셔서 흐름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문제는 인쇄비이기 때문에요 잡은 거고요. 여름철, 겨울철 계절에 따라서 하는데 기후가 안 오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에는 항시 평시에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추이에서 항상 종합대책을 평시도 하지만 그 외에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 게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예, 저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놓으셨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우리관악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가장 염려됐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게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냥 일반구민들께서 얘기하셨던 간에 나온 이야기들이 본위원도 이 얘기를 수차 제가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악구가 1인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남성분들은 임대료도 저렴하고 이래서 관악구가 정말 살기좋은 1위로 선호를 하세요. 지방에서 관악구쪽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여성분들은 와서 사는 건 좋은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안심보장이 어렵다 이래서 그 부분을 제일 염려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안심조성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여론조사하고 그 부분은 많이 일맥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관악구가 단답형 이런 부분보다는 세부적으로 정말 우리 관악구가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될 부분인가. 아까 여성 안심에 관한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인 가구에도 속하지만 또 청년정책에도, 주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젊은 여성분들께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1인가구라든가 여성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에 반영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정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관악구에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이런 정책을 반영시켜서, 저도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이걸 여론조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복잡하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만큼은 분명히 우리 관악구에서 가져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층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반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예산의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 전체적인 사항들을 큰 줄기에서만 여론조사 형식을 빌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저희 핵심정책 연구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심층있게 연구를 한다든가 자료, 데이터를 조사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심층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작년에 그런 부분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전화면접보다는 직접면접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걸로 올해 바꿨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해보고 문제점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아주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빛나는 성과라기 보다는
민영진위원
빛나는 성과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년간 4,000억 이상이면 아주 빛나는 성과지요.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기관에 공모사업에 뭐뭐가 있었어요. 해당 팀장하고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도 적용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만 본인 팀장 차원에서 각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인력이 없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또 3년 동안 게속 매달려야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잘 하는 부서도 있고 못 하는 부서도 있어요. 잘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라도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까지 제일 잘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잘하는 부서라고 제가 꼭 집기는 그렇고 다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부서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히 더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성과가 많이 나는 과는 무슨 과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 잘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 중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을 보면 연간 저희가 조사한 것만 241개 정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공모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모를 선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다 알고 있어요. 제일 잘 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어느 과라고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느 과라고
민영진위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현재 보류 내지 그런 사업이 하나 있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완전 폐기하실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민영진위원
어떻게 진행중에 있어요? 알고 계신 거 알려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몇 개 사업들이 약간 부진한 사항이고 부진한 사항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또 그 사업들은 보통 서울시 사업 일정 때문에 그 사업들이 지연되는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관악산 캠핑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 예정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서에서 캠핑장은 계속 하고 장소를 바꿔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치를 바꿔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해당 과가 적극 추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가능성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민영진위원
원래 130억인가 140억 정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기로 한 사업이었는데 현재 전혀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다 알고 추진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다시 추진하기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성과가 언제쯤, 민선 박준희 청장님 일단 2022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성과가 나오지요. 나올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좀 알려주세요.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려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2시부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우리 구민의 만족도평가는 올해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얘기했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시기를 봐서 만족도평가를, 할 때마다 설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나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히려 상담 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가시는 분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왕왕.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상담이라는 게 법률상담이잖아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 너무 많아서 일정을 조율하는 입장이고 또 급하면 저희가 원스톱이라고 해서 별도로 고문변호사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담내용의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별의 상담인들에 대한 인성문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인한테 호통치고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몰라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만족도조사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민영진위원
기억 못 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재 가용되지 않는 위원회 관련해서 통합 내지 폐지를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완료될 시점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전부 시달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정비를 전부 해서 결과를 낼 겁니다.
민영진위원
2월 안에. 또 하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를 줄여라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서면심사는 줄여라라고 각 부서에 통보하셨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면심사라는 게 원칙이 위원회 원칙은 회의잖아요. 회의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라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지요. 시일이 급박하다든가 또 회의하는 거보다는 너무 단순한 사항이고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고 있고, 모든 회의 원칙은 위원회는 회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 회람을 했기 때문에 또 각 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과 원칙을 어떤 때에서만 서면심사를 하라라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자의적으로 해서 했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전달해 줘서 그 원칙에 맞는 경우에만 서면심사 하세요, 나머지는 다 대면심사합니다 이렇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마다 위원회 성격이 다 다르고요, 또 위원회 주관하는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대원칙을 주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이건 서면회의가 적정하다 아니다라고까지 원칙을 주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는 큰 원칙에 의해서 관리원칙을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위원회 회의원칙은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이게 원칙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래서 서면심사를 가급적 줄이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번 두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2019년도에 각 위원회 서면심사 한 과별로 횟수와 제가 2020년에 서면심사한 과와 횟수를 제가 점검해 보면 과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신속예산집행 지침 혹시 내려왔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상반기 중에 몇 %?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60%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소비분야나 1분기에 21.5% 그리고 일자리사업과도 68%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지금 열심히 신속집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으셨지요? 상?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받았고 그 다음 하반기 중간평가에서 소비투자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1억5,000의 포상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종합평가에서도 어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어제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의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공사는 1월 말에 끝났고요, 지금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은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예, 그건 1월달에 끝났습니다.
예.
예, 숫자 제한 있습니다. 그건 우편함 있잖아요? 숫자에 따라서
예.
지금은 안내표지판을 밑에 새로 건물 색깔에 맞게 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밑에 1층에 층별 안내표지판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청소년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은 울타리가 있거든요.
외국 대학은 주택가 속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경계가 일반주택가나 일반 주민들하고 담장같은 게 있어서 이제까지는 별도로 서로를 잡았던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거 같고요. 일단은 현재 캠퍼스타운은 창업육성이 주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역상생이라는 명목하에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사항이 포함돼서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대학이 대학 밖으로 나와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금년 예산이 20억입니다.
이 예산 20억 속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설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시설비는 아마 거점센터 매입은 대학이나 자치구에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리모델링비용을 쓸 수 있게금
예.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는 낙성대쪽에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지난 주로 해서 녹두ZIP은 매입완료가 끝났습니다. 현재 등기절차 밟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관악구에서 공공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수용하는 인원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같은 경우에 3대 1이 넘습니다.
박영란위원
3대 1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신청하게 되면 3대 1이 넘더라고요.
박영란위원
공공일자리가 순위를 보면 하셨던 분은 아무래도 점수가 낮아지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일자리를 계속 필요해서 공공일자리를 신청하는 건데 1년 단기 한 번 하면 그 다음 해는 일자리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3분의 1 정도면 저희가 수용하고 3분의 2 나머지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시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안내는 많이 하지요. 선발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이 찾아오세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 일자리센터쪽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긴 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연령층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인일자리사업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박영란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거기는 숫자가 근로시간은 짧아도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건 잘하고 계시네요. 공공일자리에도 보면 청년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또 고령층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는 물론 공공일자리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그분들이 직업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더 1년 단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 평생을 다 보장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된 일자리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도 있고 한데 그 중간층이 65세 이상 70세 되신 분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올해 단기 공공일자리 1년 그런 자리보다도 공공일자리는 공공일자리대로 가고 장기적으로 갈 부분 이런 부분을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좋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으면 해서, 등록제로 해서 그분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고 하면 저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 코너를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노출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글이 많이 등록되어 있고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52번까지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좋은데, 문제는 이 동물들이 전부 입양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입양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입양은 순조롭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게시기간이 열흘인 거 같아요. 열흘 안에 희망자가 나타나서 주인을 찾으면 참 좋은 거고 안 되면 우리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안락사라든가 그런 건 안 하고요,
이경환위원
안락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계속 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분양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걸려도 안락사 하지 않고, 통계를 보면 자연사가 꽤 있던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주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입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입양이 안 되면 자연사가 되고, 다른 기관에 보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서 데리고 있다 이러면 입양되는 동물과 입양되지 않은 동물을 구분하면 입양률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평균 소요기간 같은 걸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홈페이지에 노출도 시키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다른 자치구 보면 입양률이 굉장히 높아서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자치구도 있고 이런데 우리구도 그런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도 차근차근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황파악을 위해서 제가 요청한 정도에서의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입양비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입양할 때 예방접종비 해주는 게
이경환위원
10만원까지 잡았더라고요. 10만원까지 잡아서 2,000만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건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평균 작년으로는 몇 건 입양됐는지 아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입양이요?
이경환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519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구 주민만 아니고 타구 주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구 주민 먼저 해보고요.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건 저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자료를 잘 만들어줘서 판단에 유용한 게 있어야겠다 이거고요. 또 하는 들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길고양이는 TNR을 하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들개가 특히 서울대학교 관악산쪽에 계속 출몰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소방서도 나가고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나가고 이럴텐데 얼마 전에는 굴까지 발견해 가지고 들개 새끼 여섯 마리가 나왔다 이래요. 물론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포획하는 것도, 새로 포획 틀도 굉장히 큰 걸로 준비한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단체나 전문가단체는 들개 대상으로도 TNR을 고려하는 게 개체수 조절에 유용한 방안일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고양이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들개도 입양할 때 TNR 원하면
이경환위원
입양할 때는 하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입양할 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야생화 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돼서 살고 있으면 이건 동물보호를 받고 있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의회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래서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는 전담팀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과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양이 외에 개도 TNR을 할 수 있는 건지, 만약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지 파악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의정활동 하려고 하니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참고로 들개도 입양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들개는 15만원까지 해주거든요. TNR도 원하실 경우에는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같이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창업지원펀드 조성이 5억으로 잡혀있지요? 출자규모.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 현재 투자할만한 스타트업 기업이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출자요?
민영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 중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민영진위원
제가 투자 좀 하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투자의 관점은 각자 VC라든가 보는 분야에 따라 서 달라지는 거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만나보면 투자의 매력은 관악구쪽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스타트업기업 어떤 기업이 그런 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창업공간에 있었던 기업 중에 몇 개 기업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강남쪽으로 진출한 기업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사실 규모가 커지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사실 3년 이내의 기업에 많이, 시작한 지 얼마 안돼가지고 3년 이내의 기업을 하고 있는데 커지는 기업을 수용을 못해요. 그것도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해서 이런 기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R&D센터에 10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2개소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 만든 이유가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우리 구를 떠난 기업도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언제든지 좋은 장소가 나오고 하면 다시 이쪽에 올 의사가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과장님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기업들이, 저희야 만류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건이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저희 현실이고요. 그대신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그분들도 오시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분들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업밸리라고 가칭 얘기하는데요, 서울시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관악구 낙성대지역에 창업 어떤 종류의 창업밸리로 지정된 게 혹시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 같은데, 그래야지만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계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공간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2단계는 육성촉진지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일정한 범위에 중소기업의 10% 정도가 벤처기업이 들어와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공간을 늘림으로써 벤처기업을 계속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되면 서울시하고 이야기해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거까지 해야지만 진짜 낙성대 창업벤처밸리 타운이 조성이 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일자리개척단이라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누가 어떤 분이 일자리개척단을 가서 일자리 개척을 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이쪽 분야에 일하히거나 하신 분들이 구인업체나 거기 가서 구직에 대한 문의도 하고 저희 현황을 설명해 주면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문의도 하고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공공근로했던 분들 중에 약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분도 좀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전직이 이거였는데 현재 일자리개척단 와서 취업 관련돼서 일자리 개척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전에 인사파트나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제일 좋은데 그런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회사 다닐 때 관리부서에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쪽에 관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뽑나요? 공공근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공근로면 시간 제약도 있고 임금 제약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 자리 와서 일자리 개척할 수 있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래도 그 인력 풀 안에서 그나마 가장 그 분야에 근접한 사람들 뽑아서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근접한 사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5시간 근무하거든요 5시간. 65세 미만은. 그러면 그분들은 교대로 합니다. 교대로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믿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화장실 민원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명 뽑았지요? 몇 명 뽑을 예정이지요? 올해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뉴딜이요?
민영진위원
아니요. 길고양이 배변과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공공근로에서 하는 거요?
민영진위원
민원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7명이요.
민영진위원
7명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파견된 동은 어디 어디예요? 혹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특정한 동을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급식소 주기적으로 도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주기적으로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공식 급식소가 몇 군데 있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21개소입니다.
민영진위원
21개밖에 없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디어디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거의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동주민센터 근처에 많이 있지요. 동주민센터나 캣맘들이 원하는 쪽에 저희가 협의해서 배치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7명이 20개 자리를 한다고 하면 낭비 아닌가요? 인력이 너무 낭비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요, 화장실도 21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급식소하고 화장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만족도는 어때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고양이 배변 문제로 많은 민원을 낼텐데. 그 활동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저희가 급식소나 화장실을 설치한 이유가 주위 환경이 한쪽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고양이들이 다른 쪽에 배변을 안 보고 일정한 지역에 배변을 봄으로써 거기가 아무래도 그쪽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데나 여러 군데 하는 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급식소도 마찬가지고요. 길고양이들이 모임으로써 TNR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TNR 시켜서 다시 방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는 환경은 그나마 그걸로 해서 좋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급식소라든지 화장실을 추가 제작, 배포할 생각은 있으시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 해놨습니다.
민영진위원
대략 몇 개 정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많지는 않고요,
민영진위원
정확하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정확하게요.
민영진위원
대충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0개 이내 정도로 해서
민영진위원
화장실 10개, 급식소 10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내로 해서요.
민영진위원
이내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럼 주요 수요처는 누가 발굴하나요?
민영진위원
일단은 캣맘들이 고양이 분포를 잘 알잖아요? 저희가 그걸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 요청한 지역에 민원이 있었는지 그 면도 보고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보고 저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고,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장소 옮겨서라도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팀이 잘 하고 있으니까 믿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캠퍼스타운 종합형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앞으로 4년간 100억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일단 초기에는 시설비나 인테리어 이런 거에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사업비나 인건비 등에 들어가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침에 의하면 15% 내에서 쓸 수 있거든요. 인건비는 거점센터에 근무할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금년에는 초창기라서 저희가 늦어도 상반기 6월달 정도에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짧아서 사업비가 적기는 한데 내년부터는 거의 나머지 80억이 사업비로 많이 투입되겠지요.
이기중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4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어차피 4년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하고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얘기를 해봤는데 타 대학 사례를 보면 법인을 만들더라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고려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들어가야겠지만 대학에서도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재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고대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려대는 그쪽 기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기업 매출액이나 이익에 의해서 얼마 정도 기부를 받습니다. 그 기부가 쌓이면 법인 자본금이 되는 거고, 그걸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이기중위원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관리하는 기업에서 수익을 내서.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하면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회도 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서울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하고 실시협약을 맺거든요. 협약을 맺고 나서 저희가 각동에 가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실 일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일이 있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수렴 해서. 그리고 거버넌스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뭔가 지금은 우리가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같이 앞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지금은 6개 분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6개 사업분야라는 게 사업분야를 선정할 때 우리구에서 요청을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공공일자리 중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분야는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같은 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게 큰 부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기중위원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떤 일자리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몰려다니면서 이런 모양새도 보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이게 지속적이거나 장시간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구의 행정수요에서도 필요한 곳에 보다 더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복지분야에서 작년에 있었던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사실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를 저희가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수요도 파악하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수요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제배부는 어렵고요, 일단 부서에서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계속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관련해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배설물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 공원이나 기타 지역에 변을 치울 수 있는 비닐봉투함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그걸 치워 가지고 다니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변을 봤을 때 짐승들은 한 곳에 한 번 보면 다른 냄새가 있으면 다른 고양이들이나 이런 게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거기에 놓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계속 누적이 되면 냄새가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약품 스프레이를 적재해주시든지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아마 이거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뉴딜일자리 각 과하고 몇 명이 돼 있는지 리스트 좀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직제상 지역상권활성화과의 순서이나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 개점식 및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협약식 참석으로 사전 양해를 구해 옴에 따라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기획경제국 마지막 순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화면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주민 중에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이랬던 분이 있었는데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계약에 대해서 여기 계약화면에서 빠져있다. 그분이 몇 개 찾아보니까 위탁계약들이 여기 계약화면에서 빠져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를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계약으로 하지 않고 위탁약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기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 계약체결로 하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약정과 계약의 차이가 뭐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방자치법에서 우리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위탁체를 정기적으로 공고모집에 의해서 하고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위탁계약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민간사무위탁이요. 민간사무위탁을 약정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다른 위탁계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를 들면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과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과 뭔가 다른 종류의 위탁계약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약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거고요, 사무를 위탁하면 사무를 위탁한 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센터운영이나 뭐를 할 때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주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업무를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3년, 5년 단위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 사무위탁을 줘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무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계약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부서마다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나 계약방법은 좀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된 법령, 규정하고 같이 와서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기억이 아른아른한데요. 우리가 취득한 자산에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 세금 얼마얼마로 구입했습니다라고 붙이게끔 돼 있는데 혹시 하고 계시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거요?
민영진위원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공공시설물 설치 건립비용 공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물품 얼마 이상, 공공시설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금액 얼마 이상은 거기에 주민의 소중한 세금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붙이게끔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게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추진 현황인데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017년도에 시민제안에서 그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각 부서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90여 건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어서 저희가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하는 건 너무 저조해가지고 틀림없이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어요. 이걸 오늘 이후에 많이 전파 좀 해주셔서 이 물품은 소중한 우리 관악구 세금 얼마얼마로 했습니다, 아껴쓰세요 이렇게, 그렇게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2,000만원짜리 이하 공개해서 일반사람들도 우리 관악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장 공개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세무서에 관내 업체 현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일괄로 개인정보를 그렇게 줄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저희가 그냥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만 다운로드 받아서 그때그때 수시로 업체를 등록해 주고 있는데 지금 1,821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게시해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몇 개 업체가 더 늘어났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것은 수시로 구청에 필요한 업체들이 주로 하지 필요없는 업체들은 그쪽에 하지 않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2,000만원짜리 소액 관련된 건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류 관련돼서 또 공사 효율성과 관련해서 선호하는 업체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규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거기에 맡게끔 알아서 우리 관악구 관내 업체가 지원하든지 아니면 기존 업체가 지원하든지 해서 정보공개를 확장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여러 업체에서 더 많이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한 번 부서하고,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군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공개게시판에 공고하듯이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며칠 이상. 그런데 저희가 법규에 지정된 것은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알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수의계약까지 그렇게 하면 업무의 신속성이나 그런 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돼 있고, 금천구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해놨고, 관악구는 업무의 효율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군요. 답변을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 강한경제라고 하는데 그런 과시를 일반적인 기존에 계속 했던 업체가 아닌 일반적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주면 그게 결국 공평한 일이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요. 잘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김진옥입니다. 재산·취득세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우리 재산·취득세과 전직원은 매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재산·취득세과장 김진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부족한 세원을 선두에 서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1년에 재산·취득세와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게 몇 건씩 들어오나요? 혹시 1년에, 1년 평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글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내내 그것을 방문한 숫자를 다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에 과세되는데 2% 정도, 총 과세된 건에 2% 정도 계산하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관련돼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너무 과하게 과세했다 이건가요 아니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다 인상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세액이 잘못 계산돼가지고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수시부과하는 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방문민원 말고요 정말 억울하다, 과세가 잘못됐다 이런 민원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 것은 비과세 감면, 비과세 감면을 해줬는데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접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 있나요, 혹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에 해봤자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하는 게 100~200여 건 부과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불과 10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10명도 안 돼요. 그 10명도 안 되는 민원인한테 자세하게 미리 취득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게 이런 용도로 했으니까 타 용도로 사용하면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안내같은 절차는 있었나요? 혹시나.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신고할 때 원래 감면신청을 하게 될 때 감면신청서 양식에 그것이 명기돼 있고, 또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안내문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올해부터인가요,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주민세가 주민자치회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지역에서는 주민세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 그 주민자치회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고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아직까지는
박영란위원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으신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도 없고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아직까지는 전 자치구가 다 시행된 게 아니고 시범구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주민센터가 다 완성이 되면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6개 지역 시범지역으로 시행하다 지금 2020년도 10월부터는 전동으로 다 확대되는 걸로 아는데.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확대가 되더라도 그게 사업계획을 내고 또 그 사업계획이 시행되고 하는 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주민세 관련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뭔가 제가 지역을 통해서 들은 거와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도 없고 또 주민자치회는 10월 이후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면 확대되는 건 2021년?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2022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22년에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다 운영된다는 얘기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개인지방소득세센터가 설치되잖아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확정신고기간 동안
박영란위원
예, 확정신고 때. 구청에서 이걸 하면 저희한테 주어지는 뭐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대행만 하시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지요.
박영란위원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대행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 자체가 시세이고요, 그 시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교부금이 관악구 전체에 대해서 금액의 3% 정도 내려오는 걸로
박영란위원
그냥 그것으로?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박영란위원
주민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일만 더 늘으신 거네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계획에도 나와 있어서, 일단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잖아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전에는 지방소득세든 소득세든 세무서에서 모두 가능한데 지금 종합소득 양도소득을 지자체에 직접 신고로 전환이 되고 그거에 대해 홍보한다고 돼 있어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헤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로 봤어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로 보기는 했는데 이거 외에 다른 홍보를 뭘 하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1월달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1월달에도 홈페이지나 각 사이트에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너 설치나 포스터 설치, 현수막 설치 이런 것들을 1월에 이미 다 했습니다. 시간을 더 두고 집중적으로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배너가 세무부서 앞에 서 있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세무부서 안에도 돼 있고요, 일단은 1층에도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세무서에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세무서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월달, 2월달 세무서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신고를 같이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예전에는 세무서만 가면 거기에서 다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각각 달리 신고를 해야 되니까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 배너가 잘 보이는 곳에 있지 않으면 두 번 걸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 38세금징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38세금징수과장님을 대리하여 38세금징수1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1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통장 압류 이런 부분을 세금이 연체돼서 얼마나 있으면 압류를 하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서에서는 예를 들면 부가세가 예정고지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주민들 그런 민원이 있어요. 영세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예정고지에 못 내고 확정고지 때 같이 내겠다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예정고지를 안 내면 바로 통장, 신용카드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해 버리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게 급한 부분도 많은데 압류를 하니까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에요. 세금이 1순위에요 1순위. 그래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나햐면 징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압류를 하다보니까 서민들께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없지요.
국세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됐든 적은 금액이 됐든 압류를 해버리니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힘든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개점식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20년도 개점이었는데요, 작년 12월 23일부터 업무 개시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초지점에 갔다가 관할이, 또 관할이 구로지점으로 바뀌어서 구로지점 다니셨다가 이제는 관악지점이 생김으로써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일이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말씀은 서초지점, 구로지점 가면 남의 지점에 가서 부탁하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우리 지점이 생겨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접근성도 좋고요.
130억 규모의 보증입니다.
예,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요, 옛날같으면 연대보증이나 그런 면이 병폐가 많았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증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동 상점가 내 말씀
그 부분도 가미해서 세부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신사리 르네상스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도 많았을 것이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도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인지 소통이 덜 돼서인지 그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더 어려운 분이, 어려운 소상인공분들과 상인분들이 이런 개인적인 지원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사실만한 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우신 소상공인분과 아니면 상인분들이 개별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충분히 그 설명은 팀장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아까 주무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위원님과 좀 더 상의해서 진정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관악사랑 상품권을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은 여러 각계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또 젊은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의 사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회의 때도 참석하고 별도의 회의도 해서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맘카페 같은 데 게시물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데 판매를 할당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통·반장님 할당은 없고요, 직원들 복지비에 어느 정도 금액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건 있습니다. 작년에 제로페이와 같은 방식인데요, 부연해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몰라서 주민들한테 안내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개인이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입하고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익숙해 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직원들한테 분배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작년에 제로페이 복지포인트에 할당한만큼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제외시키고요.
이기중위원
사실은 그 정도로. 이게 얼마지요, 올해 관악구에서 한 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00억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00억. 100억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100억을 다 해서 서울시에 100억을 더
이기중위원
상반기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받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현재 2억4,000정도 판매했습니다.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이용해서 할인율 같은 혜택에 대해서 파급이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까지 2억4,000 판매한 거 중에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분들의 비율이 파악이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반반 정도?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1억6,000 정도를 직원 복지비에 할당된 총액이 그 정도 되거든요.
이기중위원
2억4,000에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8,000만원 남는 거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체 직원이 다 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직 구입한 거 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반반 정도 비율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건 서울시 정책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그래요. 제로페이도 그랬고 이것도 사실상 제로페이인데 관악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에 추가 할인율을 주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이걸 또 억지로 뭔가 판매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직원들한테 할당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포인트에서 별도로 구매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앱에서 구입해서 영수증 캡쳐해서 거기에 올리면
이기중위원
그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네요? 제로페이 쓸 때보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앱 단계에서
이기중위원
쓰기도 불편하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온누리상품권도 배당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절차랑 유사합니다.
이기중위원
저희 의원들 복지포인트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좀 불편하지요. 그리고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청할 때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넣어서 신청서를 냈었고요, 그리고 지금 컨설팅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현행 화나 실현가능성 없는 부분들은 손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포함해서 3월 31일이면 사업을 확정하고
이기중위원
그러면 컨설팅과 의견청취를 거쳐서 기존에 냈던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3월 말이면 확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 확정돼서 4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사업계획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도 저희 의원들한테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든 관악구 전체 주민들이든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은 지난번에 드린 신청서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손보는 과정, 절차가 남아있고요.
조익화위원장
예.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한 곳이 선정돼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생활상권.
민영진위원
희망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생활상권 공모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2022년까지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사업이 지금 기반사업에 9,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다시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육성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이외에 다른 데 더 추가적으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더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후보지는 어디예요,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후보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후보지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난곡지역은 이미 주민상인조직이 돼 있는 지역이라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외로 난곡과 같은 그런 조직이 돼 있는 골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이 만들어진,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서 할까 합니다.
민영진위원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관악구에 한 곳인가요, 두 곳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당초에 아트테리어 사업은 골목을 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초창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곡지역에도 있고요 신림지역에도 있고 샤로수길에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세 군데 아트테리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중소슈퍼 협업화 사업 지원이 선정됐나요? 공모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작년에 선정이 돼서
민영진위원
1년 재수하고 나서 선정됐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도 10개 슈퍼 공동체를 체인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협업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게 뭐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은 주요사업이 교육이고요, 그리고 우수기관들 벤치마킹이 주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슈퍼들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
민영진위원
기반시설 지원 같은 건 안 해주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에 구비 1,000만원이고, 개중에는 공동작업장이나 물류창고 운영하는 데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타구에서는 서울시에서 1년에 1개구씩 선정해 가지고 영세상인들 특히 골목 안에 있는 슈퍼마켓에 관련해서 시설지원도 해주고 공동마케팅도 해주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중기부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단순히 교육이나 마케팅 이런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교육과 벤치마킹이 주사업인데요. 그 외 사업도 중기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요건 맞으면 도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마케팅 지원 누가 이거 할까요? 누가 할까요? 지금 관련해서 로드샵 안쪽에 있는 골목상권 슈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체계화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시설개선 지원도 받고 마케팅 교육도 받고 공동마케팅도 하고 이래서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시설지원은 없고 그냥 교육이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앞으로는 시설 관련돼 있는 공모도, 이 사업 주체가 협동조합입니다. 보시면 관악슈퍼마켓 협동조합인데요 관악구를 아우르는 그런 협동조합이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면 어떤 조직력이 생기면 충분히 인프라도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민영진위원
가맹율이 몇 %예요? 현재. 10%도 안 되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맹율보다도 지금 회원들이 55개 점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파악하는 동네 슈퍼마켓은 몇 곳이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저희가 슈퍼마켓 개수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몇 % 가맹율도 안 나오겠네. 이건 이것대로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시설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건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그것도 한 번 잘 좀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한 번 더 파악하고,
민영진위원
그냥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 보면 골목상권 컨설팅,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지요? 어떤 전문업체가 어떻게 컨설팅 하는 거지요? 작년에 해왔던 것도 똑같이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흐름이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냥 마케팅 결과가 SNS홍보해 주고 이런 거밖에 안 해서 다 불만이던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준공이 났지만 올해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피드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벌을 둬야 그 효과성을 느낄 수 있다, 효과성을 볼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약조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 컨설팅 받은 영세상인들 관련해서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 만족도조사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월에 해서 피드백 받기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받아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약속을 지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골목상권 입구 안내표지판 또는 상징물 설치 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상인들 요구사항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상권들을 보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도를 개선해 달라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지주간판 상권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을 해달라는 그런 게 주로 공통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안내표지판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거기의 특성을 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못해 드렸던 상권들에 지주간판을 많이 해드리려고 일을 추진했고 올해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남현동 먹자골목에 지주간판 추진중에 있고요,
민영진위원
남현동 먹자골목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잠깐요. 남현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데, 다 알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하시는 분, 거기에서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다른 곳에 상권을 뺏기고 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고 있고요, 도깨비시장하고 샤로수길도 조명간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신림동에 현재 패션문화의거리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건 열심히 잘 멋지게 만들었는데 완전히 패션문화는 다 빠지고 다른 상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새롭게, 당초에 패션문화의 거리였고요, 패션부분이 다 빠져나갔다 해서 걷고싶은 문화거리로 변경을 했었는데요
민영진위원
간판을 바꿨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데 올해 다시 거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별빛거리로 해가지고 간판을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간판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연계된 사업 세 번째인데요, 간판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간판개선을 통한 골목환경 정비라고 있는데 이거 보면 1억원이면 40개 점포에 25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여기 선정기준, 아트테리어 추진 중 효과성. 저는 이게 우리 관악구에 세 곳이 이런 간판개선사업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곳이에요. 그렇죠? 왜 세 곳으로 안 했나요? 안 한 이유가 건설관리과 광고물팀하고 연관 돼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거기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은 편성하고요, 그렇게 해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컨설팅사업이 3개 골목이 아니라 2개 골목인 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골목을 거기에서 맡아주기로 해서 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예산은 2개 골목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점포당 약 250만원 정도의 간판개선사업이 어떤 특정지역 알 수 없지만, 주로 외관으로 개선해 주는 건가요? 샤로길처럼?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외관 간판입니다.
민영진위원
40개 점포. 그러면 효과면에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간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지 개선이 되고 있는 걸 샤로수길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간판보다는 지역주민 또 지역에 맞는 상점들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풀로 다 지원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총 금액이 20억원이었고요, 상반기에 15억원 지원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추경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더 들어갔나요? 기억이 안 나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얼마 들어가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억 더 추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끝으로 금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