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 그리고 지방양여금 보전재원등 추가확보된 사업비 모두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인건비 수당증액분과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및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33억6,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36억900만원, 특별회계가 19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1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대비 13.7%가 증액된 136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65억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65억5,600만원으로, 세목별 증감내역은 자동차세가 1억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행세는 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77억2,800만원보다 31억7,200만원이 증액된 105억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보건소 증지수입에 1,2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재정보전금 9억3,1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4,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3억3,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9,500만원, 불용품 매각대가 3,500만원, 기타 잡수입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98억5,100만원에서 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영춘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에 3억2,600만원이 추가되어서 415억9,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72억4,200만원보다 44억6,700만원이 증액된 117억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 111억9,900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등 17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129억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92억5,500만원에서 광공업자료센터 설치 5억원, 남한강 레프팅사업 3억원,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 감 20억원 등 총 3억1,300만원이 감액된 89억4,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부담을 제외한 경상예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해서 15억6,100만원이 증액된 314억4,7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이 17억7,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3억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7억4,500만원, 양여금사업은 1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7억2,500만원 등해서 50억9,000만원이 증액된 408억7,80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관광 및 도시개발사업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8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30억8,900만원보다 16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8,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7,900만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 군비부담금 7,000만원, 영춘 상수도 확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맑은 물 공급 사업 도비보조금 2억4,5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관련 경상적경비로 원수사용료 취·정수 시설관리 등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영춘상수도 확장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가곡 상수도 확장사업 등 16억200만원을 계상하고 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11억3,8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이 감액된 10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3,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감이 3억6,000만원, 도비보조금 감이 20억1,2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9,600만원 매포 하수관거사업 단양·매포 하수종말처리사업등 보조사업비 12억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로 4억4,500만원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세입예산 15억4,8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이 증액된 17억1,900만원으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보호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9,8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도비보조금 1억3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로 1억7,600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7억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징수된 7억1,9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1,500만원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억6,5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 1,500만원, 과년도 수입 1,7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으로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부족분 5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4,4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된 8억9,1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3억3,8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4억2,7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8,7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강농공단지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억8,6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7,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으로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군재정운영과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모두를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거듭부탁 말씀드리며 모쪼록 금년도에도 하반기 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보조금의 사용잔액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죠?

그것은 반환금에 다시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반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중에서 양여금을 제외한….

양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사실은 매 페이지마다 궁금한데 66∼68페이지와 관련되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민방공경보회선 사용료라고해서 각기 3회선×4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4개월로 책정을 하고 있는지, 67페이지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고,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7페이지,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부담금은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단위는 6,000만원의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의 경우는 타시·도 보다는 상당히 절약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동의서도 못보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산을 아직 안 다뤘기 때문에 도에서는 5월20일까지 설치할 수 있는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제로 동의서는 못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어야지만 도·시·군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다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회의소집을 하면 예를들어서 기획실장 회의가 되었든 부군수 회의가 되었든 전부 현지 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각 시·군별로 영상회의실에 앉아 가지고 발언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군에서 몇 명정도가 참여할 수가 있나요.

참여는 20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20명정도.

예. 먼저번에 부군수님 회의때 제가 대신 한번 가봤는데 영상회의를 단양 어상천에 있는 마늘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회의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취재팀들이 취재해가지고 방영도 한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66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왜 4개월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공 경보회선 사용료가 4개월치 밖에 계상이 안된 이유는 현재 전용회선으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9월달에 작업이 이뤄진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4개월을 계상했기 때문에 4개월로 조정이 된 것같습니다.

9월달에 어떤 작업이 이뤄진다고요?

현재는 민방공 경보회선이 전화국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월달에 작업을해서 군청에서 직접 조정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달부터 군에서 직접 통제를 할 정도면 그 설치비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상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 설치비는 도에서 전부 전액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회선사용료만 부담하는 것이에요.

9월달까지 사용료만….

예.

9월달까지면 9개월로 계상이 안되고….

9월까지는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럼, 말하자면 연기가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도에서 하는 것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왜 4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긴거죠. 계산상.

직접 전신전화국을 통하는 요금 보다는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하게 되면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시·군에 회선을 바꾸는 작업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9월달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선사용료를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달부터 더 이익이 발생해서 하고, 군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왜 4개월만 계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다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면 당초예산에 5개월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나…. 좌우지간 그것은 이시간이 끝나고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134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여성회관 전기료, 상수도요금이 일부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료가 나오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하게 예측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측행정이 있어서 그것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질을 높이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2회나 3회정도의 추경에서 사실상 요구된다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마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 돈이 다 지출된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만약에 새로운 건물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또 갑자기 필요하기도 하겠죠.

이것은 매포여성회관 오픈과 관련된 앞으로 6∼7개월 운영할….

매포에 신축분입니까?

예.

그렇게 표시가 안되었으니까 질의드린 것이고 이것하고 비슷한 부분이 아까 61페이지, 기획실 부분에서도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더 계상되어서 수용비 4,000만원을 다 썼는지 안썼는지 모르지만 1회추경부터 그것이 확정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단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때 단성 장위원님은 그때 안계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다 참석을 했었는데 2개과목에 1주일에 2시간씩 하다보니까 시간이 적다 과목수를 1개과목 늘리고 시간을 배로 해달라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이 얼마 안남았죠?

예.

도민체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소년체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체전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을 하지만 상당히 적게 나가가지고 겨우 다녀오는 실정이고 사비를 털어서 갖다오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군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쪽에 자세히 알아 보셔가지고 소년체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 매년 100여만원 나가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보는데 앞으로 교육청하고 저희 예산부서 하고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도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애들이 다 자라나면 다 활용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적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잘해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같이 더불어서 추진하는 방법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입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민원과 근무복 제작을 5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경정증 1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PC 책상구입 8개에 대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장비구입 1대에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적창구 민원 인부임 183일 2명에 8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교통통제용 라바콘 구입 25개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운영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과목경정이 있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6,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212페이지, 주행세 관련 운수업체 지원 1억6,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노선 점검 인부임 2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RED신호등 교체 전액감이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포 삼곡 보행자 신호등 설치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연등화 시보장치 설치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행사용 교통 통제 무전기 구입 5대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예비비 경정증 1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억5,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예비비 경정증이 3억5,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85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주민등록증 발급 경정증이 있는데 특별히 경정증 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해마다 평균으로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군비가 더 185만원정도가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을 경정증하게 된 이유는 교체작업분을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해서 그것을 앞당겨서 작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더 증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보통 신규발생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체부분은 우리가 앞당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주민등록 교체작업요?

예.

그 날짜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정도 185만6,000원정도 들어가면 단양군 전인구가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전인구가 전부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나눠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교체작업은 이 예산을 가지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의 전체가 된다.

지금 기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교체작업이 아직 안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끝난 부분에 대한 교체작업이 가능합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주행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간담회때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새롭게 지원되는 그런 업체들이 3군데나 있으니까 기록이 된다면 그런 나중에 조정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로 야기되거나 파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비공개로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요전에 며칠 느낀 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에 오셔서 이제 업무 파악도 하셨을텐데 일선 읍·면의 민원장비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이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민원부분은 장비도 좋아야 되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각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읍·면 장비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읍·면 장비현대화 과정을 저희군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해당 실과와 같이 협조를해서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군청의 민원실도 중요합니다만 읍·면민원실도 과장님의 소관이 꽤 많죠. 이제는 군청을 파악하셨으면 읍·면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일선에서 민원봉사를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평상시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위원님!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이번에는 순수군비로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발급할 때 이제는 물론 교체시기가 앞당겨져서 그렇기는 하더라도 순수군비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군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몇 %입니까?

%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교체작업이나 신규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군비 확보가 되었던 부분은 사업을 앞당겨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교체작업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는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93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회관 난방용 히터관리가 420만원인데 이것은 군민회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보수차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소방펌프 유지관리 100만원입니다. 군민회관 솔라솔 구입 60만원인데 이것은 음향이 스피커가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조명등 교체 800만원입니다. 94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팔경축제 행사비 지원 700만원 증된 것 하고 10월달에는 감골단풍축제 700만원이 증되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백산철쭉제 행사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행사비가 1,000만원이 적기 때문에 특히 저희지역에 신중현씨 음악가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 특색 홍보차원으로 해볼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4대4 축구대회 지원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국 검도왕 대회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온달축제할 때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장관상을 갖다놓고 다시한번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문고자료 구입비 경정감인데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 감되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95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총 200만원이 늘고 그 밑에 보면 향토사료수집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시설비중에 군민회관 화장실보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민회관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일러하고 화장실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도서관 자료구입비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더 증액요구했습니다. 97페이지, 선사유적전시관 라지에이터 관리에 120만원을 요구했고 조명등 교체하는데 150만원, 소백산 주목군락지 유지관리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온달산성 시굴조사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고 향산리 3층석탑 주변 발굴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방곡리 도요지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영춘향교 보수에 따라서 도비포함해서 8,000만원, 온달산성 보수공사에 총 1억1,000만원, 단양적성보수공사에 3억원, 영천리 측백수림 보수공사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사업에 3,000만원, 향산리 3층석탑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에 따른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단양 유림회관 건립지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유림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유림회관이 없기 때문에 단양에 있는 유림들이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사님이 1억원 주신 것 때문에 3억원∼3억5,000만원정도 건물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유림에서 1억∼1억5,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군비 1억원을 같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수양개선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발굴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탁선생 태지비 정비사업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적성 현곡에 있는 것인데 한지가 20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대문체하고 문화재 안내판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2억2,120만4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난뒤에 업체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업체에서 하면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 부지 등기수수료하고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문예인촌 대체농지 조성비 972㎡에 437만4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차 농지전용을 하고 난뒤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해주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저희과의 여비 2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181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관광안내소에 외국인 통역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안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온달관광지에 TV가 없기 때문에 숙직실에 근무하는 사람 TV비치용으로 1대 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83페이지, 도담삼봉 음악분수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신곡 및 관련책자 구입에 50만원, 음악분수대 장비유지하는데 300만원, 메인카드 교체하는데 300만원, 음악분수대 음향기기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84페이지, 단성 체육공원 조성에 따라서 4억원정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원정도가 되었는데 3억원추가로 도비하고 군비부담되는 것해서 도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육교 현관 설치사업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 기념으로해서 국비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프팅기반 조성사업에 3억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터치스크린 설치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역이라든지,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관광안내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광표지판 설치에 750만원 증액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15개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 상선암하고 사인암하고 삼봉하고 온달동굴 물레방아 등 보수를 하고 3,0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활용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2,000만원을 확보할 이런 계획입니다. 상진대교 조명등 보수입니다. 대교밑에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잘 고장나고해서 보수하려고 8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퇴계 이황선생 동상건립에 따라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성이 옛날 군소재지 였을 때 15대 군수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쪽에서도 작년같은 경우는 학회에서 현지답사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삼봉에는 정도전선생의 동상을 1차적으로 건립해 놓고 이번에는 퇴계이황선생의 동상을 건립해 볼 계획입니다. 적성 각기 선돌 정비로 9,9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성 선돌이 2개 있는데 현재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주변토지 920평정도를 매입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진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2,967만6천원입니다. 총 7,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3,000만원정도 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영화촬영 세트지원에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의원간담회때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적기구입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면서 구적기가 없기 때문에 장비구입차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에어콘 구입 150만원입니다. 다리안관광지 손수레 4개에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짐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날라주고 오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음악분수대 난로가 없기 때문에 야간용으로해서 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하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메모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수양개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께서는 특위를 마치기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간을 별도로내서 한 20분정도의 시간을 할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하게요?

예. 수양개. 지금 시간외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하든….

그것은 별도로 수양개에 추진사항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철쭉제 기념 음악공연지원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양 유림회관 건립 그것도 용도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단양에 단체별로 너무 회관이 난립하고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단체별로 다 회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군민회관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러면 군민회관이 무용지물로 필요없는 그런 상황은 안닥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군민회관도 있으면서 노인, 여성, 청소년, 유림, 농업경영인 이런 전체가 회관을 다 가지고 앉았으면 그럼 그것은 다 소비가 되고 경비가 들어갈텐데 그런 부분좀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향교에 유림회관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것인지, 물론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것도 필요할테고 하겠지만 필요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조건 지사님이 한 1억원 줬으니까 우리도 한 1억원 주자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두가지만 대략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 철쭉제때 음악공연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지역에 노동분교에 작년말에 신중현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쭉제를 추진하면서 저희지역에 와 있고 더군다나 또 락그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가기 때문에 한번 이기회에 한번 단양지역도 피알을 하고 행사의 일원으로 특색있게 해보려고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축제에 사람동원할 수 있는 것은 연예인이 최고예요. 더 보탤 것 없이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광고하고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그 행사규모라든가 신중현씨 혼자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출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런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사하는 장소는 강변에 수변무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할 계획이고 무대가 좁아서 현재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원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돈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충주MBC 하고 협찬을 해가지고 충주MBC에서는 지난주부터 광고가 1일 5회씩 나가고 있는데 광고료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조명무대하고해서 800만원정도 충주MBC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음향이 이런데 오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신중현씨가 거래하고 있는 서울기획사라는데서 무료로다가 음향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대하고 의자같은 것은 서울기획 신중현씨 팀에서 갖고와서 하고 저희쪽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충주MBC에서 홍보를 맡아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출연진은요?

출연진은 신중현씨가 이번주 28일까지 독일에 나가서 2006년도 월드컵이 독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 한일 공연을 나가있는데 그쪽에 나가있는 사람이 6명정도 나가있습니다. 그사람들 6명이 그대로와서 여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8명이요?

6명입니다.

6명.

6명이 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철쭉제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림회관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유림회관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유림측에서는 이런 계획입니다. 다른데 유림회관이 시·군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이분들 활용계획은 유림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신축하는 겁니다. 짓게 되면 돈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그 건물의 일부는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으로 자기들 운영비를 마련하고 군에서는 추가재원은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시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1억원을 준다고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양하고 영춘면, 어상천면에 유림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해보겠다해서 올린 겁니다. 아까 군민회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군민회관에는 사실상 건물이 지금 봤을때는 공연할 수 있는 관람석만 크게 있지 나머지는 작습니다. 또 일반사회단체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 같은데가 청소년수련관을 옮긴뒤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상 활용할 공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단상에서 하고 밑에서 배우고 이러면 안됩니까? 군민회관에서.

군민회관 자체가 750평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단양향교같은데서는 충효교실을 계속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데는 한자교육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100∼150명정도의 소규모다 보니까 군민회관같이 큰데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색이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사항별로 회관이 너무 난립되었다 이런 생각은 안듭니까?

지금 회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보훈회관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노인 복지회관도 있을테고 여성회관도 있고 많지 않아요.

분야별로 틀리고 보훈회관은 보훈성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기에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단체별로 그 나름대로 다 필요하겠죠. 필요하나 그것을 조절을 잘하셔서 그것 다 지어 놓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다목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화촬영 세트지원 이랬는데 회사와 계약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어떻고, 위치라든가 영화촬영은 어떤 영화촬영이 주가 될 것인지 그런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기획실장님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미안합니다.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가 본데 다른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철쭉제와 관련해서 상진리쪽에 가보니까 아주 원성이 높던데 그쪽에는 무슨 행사가 배려가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축포도 이쪽에서 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찾아 와가지고 왜 상진리는 단양주민 아니냐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행사를 할만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지 문화원과 협의를해서라도 그쪽하고 연계성있는 행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재홍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사때는 상진리 지역하고 행사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도 검토를 했는데 작년도 철쭉제할때는 상진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사검토하는 과정에서 야외영화를 두 번했던 것을 수변에서 한번 해주고 거기서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역개발 발전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불꽃놀이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해서 불꽃놀이를 이쪽에 위락단지에서 할 것을 고등학교 운동장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좀 어려운 것은 김위원님도 계시지만 맡은 단체에서 사실상 상진리쪽에서 시설이라든지 관중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두고 검토해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멘토같은 것은 그런쪽에서 같이….

지금 상진도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4:4대 축구도 들어가 있고 작년보다 추가로 들어간 것이 영화상영하고 불꽃놀이가 더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상진리 주민들은 그런쪽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있어요. 그런쪽에서 잘 그쪽하고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어렵지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87페이지,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여비 20명가는 것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정용 에률레이터구입 1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세정실적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2월달되어서 체납액징수액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체납관리 휴대용 정보 소형단말기등 구입에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과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주지 세정운영 PC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경정증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접이식 탁자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할 때 실내용 탁자를 가지고 나가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이동용 간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행사할 때 쓸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공제회 재해복구비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공제 사업회비에 100만원, 도담삼봉휴게소 매각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의회 청사관리로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면작성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부분도색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임대해 준 건물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할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후관 화장실 정비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보일러관 교체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층별로해서 1개층에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보일러 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부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불안하고 이래서 우선 1개층만 계상해가지고 3층부터 시작해 내려올 계획입니다. 1·2호관사 문이 오래되어서 문이 틀어지고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고해서 문, 창문 고치는 것으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방곡분교 전기요금을 계상했고요. 충북경제 토론회에 부군수님이 당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곡도자기 홍보 팜프렛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총람 책자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발급해 가지고 관내중소기업이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해가지고 각 시·군이나 다른데 회사같은데 홍보용으로 책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방곡도자기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뽑아 보니까 500만원정도 부족해서 부족분 500만원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지원에 소비자 보호센터에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 예산이 누락되어서 올해 보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동절기 사업추진비로 1,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해서 7,689만4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공근로입니다. 거기에 2억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광공업자료센터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5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그것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체적거래 시설이 안되었다고 매번 안전검사할 때 경로당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119개소에 대해서 22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농공단지에 안내판이 미흡해서 안내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해서 단양시장 전천후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강농동단지 보수사업으로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수질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부분에 275페이지,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저희들의 사업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조성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물관리기금이 4억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70% 기금으로 하고 30%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방곡도예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조성 공사를 해가지고 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3년차에 거쳐서 총 20억원 계획으로해서 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해가지고 20억원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자료로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는 1차년 사업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저도 혼날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곡도예촌에 매년 수억원씩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진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하마 7∼8년째 계속 몇억원씩 투자만 자꾸하지 근거가 나오는 것이 있어야죠. 이 지역의 자랑이 됩니까, 단양 이래서 방곡도예촌의 명예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공예품 출전할 때 경비까지 다 대어주고 건물관리 운영비, 전기세, 수돗세까지 대어 줘야 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자립할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대어 줘야 되는지 암담하고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몇억원씩 대주고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효과가 전혀 없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방곡도예촌 조성종합계획 설계용역비, 기반시설공사 설계용역비 했는데 거기에 방곡도예촌 조성할 때 종합계획도 없었고 기반시설공사가 없었나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방곡도예촌을 육성하고 한다고 했어요. 이제와서 종합계획 설계용역비가 나오고 기반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이제 나옵니까?

종합계획 설계용역비는 3개년에 거쳐서 20억원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억원, 내년 7억원, 후년 7억원해서 20억원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한 종합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20억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시오. 매년 돈만 자꾸 들어가고 1∼2억원도 아니고 수억원씩 군비를 부담해가면서 진짜 전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언제쯤 전망이 나타날 것인지, 하마 6∼7년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운영비, 전기세, 수돗세까지 대주고 가만 앉아서 자기 장사 해먹고 형평에도 어긋나잖아요. 농민들 죽어라고 피땀흘려 농사지어서 아까 박창수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생사가 걸려있는 이 가뭄대책에 돈이 몇 억원씩 나가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돈의 항목이 틀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을 모르는 주민들이 볼때는 그것이 아니죠. 어디는 저렇게 앉아서 있는데 몇억원씩 돈을 주고 물이 당장 없어서 모도 못심고 담배, 고추가 말라 죽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양수기 하나도 못사서 허덕거린다고 생각해봐요. 군정을 바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군정이 어딘가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다수의 주민들,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병행해가면서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장익환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관리기금이 환경부가 주무부처죠?

예, 주무부처입니다.

사용범위가 어디정도까지 됩니까, 환경친화적인 사업들하고 하천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죠?

예.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를들면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그 못하게 되는 것 만큼 지역 보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럼, 주가 두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오염되거나 수질오염을 막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는 환경친화사업 이래가지고 전통공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이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하는 부분도 지원이 안된다 물관리기금이.

하천오염은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물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그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관리 기금을 걷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매포하수처리장하는데 군비부담분을 일부는 보조해주고 또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때 보조해 주고 또 이것은 환경청정산업으로해서 그 항목만 해가지고 배정된 사업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하고 그것은 다 수질오염에 연관이 된 것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엎지른 물을 담는데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엎지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있거나 방지를 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있었을 때 그래서 손해가 났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쪽에도 엄격히 따지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야될 일을 못하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못하게하니까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게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올립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럼, 이것은 삭감되어도 됩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

문제는 20억원을 3년에 거쳐서 투자하신다고 그랬지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설계용역비가 필요하고 기반시설공사 설계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예.

거기에 군비부담금이 문제예요. 순수한 국·도비로만 하든지 이 어려운 재정에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 투자하겠느냐 군비부담금만 자꾸내고 투자하겠느냐 이것이 필요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전혀 지금까지 6∼7년을 지나오면서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느시점에서 이것을 중단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기점을 잡아 달라 이런 얘기죠. 지금와서 종합설계용역비가 나오고 기반시설공사 설계용역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3년에 거쳐서 20억원을 더 투자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군비가 얼마나 출연이 심하나 이것이에요.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냐 투자가치가 없으면 지금부터 없애야 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렸고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이 있지 않을가 당연히 투자한 만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해서 안나아졌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뭔가 찾아보려고 도자기 축제도 세웠는데….

저는 생각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혹 너무 기대는 것이 아닌가 군청에. 자기네들 장사가 어지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수돗세, 홍보팜플렛 이런 것을 안해줘도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보호하다보니까 육성해야 되겠다는 의욕만 강하다보니까 그냥 돈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은 자립하도록 만들고 투자도 확실한 조건을 달고 투자를 해야지 이것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하지만 이 효과성이 없는 것을 3년에 거쳐서 20억원씩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단양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농민들한테 어느 특정한 한가지 사업에 20억원 투자해본적 있습니까, 단 광고 하나하는데 1억원 세우는 것도 싸움해가면서 세웁니다. 이것이 특혜의 소지는 없느냐 군민이 군정을 바라볼 때 특정한 사람만 도와주는 결론이 되지 않아요. 몇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거기에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간다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변명의 자료가 있겠지만 군비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주셔야죠. 지금은.

이 사업은 도예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구의원이신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 몇사람 때문에 이렇게 돈이 투자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해서 지역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나 그렇다고 방곡도예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나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몇십억원씩 투자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건강증진센터 건립하는데도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도예촌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다 혜택이 가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집지어 주고, 공장지어 주고, 수돗세, 전기세 다 내주고 광고까지 해주고 그래서 전망이 없으면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전망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전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7∼8년, 10년가까이 해도. 그런데 자꾸 돈만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재정경제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해줘요. 안그러면 이것은 제혼자 생각인데 실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산돼지 먹이라고 한집한테다가 돈을 7,000만원씩 공짜로 줬다고 그 사람 부도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사람들도 그럴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을 잘봐야 됩니다…. 공짜를 자꾸주면 공짜만 생각하고 죽도록 한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짜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교육 교재 제작 전액감 40만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운영은 과목경정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운영임차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운영재료 경정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교육비 전액감 10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운영보상은 60만원 경정감했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 35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전액과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사업을 국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농민들께서 자부담이 2,000만원정도씩 되니까 자부담 때문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타시·군에 전배요청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겁니다. 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가을에 사용하게 될 부산석회 재료비 420만원을 계상했고 가곡시험포장에 유리온실 작물재배비가 반영금액이 적어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농민들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량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추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없을 것으로 봐서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ARS자동응답기를 1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소요예산 198만원과 저희 농촌여성들에게 자외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농작업모를 전농가당 1개씩 공급을 하는데 부족금액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73페이지의 시험연구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겁니다. 농업 정보화 추진사업 인부임은 저희 사무실에 일용인부 채용하는 겁니다. 172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도자 양질미 생산지원을 했었는데 품종이 이것은 조생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전액감했습니다. 17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많은 농가들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71페이지하고 연관은 조금은 됩니다만 방향이 조금은 다른 것인데 여기에 농산물 자동응답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농민들께서 어느정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최근에 들어서 보면 농촌지역도 이제는 정보화 사업들 특히 고속인터넷을 사용할 필요성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아요. ADSL 그런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요구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관련사업들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농산물 가격을 농민들이 팔 때 적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계인데요. 매일 농산물 가락동에서 경락가격하고 청주에서 경매되는 가격 이 두가지를 기계에다가 자동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팔 때 저희한테 전화로 해보면 서울, 청주는 값이 얼마나 형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손해를 보지 않고 팔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기계가 몇 년이 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야지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제가 교육 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지금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25∼30명정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분도 그렇지만 나중에 후자쪽의 말은 직접 연관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인터넷속에서 여러 가지 자료로서 정보들을, 특히 생산정보라든지, 유통정보라든지, 아니면 지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든 어차피 농업부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전화를 하든지, 전화선을 대체적으로 이용하니까 굉장히 늦게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하니까 ADSL같은 것을 설치해서 더 빨리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방향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농촌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도 저희가 단양 인터넷에 거기에 모든 사람을 다 올릴 수는 없고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 출장가신다니까 내일 농림과장님한테 자연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농촌지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요즘 농민들이 겪고 있는 한해가 어느정도라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겪을 수 있다고 보는지 지역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심한 지역을 위주로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읍·면별로 지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고평지역이 가장 심하고 영춘면같은 곳은 동대리하고 사지원쪽이 비교적 많고 어상천같은 경우에는 연곡쪽하고 동문곡쪽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논은 약한 70% 가까이 모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에는 다행히 그다지 물부족현상이 심하지는 않은데 밭작물에서는 일찍 심어 놓은 고추, 그리고 담배 이 두가지 작물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농업용어쪽에서 말씀드리면 영구위조증까지 간 밭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위조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을 통해서 대처 방법을 농민들을 만나서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가장 좋은 것은 물을 흘려대든지 물을 스프링쿨러로 뿌려주든지 아니면 볏집이나 낙엽이라든지 이런것으로다가 덮어 주든지 또 겉흙을 긁어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손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물을 주는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도 효율면에서 본다면 낮에 주면 증산되고 나머지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저희들은 농민들한테도 해가 가급적이면 넘어갈때라든지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심지어 낮잠을 주무시고 밤에 물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렵고 그럼, 언제까지 가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토양 수분이 70%정도가 가장 좋은데 지금 그 정도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스프링쿨러를 매일 주는데는 됩니다만 현재까지 가뭄이 좀 심한 지역에는 토양수분이 약 40∼50%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쪽에 모래가 많고 한 지역은 30%까지 떨어진 지역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1주일, 열흘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든다면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기상청의 장기예보로 봐서는 다음달 중순쯤 장마기가 되어야지 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보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비가 안온다고 할때 피해액은 대략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에는….

피해액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피해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략 몇 %정도가 수확에 지장이 있다든가, 수확이 감소가 된다든가 하는 것을 예상은 못하십니까?

작물별로 생육단계에 따라서 피해률은 다 다른데요. 지금은 생육영양성장을 하는 그런 초기단계기 때문에 피해는 그래도 성숙기 이후보다는 적고 대체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간다고 보았을 경우에 많은 것은 30%까지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적은 것은 10%정도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주일내지 열흘정도는 지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대책이 거의 없다 이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논에는 괜찮고 밭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한해기 때문에 하늘이 하는 일이라 없는 것인데, 우리 단양이 다른 지역보다는 가뭄이 덜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는 점질토양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는 금방 토양이 증발되고 땅속으로 용탈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점질토양이기 때문에 물을 지니고 있는 보수력이 다른 지역보다는 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도 피해가 덜한 편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뿌려주고, 지금 읍·면에 있는 양수기라든지, 스프링쿨러 모두다 지금 가동중입니다. 어제도 제가 동대리를 갔더니 양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양수기도 바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구입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다 부락에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농림과장님하고 더 얘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38) 위원님들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끝나면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뒤에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계속 받아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34억5,438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시에는 2억49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은 단가 인상분이며, 한의사 계약직 보수의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해서 검사항목수가 증가됨에 따라 수질분석 시약대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용 의료기기 구입비 10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욕창을 방지하고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의약용품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건강전람회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건강박람회시 국비 2,000만원을 가지고 개최함에 따라서 행사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마무리 사업차원에서 건강증진 걷기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115페이지까지는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일부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내시는 3,140만원인데 제1회 추경내시는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사업도 건강증진 거점보호소의 예산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과목을 감하거나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금액 4,000만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는 보건소에 래소하는 민원차량이 증가하고 매우 혼잡해서 청사시설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 편의 위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상·하수도 설비공사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대강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진입로 시설비를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47만5,000원은 국비보조사업 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질분석 장비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먹는 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검사항목이 8개 항목에서 11개항목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하고 115페이지 하고 두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건강전람회 행사지원하고 건강증진 걷기대회 지원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115페이지,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로 민원차량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 부분을 어떤 형태로 고치는 것인지 대강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상·하수도설비는 당연히 신축비에 포함되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따로 계상하게 되었는지, 보건지소 진입로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진입로라고 하는 것을 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죠. 그렇다면 몇 m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조금 다른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사환경개설 시설비는 보건소에 현재 포장이 너무 노후화가 되었고 우리가 이사온지가 14∼1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한번도 안하고 뒤에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포장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장하는데, 직원차량을 주차를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겁니까?

직원차량이 아니라 민원인 차고로해서 계상했습니다.

설비는 왜 계상된 것이죠. 별도의 공사가 따로 되어 있었나요?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상·하수도를 당초에 해야되는데 설계가 누락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설비시설은 집을 지으면 기본적인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누락되었다고 안해준 사람이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집을 지으면 그것도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화시켜 줘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급수공사사업비가 계상에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넣어 놓은것이에요.

이 200만원을 가지고 안에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될 것이고 바깥에 하기는 하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요. 진입로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이것이 보건지소 신축분 현재 금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신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로시설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진입로가 필요하다고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연히 진입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개설비용이 1억원이면 작은 비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정도의 거리에서는 몇 m를 어떤 폭 정도로 아니면 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필요해서 당연히 계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1억원이면 상당한 양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m폭에 어떤 형태로, 1억원속에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본것이에요.

일부는 포함된 것으로….

그렇다면 여기다 진입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제목을 달아주면 안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비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시설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