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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231회 제4총무위원회2014-07-14

김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3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안 8조 및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안 1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자세한 내용은 상정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취지 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10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70개의 기초자치단체 등 현재 전국적으로 8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시와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제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또는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제명으로 제정·시행되고 규정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 목적은 모두 주민 스스로 즉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으며,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례가 제정․운영됨에 따라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난 해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설 규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5장 36개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민협의회, 행정협의회, 지원사업 대상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자문기구로 구에 설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제5장은 부칙으로 준용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데 각 조문의 내용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8조제1항 중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하는 주민 자치조직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로 하면 고유명사가 되어 마을별로 달리 명칭을 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협의회’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 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주민자치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과 유사하므로 향후 본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역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역할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2013년도 3개 사업이 선정되어 4100만원이 지원 되었고, 2014년도에는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4898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도입할 때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자율적, 자치적 기능이 강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적·재정적으로 행정기관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자율적, 자치적 기능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행정기관의 간섭 등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기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밖에도 또 동네마다 발전위원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또 각종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자들이 점점 제가 볼 때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약해져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다른 봉사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교차해서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만약에 주민협의회를 또 만든다고 그러면 중복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있는 제도를 잘 다듬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 군구가 다 제정을 해가지고 7군데는 벌써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고 세 군데는 제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벌써 제정이 돼서 그 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제일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그거는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광범위하게 운영되는데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네별로다가 특이한 사항 그러한 사항을 운영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마을 화훼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쓰레기 수거, 이렇게 하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거는 안 하고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만 한정돼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또 시에 조례가 있고 구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또 구 지원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 시에는 2013년도 5월 27일 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5월, 1년이 넘었죠. 저희가 우리 중구라든가 타 구가 안 된 데는 시에서 여태까지 직접 받아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했어요. 거기서 심의 통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만들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항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랑 우리랑은 중복되는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중복지원은 피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요새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주민협의회에서는 좀 투자도 하고 부족한 거를 원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성향을 보면 전부 다 구에서,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자율처럼 잘 될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했지만 최초의 단위가 주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주민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 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적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수익적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회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확정이 돼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주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우리 중구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고 주택이 많은 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모셔다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제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마을별로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만약에 마을공동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마을별로다가 사업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을 활성화, 협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사실 질의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시도 아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 보면 쭉 있어요. 그런데 중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마을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인천시하고 다른 겁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인천시랑은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인천시에서 우리 거를 해 주다시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생기면 시에서도 우리 것을 손을 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시에서 다 뽑고 시에서 선정을 했던 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인천시에서 하면 인천시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건데 중구 조례를 만들어서 중구 예산으로 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거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시비로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에서도 시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시가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시에서도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업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시는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검토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올려가지고 정확한 사항을 우리가 심의결정을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던 거를 중구가 받아서 하고 예산은 시비로 내려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앞으로 인천시는 거의 공모를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천시는 마을공동체는 안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면 계속해서 인천시도 하고 중구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정확히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거기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쪽에는 인천시에서는 안 합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리고 서구, 강화군, 옹진, 중구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해서 제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공익적인 사업이요. 그런 거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천시가 하고 있던 마을공동체사업 선정된 지원은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줬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거를 중구 조례를 만들면 중구에서 선정을 하고 중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은 인천시가 준다는 그런 얘기죠? 확실합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사항이 뭐냐면 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쭉 있어요. 시의 조례로다가 송월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화훼단지조성, 운서동 저층공동체주민협의체에서 창보3단지 문화예술네트워크. 그거는 뭐냐면 지역주민 통합을 위한 마을축제에요.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2013년도에 줬고요. 그다음에 영종이 많습니다. 영종도 벼룩시장 아트마켓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 준 사항도 있고, 내고장농산물직거래장터 이거는 영종·용유가 되겠죠. 그리고 영종과 용유주민을 위한 역사강의, 토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고 있고요. 일단 인천시와 중구가 중복이 되는데 인천시가 하게 그냥 놔두면 많은 분들이 중구 예산으로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하느냐? 일단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저도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알죠. 그런데 마을공동체면 마을 만들기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이런 거를 딱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쪽에 하는 단체들이 사업비는 전액 중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각자 자기들 사업비가 있죠? 전액 지원해 주나요? 일부 지원해 주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자비도 자기들이 낸다고 해서 그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봐서 이런 건 합격이다, 제외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단체가 활동함으로 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만의 단체냐? 진짜 10만 중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나오느냐? 좀 회의적이기도 하고 의문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영종에 마을학교 개최를 하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마을학교 개최하는 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지 않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인천시가 하는 건가요? 중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중구에서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지 알아봐주시고요. 마을에서 배우다. 해서 영종마을학교 하는데 중구가 들어있는데 중구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거는 시에서 지원한 사항인데요. 2014년도에 지원했어요. 향가문화예술 그 단체에서 한 건데 영종도 마을에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마을학교가 이것으로 사료가 돼요.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인천시 마을공동체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확정이 돼서 440만원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 추진을 해보고요. 이게 우리 단체가 이것 말고도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물론 동 전체를 총괄하는 단체고 이거는 동에서 마을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단체들을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하는 걸 보니까 마을마다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이게 진짜 마을공동체인데 지금 인천시가 만든 거 보면 마을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다. 이게 과연 마을공동체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도 정리하고, 활동도 정리하고, 단체의 성격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민한테 어떤 이익과 도움이 될 건지 정립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아해했어요. 향가문화예술? 이건 하나의 소집단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작단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정착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된 거죠. 아마 저희도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심의할 때 폭넓게 해서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에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파악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서울시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서울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서울이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서울에서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거기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호응이 좋기는 활동가들한테만 호응이 좋죠.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택도 없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참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한 단체인지 활동가모임인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금액이 매년 지원입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 한해만 해서 여기에 있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사업은 당해별로 끝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고장농산물직거래장터 그러면 한해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선정을 하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위가 420만원, 550만원 이래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2000만원, 1000만원 이런데 이렇게 조잡한 작은 금액을 하는 거를 굳이 비용추계서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수당과 여비를 따로 준다. 이건 이 운영위원회에서 여기를 선택할 건가, 말 건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10개에 가까워요. 매번 할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이런 비용을 줄까, 말까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조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어도 세 군데라든지 일 년에 금액에 대한 예산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공동체도 몇 개로 선정을 해놓고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제한을 두고 한다고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중구 사랑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카페를 조성한대요. 커피 먹는 자리를 만드는 게 이게 공동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비용 주는 거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에 아까도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줘서 그런 사업을 동마다 하나씩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도 활성화가 되고 운영하는 비용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는 항상 비용들이 1000만원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는데도 더 효과적이고 동이 대표로 하나씩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따로 하는 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취지가 주민센터에서 주민협의회가 있죠.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또 뭐냐면 지금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협의회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광범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공동체로 해가지고 소소하게 제일 핵심적인 단위의 사업을 하면서 마을단위별로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의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추진했던 거 그거 이외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목적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다가 조례에다가 제정을 해서 하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도 있죠, 분과 만들어서. 그러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0개 군구가 동시에 추진하면서 3개 군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느끼지만 운서동, 영종동 쪽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요. 기금도 많이 모여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대부분은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도 특별한 행사가 많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친목단체도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관변단체장들의 친목단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행사를 갖다가 거기다가 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사업으로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1년 단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섯 개 단체정도까지만 제안을 해서 금액도 한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씩은 돼야 뭘 할 텐데 자비를 들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이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이 제정해서 본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청장님한테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방침을 맡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과연 얼마까지 기준을 줘서 줘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시에서는 작년도에는 2000만원까지 줬어요. 또 지금은 700만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기도 시장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할 것인가 확정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거기서는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살려서 가는 부분이 맞는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향후에 금액에 대한 증액은 가능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향후에 금액은 결정된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재

이정재위원

한 단체별로 지원이 7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거는 시에서 있었던 거고 우리는 별도로 세워서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해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총액에 대해서는 한 5000만원이 되는데 가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리고 또 우려하는 사항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다섯 개나 여섯 개 부분으로 해야지. 너무 우후죽순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그때 우리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사업으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한 이 사업은 다섯 개 정도 전후의 여기가 11개 동이거든요. 매년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좋은 사업이 있을 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메모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시 예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마을 특성에 따라서 꼭 이름을 마을특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명칭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 명칭을 사업대상지 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명칭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8조 제1항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 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주민협의회”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재산세 감면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많은 분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용유동에 거주하시던 백평곤 씨를 비롯해 여섯 분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해 중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희생자 가족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세감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조치를 하여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며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감면내용은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부과되는 201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방법은 우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외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추진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다음으로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될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피해자 가족 등 14명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세감면의 건 이게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죠? 어디에 해당 됩니까? 뒤에 관계법령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거 없죠?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글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어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표준안이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어요? 구세감면 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려온 건가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법에서 또 확대해석하면 할 수도 있겠죠. 3쪽에 보시면 김 모 씨 외에 13명 해가지고 재산세 970만 7000원이잖아요. 이게 13명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14명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누계가 970만원이라는 거죠?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분이 얼마에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여기 보시면 우선
규찬

김규찬위원

사람별로는 필요가 없는데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분이.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감면추계도 현황을 보시면 뒤에 이세용 씨라고 240만 원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나왔어요? 없는데.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줘도 되고요. 제일 많은 분이 240만원?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한 240만원. 그다음에 210만 원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국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희생이 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거 1년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최소한 3년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우선 저희가 표준안을 받은 거는 1년에 한해서 재산세. 시세는 자동차세
규찬

김규찬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안 내려와도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4항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 내년, 후년 최소한 3년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역에 용유 주민들이 있잖아요. 중구의 주민도 희생된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 더 전향적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내년에 안전행정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라. 이런 사례가 안 내려 오더라도 최소한 3년은 보통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3년은 하잖아요. 그래서 3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문화회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업무보고는 먼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신포동장

신포동장 정혜경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연안동장 김기웅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신흥동장 이진협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도원동장 박명애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율목동장

율목동장 김승기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동인천동장 한영대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들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화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동의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동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옛날에는 동에서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구로 사업이 이관돼서 안타까운 것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졌다. 동에다가 책임을 주면 동에서 잘 했던 것 같은데 건설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야간 가로등이나 보안등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체육시설도 제가 수없이 홍보진흥실에 이야기를 하지만 또 동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가 온 뒤에라든가 인도, 차도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지만 장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은 혹시 없습니까? 연안동 있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연안동장 김기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3/4분기에도 주민들이 신설프로그램으로 세 개를 요구해서 저희 연안동주민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세 군데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다가 연안초등학교에다가 몇 번 미팅을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쓰고 있는 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현재 세 개의 프로그램 중 두 개의 신설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안동 같은 경우에 1층에는 주민센터가 있고,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겸 이렇게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증축문제로다가 안전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3층까지 1층을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무리라고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저희 연안동사무소 앞쪽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도 옆으로 증축을 해서 3층으로 올려가지고 1층은 주차장 그대로 쓰고 2, 3층하고 본 건물에 1층을 더 올려서 이런 주민센터프로그램 같은 거로 사용하는데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를 통해서 공론화해가지고 문서로 건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탁구하고 배드민턴, 색소폰, 골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보면 연안초등학교 164만원이라는 게 분기에 그런 건가요? 시설사용료.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2차추경에 164만원을 말씀을 올린 거는 현재 추경예산이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 하반기 정도부터 사용될 수 있지 않겠나. 추정을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대충 3개월 되는 거 아닌가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사용료를 학교에다가 지급하는 거죠?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게 따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쨌든 활성화에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원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네, 별문제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보니까 신포동하고 연안동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율목동은 계속 하고 있나요?
승기

김승기율목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나머지 도원동은 자매결연을?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네, 자매결연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철홍

김철홍위원

동인천동은?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청취불능)
철홍

김철홍위원

신흥동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저희도 24일 날 장안면을 사전답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흥동도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은 관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단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서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힘을 더 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장님이 아니지만 초화 화분 그게 처음에 만들 때는 아주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들어버리면 관리가 안 돼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율목동장님, 밤나무골행사 저희가 결실을 아직 못 맺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밤나무골행사가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7, 8년 된 것 같은데 지금 10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승기

김승기율목동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율목동 밤나무골 행사가 저희가 봤을 때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6년간 행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주민들 참여도나 행사 그런 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고, 부족한 근거가 제가 영종주민의 날 행사나 용유주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민이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생대회라든지 가훈 써주기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물어보니까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보면 방문을 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대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올해는 좀 올려서 왜 그러냐면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차별을 받는다고 할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재개발도 걸려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배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율목동, 도원동, 송월동. 송월동도 동화마을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 도원동, 율목동 같은 데가 특히 어떤 해에는 예산 2억도 안 세워주는 해도 있어요.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줘야 우리 의원들도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추경이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종이나 용유를 말한 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밤나무골 축제를 하기 위해서 밤나무도 많이 갖다 심고 노력을 한 결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 500만원 올려야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노력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기

김승기율목동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들 고생하시고요. 7대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 보거나 외부에서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동사무소 업무인 것 같아요. 구청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동장님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일 중요하다. 고생이 많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책자에 제출된 거 말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일도 많아요. 이런 거를 보면 마치 두세 개의 일만 하는 걸로 보여서 그러면 맨날 주민들이 오해하죠. 동사무소 가니까 맨날 동사무소 직원들 뭐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동사무소가 일이 많고 중요하다.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보면 동주민센터 주요업무 현황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11개 동이 있잖아요. 인구가 2014년 6월말 기준해서 2013년 6월말 대비 2014년 6월말 1년간의 인구증가 추이를 보니까 다 감소했어요. 영종동, 운서동만 증가했고 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면 한 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몇 년 추이를 분석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과연 살기가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여건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인구가 늘어났고 줄어들었느냐 이런 것을 중구청이나 의회에서도 분석을 해보겠지만 각 동장님들도 자기 동네는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신포동, 연안동, 동인천동은 여기 자료에 보면 관광지로써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동장님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은 증가했다고 하지만 주거하는 주민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신포동이 83명, 연안동이 160명, 동인천동이 49명. 물론 감소한 게 무슨 대수냐고 하겠지만 현상유지하거나 증가해야 되는데 왜 감소했을까? 관광객은 늘지만 주거주민들은 감소했다. 이 얘기는 주거환경이 자꾸 열악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또한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고 다음에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떠난다. 그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동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재개발해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 동네에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연안동은 160명이 줄었는데 연안동장님은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인구가.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글쎄요, 저도 업무파악을 이 분야, 저 분야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입지가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폐쇄라든가 이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60명이 감소된 걸로 돼있는데요. 7월 달 현재 7993명으로 한 백몇 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명 정도가 작년 6월말보다 줄어든 상태고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연안동은 지하차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다시 해결이 되면 인구가 다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신포동은 상가, 신포시장 그것도 관광지잖아요. 신포동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어요. 신포동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혜경

정혜경신포동장

저희는 신포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커피점이 생겨가지고 주민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그 주변에 커피점에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제가 보기에도 보기가 좋습니다. 비록 인구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관광객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조금씩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관광객이 늘은 건 나도 인정하고 아는데 주거주민은 왜 다 이사 갔냐는 거죠.
혜경

정혜경신포동장

저희는 주거지역이 일부분 사동에 있고 또 답동 몇 군데기 때문에 원주인은 안 갔지만 옆에 사는 전세,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뿐이지 실제 인원은 크게 줄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중구 구도심, 원도심에 우리 중구청이나 의회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기반시설이 뭐가 부족한지 사는데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 해서 앞으로 2015년 6월 기준해서 지금보다 인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인천시의 행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그때 중구청 본청에서 직접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인천시에서 직접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연안동 화물터미널도 그렇고 백년산도 그렇고 좀 있으면 하는 용유동에 물량장도 그렇고 주민의견 수렴을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청이 직접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인천시 행정청이 직접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동사무소에 떠넘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사무소가 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하지도 않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시정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자기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으면 동사무소나 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라. 그래서 주민의견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행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돼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각종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나 다음에 동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예산도 기획감사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올려놓기만 하고 구청에서 예산심사 할 때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 잘리는데 주민들이 구의원이나 구의회에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사항, 두 번째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 동이나 마을에 부족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본청 각 과에가 요구해서 자기동네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 동장님이 챙기셔야 합니다. 동장님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우리 동에는 차별받지 않고 우리 동네는 불이익 받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되도록 11개 동의 동장님이 적극다시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항들을 구에 이야기하고 했으면 다음에 구의원님이 있잖아요. 의회에도 와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같이 해서 동이나 의원이나 구청이 같이 해서 어느 하나 빠짐이 없이 불이익 보는 데 없이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는 중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동네가 누락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1개 동이 다 같이 균형적이고 그런 앞으로 행정시설이나 행정혜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뵙자고 한 거는 업무보고 때문도 있지만 저나 한성수 위원님이 오늘은 자리를 비웠지만 상견례자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당부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김규찬 위원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고 조금 세밀한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신포동의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신포동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에 대투라는 곳이 있어요. 대한투자신탁이 있는데 그 앞에 수도국 공사를 했어요. 6월 중에 했는데 지금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이 다닐 수 있는 대비도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제가 구의원 당선자라고 신분도 밝히고 수도국이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주말이었기는 한데 당선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보행자도로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는데 전혀 결과가 오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신포동 쪽에는 지중화작업을 하고 있고 한데 공사를 하면서 대체도로나 이런 것들 전혀 해 주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당선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한번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도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동민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말을 해도 어디 먹히지 않고 그걸 대변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동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서도 모래를 잔뜩 깔아놓고 그 모래가 비가 오기 전까지는 먼지가 풀풀 날려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해결을 요해도 해 주지 않아요. 진짜 서울특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천직할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네요, 중구에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시기 불편하시면 사무장님하고 차량으로라도 다녀주셔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그게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민들이 이사를 안 가시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동네에 도로포장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다. 구청의 대변도 해 주시는 게 동장님들이신데 우리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의원이 됐다고 아시고서 전화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셨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님들에게나 사무장님을 시켜서 문자를 한 번 보내주셔서 우리 동에 이러이러한 것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라.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통장님들도 알 수 있고 통장님들도 구를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금요일날인가봐요. 김종석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홍예문 올라가는 길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바퀴가 빠졌는데 공사업자가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한테 뭐라고 질책을 하고 가셨어요. 저 또한 의원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을 말씀하실 때 제가 꼭 동장님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동장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동장님이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잘 안 되는 경우에 구의원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의원에게 그런 거 얘기를 하고 동장님들 빼놓고 하면 기분 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구민하고 구청하고의 가장 접점에 계시는 분이 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리 신포동에는 인천여상에 석축이 축대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사동 쪽에 침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현재 안 오고 있긴 한데 이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신포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각 동별로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장마철 태풍이 오니까 안전에 만발의 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장님 좀 더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북성동장

북성동장 원문희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장석우송월동장

송월동장 장석우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영종동장 이주영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운서동장 나광호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용유동장

용유동장 김장성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7대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아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특이한 게 자료 제출한 게 쭉 갖고 있어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쭉 검토해봤는데 특이한 게 용유동에는 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줄어들었어요. 동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지구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장성

김장성용유동장

저희 동 인구는 전년 6월에 비해서 218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주요 감소내용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없으며 초등학교 입학인원 같은 걸 보면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유동도 그렇고 북성동, 송월동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늘어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고 싶은 동네냐, 아니냐 인구추이가 척도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카지노, 강원도 태백에 카지노가 들어섰잖아요. 카지노가 들어섰는데 인구가 증가했느냐 줄어들었느냐. 땅값이 올랐냐, 줄어들었냐? 부동산값이. 그걸 비교해보면 과연 그 동네가 살기 좋아졌느냐, 아니냐. 그렇게 간접적로 척도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참고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저도 북성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자취하다가 철수했습니다. 했는데 북성동에 제가 있을 때도 계속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살수가 없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실하고 교통과에다가 대책 세워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교통행정과에는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해결할 겁니다. 북성동은 왜 자꾸 줄어들까요? 중구청의 말에 의하면 살기 좋아서 인구가 더 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중구청의 논리라면
문희

원문희북성동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또 민원도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권은 활성화돼서 상인들은 좋은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집에서 차를 한번 꺼내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1시간을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첫째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 신혼부부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초등학교도 없어졌고 유치원도 없고 학원도 없고 심지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한 곳도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네요.
문희

원문희북성동장

월미도 이런 놀이터 밖에 없고요.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나.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 층은 유입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4000명 가까이 됐는데 1년 사이에 한 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명이면 많이 줄은 거예요. 늘어나도 모자를 판에.
문희

원문희북성동장

네, 이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관광활성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 사업을 하되, 거기에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구가 떠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관광활성화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러면 관광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회나 중구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 용유, 무의도에 무의다리 무료로 놓았을 때 그 인구가 관광객이 엄청 밀려들어왔을 때 대책이 없이 그냥 무대책으로 다리만 놓았을 때는 지금 월미관광특구나 차이나타운 이것보다 몇 십 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같이 다리 놓는 것은 해결해줘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모든 문제는 중구청이 다 떠안을 것입니다.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영종동은 인구가 2만 8629명, 운서동은 2만 1586명 그랬는데 영종동이나 운서동은 환경미화는 4명밖에 안 된다. 다른 동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공항신도시도 그렇고 하늘도시도 그렇고 영종동이나 운서동은 이제는 도심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적다고 하니까 계속 공항신도시에서 청소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주민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구청 내부에서 청소과나 환경위생과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종동장님부터 어떻게 대책을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저희 영종은 아시겠지만 도로 같은 게 크지 않아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네 분이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생활폐기물을 논두렁 같은 데 버리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만 시정이 되면 네 명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도로들은 어차피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빨차 하나로도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최근에 오늘 신문에 났나요? 금산IC 주변에 쓰레기천국이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고철하시는 거기다가 적치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소문 해본 결과는 어렴풋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건 조만간 저희가 심도 있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만정낚시터 있는 데 거기 논골 아시죠? 무슨 섬이죠?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운염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운염도 입구에 쓰레기 쌓인 거 아시죠? 그것도 민원 받았죠?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그거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차량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버리는 건지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와 버리는 건지 거기에 저희가 CCTV가 두 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마 저희가 증설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가 오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못 버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동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농지역이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더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도로부분은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영종동도 다녀 보시고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동강리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빌라가 밀집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운서동장님, 신도시는 환경미화원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네, 저희가 운서초등학교 쪽에 계속 다가구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하반기 지나가서 두세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서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역에 주택들을 신축을 안 한 지역, 거기에 농사를 짓고 비닐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청소과하고 순찰 좀 강화를 시켜서 물론 영종·용유에 주1회인가 주2회에 순찰을 돌고 수거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운서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명 정도는 더 증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륙 쪽에는 다섯시부터 청소를 해요. 그런데 영종동과 운서동은 20년 전부터 8시부터 청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6시, 7시 아침에 영종역, 운서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시간을 바꿔줘야 돼요. 아직 안 바뀌었죠?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네, 그거는 아직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청소과 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청소하는 시간이 달라서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운서동에는 민원이 더 하니까 저도 청소과한테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거는 동장님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서야 돼요.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요. 용유동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장회의 때 갔을 때 재난방송 스피커 그거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추경은 아직 시작은 안 됐죠? 이번에 추경 작업할 때 제가 보기에는 용유동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용유동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이 재난이 일어나면 방송이 안 되니까 대피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의도에 다리를 놓으면 지금 있는 큰무리 물항장으로 도로를 매립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장성

김장성용유동장

주민들이 무의도 다리 놓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2016년이면 다리가 개통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보완책이 없으면 무의도 교통이 주차공간이 막힐 거는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수립을 마련하는 게 주민들의 가장 큰 의견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물량장 있잖아요. 물량장 중간으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도로를 낸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성

김장성용유동장

그렇게 해달라는 의견은 많은데 그게 행정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불가능하지 않아요?
장성

김장성용유동장

네,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하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견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인천시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의회에서도 주민들 문서를 봤어요.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친다.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고 주변에 대체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대체시설을 과연 인천시가 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나 중구청의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조건부찬성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맞다는 거죠. 나중에 물량장이 거의 못쓰게 됐을 때 공사 한창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반대운동 하고 데모하면 인천시도 손해 보고 다 손해를 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기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가감 없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운서동의 백년산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견을 내라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 몇몇한테 물어봐가지고 괜찮다고 의견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손해에요. 내일 우리 의회에서 가볼 텐데요. 동장님, 인천시에다가 물량장을 이용하는 선주협회 어민들 다 오시라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 인천시나 이런 행정청은 그냥 대표 몇 명만 해가지고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건데 원래는 인천시 보고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구청이 의견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큰문제가 될 수 있다. 완전히 생계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장님도 내일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물량장을 이용하는 선주, 맨손잡이 어민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의견 주세요. 동장님도 주민들 와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북성동장님 차이홍건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문희

원문희북성동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또 전에 수급자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송월동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나가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새벽에 나가서 현수막 비가 왔는데 이만큼 뭉쳐가지고 새벽에 나갔다가 그걸 처리하고 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일을 구의원이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구의원이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일 기본은 반장님들 계시고 통장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일선에서 동장님들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전화들을 주시는 거겠죠. 저도 그분들에게 나가서 다 보고 사진도 찍고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동에 먼저 말씀을 주셔서 동에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정 안 되실 경우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수고스럽고 번거로우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무장님 하고 꼭 지역을 한 번씩 도셔서 또 월요일 날 업무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있는 일들, 또 동에 어떤 공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사무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통장님들을 잘 활용하셔서 문자로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처음 해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개선도 될 수 있고 좋을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소통에 대한 이야기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무의도에 다리 놓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해서 그때 해양수산부에서 왔나요? 그날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거들어서 광명항까지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고 잠진도 폭도 좁아서 그것도 넓혀주셔야 되고 다리를 놓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전제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못 오해가 돼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김창복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재 의원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시켜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청취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의 입장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저희 입장도 대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종동장님하고 운서동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종주민의 날 있죠. 얼마 전에 장경동 통장자율회 회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동을 분동을 해서 따로따로 할 건가 아니면 한꺼번에 할 것인가 영마루공원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안이 동을 획일화시켜갖고 하나의 집합체로 용유는 빼더라도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안 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유동장님, 왕산해수욕장 저 안쪽에 보면 화장실이 두 칸짜리가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 개장하는 행락철인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거기뿐만 아니라 음식물 위생상태, 또 환경상태, 선녀바위 있는 데 해수욕장 좀 부탁드리고요. 장마철이니까 동장님들 안전사고가 없게 장마에 축대 무너지는 것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광호 운서동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까 임시청사 옮겨야 되잖아요. 아까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잠정적으로 거리는 떨어져있습니다마는, 공항교회 앞에 있는 농협창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첫째는 물론 운서동은 반경을 놓고 봤을 때 1km 반경이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렴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농협장님하고도 얘기 중에 있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리는 중심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한 장점은 주변에 주차장이 앞뒤로 있어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물론 농협부지가 350평 정도 됩니다.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자치센터 있는 그 건물은 좁아서 안 돼요?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그리고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더 또 상가가 있어 가지고 낮이면 하여튼 차량이 말도 못해요. 복잡해서. 화평빌딩이나 몇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증금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추진할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저렴한 것도 좋은데 주민들은 접근성이 중요해요.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그거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안해서. 그래도 2년은 걸리죠?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내년 10월에 제가 하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반영하고 보면 9월말이나 10월초에 착공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2016년 3월경에 개청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1년은 거의 다 해야 될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거기도 자전거 타고 가는 주민도 있고 또 해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 핵심은 이쪽인데 먼 감은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운서동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회관 이제 안정이 됐습니까? 운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거의 안정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자보수는 잘 되고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이번에 하자보수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요. 정비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정체모를 벌레들이 많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벌레 조금한 지네 같은 건데, 그거 방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발생 안 되게 할 수 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원인을 못 찾아요? 그거를 벌레 찾는 전문업체 그런 데다가 위탁하면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참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치 자체가 뻘인가요? 메워서 한 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걱정이네요. 계속 방제를 잘 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죠?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죠?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공연되고 있는 거 비밥이 상설공연 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참고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71명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71명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비밥밖에 없잖아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구민을 위한 공연은 안 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찾아가는 공연. 우리 작년에 지난번에 영종·용유·무의 찾아가는 공연했잖아요. 올해도 합니까?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특히 무의도는 찾아가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인구가 적더라도. 이런 공연할 때는 중구 내에 문화예술인이 있잖아요. 중구주민 중에 문화예술인이 자격 있는 문화예술인이 있어요. 민요하시는 분들, 자격 있는 프로문화예술인들이 있으니까 문화재,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가지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중구가 기획하는 문화공연에 출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7대의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멀리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셨는데 고생하셨죠? 지난번에 영종용유개발과가 생겼잖아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2월 28일자로 생겼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생겨서 인원이 분할이 됐는데 지금 영종출장소가 31명에 29명이고 용유출장소가 20명에 22명이고 영종용유개발과가 30명에 30명이란 말이에요. 원래 나눠지기 전에 영종출장소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대강 47명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16명이 갔네요. 용유만 물어보면 되겠네요. 용유에서 14명이 왔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왔다든가 이거는 출장소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이 업무보고가 중구청 전체에 가는 문제고 청장이 해야 될 거는 출장소장이 대신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다 듣고 있는 문제니까 제가 보기에 출장소의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면 영종용유개발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운북동 도로포장공사 이런 거 쭉 있는데 원래 영종용유개발과가 하려고 했던 거는 계획사업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과로 가고 정작 영종용유개발과가 해야 될 거는 나눠졌다. 그리고 영종출장소가 해왔던 일들을 관리를 이원화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영종동, 운서동에 관리문제를 영종출장소와 영종용유개발과로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종용유개발과는 본청에 국 산하고 지역개발국 산하죠. 위치는 영종에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고 혹시 영종용유개발과하고 업무 부딪히는 문제, 협의할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협의점은 있으나 부딪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건 없어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쪽에는 주로 산림, 토목, 개발 쪽이 많고 저희는 주로 단속, 세원확보 그다음에 인허가, 중산지소 민원처리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쪽에 보니까 영종용유개발과는 포장공사, 환경생태, 이런 거고 영종출장소는 위생, 환경, 지방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부서가 두개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포장공사 이런 거를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에서 안 하고 어쨌든 영종출장소에서는 지난 전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번에 전반기 추경이나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동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하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의 문제는 영종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민원도 발굴하고 다음에 일거리도 발굴해서 중구청과 즉각적으로 의하고 논의해서 해야 된다. 제가 우선 부탁드렸는데 출장소도 그렇게 하고 있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특별히 이슈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현재 이유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마는, 영종동, 운서동이 분동이 되다보니까 주민의 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고 한데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축제예산을 영종출장소에다가 배정을 해놓고 출장소가 주관을 하는 그래서 지역과 단체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축제를 쪼개면 안 된다. 축제는 같이 하되, 운영은 서로가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볼만 하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영종동하고 운서동하고 축제를 별개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운영을 각 동에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장소를 그런 문제를 출장소와 운서동과 영종동이 같이 고민해서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팀에서 지방세를 걷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잘 걷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행락철이에요. 덥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홍보 만전을 기해 주셔서 혹시나 행락인파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좀 뒤쪽에 보면 있지만 가물고 있잖아요. 아마 농업용수가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신경을 써주셔서 농사도 같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요.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홍수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율도 많이 높여주실 수 있게끔. 도시가스 문제를 많이 들 말씀하세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도시가스는 구도심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서동이나 영종동 전체로 보면 78.6%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늘도시나 이런 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구도심에서 말씀하신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그전에 아까 84기 남았다고 했나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현재 84기 남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많이 모자를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다행스러운 게 화장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화장 쪽으로 많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쪽은 어떻게 납골당은 없잖아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납골당은 LH공사에서 원래 2만을 설치를 하고자 했었습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앞에 502쪽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지방세 내용 보면 구세는 아마 재산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되다보니까 적은 것 같고, 대충 보면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나는데 과년도의 경우는 말이죠. 어떻게 목표액은 이렇게 적은데 부과액이 많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9억 9500만원이 전년도에 체납액을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세무행정에서 체납액의 한 30%를 목표액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9억 9500을 잡았었는데 실제 징수는 12억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 좀 넘네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여쭈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습니마는, 다른 건 아니고 당부만 드리고 갈 겁니다. 지금 용유동도 마찬가지지만 영종동 같은 경우에도 공중화장실이 세 개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지 않고 영종·용유지역에 보면 이용객들이 연중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치되어 있는 화장실 자체가 사계절용이 아닌 하계절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여담포에도 가봤는데 공사 중이라서 철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구읍배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표소가 지어졌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약간 이전을 고려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건 다음 번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계절용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혹시 박촌에 미단시티 들어가는 박촌에 정자 만들어 달라고 민원 들어왔었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았고 아마 영종용유개발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제가 헷갈렸나봐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반갑습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가 있어서 그렇고요. 원래는 업무보고를 하면 2시에는 출장소, 동사무소 이렇게 배치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심사 때문에 늦었으니까 양해바라고요. 답변하시는 분들 출장소나 동사무소 이런 과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배려해서 그렇게 의회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양해바라고요. 아까 제가 영종출장소에도 이야기했는데 용유출장소가 20명에 22명이었잖아요. 원래는 몇 명이었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원래는 조직개편 전에 23명이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명이 갔구나. 용유출장소가 이렇게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용유출장소장님 밑에서 팀이 있었잖아요. 그게 용유개발과로 바뀌는 바람에 또 그게 본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부서가 위에는 부구청장, 이쪽에는 국장. 큰 대부서가 업무가 갈라지니까 불편한 거 있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용유라는 정서가 옛날부터 출장소에서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했었는데요. 아마 갈라지면서 조금은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고 사실 저희도 근무하기가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들도 불편한 거 있을 것 같아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우리도 불편한 거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완전 이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에는 소장의 지시 하에 팀장끼리 업무협의만 하면 되는 것들이 이제는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출장소장과 용유개발과장은 완전히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문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물론 사무실은 영종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종출장소 하고 용유개발과는 사무실은 같이 쓰되, 옛날에는 안에서 협의했는데 지금은 문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업무협의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부서분할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용유출장소도 열심히 주민민원도 개발하고 민원도 받아서 열심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각종 회의나 주민들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중구청하고 논의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고 있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마시란 해변에 가니까 공중화장실, 노후화되고 또 부족하고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거기도 한번 찾아가보셔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공중화장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문제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아까 용유동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의교를 놓잖아요. 그래서 물량장 중간으로 매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의결이 와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선착장 주변에 2400평인가.
규찬

김규찬위원

매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장을 매립하면 주민들이 완전히 생계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고 큰문제다.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에 의견이나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의견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아직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동 사항인가요? 출장소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동이나 출장소나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문제,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들어와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중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괜찮으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다음에 대안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출장소나 동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팀에서 지금 행락철이기 때문에 식중독예방에 대한 홍보, 또 그 부분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이나 마시란 쪽에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이 물을 막 내려서 그것 때문에 냄새도 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왕산해수욕장도 그렇고 선녀바위 쪽도 그렇고 마시란 해변 쪽에도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을왕리해수욕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세 곳은 좀 덜 알려지고 덜 관심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쪽도 함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산업팀에서 요즘 가뭄이 심하니까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 주셔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물 부족하지 않게끔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홍수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용유출신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용유무의대교 다리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무의 쪽에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다리를 놓는 데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있어서 물량장건, 또 안에 도로가 좁아서 확장해야 돼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무조건 다리만 놓자고 하시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주민들에 대한 익히 아시는 관계들이 많으시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 이해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조봉환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경영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546쪽, 각종 박물관, 전시관 이용객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자장면박물관을 운영하면서부터 굉장히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장면박물관은 많이 늘어났고 개항박물관이나 개항근대건축전시관이나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자장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통합발권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장면박물관을 오시면 인천개항박물관하고 근대건축전시관까지 같이 통합으로 끊으면 저희가 할인을 해줘서 인천개항박물관하고 근대건축전시관 관람객도 동시에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 보니까 9만 1000명이네요, 6개월간. 한 달에 한 1만 5000명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자장면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들도 많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한중문화관도 많이 들어왔고.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한중문화관은 이제 무료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오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체육센터도 대부분 주민이죠? 이용하는 이용객은 주민이죠? 548쪽에.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주민도 있고, 이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근처 남구 용현동 쪽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여기 회원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회원을 더 이상 받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한 달에 1300명이 넘으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수영장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수영장하고 요금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죠?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처음에 요금산정을 할 때 인천의 평균으로 산정을 거의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49쪽에 보니까 셔틀버스 노선개편 해가지고 7월 중순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쪽에 지하차도 폐쇄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시간을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 정류장도 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도저히 25인승인데 보통 타시는 분이 30명이 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당초에 세 대 운영을 하다가 네 대로 증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하차도를 폐쇄하니까 시간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니까 그래서 노선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정류소가 줄으면 또 민원이 나올 텐데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 계속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크게 민원사항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50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인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하고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종 운서역 앞에 있는 주차장 이게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8월 달에 넘어옵니까? 중구청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구하고도 하고 있고 저희 영종 시의원님하고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넘기기로 했어요? 정책상.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 의원님 말씀으로는 8월에는 당연히 넘어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그걸 결정해 주지는 않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차피 중구청에 넘어오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동화마을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감사했죠? 동화마을 관련해서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전체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화마을 관련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동화마을 관련돼가지고 특별하게
규찬

김규찬위원

동화마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한 거, 결과 나온 것 좀 주시죠.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운을 떼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용역공사 발주하잖아요. 자체가 용역도 있고 물품제조, 구매도 있고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는 안 받죠?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일상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구 감사실에 하고요. 그 밑에 소규모는 각 부서에서 경영기획실로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일상감사는 받는데 제 얘기는 계약심사. 계약심사는 계약서류를 계약부서에다가 줘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계약이 잘됐냐, 못됐냐. 서류도 검사하고 원가계산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어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건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 금액이 지금 유지보수비가.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여기 보면 계약심사부서, 발주부서 쭉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근거로 하면 중구의 계약심사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 받으시고. 왜냐하면 각종 용역이나 공사 때 일상감사를 중구청 감사실에 받는 거잖아요. 또 시설관리공단 감사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고 계약심사부서가 있고 이건 복잡하고 다음에 부서만 많고 사람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이런 거는 중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 그게 지방기업의 계약에 관한 심사규칙 내지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계약심사 처리규칙이 나와 있는 건데 이때까지 계약심사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마을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중구청에 계약부서, 계약심사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시고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인천광역시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한 사전자료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3조에 보면 심사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있죠? 11월에 있나요? 그때 제출 받을 건데 최근 3년간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기타용역, 물품제조, 하여튼 제3조 심사대상사업에 관련되는 일단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 규칙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대상사업인데 최근 3년 건데 목록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6쪽에 김충식 이사님 작년 거에 대한 결산에 대한 평가도 받으시죠? 평가가 잘 나와서 목표보다 이상으로 달성돼서 잘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굉장히 많아요, 오는 이용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앞서 말이 있었지만 더 앞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대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중구구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남구구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민도 많이 오고 이런 차별적인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현재도 중구구민에 대해서는 할인을 더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용객들은 주민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고요. 저희 월 회원으로 가입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 특히 저희가 할인이 있기 때문에 중구구민은 확인을 하거든요. 앞으로 만일에 점점 회원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에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받을 수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중구구민부터 가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타 구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정재

이정재위원

차별화보다는 주소지를 우선해서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우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국민시설인데도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거기가 국민체육센터여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중구구민체육센터니까 우선적으로 중구구민한테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중구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상수지비율은 보통 얼마 정도가 정상적인 비율입니까?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방공기업법에는 5할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쭌 거예요. 알겠고. 539쪽에 월미문화의 거리 음악분수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의회청사나 이런 것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시설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설물들이 금액도 적지 않은 몇 억씩 들여서 이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한 1년, 2년 사이에 고장이 나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잘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자체가 흉물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앞에는 예산도 70억 정도 예상되는 것 같고 경영수입도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음악분수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하나만 예를 들은 게 아니라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고장이 난다든지 바로 바로 저희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월미도만 해도 바닥분수라든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바닥분수나 그런 데는 저희 공단에서 인수는 안 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꼭 수익적인 사업만 인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시죠?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되는데. 신포시장 안에도 작은 분수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 데도 다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중구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례로 정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게 조례로 정한 시설물만.
정재

이정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임무는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중구에 있는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구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만 하지 마시고 다 돌아보셔서 주민들이 사고 나지 않고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보기 좋은 거를 만들어 주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다음에 중구국민체육센터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584쪽입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30m, 40m 정도 되나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단층인데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실내이기 때문에 단층인데 가운데는 조금 돔식으로 돼지고 높기는 한대
정재

이정재위원

측면도 좀 놓은데 제가 보기에는 3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다목적체육관에서하고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하고 탁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아시겠지만 면적이 워낙 좁다보니 본인들끼리 갈등도 있고 합리적으로 쓰고자 하면 복층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봉이 높지 않아도 키보다 조금만 높으면 탁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의 경우는 아니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적인 사용을 할 거라면 그건 비용을 조금만 더 들여서 하면 많은 인원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법이나 안전상의 문제를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시설시공을 하지 못하고요. 구 홍보체육진흥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의논을 한번 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쓰고 수입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50쪽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인하대인근에 있는 게 옆에 지하차도 있는 쪽에 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병대 컨테이너박스, 그런 데는 공짜로 쓸 수 있게끔 놔둘 수는 없겠습니까? 중구 안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보면 관리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다 유료화하다보니 거기가 지방에 갈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차를 나눠 타기 위해서 차를 거기다가 세워두고 바로 고속도로입구 아닙니까? 차들을 많이 대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유료화 되다 보니 어려운 입장이 주민들에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참고해서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는 개구리주차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남구에는 개구리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도로의 효율적인 면도 좋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서 비교해보면 토지금고 쪽에도 그렇고. 그렇게 활용해서 쓰면서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비용을 받으니까 관리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신포동 쪽에 특히나 주차가 엉망입니다. 엄청나요. 이런 부분에 비용도 싼 비용이에요. 남구에서 받는 비용은 비용도 저렴하면서 관리도 할 수 있는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제안 좀 드리는데 그 부분 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 좀 해 주셔서 이런 시설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교통행정에 대한 편리함, 또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천우체국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헌 시의원에게 수차례,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쪽으로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의원이 됐지만 본의원이 계속 앞으로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알고는 계시는지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도 벌써 작년, 그거를 저희한테 시에서 구로 이관해달라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구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복층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도 봤어요.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구를 통해서 요구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정헌 의원을 통해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시에다가 주차장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구로 넘어와야지 지하화도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도 좀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시설을 우리 쪽으로 빨리 갖고 와서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시켜주는 것도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시설관리 많이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세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542쪽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올해 세월호 때문에 아마 기획공연이 두 차례 정도 진행이 되고 멈춘 것 같은데 문화회관이 비밥공연 일색으로 가다보니까 그 외에 어떤 다양한 공연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비밥공연을 하는 한 한중문화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하반기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전시관하고 박물관이 나왔는데 기획전시관 지금 관리하고 있죠?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전시하고 있나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개항장박물관 옆에 기획전시실에서 올 4월에 저희가 관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1회에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렌즈 속에 담긴 제물포의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저희 카메라 예전 카메라부터 해서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모자라는 것을 임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빌려서도 했었는데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자장면박물관도 ‘천관, 기억을 거닐다’ 전을 했는데 연장을 한번 했는데 가을에는 두 개의 전시실에다가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기획전시관에 관심이 늘 많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개항박물관이나 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같은 데는 항상 전시물이 똑같잖아요. 기획전시관은 늘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볼거리가 다양해질 수 있다. 제가 알기로 그러려면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예산 요청했습니까?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개항박물관은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기획전시관.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기획전시실에는 올해 예산이 없이 이건 저희가 다 빌리고 임대하고 해서 특별전을 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문화예술과 할 때 기획전시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라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혹시 시설공단에서 요청을 했나?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도 당초 1회 예산편성 때는 예산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2차 할 때 세워준다고 했거든요. 혹시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나 모르겠네.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회 추경에는 특별전을 필요한 예산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아까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고 아무리 에어컨시설을 해도 덥습니다. 그런데 지금 샤워시설이 없다 보니까 샤워시설에 대한 요청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볼 때 샤워시설없이 운동한다는 건 여름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두 개만 달아놔도 시원한 물로 샤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번에 아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그 사항도 추경에 반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역시나 중요한 것이니까 잘 조율해서 이끌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환

조봉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