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한해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봄가뭄이 계속되어 고추, 담배, 마늘, 수박 등 주요 밭작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 하천수가 말라 수리 불안전답의 모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긴급 급수대책과 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예비비로 긴급지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뭄실태로는 강수량은 3월1일부터 5월25일 현재까지 강수량을 전면 대비를 해보면 전년에 비해서는 42%가 비가 덜 온 것이고 평년에 비하면 78%정도의 비가 적게 왔습니다. 저수율은 현재 30%인데 매포 우덕하고 도곡·가평, 삼곡이고 어상천 오타인데 어상천 연곡 1리가 아니라 임현 1리 대전리의 저수지가 되겠고, 적성 파랑리해서 총 저수율은 현재 30%쯤 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42%가 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밭작물 가뭄실태를 보면 고추가 재배면적이 842.4㏊인데 현재 시들음이 104㏊돼서 비율로는 한 12%가 되겠고, 담배는 379㏊가 식재가 되었는데 시들음이 29.6㏊해서 7.8%정도 되겠습니다. 마늘은 저희 재배면적이 189.8㏊인데 18㏊가 시들음 상태에서 9.4%의 가뭄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뭄 대책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보유 양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267대를 보유양수기가 총 가동이 되고 있고, 관수용으로는 관수용 보유 57개, 사용을 57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용 57개가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용도 210개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용도 210개 100%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에 대해서는 장비임대를 156만원 읍·면별로 19만5,000원씩 저희들이 유류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차장비 사용현황에 임차료 읍·면 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굴삭기하고 모든 5ton 덤프해서 총22.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를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비료 임차료해서 사용한 결과 하상굴착은 11개소, 가물막이 및 들샘을 5개소를 파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내기 실적 및 무강우시 영농부진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모내기 면적은 계획면적은 942㏊인데, 실적은 706㏊를 모내기가 돼서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5월31일 이전에 모내기가 되면 적기인데, 6월10일까지 무강우시에는 16개지구에 10.5㏊정도가 모내기가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해서 긴급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가 1억8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을 해서 양수장비 지원을 3,800만원, 용수원 개발 5,000만원, 급수대 설치150만원, 전기수용시설 570만원, 장비임차료 1,200만원, 재료비 63만9,000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수장비는 농업용 양수기는 2인치짜리 24대를 구입하겠고요. 3인치짜리 2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수중모터는 2인치짜리를 24대, 엔진양수기 2인치짜리 8대, 고압호스 2인치짜리 300m, 고압호스 흡입 3인치짜리 150m, 송수호스용 후드가 2인치짜리 48개, 농업용 송수호스 2인치짜리를 1,400m, 분무용 고압호스 40롤, 스프링쿨러 400개를 해서 양수장비에 긴급지원할 금액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담당에서 발주를 해서 오늘중으로 읍·면까지는 도달이 되도록 해서 오후부터는 사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원개발은 암반관정 2식하고 급수대를 관정 급수대를 5개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기 관정을 파놓았던데에서 급수대가 없기 때문에 차에다가 물을 싣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소방서에 가면 물빼는 것 같은 그런 시설을 해서 물을 빼면 바로 차에다 싣고 나가서 다시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꼭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수용시설은 밭관정 전기시설이 사실상 농민들이 쓰고 전기료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파놓고 사용을 하면서도 전기료가 체납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전기수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비임차료는 1,200만원을 저희들이 아까 22.5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많이 가뭄이 심한 지역은 많이 배정을 하고 덜한 지역은 적게 해서 형평에 맞게 배정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관수용 양수장비의 부품구입비로 63만9,4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대책으로는 수시 가뭄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돕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공근로, 영농진원단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48명을 농촌일손돕기 인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7,8명씩해서 계속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비 제1회추경에 이번에 4,000만원 올린 것은 풍수해, 가뭄이 끝나고 나서 수해가 됐을 경우, 도로가 유실됐다든가 농작물을 실어내지 못할 부분같은데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장비임차료를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급수용 물통은 1,200만원해서 물통을 구입할 것이고, 밭작물 급수용 호스구입을 6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추경에 이것이 편성이 되면 수해라든가 한해가 6월10일까지 계속되면 한해로도 쓰고 풍수해가 나서, 풍수해해서 농작물 운반로나 이런 정비를 하려고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뭐부터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준비기간이 길고 행정부서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요 밭작물 가뭄 실태라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추가 12%, 담배가 7.8%, 마늘이 9.4% 시들음외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과연 12%, 7.8%, 9.4%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냐.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참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가뭄과 지원해줘야 될 행정부서에서 느끼는 가뭄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내기 실적 및 무강우시 영농부진지역이 6월10일까지 무강우시 16개지구인데 10.5㏊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가뭄과 행정부서에서 느끼는 가뭄대책은 천지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내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닥이 다 말랐는데 어떻게 모내기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답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일주일이나 10일후에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계획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시들음으로 나와있는 면적이 고추나 마늘이나 담배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얘기로는 7～10일정도 견딜 수 있다 이랬습니다. 7～10일, 그런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장기예보를 보면 다음달 중순경쯤해서 장마권이 올라와야지 비다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한다고요. 그럼 그런 대책도 준비가 돼있어야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 가뭄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가뭄대책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달랑한 5,6장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군에서 하고 있는 가뭄대책 상황이 겨우 이정도밖에 안된다면 농민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비비 조금 쓰겠다. 1억8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하는 자부담하는 형태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태로 가뭄 대처를 해나가서는 과연 농민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3단양수도 했지 않습니까. 경험있는 분들 몇분 계실것이에요. 3단양수, 야간양수까지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현재 3단양수, 야간작업할 지역은 다 전년안으로 다 됐기 때문에 3단이나 4단 양수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여튼 현지조사를 하든지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과장님이 자신있게 2단양수, 3단양수 그렇게 양수를 할 정도로 급한 데가 없다, 또 모내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만약에 한군데라도 양수를 해가지고 모내기를 할데가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이고….

물론, 그런 지역은 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지금 면적이 시들음 면적이 적다 이랬는데 저희들도 읍·면에서 현지출장을 해서 복명을 받아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일주일 정도가 가물었을 경우는 고사현상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비 문제는 3단계 가뭄대책에 의해서 긴급히 양수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6월10일경까지는 비가 안올 경우는 이제 이후부터는 시들음이나 고사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급히 저희들도 양수장비를 구입해서 농가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내기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

모내기는 현재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75%정도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단양군내에 수리불안전답이 한 42㏊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수리불안전답이. 그래서 6월10일까지 비가 안왔을 경우는 10㏊정도는 모내기가 이양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내기에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여기 상황보고 하천수가 말라 수리 불안전답의 모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것이 있고, 또 이쪽에 10.5㏊가 6월10일까지 무강우시에 10.5㏊에 영농부진지역으로 나타났는데도 말씀하시는 것이 모내기는 별문제가 없다. 모내기가 별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 판단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모내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밭작물이 제일 걱정입니다. 전체 우리 군내에 경지면적이 6,000㏊가까이 되는데서 모내기 면적은 940㏊밖에 안됩니다. 거의다 밭작물인데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수리불안전답이 42㏊ 되는데 6월10일까지 무강우시는 10.5㏊정도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또 과장님이 모내기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면적도 많고 하니까 밭작물에 치중해야 되겠다. 밭작물 지금 저희 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7.8%, 9.4%밖에는 안되잖아요.

말씀드린 것같이 시들어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보고 생육 자체를 안된다는 것은 거의다….

생육 자체를 안된다는 것도 가뭄의 피해니까 그런 것도 조사가 돼야….

그 면적은 그렇게 따지면 거의 60% 가까이는 생육이 안되고 있는, 담배같은 것도 사실 생육이 안되고 비닐 싼 위에서 조금만 더 크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시들고 있느냐, 또 고사현상이 나느냐 이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생육이 안되고 작황이 안좋은 것으로 따지면 그것도 가뭄으로 본다면 전체면적의 60%정도는 가뭄으로 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전체 면적의 60%라고 한다면 많은 면적이지요?

예, 많은 면적입니다.

소득에 아무리 잘돼도 60～70%가 어쨌든 소득으로 연관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 뭐 그런데 생육정지라든지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 시들음 정도만 한해대책으로 책정이 됐고 나머지 생육정지는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글쎄요. 효율적이라든지 지금 크기를 고추든 마늘이든 담배든 크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가뭄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 자체가 안돼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밭작물은 사실상 관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거의 60% 가까이는 스프링쿨러라든가 물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가뭄을 덜 탈 수 있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가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과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시간이, 행정부서에서 하는 준비시간이, 이러다보면 비오고 장마지고 그럽니다.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효과도 못보고 그러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긴급 대처능력이 뒤떨어진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긴급하게 농민을 위해서 효과가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한다는 행정을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피부로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도 가뭄실태하고 결국 가뭄이 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게돼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않아도 안되는데 농산물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지어 가지고 여러 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대로 현 가뭄이 그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하고 군에서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좀더 농민의 편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풀 물도. 그래서 풀 물이 있다면 2단이고 3단이고 양수를 해야되는데 사실 논보다는 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밭은 관수용하고 민수용을 완전히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유류대 지원은 관수용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물을 같다가 사용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기름걱정 안하도록 그렇게해서 충분하게 물을 주어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 생육이 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류대 지원을 민수용쪽에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기간으로 정해서요. 그것은 항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관수용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양수장비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떤면으로 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럼 있는 것을 빌려쓰고, 농가들끼리. 하는 것도 충분하게 지원돼서 밤낮으로 물을 주게 되면 일정부분만 주면 축축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면 자기 것은 자기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양수기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는 5대가 도난을 당했다고 그러드라고요. 그정도로 지금 새로이 구입도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같은 경우는 관수용 같은 경우에는 156만원정도밖에는 지금 책정이 안될 정도로 미미한 돈인데 이 민수용까지 다 합해봤자 1,000만원 이내의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돈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10일까지 계속 무강우시에는 개인 양수장비에 유류대를, 저희들도 처음에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참 어려운 점도 있고, 지원할 방법이 없는데 더구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많이 쓰는 사람, 면적이 얼마 안되는 사람, 또 이것이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무슨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동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방법, 묘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임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그 전체의 생산량이 높아지면 이익이고 하다보니까 어느 한 개인을 맨처음에는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양수장비에 유류대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김재홍위원입니다. 봄이 되면 산불예방하고 가뭄이 들면 가뭄 때문에 고생이 아주 굉장히 많으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없는 장비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가뭄이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서 예비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6월10일까지 비가 안와도 다 대처가 되는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3단계때 예비비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고, 지금 동에서부터 각 시·군당, 또 농림부로부터 예비비가 내려와서 단양군에도, 충청북도내에 전체 19억원이 다시 예비비로 풀(poo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 지나면 다시 또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내에 19억원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주변지역, 또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력이 지금 엉뚱한데로 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소백산 철쭉제를 준비하느라고 여러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백산 철쭉제도 결국은 가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보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언정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그때까지 비가 안왔을때는 농민들이 무슨소리를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철쭉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선 제일 급한 것은 가뭄대책인데 주요 관광객들이 다녀간 다음에 그때까지도 비가 안왔을때는 그 원성이 그것과 맞물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까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수용은 유류대가 나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일반으로 자기네가 실어다하거나 이런데는 안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민으로서는 예를들어 도랑가에 밭이나 논이 있는 사람은 득을 보는데 도랑가에 없는 사람들 멀리 있고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 혜택이 안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아까 장익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사람들이 계속 실어다 쓰는 사람들은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유영진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물면 말입니다 면세유를 증가해 준다는, 지금 면세유가 없어요. 그것을 몇 %증가하겠다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뭄 때문에 면세유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더 쓸 수 있게 면세유를 증가해주면, 그것을 빨리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세유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한번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에서 안되면 상급부서에 연락해서 라도 이 방법은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은 못해주지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줘서 면세유를 가지고 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든가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면세유도 뭐냐하면 토지가 몇평이니까 무엇을 가져와라, 무엇을 붙여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못주는 것이에요.

면세유는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보다 한 20%정도 면세유가 정부방침이 줄어졌습니다. 관리기 한 대에 440ℓ였었는데 요즘 340ℓ주게끔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는데 지금 유영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전체적으로 좋은 방법같고 해서 한번 우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의가 다 철쭉제 준비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철쭉제 준비 대책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읍·면단위 이하에서 예년과는 참여율이 현격히 저하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참여율이 작아질 것이다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게되면 가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엉뚱하게 가뭄대책보다는, 물론 철쭉제도 중요합니다. 전국적인 행사니까 잘해야된다고 봅니다마는 행정력을 양분화해사 가뭄대책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철쭉제도 잘 치루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가뭄대책에는 별다른 예전에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도 해봤습니다마는 2단 양수도 제가 분명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럴데가 아직 없다는데대한 시각이 좀 의아스럽고 그런데 우리 철쭉제가 잘 치러지려고 그러면 가뭄도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농사가 망하게 되었는데 철쭉제 오라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뭄대책도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두가지 일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남는 행정력이라도 가뭄대책에 투입해서 피해가 최소화돼야지 철쭉제도 무난히 치루어질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만원은 파워포인트 시상에서 준우승을 해서 탄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은 매년 지원됐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금액은 예년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는 이 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예년에 지원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양정전화료로 순수 국비인데 그것이 감이 돼가지고 감된 것중에서 59만원은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감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위원회당 120만원씩해서 8개 읍·면 960만원이면 되는데 기금 40%하고 군비 60%해서 960만원이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경정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친환경농업 초청 강사수당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은 농민들이 특별한 소득도 없고 농사를 잘지어놓아도 가격하락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 선회를 하느냐하면 유기농법이나 친환경쪽으로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이나 친환경농업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책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나 이런 것도 물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는 할 수 없고 개인 자발적으로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한해(풍수해) 복구 장비임차료를 아까 한해 대책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한해대책중에 예비비중에서도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한해대책용 물통을 각읍·면에 10개씩 정도 사고 분수호스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밭작물에 관수를 할 수 있도록 5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에는 아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참석자, 저희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이 군관내에 한 1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150명정도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농가들한테로 전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뭄대책 장비임차료는 성립전 도예비비입니다. 그것 600만원이고, 하단부에 방제복 지원은 200세트를 도비 50%, 군비 50%해서 200세트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제복 지원은 전농가가, 쌀농가도 저희들이 1,700농가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는 다 구입할 수 없고 전업농가나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제모를 도비·군비해서 20세트를 구입할 것인데 이 방제모 한 마가 35만원인데 저도 구경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방제모를 쓰므로서 본인의 농약중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파급효과나 농민을 위한 것인데, 도비가 부담금 350만원해서 700만원 가지고 20세트를 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1억5,400만원을 받은데서 농업용수 개발이나 용수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외에 저희들이 770만원 가지고 푸른들 가꾸기해서 호맥종자를 구입해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목재파쇄기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해서 목재파쇄기를 하나 구입해서 유기농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톱밥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54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어상천 수박축제, 감자축제, 사과축제에 당초 1,000만원에서 700만원씩 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155페이지에 폭설피해농가에 시설물 철거지원은 금년에 때아닌 폭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국비 25%, 시·군비 5%씩해서 10%, 융자 55%, 자담 10%해서 철거를 하고 복구를 하라는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예비비에서 성립전집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추무 사마귀 방제사업은 국·도비해서 군비 부담금 30%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잠실 폭설 피해에 따른 잠실 설해복구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설해복구비 지원 예산성립전집행 했던 사항입니다. 156페이지에 인삼재배시설하고 농림부 기타시설물도 폭설피해에 따른 예산성립전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해서 국비 30%, 자담 70%해서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으로해서 국비 50%하고 도비 15%, 군비 35%해서 군비부담금 595만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마늘수확기 및 파종기 구입은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으로서 파종기 5대와 이앙기 5대를 국·도비해서 군비 35%를 포함해서 10대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시설 몽골텐트 및 판매대가 국비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30%를 부담해서 20동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해서 마늘 탈피기 및 포장재 접착기 구입 지원인데 이것은 송파구에 직판장 운영하고 있는데서 탈피기하고 포장재를 구입할 것이고, 자담은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건조장 지원은 매포 어의곡에 해서 5,000만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은 국비예산에서 2,100만원이 감된 것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사실 앞부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지원은 3종의 특산품 포장재를 지원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농장이름 명함갖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해서 5개소에 농장이름갖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페이지에 한우경진대회는 계획자체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차액은 2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번 내시된 것중에서 73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설해복구지원은 예산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축사 소독용 소독조 구입 전액감 100만원은 이번에 구제역 예방을 하면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 약품을 충분히 구입을 해서 농가에 2～4월까지는 월4회 약품을 구입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약품이 충분히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에 자연학습장은 이것이 어디냐 하면 방축단지를 활용한 학생들 학습장화하기 위해서 재래식 축사나 헛간, 돌담, 싸리문같은 것으로 해서 올산 목장에 현재 하고 있는데다 조금더 보완을 해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학습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 물품 창고 구입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산불진화복 구입은 1,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산불방제기간 동안에 행자부나 국무조정실에서 각 시·군을 점검결과 어떤 군은 방제복을 입고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일론 옷을 입고해서 위험성이 있고 다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산불진화복은 매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구입을 하면 2～3년에 한번씩 해서 전체 진화에 나가는 사람들 입고 진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1일 23,400원인데, 충청북도가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강원도같은데는 3만원, 다른 쪽도 4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부담 때문에도 있는데 타 시·군에도 산불감시교육을 가게 되면 유류대나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식대보상은 타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책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MTB전국대회 유치가 1,500만윈이 돼있는데 사실상 유치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우다보니까 1,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8월10일쯤해서 전국대회로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는 숲가꾸기에 대한 임차료나 일반수용비는 국비 예산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숲가꾸기 작업단 자재구입하고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국비 예산성립전집행이고, 야생조수 먹이주기사업은 2000년도에 충북에 순환수렵장에 대한 이익금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는 400㏊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650㏊를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50㏊에 금년도 숲가꾸기에 대한 공공근로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원 인건비도 순환수렵장 이익금 가지고 조수보호원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공공근로사업 교육경비도 예산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유해조수 자율구조단 운영비도 순환수렵장 수익 이익금에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예산성립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중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국·도비가 감이돼서 감을 했고, 19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이 내시가 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산림욕장 시설 보완해서 전국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평가로 해서 1억원을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저희 산림피해 설해복구지원도 설해피해지역에 대한 예산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나 프린터기 구입은 산림행정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야생조수 보호사업 밀렵단속 장비확충해서 2,200만원인데 순환수렵장 이익금이 단양군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써치라이트 구입하고 차량유도등도 순환수렵장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는 산림형질 변경지 적지복구비가 적성에 백성광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청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경광등은 산림녹화차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광등을 설치하려고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97페이지는 무궁화식재 관리인부임은 도비와 군비해서 5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중에 댐경관조림사업은 예산성립전집행으로 국·도비하고 이번에 군비부담금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는 경관조림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은 도예산으로 사방사업에 대한 저희 부담금 75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자 보상이랬는데, 아까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강사는 누구를, 여기에 대해서 교육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160페이지에 자연학습장 사업은 올산목장에다 학생들에 자연학습장을 마련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축협하고….

학습장의 거리를 본다든가 했을 때 활용도가 어떤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197페이지에 무궁화식재 관리인부임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어디 신문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중국산 무궁화가 많이 식재가 된다. 그래서 개화기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는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묘목은 어디서 구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세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상천에 있는 김철호 그분이 교육은 전국으로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에 가면 윤갑석씨가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국에 친환경농업 교육을 1년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같은데 이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좀 문제도 있고, 또 교육을 같다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이 저희 농림과에 와서 이것도 좀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것이고, 교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교수를 초빙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는 누구입니까?

교수는 전국에 친환경농업하는 농대교수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런데 그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 사업의 종류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유기농법해가지고 비료를 덜주고 농약 덜치는 부분, 토양 개량하는 부분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실상 소득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궁극적으로 권장은 해야되고, 우리가 그 작물을 먹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농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농민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할 그런 현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방축단지를 활용한 청소년 자연학습장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99년도에는 사슴사육장 및 휀스시설을 올산 소백산목장에 300평을 확충 했고, 청둥오리 사육장은 200평을 조성했습니다. 사슴 39두가 입식이 됐고, 투자비는 축사로 해서 2,100만원을 사업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사슴사육장내 비가림시설 100평을 사업계획을 해서 협조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천둥오리 80수를 입식을 했고, 2000년도에도 축협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관광객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축협에만 사업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방학때 되면 학생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연수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 재래식 헛간같은 것이나 싸리문 같은 것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와서 보고 느끼고 축협에 관광목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슴사육장과 천둥오리사육장을 한다고 했는데 축협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됩니까?

그래서 축협에서 저희들도 물론 3,000만원을 군비로 하고 축협에 부담을 시켜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업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지금 관광객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 사업도 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쪽으로까지 간다고 보여집니까? 대강쪽에서 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되면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야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 합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통계는 안잡아 봤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은 못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방축단지에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화를 위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2,100만원, 2000년도에는 2,000만원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라 과목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무궁화는 묘목은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나라 단심개 홑꽃 무궁화가 우리나라 무궁화꽃입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같은데보면 외국산 무궁화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묘목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묘목상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그런 성격이 못된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보셨다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든 환경친화적이 되었든 그 자체가 역시 국가적으로 볼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소비자는 안정되어 있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 생산자도 그런 부분에서 안정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국토의 환경적 부분도 정화가 되는 것이고, 다 좋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단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소득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처럼 환경. 그런 부분처럼 지원될 수 있도록 거의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60페이지 가축방역 물품 창고 구입에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189페이지에 MTB 전국대회 유치 경정증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7페이지에 댐경관조림 경정증해가지고 이미 예산성립전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왜 군비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댐경관조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피해지가 상류지역일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많은 비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건의를 해주신다면요.

가축 방역물품창고는 저희들이 매년 구제역 때문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가지고 컨테이너로 해서 사무실뒤에 놓고 가축방역, 그것도 약을 농약이나 마찬가지로 가축방역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 쌓아놓고 읍·면에 배정을 하고, 지금도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 구석구석마다 약제가 쌓였는데….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장기보관하는 것이라도.

가축방역약품은 일반 약사가 팔 수 있는 것은 일반 약사가 팔 수 있고 수의사는 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실 옆에 보관하고 거기서 취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를 여기다 짓는 다면 그 부분은 관리하고 취급이라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 취급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직원이.

예.

그런데 이렇게 갖다놓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올 때 약사한테 사온 것이니까, 사와서 읍·면에 배정을 해야되고….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씩 대량을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페이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MTB 전국대회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댐경관조림사업은 사업이 다 끝난 것이지요?

이것이 시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것이지요?

예.

어떻게 한 것이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가꾸기사업 형태로 풀을 깎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어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최대 피해지가 이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댐경관조림에 대해서는 박한규주사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관조림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큰나무조림 같은 경우에는 몇 %,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율에 의해서 국·도비 비율대로 군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댐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하류지역에서는 상당하게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안정된 생활용수. 생활용수면 모든 부분이지요. 그러다가 거기다 홍수도 예방하지 굉장히 큰 이익을 갖다가 얻고 있는데 비해서 상류지역에는 굉장한 큰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개일수의 증가로부터 여러 가지 댐과 관련되어 있는 직·간접적인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단양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타 다른 전국적으로 형평성있게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맞춰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고쳐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깎는 것이에요 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리작업을 해서 현재 잡목이라든지 풀이든지 이런 것을 말끔하게 깎고 조경수를 강변에 심는 것입니다.

조경수는 어떤 조경수를 심는 것이지요?

주로 단풍나무라든지 복자기 이런 것을 경관에 어울리게 심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심고 있는데 장회지역부터 금년도에 영춘 오사리지역까지 강변을 위주로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에 대해서는 100% 국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것이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건의해서 어쨌든 피해지역에 대한 부담을 국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창수위원님!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가지고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금해서 3,100만원 나왔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시멘트회사에서 보상을 해줬잖아요. 군비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적립을 우리가 받아 놓았던 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일, 성신에서 보상금을 출연을 해가지고 공해지역에 보상을 해오다가 보상을 안받은 사람이 총 19건에 한 2억원, 전체 보상금 남은 것이 2억4,000만원이 남고 보상금 안받아간 물건 현황이 17건에 1억7,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상잔액을 전부 한일, 성신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잔액을 우리 단양장학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회기금으로 넣습니다.

그럼 시멘트회사에서 장학회에 기부했던 것과는 별도로 그것외에?

그것은 해주고 보상잔액이 2억4,000만원정도 남은 것을 우리 단양장학회로 입금을 잡고 추후에 보상요구가 있을때는 우리군에서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보상잔액을 단양장학회 기금으로 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구체적 내역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원래 장학금에 2억4,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2억4,200만원이.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 장학회 설립할때요.

한일시멘트에서 장학회에 장학기금 총 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단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부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해 연말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이용기금, 그것이 가내시 돼가지고 내려왔던 것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이 돼가지고요?

예,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대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조정돼서 확정된대로….

예.

131페이지에요. 아까 박위원님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경로당부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지역에서는 자꾸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한번씩 나가보면 정말 손질을 많이 해야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주방에도 보일러 시설들이 안으로 다 관로가 묻혀있고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새로 고치게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곳은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느정도씩 확보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지않으면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군 전체에 경로당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신축, 조립식이 아닌 적벽돌로 개량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한 것이 72동이 있고, ’90년도 이후에 매포수몰민 아니면 사용하던 조립식 그것이 현재까지 61동이 있는데 조립식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점 적벽돌경로당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경로당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특별히 경로당 보수 지원은 추가로 받아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경로당을 많이 농촌지역은 활용을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가 오기전에 9～10월에 가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보수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바로바로 보수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경로당이 마을회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어졌고, 창고도 없어졌고, 그렇다면 건물 하나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1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하여튼 예산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경로당 얘기하니까 한말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환경쪽에 계셨던 과장님들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별곡 2리에 유일하게 단양지역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사항은 그쪽에 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경로당을 위한 추진위까지 결성돼가지고 지금 그 일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5,000만원씩 예산을 거의 경로당 짓는데 쓰는데 일단 그것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다른 얘기가 있어야 될것인데 전에 계셨던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별곡 2리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인데 참 어렵습니다. 별곡 2리하고 별곡 1리 경로당이 불과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도 않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별곡 2리 노인분들이 별곡 1리에 시범경로당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리, 2리 같이 시범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어르신네들은 일단 자기 동네에 경로당이 없으면 다른데를 안가요. 거기가면 이 사람들이 소외를 받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별곡 1리도 경로당이 있고 노인회 선착장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가서 소일을 하면 좋은데 안간다는 말이지요. 안가면서 근처에 모여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래 보다못한 동네주민들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단양군에서 유일하게 경로당이 없는데가 인구가 1,200명이나 살고 있으면서 경로당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유지분들이 같이 하려고 자기들이 돈을 걷고 있어요. 다만 일부라도 보태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신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또 정구장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정구장이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테고, 안그러면 어떤 가옥을 사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것일테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봐요. 단지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것을 잘 안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표창장 서식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자치행정 연설문집, 의전도우미 근무복, 친절 지도교관 근무복하고 직원업무수첩 제작비해서 1,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직원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수첩을 금년도에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위에 친절 지도교관 근무복 관계는 저희 청내직원들 읍·면 포함해서 5명정도를 선발해서 민간인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다섯 직원들이 돌아와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좀더 공무원들이 친절한 공무원상 구현을 위해서 반영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부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직원들에 대해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4그룹정도 4회정도 해가지고 보고와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읍·면직원들 분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그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정유공군민, 모범내조자해서 금년도에 24명정도 선발을 해서 대내외해서 6회정도 군민들을 격려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도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맨밑에 기타보상금에 군정유공자 시상품 구입하고 경정한 것이 한 500만원 모자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모자라서 이번에 0.5%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대회의실 사회대 및 발언대 구입은 3층 회의실에 사회대하고 발언대가 상당히 외부로 다니다보니 낡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상가비품 제작 관계는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4개소밖에 난로라든지 기타 전기시설 등 해가지고 사주는 것인데 4개소밖에 반영이 안돼서 8개 읍·면에 균등하게 골고루 4개조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회의 및 안내용 입간판 제작관계인데 지금까지 베니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다보니까 한 3년 쓰면은 훼손이 되고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쓰기 위해가지고 8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밑에 국내여비 5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지금 업무보고를 해서 3개월동안 해가지고 실과소 읍·면 성적을 메겼는데 저희과에서 다행히 1등을 해서 시상금조로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77페이지 하단부부터 78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원도우비 인부임 경정감은 인부로 일용잡부성으로 쓰던 것이 정규직으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의회도 그렇고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자율방법대 운영비 관계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1개 읍·면당 1개회씩 지원 원칙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섰는데 단성면하고 적성 각기지역에 방범차량은 구입이 됐습니다마는 지원비가 없어서 12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은 단양읍으로 놓고 봤을적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양읍에는 자율방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마을에도 있고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마는 1개 읍·면에 1개 회씩 지원하는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는 이번에 국비로 해서 9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9페이지 시설비 주민자치 문화센터 시설관계는 작년도까지는 단성면을 끝을 맺었고 금년도에는 어상천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어상천면에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가지고서는 택도 없어서 이번에 5,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단성면과 똑같이 8,000만원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주정차 시범거리, 주정차 안내표지판, 주·정차 봉사대원 표창패 쭉해서 1,860만원해가지고 다음장 81페이지까지 쭉 있는 사항은 2,400만원 되는데 작년도는 우리가 희망충북 21운동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연말에 600몇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이것을 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해서 나부터 충북희망운동을 확대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시상권 안으로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비까지도 82페이지 상단에 있는 160만원 여비까지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의날 행사 참석여비를 감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제천지청 관할에는 범죄없는 마을 선정이 한군데도 되지 못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은 새마을날 기념 유공자, 지도자 대회 유공자 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맨 끝에 직장화장실 경진대회 관계는 단양군 관내에 8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금년 1년동안 정비사업을 하고 기관별로 성적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줄까하고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화장실 가꾸기 경진대회 우수읍·면 시상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60만원정도 반영을 해서 8개 읍·면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83페이지 맨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84페이지로 이어지는 평동 1리 다목적 회관건립 관계는 이것이 도비 1억원, 군비 5,000만원해서 잘아시겠지만 매포 평동 1리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비가 새고 있고 해서 이것을 헐어내고 그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계획으로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지원은 적성 소야리쪽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해서 낡고 오래된 관계로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을 반영했고, 군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관계는 잘아시겠지만 단양군 새마을협의회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5,000만원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부지매입 지원 가곡 가대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1,000만원은 가대리 문화마을에 당초에 마을회관 보상을 주고 철거를 다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지을려고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에 공유재산관리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마을에서 부지를 사야되는데 1,700만원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서 마을에 기금이 7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1,000만원 군비로 몽땅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2000년도 인구유입 상사업비 시설비 1,000만원을 그렇게 반영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부터 희망충북21 운동 추진 카메라 40만원, 다음은 214페이지 민방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하단부에 경보시설 관계를 이번에 군비 1,69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사항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가 마지막해인데 도비가 1,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했던 것을 도비로 충당을 하고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관계 6,000만원관계가 단양읍 상진리에 예정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비가 4,545만원 75%가 영달이 돼서 군비부담금 25%를 반영한 것입니다. 215페이지에 감리비는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감리비 230만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밑에 시설부대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구입 지원관계는 2개 마을정도해서 도비가 45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부담 150만원해서 600만원가지고 2개 마을에 기본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마을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21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려가서 일반 방독면 구입 150개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은 1,0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으로 해서 읍·면에 보관토록 하고 교육장비는 VTR, 앰프 이것이 낡아서 재구입을 하려고, 217페이지에 가가지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관계를 이번에 2,5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 세울적에는 출동 1회당 13,800원이었는데 3,800원이 증이 되어서 수당이 17,6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반영이 된 것이고, 아래는 학비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5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218페이지에 시설비에 가가지고 이것은 경정감을 한 것인데, 어상천 의용소방대 신축 경정감은 감리비로 밑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을 360만원을 해서 밑에 하단부에 신축 감리비로 넘겼습니다. 하단부에 영춘 의용소방대 싸이렌 교체 관계가 늘 대원들이 건의가 되고, 낡아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5마력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53페이지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인데 마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253페이지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출이자가 942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1,000만원 반영이 되었고, 254페이지는 당초에 금년도에 원금회수수입을 1,500만원을 과다하게 잡아서 감을 했고, 과년도수입 1,6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로 넘어가면 세출예산이 같은 회계에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증가 2,700만원 융자금으로 반영을 해놓았고, 284페이지는 회수경정감에 따라서 계수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74페이지에 자치행정 연설문집 제작해서 3만원 짜리를 하시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요?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이나 기타 보상형태에 어떤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올라와있는데 만약에 선심성 행정쪽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실 것인지? 다음 76페이지에 연금부담이 상당수가 되는데, 아까 0.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76페이지 하단부에 상가비품이 아까 네군데는 되고 네군데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네군데가 224만원이 네군데 할 것이라면 그와같은 숫자인 224만원만 증 올렸으면 아까 설명한 것이 맞는데 하여튼 그 2배를 올린 것처럼 보여서 그것은 어떤 일인지? 그다음에 80페이지 주·정차 시범거리 홍보물 제작하고 계시는데 주·정차 시범거리의 주·정차는 주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건널목에서부터 각 5m정도를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시범거리가 시내 주간선도로에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는 할 수 없어도 정차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81페이지에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 책자를 제작한다고 해서 500부를 하고 있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500부를 누구한테 나누어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거기까지만 할께요.

장익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자치행정 연설문집 제작관계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다가 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설문집이라고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연설문집이아니고 우리 단양군 뿐만아니라 도지사님께서도 하신 것을 비서실에서 2권을 얻어다 놓고 중앙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연설문집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연설문집을 자체로 발간을 해서 하나의 바이블화해가지고 각 직원들에게 나누어줘서 모든 의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그것을 읽어보고 활용을 하고 기본을 삼아서 직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사말씀정도는, 축사정도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보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것만 페이지를 먹여가지고 하려는 것은 절대아니고 그래서 지사님 것도 얻어 왔고 역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됐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요연설문집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지금 정부부처에 보면 거의가 장관이면 장관의 연설문집이나 장관이 주요 결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중요한 부분만 올려놓으면 되지 보통 일반연설문집들은 다 군더더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가 그렇게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군정유공 군민 비교견학에 대해서 하나의 선심성 행정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분들을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또 몇십명이나 몇백명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2명, 4명, 6회, 6회 정도로 각 읍·면별로 골고루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지역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정으로 되어 있던 부분, 당초예산에 예산성립되어 있는 부분, 해마다 해오던 관례, 이 부분들이 상을 받는 것도 너무 많이 주면 상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기를 복돋아준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정도는 돼야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상, 지금 우리 군민대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야지만 정말 잘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76페이지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01년 1월1일부터 신설되는 보수예산에 따른 5%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 예산에 따른 5%….

예.

상가비품은요?

상가비품은 당초에 324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난로하고 식탁, 전기시설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단성, 가곡, 어상천, 적성해서 난로 각각 1조씩, 기타 1조씩, 전기시설 1조씩해서 4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영춘면에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난로는 좀더, 그리고 단양읍 같은데는 2개정도 사야되지 않겠느냐. 식탁도 마찬가지 4개씩으로 해서 32개조, 그리고 전기시설을 8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 추가로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고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다익선이라고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운영한 것 정도만해도 실제로 없는 지역은 물론 해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 4개 지역만큼의 다른 구입을 해야 될, 4개 지역은 해줘야되지만 그 외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너무 잃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80페이지 말씀을 하셨지요?

예.

주정차 시범거리 홍보물 관계인데 단양군은 25m 간선도로를 정차는 되데 주차는 하지 않는 시범거리로 지정을 했고, 또 금년도에 와가지고 2차선 우체국 있는 골목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골목을 거기는 한쪽면은 차를 대고 한쪽면은 소방도로를 터놓는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다 차를 대다보니까 상당히 소방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시장골목에 쭉 내려가는 도로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한쪽만 차를 주차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사회하고 25명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다니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차를 세워놓으면 스티커 모양으로 종이를 해가지고 차에 붙여놓고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일반통행을 검토해볼 시점에 왔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소방도로 자체가 안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할때가 아니고 다시 주·정차 시범거리를 간선도로변에 하면서 주차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요. 정차도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주차를 갖다가 없는 도로로 만들겠다하는 것은 이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정차는 되면서 왜 주정차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주정차에 “주”자만 넣지 “정”자를 넣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있는대로 그대로 법 시행하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런데 왜 주정차시범거리해가지고 정차까지 다 못하게 만드느냐 이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중앙단위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주정차시범거리 이렇게 지침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도로교통법을 놓고 보면 장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정차도. 그리고 한 개 남았습니다.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 500부 만들었는데….

업무가 대민계도업무가 많다보니까 화장실 얘기까지 다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단양군에 금년도에 특수하게 만들어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희망충북21 운동에서 도내 최우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무엇인가를 좀 해보자 해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다보니까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공중화장실 87개소에 하나씩 갖다 걸어놓고, 각 기관 단체 이런데 배부를 해서 모형으로 사용해서 한 500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TV같은 경우에 홍보하면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연금부담금이 아까 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해서 몇몇가지를 주셨는데 이 계상방법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만 다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5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