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생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편용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찬란한 문화도시를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관악문화재단과 관악문화원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서울대학 등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각종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 자율청소 조직을 발굴 활성화하며 관악클린센터와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삶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자연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쿨루프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생활소음,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가상발전소 확대,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청정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원장님 바뀌셨나 거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2월 17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누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진진형 옛날 구청장님이 단독후보로 나와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문화원의 예절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절원은 지난 번 정례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절원 주목적이 우리 관악구의 전통예절을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속 문화원에다 위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비용을 받아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비용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자기들 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전통예절원 같은 경우는
장현수위원
학생들, 얘기들한테 얼마씩 받았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통예절은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1,6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했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을 하면 거기가 전통혼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현수위원
예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절교육은 예산지원을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무료로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예산 받아가지고 구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받지 않도록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위탁해서 얘들한테 또 할 수 있으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감찬 장군 박물관 하나 있잖아요, 전시관. 전시관 그거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브랜드 용역을 하는데 이번 달 용역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이나 변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있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도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월 110명 정도 해서 연 2만8,000명 정도
장현수위원
갈 데가 없으니까 쓱 한 번 들리는 거지. 거기가 실제 내용도없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용역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반영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용을 달리 좀 만들어서 가 봐야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서정주 구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서정주요?
장현수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서정주는 이미 옛날 시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서정주 그걸 공공요금 지급하고 뭐 해서 몇 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500만원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그게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기, 수도세 딱 그것만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장현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5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500만원이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그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서정주가 친일 관계가 약간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조건에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를 연구 중에 있고 상반기 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장애인들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이 매번 비용이 적다라고 맨날 그러거든 체육회에 비해서 예산이. 근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운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많이 열악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없었어요. 근데 낙찰차액가지고 3평짜리를 10평 정도로 평수를 늘려드렸고 거기 사무하시는 분 임금도 향상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다른 비용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계속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현재처럼 조금씩 증액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낙성대 실내수영장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3월 중순까지 잡혀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요 3월 중순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3월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SOC사업이라고 해서 특교를 받아서 하는 건데 8억원 정도 돼요. 수영장을 보면 수영을 하다 보면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 수증기 때문에 위에 덮개시설이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가 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현재 3월 중순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천정 공사가 8억원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장현수위원
그거 몇 평이나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히 재보지 않았는데 그건 전부가 특교입니다.
장현수위원
특교라고 해서 어차피 다 세금인데. 근데 그 8억원 공사나 됩니까 그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정도 됩니다 7억8,000만원 정도. 수영장 공사는 굉장히 큽니다.
장현수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성 땄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중요한 게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고요 출연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올해 분석을 했는데 서울시나 서울시 문화재단,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게 60개가 넘어요. 지난달에 서로 협의를 했는데 관광 쪽은 저희가 응모를 하고 문화 쪽은 그쪽이 응모를 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쪽이 한 30개, 저희가 30개 해서 올해 2, 3월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문화재단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핸들링을 다 하는 것 같아 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의견 수렴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딱 쥐고 있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는 거고 요.
장현수위원
의견 수렴을 동참해서 하는 게 10%도 안 보여. 들어주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뭐 사업비가 있어야 거기도 사업을 하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83억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30%는 인건비고, 30%는 시설비고 거기 나머지 20%가 사업비인데 그거 외에 저희가 한 6억원 정도 사업비가 시비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업비가 한 30% 가까이 올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 유튜브 지난번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든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거요?
장현수위원
미디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10월에 공사를 하고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싱글벙글센터에도 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거기도 미디어센터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내년에는 시설만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 별도로 문화원에서 가져갔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요? 미디어센터 조성은 저희가 2억5,000만원에서 올해 하고요 그때 프로그램 5,000만원은 건의했는데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재단에서 하고
장현수위원
그거 어디다 잡아놓죠? 문화관광체육과 포괄비에다 잡았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출연금으로 잡았습니다.
장현수위원
출연금으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출연금에 담았으면 안 줘버리면 끝이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잡아 넘기면 자기네들이 자체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해야 될 걸.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5,000만원 가지고 뭐 만들겠어. 공간도 못 하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미디어사업만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 같은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때 제가 제안 드렸거든요.
장현수위원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공간도 없잖아요 사실은. 문화원에서 일부 얻어가지고 거기 어디다 만들 데도 없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공사를 빨리 하고 싶은데 가족문화복합센터가 저희가 10월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장현수위원
미디어사업을 지속적으로 난곡동에 거기 하나 집어넣고 싱글벙글센터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싱글벙글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하나 더 조성을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2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2개가 되는 거죠.
장현수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할 때는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차피 싱글벙글센터 걸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시면 되고요 10월에 우리가 조성하는 그 외에 양쪽으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컨트롤을 잘 해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보조금이 어느 정도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사업 중에 출연금을 빼고 예산이 한 18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 사업 중에 6 ~ 70%가 보조금입니다.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요
장현수위원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보조금을 그걸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보조금은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만 감사실에서 2년 단위로 감사를 받고
장현수위원
우리야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냥 겉핥기식으로밖에 더 하냐고. 무슨 영수증이 첨부돼서 일자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식대비가 얼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180억원인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게 80억원 정도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는 게 70억원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은 한 2 ~ 30억원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보조금이 50% 차지하는 건데 그 50% 중에 저희가 주로 쓰는 건 뭐냐면 각 동별로 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감찬 축제 빼고.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쓰는 것도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받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연말에 다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많은 걸 다 확인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실제로 내려가는 보조금은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장현수위원
각 동에 21개 동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선정을 해서 연초에 공모를 하면 보통 10개나 15개 정도만 접수가 돼요. 그 행사가 그렇게 벌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10개 해서 10억원이 내려갔어 그러면. 보자고요. 그럼 10개에 대해서 목별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그거 누가 해요 그러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아리 있으니까 도서관기금에서 보조금 확인을 하고요 동에 내려가는 문화센터는 주무과 팀에서 다 확인을 하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서류 넘겨준 걸로 해서 그냥 사용한 걸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내릴 때 보조금 용도를 어느 정도 지정해서 내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8억원 정도가 독서동아리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려갈 때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 항목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수증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면 오죽하면 작년에 보니까 보조금신고센터까지 설치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보조금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도 과장님 얘기하시잖아요. 각 10개 동에 줘 버리고 근데 그 관리를 못 한다는 거야. 목이나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지금. 나부터도 못 하겠더라고. 영수증 다 갖고 들어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행감 때 보조금 조사를 했을 때 그걸 목별로 일자별로 다 맞추려고 하면 실제 동네 친목회만큼도 정리를 안 하더라고. 내가 어디 걸 한 번 봤어요. 근데 뭉뚱그려서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포괄식으로 묶어서 얼마 사용 얼마 이런 식. 아니, 동네 친목회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와 몇 명이 식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로 해서 식대비 얼마, 뭐해서 업무추진비 얼마 이런 식으로 포괄로 해버리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목을 일일이 일자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니까, 자료도 그렇고. 자료를 요구해 보면 그냥 포괄로 묶어서 이게 얼마 털은 걸로 해서 아니, 이게 진자 털은 건지 안 털은 건지 이게 사용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문관광체육과에서 관리감독 할 수가 있을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행사는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독서동아리 하고 문화생활 축제인데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돈을 내릴 때 식사비를 내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책이나 이런 걸로 내리기 때문에 그거는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동에 내려가는 생활체육 같은 건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동별로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내려 보내 주고는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도 이야기는 해요. 행사운영비는 몇 %를 써라, 업무추진비 몇 %를 써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합니다.
장현수위원
매뉴얼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속은 못 들여다 볼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철저하게 확인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노력이야 다 하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하나 보조금이 만약에 연말에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놓고
장현수위원
예를 들면 연말에 한 1, 2억원 남았어. 그럼 보조금 어떻게 해요? 털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반납합니다.
장현수위원
반환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는 어떻게 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반납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얼마 남았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확실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 반납처리 했죠.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만드느라고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금방 작업해서 드립니다.
장현수위원
일자 만들어야지 계약서도 없는 거 갖다가 매출을 일으켜서 돈은 건네고 나중에 하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계약서 가라로 만들어야지 복잡하지. 하나가 엇박자 나 버리면 계속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이거. 안 그래요? 보조금은 남은 거 100% 반납을 해요 진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하죠 저희는.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 과장님, 아닐 것 같은데. 보조금 거의 다 털을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제출을 하긴 하는데 사업을 하는 행사부서에도 100% 쓰는 경우도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강감찬 축제도 그랬거든요.
장현수위원
강감찬 축제 때 얼마 남았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동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다 반납처리 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부분은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어영부영 쓰는가 하고 보니까 최근에 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유심히 봐 봤어요. 보니까 보조금이 맹점이 있더라고. 이게 구멍이 너무 많은 거야. 미디어나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것도 다 털어버리더구만.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라든가 선정을 해서 단가나 이런 걸 서로 조율해서 입찰을 해서 정식으로 거기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다 왼쪽 눈 찡그리고 오른쪽 눈 찡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더라고. 내가 좀 봤어요.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걸 과장님이 철저하게, 나중에 과장님이 이거 할 수는 없다고 난 봐. 과장님이 조사를 일일이 관리감독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회계처리를 하는 게 동네 친목회만큼도 못 하더라는 거야. 목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일일이 보면 일자라든가 해서 정리를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맹점이 큰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그런 거야. 그거는 과장님이 내가 확인했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답변 식으로 애기하는 거고 실제 확인을 한 번 해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엉뚱하게 정리를 하더라고.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과장님이 반환을 했다고 하니까 나도 깜짝 놀라는 게 반환을 정말 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나머지 잔돈 조금 반환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반환할 틈이 없을 것 같아, 다 털었을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이번 강감찬 축제도 그랬지만 부서에서 다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의상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내렸는데 활용 못 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다 반환처리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뒤져보는 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일치가 됐는지 그 확인이 분명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체육관이나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이 전부 중단이 된 상태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체육시설이랑 문화시설 해서 50개가 돼요. 전면 중단을 시켰는데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도 판단을 하죠. 저희도 지난달부터 계속 자치구 모니터링을 해 왔고요 이번 달 2월 2일인가요? 어차피 중국이나 66개국이 후베이성에서 출입을 금지한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예방일 거예요. 그들이 어렵다 하는데 예방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국내로 따져 봤을 때 월 13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문화재단 시설이 3분의 1 정도가 다 중지를 했고. 저희도 예방 차원에서 오늘부터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실시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약간은 있는데요 지금은 7개, 오늘 확인해보니까 2, 3개 더 늘었고요 저희가 제일 위험한 게 땀과 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은 전역을 다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정도 어제까지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길용환위원
8개면 구를 얘기하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8개 구.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구에서 8개 구가 실시하고 있다, 현재하고 있는 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오늘부터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오늘부터 중지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면 다 중단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학교 관계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하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움직이는 건 저희 공공시설만.
길용환위원
그러면 언제 해지가 될 런지도 알 수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는데요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해요. 왜냐면 접수도 해야 하는 기간이 일정 필요하잖아요. 2월에 중지했지만 3월 거는 2월 24일 정도에 다시 한 번 상황을 봐서 3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있잖아요, 2월 수강료를 이미 다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중지시킨 거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줍니까 안 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액 환불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환불해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개월짜리는 전액 환불이고요 3개월짜리는 2월 거 환불해 드립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환불해 준다고. 그러면 체육관에서 임대라고 하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대 있죠.
길용환위원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배드민턴장도 숍이 있잖아, 그 사람들도 다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휴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분들 하다못해 빵도 팔고 음료도 팔고 체육용품도 팔고 할 텐데 휴관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닌데 저희가 국사봉체육관이 있고 관악구민회관 여기 있고 문화관의 식당 크게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고민 안 할 수가 없기는 한데 그 부분보다 더 크게 예방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들어갔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제안 있으면 주시면
길용환위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내는 사람은 환불 해준다면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국사봉 선우클럽 같은 데는 그 사람들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다 받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입은 동호인들이 안 오면 수입은 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상을 안 하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우리가 수강료를 보상해주는 이유는 저희 조례에 재난, 국가나 자치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했을 경우에는 100% 환불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불조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처럼 수강료를 일단 환불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했지만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조항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거는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 다른 조항에 준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배드민턴장 말고도 다른 체육관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거기도 똑같은 겁니까?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똑같죠.
길용환위원
식당인가요 거기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문화관 쪽에 있는 거는 식당이고요 체육센터에 있는 거는 매점 같은 거고요.
길용환위원
문화관도 전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도 다 닫죠.
길용환위원
100%?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 날씨도 추운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생활체육에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많이 합니다만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구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올해 생활체육 관련해서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고요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준섭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안에 예산은 포함이 돼 있고요 작년에 처음시작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으로 따로 뽑아놨고 예산은 똑같이 6,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체 예산 지원금이 얼마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6,0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6,000만원인가요, 그걸 생활체육 단체별로 배분을 해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게 일괄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나 규모 이런 거 봐서 차등지원이 되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것 내역 좀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낙성대 종합체육센터 수영장 공사 중이라고요 3월까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과장님은 주민사랑은 저만큼 아닌 것 같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보다는 못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무슨 얘기냐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쿠아수영이 기능을 강조한 수영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무릎 관절이나 관련해서 의사들이 권장하는 수영인 것 같은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쿠아수영이 운영이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7, 8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7, 8년 동안 처음에 하던 사람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신규로 해서 그런 수영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앞에서 나가야 결원이 생겨야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작년, 재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다 제가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서 상식적으로도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래 된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해서 조금 쉬시도록 하고 신규자들 몇 명 되든 간에 시설을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대통령도 계속 공평, 합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3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신규 프로그램을 부위원장님 의견에 따라 하나를 늘릴 겁니다. 그럼 신규회원을 받겠죠. 하나를 더 늘릴 거예요. 프로그램을 늘리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늘려놨을 경우 그 부분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3월 개장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는 신설로 늘릴 거고요. 그리고 비율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관례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존에 우선권을 항상 줘왔던 사항이고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8년 동안 줘왔던 사항이라 하루아침에 딱 없애기는 좀 애매해요. 그 비율을 저희도 완만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조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프로그램은 3월에 하나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모든 게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몇 명의 의견으로 하루아침에 변경은 저도 어렵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해서 잘 신설반을 하셔서 새로 하시고자 하는 분은 수용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3월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잘 하시리라 보고요. 하나는 제1구민운동장 거기가 여러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만 축구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1의 기능은 축구장 기능이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 에 지난 토요일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야간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난 하반기에 공사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조명시설도 다 새로 했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인 것 같냐 하니까 이 조명시설 개수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높이를 30m 정도 유지를 해서 넓게 고루 분산을 해서 이쪽저쪽에서 운동장으로 빛을 쏘아줘서 밝게, 낮 같지는 않지만 밝혀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많이 시설에서 밤에 운동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30m를 유지해야 되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조명시설을 20m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20m를 해서 개수를 많이 늘려서 했으면야 큰 불편은 없겠지만 수량은 한정돼 있고 높이를 낮춰버리니까 그 부분만 밝고 여기 밝고, 여기 밝고. 그러다보니까 불안해서 운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 저한테 처음 들으시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 요. 거기도 항상 보면 야간 라이트 밝기가 문제이긴 한데 라이트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오준섭위원
얼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5억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라이트 하나가.
오준섭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2구민운동장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1구민운동장 아까 높이를 낮췄다는 건 공사는 했는데 높이 조정 한 거는 - 죄송합니다 - 오늘 부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 왜 그랬는지 하고 아니면 높일 수 있는지, 저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사업을 발주를 했으면 잘 알아서 발주를 했어야 되고 또 발주를 받은 공사업체도 전문지식이 있고 유경험자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걸 애초에 시방서대로 견적 낸 대로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준공필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높이가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2구민운동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라이트 밝기, 세기가 있어요. 세기가 비출 수 있는 양에 따라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아마 낮췄으면 밝기 양이 20m 높이가 맞을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얘기가 30m라면 밝기 룩스가 더 세야 돼요.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회원들 얘기는 다수가 굉장히 불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급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인데 1시간 사용료가 얼맙니까? 4만원 아니면 5만원일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5만원 정도 돼요.
오준섭위원
그러죠? 야간은 라이트 사용료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이걸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어두운데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고자 하면 대여는 해 주겠다 하면 만에 하나 부상자가 있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자, 돈 받고 임대를 했어요. 누가 봐도 상당히 어두웠어요. 큰 부상자가 생겼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공시설물 이용하면 공공시설물 관리자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제를 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0m 높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만일 20m 높이에서 룩스가 낮다고 하면 룩스 늘리는 거는 우리가 추가 공사를 하겠고요 그 부분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조치 빨리 취하셔야 됩니다. 그걸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실한 공사를 해서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합당한 여건이 아닌데도 돈 받고 대여를 해서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운동하다가 부상자가 생겼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상의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이 업무계획 보이는 대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고요. 지금 신규사업 중에 강감찬그림책 제작 활용해서 강감찬 테마 그림책을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이런 내용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르신 일자리 하고 연계된다고 했잖아요 추진이. 근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해서 그림책 활용하는 건데 24명 내외라고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력 산출 된 기준은 어떤 것에서 나왔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는 강감찬이었지만 옛날에는 도란도란 그 전에는 머리맡동화책 이걸로 했던 사업인데 우리 예산은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에 우리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일자리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서 우리 욕심만 차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몇 년 운영을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 활용을 해서 100개소 정도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적당한 걸로 나름대로 8년 치 통계량인데 올해도 그 정도 하려고 저희도 확인을 한 거죠.
이상옥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사실 강감찬 축제가 작년에 정말 성대하게 굉장히 빛을 발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얘들은 잘 몰라요 강감찬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좋은 활용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이 동화책 도란도란 이런 거 말고 강감찬은 어르신들도 또 한 번 흡수를 해야 되니까 양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어마을관악캠프가 있잖아요, 근데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무료로 다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합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영어마을에 3일형이 있고 5일형 체험이 있습니다. 3일형 체험은 학생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있고 5일형은 학생들한테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3만원 정도.
오준섭위원
3만원. 그러면 5일형, 3일형 이런 거는 거기에서 숙식을 합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오준섭위원
그럼 매일 아침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 가는 것처럼 등교하고.
오준섭위원
하교하고. 그러면 연이어서 5일을 하는 거네요? 그런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방학기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위원장님,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시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방문하신다고 연락 주시면 같이 한 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영어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위원회에서도 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 이용인원은 대상은 2,500명인데 대략 모든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일반 학교들도 많이 지원해서 오는 형편입니다.
오준섭위원
타 구의 학교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관악구가 우선으로 먼저 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업무계획 56쪽에 배움과 심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해서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이에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거 설명을 해 주시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추진방향은 그 마을에 있는 인적, 물적 이런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마을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업대상이 주로 학교하고 그 지역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 대상이 학교, 지역단체, 청소년 교사, 학부모, 주민 이렇게 다 완전히 망라돼 있어요. 추진방향에는 “마을의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이렇게 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주로 마을하고 학교하고 결합을 해서 주로 하는데
오준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면 학생들한테 마을의 문화유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같은 게 있으면 마을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화 교과서를 제작했거든요. 지역의 특징물 이를 테면 관광상품이나 문화상품 이런 것들을 겸사해서 이걸로 할 수가 있고 그 마을의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기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도자기 체험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에 직접 가서 해줄 수도 있고 학생들이 그 마을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데 여유공간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마을에 재능 있는 분들하고 학교하고 결합해서 학생들에게 맞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15년이요? 아, 그래요? 몇 년 됐네요.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교육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학교-마을 협력강화를 통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이해가 안 가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학교가 주도해서 마을 주민들과 사회 각 단체 이런 구성원들하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마을 강사들을 하고 있는데
오준섭위원
학생과 함께 해서 하는 사업이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마을 강사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동별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토닥토닥마을학교라고 육성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위탁업체인데 이 위탁업체에서 2019년도에는 45개 콘텐츠를 갖고 했고, 2020년에는 50개 콘텐츠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학교에 보내주고 학교에서 그럼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그 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이 사업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제가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무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실 운영이 공약사업이네요. 그러면 금년부터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하는 지속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건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위에 공약이라고 돼 있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청장님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그렇게 오래 된 사업은 아닐 건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근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지만 생활문해교육이나 새로운 사업을 방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문해교실이 6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해교실이라고 하면 한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하는 기관이 6개소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에 관악세종글방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여기서 직접 가르치고 있고요 그 외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사봉경로당이나 유곡경로당, 보라매경로당, 조원아파트경로당, 봉사관 두 군데 해서 6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강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문해교실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켜 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크게 하는 거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관악세종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월 몇 명이나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관내에 관악세종글방에서는 78명 정도
오준섭위원
세종글방만 78명?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 개소당 최소한 10명 이상씩은 다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다문화가정도 포함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예산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작년에 30억원이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10억원이 증액이 됐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학교별 지원 최대액이 얼마나 돼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별 평균이 2019년도부터 드릴까요 아니면 올해 것만?
길용환위원
올해 거, 앞으로 학교별 최대 지원금이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어느 한 기준점을 안 정하게 되면 학교에서 무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기준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500만원, 환경개선으로 6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이요.
길용환위원
학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점이 3,700만원, 그리고 중학교는 4,600만원, 고등학교는 5,5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들이 사업할 걸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최대금액이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평균점입니다. 이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청하고 중복예산은 피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평균금액에서 플러스 2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최4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져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3월 초입니다.
길용환위원
3월 초. 근데 여기 보면 심의 개최가 4회로 돼 있는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해 주고 난 다음에 저희 예비비가 한 5억7,0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어떤 방역예산이 없을 때 아니면 학교의 안전에 치명적인 일이 생길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예산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서면심의를 해서 추가 로 해 줄 수 있는 예비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나머지 심의를 해서 1년에 4회 정도 잡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예비비에 대한 심의라고 보면 되겠구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길용환위원
심의는 2월에 이루어지고 3월에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월에 심의를 했고요
길용환위원
이미 끝났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근데 원래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지급하는데 왜냐면 학교 교육예산은 저희하고 달라서 저희는 12월 31일자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청은 2월 28일로 전년도 회기가 마감이 된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학교별 이미 확정은 다 됐다는 얘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나한테 하나 줄 수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제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 많이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누가 말씀을 전에 구정질문을을 통해서도 하시고 했는데 잔재쓰레기요 아직도 상당히 심각해요. 저는 아침에 오래 하는 일이지만 교통봉사 때문에 대부분 일찍 나오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오면 시간은 쫒기고 이러다보니까 빨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잔재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미화원들도 증원을 한 걸로 제가 알아요. 증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관련해서는 증원한 사항 자체는 아니고요 매일수거제로 전환되면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증원이 어쨌든 됐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년 전이죠 그 얘기는.
오준섭위원
어쨌든 잔재쓰레기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직영하고 청소대행업체가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는 부분 자체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잔재쓰레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재쓰레기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누가 한 말씀 부연해서 드리면 쓰레기가 길에 널려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상쾌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절대 기분 좋은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질러져 있고 나서 1, 20분 내로 치우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에 가져가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치우고 나서 잔재쓰레기는 나중에 청소하시는 동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치운다든지 이러는 것 같은데 몇 시간이 방치가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주민들이 그걸 보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부분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93쪽에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함 설치요 우리 전에 해외비교시찰을 가서 호주에서인가 그걸 봤던 것 같은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돼서 투입을 하게 되면 체킹이 되는 그렇게 해서 흥미를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우리는 기 운영된 게 한 대가 낙성대동에 한 대 있고 신규설치를 신림 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신림 지역에 한 개소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예산이 4,800만원인데 한 대당 설치금액이 그렇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1년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오준섭위원
1년간 비용이라면 운영된 전기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차하고 관리비, 전기통신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임차를 해요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구매비용은 비쌉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게 국산기계가 아닌가요? 수입품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국산기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임차를 해서 관리비, 전기세 여러 가지 제비용이 연4,800만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나라는 사실은 재활용품 수거가 저조하다 해서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인데 왜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스마트 기기 자체 업체에서 보급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없었었고 그다음에 그걸 운용하는 시스템적인 문제 자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급이 지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자체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는 충분히 더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재활용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이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96쪽에 한 번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동우바이오나 청명에서는 톤당 2019년도에는 9만5,000원이에요 강동구에서는 11만7,700원이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19년도의 단가입니다.
오준섭위원
예, 2019년도 처리단가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금액이 월등하게 상향돼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12만3,000원으로 돼 있고 민간업체는 9만5,000원 13만5,000원인데 그게 인상된 금액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터무니 없이 인상이된 이유가 뭐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아니면 재활용 폐기물 잔재쓰레기 비용이나 아니면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자체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공공시설에서 처리가 되면 좋은데요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 쪽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가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공공분야에서 다 100%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공공분야에서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가인상의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50% 정도는 강동구에 반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나머지 절반 정도가 민간 쪽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음식물 처리하는 요즘에 여러 가지 기계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량기 사업 하나 하고 감량기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해서 감량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감량기의 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면 해당 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게 기기가 제작이 된다면 보급에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푸르지오아파트가 재작년이죠 벌써? 그거 다 철거를 했었고요 철수를 했죠 그때 설치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RFID 종량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미설치 지역 73개 단지 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계획으로 가신다는 거죠 각 세대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량기 자체는 기존에 설치된 곳은 계속 운영하고요 금년도에는 100개 정도 종량기를 설치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설치해서 세대에서 버린만큼 음식물 수수료가 부과되는 걸로.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전에 보게 되면 미납금이 후불제로 해서 있던 것 같은데요? 납부필증을 판매하면서 그걸 선금을 받아야 되는데 필증을 지급하고 나중에 후불제로 지금 돼 있나요? 그래서 미납금이 많이 있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행감에서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보니까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편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구에는 다목적 CCTV가 수천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동형 CCTV를 각 동에 2대 이상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도 지역을 많이 순회를 하다 보면 물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대단히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준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자체를 무단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CCTV는 대당 1,500 ~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들어가요. 이동형 CCTV는 대당 얼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400만원, 그러면 한 개 동에 800만원 이상씩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예산 대비 제가 볼 때는 그만한 효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요 직원들이 저는 그런 걸 몇 번 제가 직접 요청도 해서 직원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 현재기 설치돼 있는 대부분 골목길의 사거리 정도만 되면 골목에도 CCTV가 다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무단 쓰레기 근절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데 직원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준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단투기를 하는 영상도 저도 직접 항의를 하면서 제가 관제센터도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걸 영상 사진을 달라고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왜,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게 되면 항의를 받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엄청 꺼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관제센터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전의 국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국장님,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걸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적으로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매번 의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적을 드리고 해도 직원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직원들이 개인정보법에 연연하지 않고 무단투기 한 영상 관제센터에 가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몇 초 단위로 착착착 다 찍혀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버렸다는 거. 그런 건 관제센터에 가서 영상 확인해서 무단투기 한 걸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해 보십시오. 금방 근절됩니다 이거. 이런 제도가 있고 다 설비가 갖춰져 있는데도 매번 그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정보법. 그걸 국장님, 이번에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지 누구 신상 사진 찍어서 주소해서 항의를 당하면 직원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강력하게 그걸 요청을 하고 싶지만 그런 하소연을 나중에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알고 보면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 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천 대의 CCTV 깔아놓고 이동형 CCTV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만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감안하셔서 여러 국장님하고 청장님 상의하셔서 그거는 직원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셨죠?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이동형 CCTV도 관제탑에서 관리를 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동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취약지역에 이동형 CCTV를 동에서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이동형 CCTV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길용환위원
운영을 검색을 매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찍혀 있는 주민한테단속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매일 검색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매일은 검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이동형 CCTV 갖다 놓으면 좀 줄더라고 버리는 게 주민들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보고 버리는 게 좀 줄어요. 주민들이 많이 그걸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동사무소 2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평소에. 이동CCTV 그걸로 인한 단속실적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연도별로 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CCTV에 잡힌 사람을 개인정보 때문에 단속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럴 경우에 찍힌 사람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로 자료를 넘긴다든지 할 경우에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관제센터 직원하고 협의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개인정보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집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한 번 확인해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을 못 한다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100쪽, 101쪽을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 집중 관리에 예산이 1억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인건비성이 있고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사업 자체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물망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 자체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근데 제가 볼 때 보안관 채용한 인건비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시설비나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부분도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집행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보안관 채용해서 몇 년차 했죠 이걸? 보안관 채용하는 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6년도부터 한 걸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됐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6, 7, 8, 9 4년 정도 됐는데 어때요? 실제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무단투기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 자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1,000건을 단속 했었고요
길용환위원
그 단속이 그냥 단속건수예요 과태료 부과건수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는 몇 %가 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중에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40% 정도 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만1,000건이 넘고요 4,100건 이상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길용환위원
1만1,000건에서 4,000?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작년도 12월 말 기준은 아니고요 11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단속실적이 1만972건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4,102건입니다.
길용환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실래요? 작년 것만 작년 거 단속건수가 몇 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얼마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음식물 작년 연말에 했잖아요 공개입찰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장현수위원
음식물 수탁업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처리업체 말씀하시죠.
장현수위원
처리업체. 근데 거기서 청명이라는 업체는 뭐예요 이게? 3개로 나눠서 보내주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개로 나눈 상태는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지금 동우바이오에서 몇 %나 가져가요? 어디어디 나눠주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자체는 당초에는 2개 업체를 컨소시엄해서 하도록 돼 있고 당초에는 1개 업체 더 추가 한 목적 자체는 음식물 처리를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1개 업체를 더 추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추가 한 게 청명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명하고 기존의 업체고요
장현수위원
청명하고 기존에 어디에 줬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우 하고죠.
장현수위원
2개 50 대 50으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0 대 50은 아니고요 일정 처리 톤수가 다릅니다.
장현수위원
동우는 처리할 용량은 많을 걸 동우 얘들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우보다도 청명이 더 큽니다.
장현수위원
청명이 더 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 청명은 화성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향남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여기하고 강동으로 가는 거는, 강동구 라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강동구 공공처리시설로 가죠.
장현수위원
거기로는 몇 %나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50% 정도 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한 50% 갑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양쪽이 25%씩 찢어주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5% 찢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50% 정도 되는데 1개 업체가 더 들어가서 절반 정도가 청명 쪽으로 가고요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청명이. 그다음에 가온하고 동우 쪽에 각각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청명하고 동우하고 라인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업체를 선정 한 거예요? 지난번에 들어올 때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개가 들어왔습니다.
장현수위원
동우하고 여기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기하고
장현수위원
입찰할 때 들어왔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2개 컨소시엄 업체가. 하나는 기존에 청명하고 가온하고 동우하고요 그게 한 개 업체고요 다른 하나는 두비원하고 2개 업체가 컨소시엄 더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두비원은 없나요? 두비원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심사에서 두비원 자체가 안 됐죠.
장현수위원
두비원이 사실은 시설은 좀 노후됐어도 상당히 오래 된 업체인데 그게. 마지막에 우리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그래도 의리라도 지켜줬던 데가 두비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동우가 시설은 좋긴 하더라고요. 청명은 처음 보는 거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명이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처리 톤수도 많고요 가깝고.
장현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비원은 시설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거기가 마지막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을 때 처리해줬던 상당히 그래도 인상에 남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감량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그거 말썽을 안 빚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은 장비가 다 좋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된 거는 33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감량기 자체는.
장현수위원
별 문제는 없다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재활용 수집운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현수위원
재활용 직영으로 해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 자체는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근데 그거는 위탁 줄 의향은 없나요? 뭐 하러 직영으로 붙들고 앉아있죠 그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직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그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장현수위원
구체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 사항이 뭐가 필요한 거죠 그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 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 어차피 줄 거 같으면 수탁 줘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요? 그럴 계획도 없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유 없이 그냥 가지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고부조명 있잖아요, 비추는 거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로보젝터 말씀하시나요?
장현수위원
예, 로보젝터 고보조명. 근데 그거는 간혹 곳곳에 골목 같은 데 가 보면 있기는 있더라고. 근데 그 효과는 있긴 있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장현수위원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있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100% 다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요? 그거 다 구비로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시비로 예산 잡혀 있다고 그러든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봐요. 왜냐면 시비로 잡혀 있으니까 갖다가 설치하라고까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시비로 잡혀 있다고 하면 먼저 선점을 해서 갖다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음식물 가격이 서울시 통상적인 가격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어떤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장현수위원
운반처리 비용.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반처리 비용 자체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을
장현수위원
본인들이 입찰가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수집운반 비용이고 전체적으로 수집 원가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누가 산정을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그 가격으로 다 주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입찰 할 때 뭘 보는 거예요? 처리능력만 보나 얘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 얘들 나름대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집운반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된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예, 이 처리단가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죠. 시장조사 하고 거기에 맞게 용역을 맞춰서 그 가격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공고를 띄울 때 이 가격에 하려느냐 이렇게 띄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면 그 얘들이 입찰 할 때는 우리가 단가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정가 자체를 해서 입찰을 띄우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가격이 낮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다르죠 그거는.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 돈 들어온 게 가격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가격 협상 자체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 자체를 하는데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고요 가격 협상 자체는 별도로 재무과에서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파쇄 있잖아요 파쇄기, 파쇄기를 지금 어디서 하죠 파쇄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쇄 업체는 없고요
장현수위원
위탁을 줬을 거 아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탁 안 줬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파쇄 어떻게? 그럼 농짝 같은 거 갖고 들어온 거 재활용 어떻게 할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집하장에서 하죠. 일정 부분 파쇄해서 그걸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죠.
장현수위원
파쇄한 것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파쇄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집게차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파쇄하고 있어요.
장현수위원
그럼 그 파쇄하는 직원도 우리 직영?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만 위탁을 준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운반하고 처리되는 비용 자체만 나가는 거죠.
장현수위원
왜 그렇게 하지 그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뭐 문제 있습니까?
장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그럼 비용이 더 올라가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가져 온 부분은 집하장 자체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대로 대형폐기물 자체를 적치해놓으면 작업할 공간 자체가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장현수위원
현실적으로 안 나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 파쇄를 해놔야지 그게 매일매일 반출해서 없애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파쇄 한 거 반입하면 어디로 가요 그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화성시에 있는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화성시로 다 보내버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보통 그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요 파쇄 처리비용?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목재 같은 경우 톤당 5만8,000원 정도가 되고요 처리단가가 거기에 다른 비용 자체는 3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현수위원
처리비용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율이 몇 %나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37%, 상당히 높게 나오네 지금은? 지금 잔재 처리비용은 얼마씩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3만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잔재 처리비용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우리가 저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라매 적환장은? 그거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장현수위원
선별장 운영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운영 자체는 기존의 재활용을 환경미화원이수거해서
장현수위원
위탁업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동하기업에서. 그럼 거기서 걔들이 선별해서 거기서 처리 안 할 거 아냐, 가져 갈 거 아냐 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정 처리능력 자체가 6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별장이.
장현수위원
거기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처리 물량 자체는 동하기업이 민간 선별장이 김포에 있는데 김포 사업장으로 가서
장현수위원
막바로 그거 가져가 버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막바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오후에 반출합니다.
장현수위원
반출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작업이 끝난 시점에.
장현수위원
그럼 거기다가 일단 부려놓고 그걸 나중에 다시 가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잔량 가지고 반출을 하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선별하는 양 하고 여기하고 따지면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톤수를 계량하잖아요.
장현수위원
계량으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지금은 재활용 가격이 원체 나오지 않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공병 같은 건 어떻게 따져요? 전에 보면 맥주병은 얼마, 소주병 얼마 정부에서 지정한 고시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어떻게 몰아서 ㎏로 얼마 이렇게 따지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그게 단가가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에서 통제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돈은 들어 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들어오죠.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계약단가에서 차이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업체에서도 일단 선별율 자체가 높으면 자기네들 이득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다 용역비에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장현수위원
동작하고 거기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선별장 가지고 시비 안 붙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향후에 저거는 딴 데로 옮길 그럴 계획 같은 것도 없는 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동작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지속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왜냐면 주택과나 동에서 가만히 있겠어 그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장현수위원
적환장을 딴 데로 동작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전하겠다안 하겠다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보라매 관악클린센터하고 동작구의 집하장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할지 아니면 동작구의 보라매공원 일부 지역에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단 얘깁니다. 발주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장현수위원
이전할 계획도 없고. 저거 그때 당시에 말썽 빚을 때 정리를 지속적으로 우리 관악에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전하겠다라는 서로가 협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동작구 반대 주민대책위에서는 이전하라고 요구를 했었죠. 이전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18년도 12월 18일자로 우리 구하고 동작구 클린센터이전 대책위원회하고 3자 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라매공원 일대에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를 지하에 건립하는 걸로. 그것만 돼 있는 상태지 향후에 나가있는 부분 자체는 없어요.
장현수위원
설립할 계획이 서 있으면 그게 언제까지 몇 년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잠시 잠정 보류돼 있는 상태에요 현재. 단지 이전하라 이런 부분 자체는 그런 문제는 없고.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함 설치·운영 낙성대에서 하셔서 효과가 괜찮으신가요? 효과가 좋은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설치 대비해서 지역 자체가 동사무소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실적 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추정한 대비 실적 자체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이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존경하는 아까 오준섭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호주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설치가 되면 함부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줄겠다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본위원도 이거 설치를 낙성대에 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갖다가 구별해서 페트병이면 페트병, 캔이면 캔 분리해서 넣으면 거기에 적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인근 인헌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공문하고 같이 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용 안내홍보 전단지를 5,000부 제작해서 인헌동 하고 낙성대동 일대 주민들한테 배포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직능단체 회의나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홍보하셔서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면 좋은 효과를 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매일 수거제를 하면서 과장님 생각에 깨끗해졌다고 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짜에는 잔재쓰레기가 발생되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요일에는 잔재쓰레기가 많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잔재쓰레기가 많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금 잔재쓰레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놓아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매일 수거해 간다고 해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매일 수거를 해가니까 무단투기는 더 심해져요. 더 함부로 갖다 버리고. 그러면 미화원들이 매일 아침에 저도 청소하면서 보면서 큰 마대자루 갖고 와서 무단투기 돼 있는 곳에 걷어 담는단 말이에요 손으로. 담아서 놔두면 잘잘한 잔재쓰레기는 하지 못 하죠. 그래서 잔재쓰레기는 잔재쓰레기지만 본위원이 7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원룸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원룸이 많이 생기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함부로 그냥 버리고 가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인데 원룸 주인이나 관리하는 분이 분리수거를 해줘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 그 집의 집주인한테 부과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원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오준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제탑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비싼 CCTV 놔두고 저도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지만 공원 같은 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함부로 버렸을 때 관제탑에서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놀래서 보고 있구나를 언급해주면 그걸 하지 못 해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인사드리고 식당 앞에서 나오는데 저 혼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봤어요 한 네 사람 됐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가게에서 나오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갖다 버려요. 그랬을 때 저희 동네인데 제가 쫒아가서 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저도 동 주민센터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얼마 간다고 하수구에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갖다 버리더라니까요, 쑤셔 넣더라니까요. 참,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인식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정말 한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한 단속이나 정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 중에 오셨나 모르겠네요. 전에 공사장 현장에 팀장님한테 이걸 분명하게 주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오셨어요, 생활공해팀장님 오셨습니다.
오준섭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앞에 앉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청림동 주유소 현장 공사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 팀장님, 그때 계셨었나요?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 배석을 하시고 해서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때 구정질문 드린 걸 보셨죠?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오준섭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타당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그때 저희 쪽에는 소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정질문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일단은 접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문제네요. 저는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은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해서 팀장님이 아무래도 주무 팀장님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하고 그러셔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민원이 없어서 잘 몰랐다 이건 전혀 기대치 않는 그런 답변 말씀이신데. 지금 민원인이요 그때 당시 소음으로 인해서 약 10회 이상을 구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셨다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그때 당시에 민원 들어 온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준섭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민원을 몰랐다는 건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민원 들어 온 건 다 알고 계셨죠?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제가 이 자료, 제가 현장 가서 매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음을 측정했던 자료입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규정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거는 뭘로 근거를 하죠?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준섭위원
소음을 측정하는 거는 어떤 단위로 규정을 합니까?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단위요?
오준섭위원
예, 소음측정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통상 보면 공사 현장에는 05시에서 07시까지는 60㏈이하고 07시에서 18시 이 시간 안에는 통상적인 주민들이 이동을 할 시간에는 65㏈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체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이 보통 80㏈에서 89㏈ 대부분 82㏈, 83㏈, 89㏈ 이렇습니다. 이거는 살인적이에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살인적인 소음, 이것도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니고 장장 3개월을. 그래서 이주민들이 10번 이상 진정을 넣었고. 자, 근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행정처분을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팀장님도 현장에 직접 몇 회 나가셨어요?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실질적으로 저는 나가지 않고 담당 직원이
오준섭위원
주무관만 나갔었나요?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열 번 이상 진정을 넣었으면 팀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도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이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하셨죠?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도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6회 소음 및 먼지 저감 현장계도를 했다 이게 보고서예요. 구정질문 관련 민원사항 보고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준 서류내용입니다. 제가 어디서 문서를 발췌 한 게 아니고. 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여기에. 시간도 명시가 돼 있어요. “구청장은 제21조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또 동절기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법령에도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해서 다 명시가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그리고 물론 계도도 해야 되고 지나치면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사 중지 폐쇄 명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우리 구청 직원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여받은 권한이 있어요. 혹시 이 법령 보신 적있어요?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오준섭위원
왜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3개월 동안 못 살겠다고 그 아우성을 쳤는데요 왜 그걸 다 외면 한 이유는 뭡니까?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저희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 초과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했고요 공사 중지는 실질적으로 4회 때 할 수 있는데 저희 법에서 말하는 공사 중지라는 거는 특정장비 사용만 사용하지 않도록 중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4회까지는 가지 않아서 공자중지까지는 못 했지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서류에도 보면 행정처분을 과태료 60만원을 하고 6회 현장계도를 했어요 4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가서 민원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네” 하면 돌아오고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태료 60만원은 몇 번째 가서 60만원은 과태료 부과를 하신 거고, 그렇죠? 근데 규정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주민들 쾌적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과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가 부여받은 권한이 있잖아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 이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서로 드릴게. 여기 제11조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지도단속 “구청장은 특정장비 사용 공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법령으로 다 명시가 돼 있어요.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에 대해서
오준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분들이 뭘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소음나는 장비를 개선 요청을 했을 거예요 현장 간 직원들이. 그게 일차적인 업무 방식이잖아요. 현장 가서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 좀 주의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도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계속 이행이 안 되니까 과태료 부과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똑같은 소음이 반복되고 민원이 열 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소음 나는 기계를 교체개선을 요청했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사 중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인정을 하실 건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더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이거는 얘기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이런 걸 일일이 의회에 와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선거의 제도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회 이상 민원을 넣고 못 살겠다고 그 아우성을 치는데도 이 법령에 따른다면, 제도에 따른다면 업무의 매뉴얼대로 따른다고 그러면 공사 개선을 요청했어야 되고 그래도 거기 직원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까지도 중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매뉴얼대로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말만 앞세우는 주민우선 행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서는 안 됩니다. 팀장님, 아셨습니까?
현경
이현경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이걸 공사가 2, 3주 내에 끝나고 몇 번 민원 들어간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사기가 꺾이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3개월을 공사를 하면서 열 번 이상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리고 충분히 이런 법령이 뒷받침돼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대민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법 법령이 제도적으로 다 정비가 돼 있는데도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데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런 걸 잘 주지시켜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민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수강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냅니다.
길용환위원
지원도 해 주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원은 안 해 주고요 그 사람이 내죠.
길용환위원
우리 사업비가 있잖아요 1,100만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한테 강사료를 주죠.
길용환위원
강사료를 주고 본인들도 수강료를 내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수강료 6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60명인데 수강 희망자가 60명 넘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많이 넘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5명 지원했고요 63명 정도가 수강인원이 65명이 수강을 했어요 수료는 48명이 하고 그랬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언제부터 하고 있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작년이 12기니까 12년 됐죠. 올해 13년 차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효과라든지 이걸 함으로써 좋은 점이 나타나는 뭐가 있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여기서 수료하고 난 사람들이 환경지킴이라는 환경단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관악산에 가서 흙도 덮어주고 관악산 정화활동도 하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단체로 모여서 캠페인도 하고 캠페인 잘 나오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30쪽을 보니까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추진일정에 대행업체 지도점검, 관련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주민만족도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이게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있는데 올해인가 얼마 전에 난향동에 하수관 냄새가 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화 받은 분이 과장님이었던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는 안 받았는데요.
길용환위원
누군지 체크는 안 했는데 그걸 현장 가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올 봄 예산 확보해서 꼭 하겠다라고 내가 답을 받았는데 여기 나하고 통화한 분 안 계신가요? 치수과로 했나보다 그러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하수관에서 냄새가 나서 치수과에 한.
길용환위원
치수과에 했나보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