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 건강증진센터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곡도예촌의 도예인 및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면적이 1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업용 군유재산 신규대부건이 되겠습니다. 생석화, 소석회를 생산 공급하는 광진산업은 매포읍 영천리 산19-1번지외 1필지에서 광산채광을 하던중 광물의 고갈과 채산성이 떨어져 7,125㎡에 대하여 중간 적지복구를 실시하여 2000년 5월30일 준공받아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계속 광산채광을 위하여 인접지인 산19-36번지외 3필지에 대한 23,359㎡를 대부 신청하였기 대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산업이 신규대부하고자 하는 자리는 일부 복구가 작년도 5월30일날 끝나고 물론 그동안에 광진산업에서 석회석 부족량으로 다른데서 석회석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때가 아닌 지금에서 신규대부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신청을 지금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이미 했는데 어떤 보완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새로해서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신청을 새로 했기 때문에.

방곡도예촌에 관계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거나 조례를 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예단지에 국한하지말고 주민과 다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면 되는데 그 목적이 도예인 임대를 한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던 임대분야냐, 아니면 거기 회관이 없어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없기 때문에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인 건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번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작년도 우리군 예비비 지출 사항을 승인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우리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만 4건이 있었는데 8,485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였던 의사구제역 방역을 위한 차량임차료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1,267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 2000년 7월4일 우리군 일원에 내린 우박 피해농가들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하여 농약대 및 대파대 등으로 1,917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14호 대풍인 샤오마이 북상으로 우리군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로피해 등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5,1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2000년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4일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신규허가에 반발한 기존사업자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가스 비상공급을 위한 장비임차료 132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우리군 예비비 지출은 재해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으로서 금번 상정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개인적으로도 바쁜 시기임에도 금번 예산안 심사특위 위원으로 참석,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가뭄으로 인한 한해 극복에 밤낮 없이 애쓰시는 가운데에도 본 예산안 심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군수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17일 단양군 의회에 접수되어 5월25일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후 심도 있고 적정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33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817억8,000만원보다 118억2,800만원이 증액된 936억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9억2,600만원보다 18억3,400만원이 증액된 197억6,000만원으로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7%가 증액된 13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국제교류사업 추진내역중 번역료, 인사초청여비, 민간인 참여 보상비는 사업을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고 임의단체 보조금 증액분은 기 편성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간 지원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의 증액 부분은 예산 과다 요구로 생각되어지는 바 체계적이고 재정규모에 맞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재무행정중 세정실적 우수 읍 면 상사업비는 다른 부분의 상사업비 또는 숙원사업비등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을 함으로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 관리중 퇴계 이황선생 동상 건립에 있어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거나 주민의 민원이나 소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계선생에 대한 자료수집, 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수립, 타지역의 건립배경 등 다방면의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심의와 자문을 거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 의원의 의견이 있어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 심의에서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요구액 136억6,2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약 2.8%인 3억9,200만원으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중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예산의 요구시에는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고 편성 과목이 합당한가를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적성농공단지 전기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등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에 군에서 예산상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 주고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도 강화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관리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일부 국한된 사업에 치중되게 규정 지음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지 못하므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시정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심의중 예산요구액 삭감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제19회 소백산 철쭉제행사에 온 군민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짧은 회기동안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심사특위활동과 조례안심사특위활동 등 많은 의안처리에도 불구 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 대책과 우리군의 최대 행사인 제19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준비와 크고작은 수많은 사업의 추진 등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제10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위 심의과정에서 유보되었던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25일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5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이틀간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에 관련 실과장님들의 제안 및 보충설명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심의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심사내용으로서는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조례안 제7조 내용중 단서조문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10조 제3항중에 "군의회 의원"이나를 삽입하여 의회의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집행부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으며,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은 "단양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여 실제적인 수혜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결혼으로 인한 증가요인 부분도 검토하는 한편 다각적인 인구유입시책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감소를 막는 시책도 아울러 발굴하는 등 근본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론에 기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면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개최되는 제19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