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혁신국장님의 인사말씀 및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인사를 못 드렸던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에서 스마트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준용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혁신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민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주민화합 행사로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고,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을 내실 있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센터 허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체계적인 언론보도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소식지 발행 및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소통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스마트도시 관악 구현을 위해 관악형 리빙랩 구축 운영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을 통해 구민 맞춤형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U-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구민의 바람인 더불어 으뜸관악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구청 1층에 커피 파는 카페 들어와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장애인단체 실로암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렴하게 많이 이용해서, 너무 저렴해서 주변 카페에서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을 거 같은데요. 사용료가 많이 인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시지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올해 사용료가 작년에는 700만원이 안 됐는데 올해는 5.5%가 올라가서 7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성장율이 2%대고 물가성장율이 1%도 안 되는데 5%씩 전에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매년 40만원 이상씩 사용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용료 자체는 상위법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방안에서 시각장애인단체가 이 공간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임대로 잡겠다고 구청이 얘기하지만 정작 구청에서 배려를 해줘야 될 이 카페에는 사용료를 경제성장율보다 훨씬 많이 올리고 있는데 다른 배려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사용료는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량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관악청을 신설하면서 손님이 많고 그 조건으로 가격도 낮추고 했는데 아마 소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거기 종사자들한테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니까 시각장애인협회보고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상승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종사들한테 어떻게 인건비를 상승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직접적으로 사용료를 컨트롤하기 힘들면 다른 방안에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행정재경위에서 다를 수 없지만 공시지가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표준지가 아니라 개별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직원 휴가계획을, 육아휴직 계획을 남녀가 동등하게 쓸 수 있나요, 직원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동등하게 쓰는 게 아니고 남자직원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 남자직원은 6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경환위원
6개월 정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지금 휴가계획 잡으셨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일종에 방침.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동부에서는 맞벌이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올해 3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 육아휴직을 가능케 전환한다 하는데 이게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공무원은 적용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자녀가 있는 맞벌이하는 직원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 받지 않게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강민경 주무관님 저 좀 따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드릴 게 있어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신년인사회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잘 기획하셔서 진행해 주셔서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의회 의원들께서 자료요청 드릴 때 보통 서면질문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면질문은 회의규칙에 규정이 나와 있고요.
박영란위원
의원들께서 서면에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수합해서 의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행정지원과로 가서 다시 해당과로 보내지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꼭 행정지원과를 거쳐야 가는 게 규칙에 나와 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업무분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총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는 구의회에서 특정부서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해서 구청장 위임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박영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바로 받아서 해당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거기에서 지체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자료요청 이런 게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급해서, 저희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급해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길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에 관계없이 직원분들께서도 금방 할 수 있는 건 금방 주세요. 그 절차를 행정지원과로 갔다가 또 해당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지체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업무분장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최소한 그걸 빨리 빨리 처리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자료요청을 하면 어떤 보안상 제한적으로 거부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논의하시나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논의하시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의회 서류제출이나 서면질문, 답변은 그 내용을 국장님까지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내부 지침에. 보고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협력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은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하면 각 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뿐만 아니고 요즘은 정보공개요구라든가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하고 출장중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물론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민원이 생겨서 갑자기 요구를 하는 경우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 과정을 알고 싶고. 어디에서 이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그걸 알고 싶고요. 또 보안상 제한적 거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업무의 명확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안상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알아듣고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할만한 사항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안 주시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 의혹이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서 더 안 주시고 하면 더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가 보안유지에 의한 제한적 거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루트로는 다 그걸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독 구청만 거부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거면 구청에서도 공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저희가 수집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보안상 안 주셔도 되지만 외부에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건 그건 당연히 구청에서 저는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불만이라기, 불만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인들께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합니까. 자료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 검토하고 그래야 저희가 구청의 방어적인 역할도 해 주는 거고,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의원들 생각만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하셔서 그냥 원활하게, 의회와 그런 부분들이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통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가능하면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또 한 가지 간단히. 저희 신사동에만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는데요. 운영비가 시비에서 지원이 돼요. 그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어떻게 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박영란위원
공모사업으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시 공모사업으로 현재 700만원 연간
박영란위원
연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연간 700만원인데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일회성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모에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영란위원
지속적으로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얼마씩 되지요, 대략?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지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통합대대는 45만원.
박영란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450만원이면 360만원이 보통인데 일반 1개 동이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700만원입니다. 그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의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자율방범대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전 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이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금 우리가 필요하긴 하고 또 다문화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수준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훨씬 많은 거잖아요. 거의 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소할 것 같지만 지역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배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박영란위원
저는 그건 우리가 구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연 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자율방범대 그쪽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을 내거든요. 그걸 냈더니 작년에는 거기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700만원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400이 될지 500이 될지 그건 모르거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자율방범대로 이걸 공모한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렇죠.
박영란위원
그럼 기존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훨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배로 줬다가 또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거에 맞춰서 우리 자율방범대 전체를 올려주기는 어렵고
박영란위원
저는 전체를 올려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서울시에다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외국인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어서 제안을 시키려고 하면 기존 활동하시는 분들 수준에 맞춰서 그걸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서울시 관계자 분하고 조율을 하세요. 기존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자국민의 활동이 훨씬 제가 볼 때는 많지요. 훨씬 많지요. 그런데 그걸 공모사업이라고 배로 연간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상의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상적 성격으로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일회라고 그러면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하주차장에 11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충전소가 11개가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완전히 전기차 전용주차장이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있어요. 우리 청사 내의 주차면이 일반주차 면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행정 차량인 전기자동차는 완전히 고정적으로 주차 겸 충전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거 과연 전용주차장으로 되는 게 너무 과도하게 11대가 설치되어져 있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용 차량도 지금 동까지 하면 36대가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소는 더 늘어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기충전소를 설치해 놓은 데가 공용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충분히 제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완전 전용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일반차량 주차대수 원래 평소의 대수하고 자꾸 전기공용 차량들을 증설함에 따라서 일반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고요. 전기주차장이 마치 전용주차장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그게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공간을 해야 되거든요, 공용차량이. 단지 비어있을 때는 공용차량이 외부로 나갈 때 사용할 때만 비어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일반차가 주차할 수 대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완전히 전기차량이 전용주차장처럼 딱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이 있어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매도시가 있나요 혹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매도시 중에 우리 자매도시 주민한테 어떤 관광지나 문화시설을 할인해 주도록 조례로 제정된 곳이 3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민영진위원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다하더라도 설악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개별시설하고도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그대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라도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관광 이용시설이라든가 개별시설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설악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매도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어떤 문화이시설이나 관광시설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완료됐던 3개 자매도시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25개 구가 있는데 인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딱 제시해 놨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25개 구 중에 우리 관악구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 몇 정도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97%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97%?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구는 상황이 어떤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다른 구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구하고 비슷한 구가 한 2~3개 구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작년에 기준인건비가 얼마였지요, 총액이? 1,100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200얼마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97%를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많은 집행률이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 기준인건비 마련할 때, 책정할 당시가 오래 돼서 인구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행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관악구가.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당연히 인구수는 감소했고 장애인 수, 외국인 수, 주간활동 인구수 이렇게 10개 행정지표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대표적인 게 10개 정도 되고
민영진위원
행안부가 산정을 하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변동이 없었어요, 우리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큰 변동이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가 마곡지구가 생긴다든가 재개발해서, 그런 요인이 많이 생긴다든가 하면 많이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은 경우에 직영이 많습니다. 업무 직영이.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행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이 많고 업무가. 그래서 그것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기준인건비가 97% 정도 집행을 해서 불안한 요인이 있어서 왜 그렇게 많이 집행됐는지, 찾동 관련해서는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기준인건비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찾동도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찾동이 우리가 직접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지급하잖아요. 그럼 그게 기준인건비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찾동, 찾아가는 간호사, 찾아가는 복지사들도 우리구만 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내 거의 20몇 개 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구만 왜 이렇게 97%까지 간당간당하게 가는지, 원인이 뭐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는 약간 비슷한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찾동 관련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청소행정과의 직영 관련해서 그 문제는 어디 어디에요, 그러면요? 관악구하고 어디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관악구하고 몇 개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구인가, 청소직영 인력이 많은 데가. 그거 뿐이 아니고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구만 특별하게 청소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거나 또 건강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다 이해해요. 그 다음에 다른 구도 문화재단도 있고 다른 구도 다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데 우리구만 왜 97% 가는지, 집행률이 가장 높지 않나요? 우리구보다 더 높은 구가 있어요? 이게 뭐가,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인력을 원활하게 해서 행정업무에 대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기준인건비에 항상 간당간당하니까 뭔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 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찾동 사회복지직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인건비에 하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도 하고 있고,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접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이 지표가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행안부 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에서는 변화율을 가지고 증액요인을 삼아요. 그런데 우리구는 사실 많이 정체된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정하는 변화율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그게 기준인건비 산정에 행안부에서 우리구를 산정할 때 증액을 안 해 주는 요인이고.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찾동이 우리 구만 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차상위까지 수요층이 많아서 찾동 인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100
민영진위원
106명 정도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108명 받았는데 그 인력이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 없이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그걸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준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기준인건비 산정이 재미있는 게 재원이 어디냐가 상관없이 국비나 시비냐 상관없이 집행기관의 기준인건비로 잡히거든요. 이게 시비지원이 돼도 우리 걸로 잡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그대로 행안부에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우리 수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그만큼 기준인건비가 증액됐을텐데 안 됐기 때문에 집행만 하다보니까 집행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공무관들 직영부분 인력이 많은 것도 원인이고, 치매지원센터같은 것도 옛날에 위탁사업 하다가 직영하면서 우리 인건비는 또 잠재되고 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계속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지방분권과 역행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푸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요구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 소관 국장도 만나서 건의도 해봤는데 관악구만 따로 봐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거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준 게 그렇다 그런 연락을 나중에 받았는데. 사실 지표부터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걸 조정하거나 혹은 행안부 관련해서 찾동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공동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부족한 행정인력의 수요도 충족받을 수 있고 또 전문인력도 할 수 있고 해서 구민서비스가 향상될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한 번 이것도 안 되면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피해가는 방법을 잘 연구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구협력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사업 중에 혹시 인력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지난번에 작년에 해왔던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한다든지 필요한 부서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미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고충처리를 받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가장 큰 비율이 뭐지요? 어떤 고충처리를 많이 해오고 있나요? 우리 직원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고충처리요?
민영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 통계는 필요 없고요, 주로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가장 많은 게, 하도 여러 가지라서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지. 금방 금방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업무가 힘들다는 것도 있고
민영진위원
업무가 힘들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현업부서에서? 현업부서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요? 현장부서에서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장부서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업무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경우는 어떤 핑계를 대고 또 가족 건강, 그 다음에 심지어 근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평 성과를 인정받을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민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제일 많은 핑계가 건강입니다 건강.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내부평가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어려움이 많을 줄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의 입장에 서서 조금 더 역지사지 하는 마음에서 잘 좀 직원들 고충처리 해줘야지만 우리 관악구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거라 믿고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고충처리는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동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동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마을자치센터가 요새 좀 시끄럽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중위원
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1월 1일 발령을 받고 1월 중순쯤에 이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자치사업단에서 예산 운영이 엉망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사업단측에 자료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문제됐던 작년 연말 그걸 집중으로 보겠지만, 2019년 전체를 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영수증 등등 증빙자료 원본을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요구를 했고요, 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 보완시간을 가지면서 6개월분이 왔고요, 오늘내일 중에 나머지를 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검토단계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중순에 받아서 그동안에 코로나바이러스 또 선거업무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리고 특히 주요팀인 지원팀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등 정산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지금 현재 마을센터 일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정산문제 여러 가지 업무가 꼬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회의규칙상 서면질문 10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3일이에요.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건. 그래서 바로 주셔야 되는데 이미 지연이 되고 있고 3일 내에 주시리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받으신 자료는 다 복사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어제 잠깐 봐도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말씀을 주시지 말고 그냥 자료를 주세요. 저도 검토를 하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 많은 양을 아마 복사하는 데만도 수일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양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온 것만 해도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복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현재로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복사가 되는 대로 다 갖다 주십시오. 저한테 축약하거나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필요 없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 판단하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거 에 대해서는 센터의 책임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자체 감사도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 먼저 그 점검을 해볼 계획이고요,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만일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저희가 간부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관련해서 우리 통·반장님들은 거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거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들까지 계속 저희가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고 통·반장님들이 뭐랄까요,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거의 선거운동에 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달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15개 동 확대운영 하는데 지금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공간확보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연치 않은 세계적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게 좀 진정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간확보해서, 공간이 확보돼야지 일단 지원관들 선정하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진정이 되면 바로 공간확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 선거인수의 0.8%인 3,800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요. 그걸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달 중에 선관위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전 직원들 일반직원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코로나 관련으로 선거 관련 교육은 취소가 됐고요. 저희가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 동에서 최대한 교육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민등록 관련법을 기준해서 교육지원과 통해서 서울대에다가 선거 관련해서 교육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입세대한테 저희가 인사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수정해서라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주민등록법 제6조를 말씀드릴게요. 주민등록법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시키는 건 명확하게 우리 관악구의 업무입니다. 그죠? 이 업무를 해야 되고요. 2월말, 3월 초쯤에 기숙사에 입주를 하는데요, 서울대생들이. 신입생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받기 위한 출장 주민센터 운영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를 통해서요 이건, 국장님도 교육지원과가 넘어갔네요. 아무튼 얘기를 굳이 드린다면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서울대학교랑 업무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협의냐면, 기숙사생들은 생활수칙이 있고 그거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점수가 심하면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퇴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이전 하지 않으면 서울대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라는 주민등록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 달라 협의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건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 취지상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는 법령상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나가서 해도 한계가 있으니 대학에서도 자구적인 노력, 벌점까지도 고려해 달라 이런 정책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어느 정도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수막도 많이 달아서 출장 주민센터도 운영하고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센터는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걱정하지 않고요. 3월달에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부재자투표 신고를 해서 2,000명 정도가 넘으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사전투표소는 동마다 하나씩 하게 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제도가 대학가에는 투표소를 줄이고 있는, 예전에는 대학의 캠퍼스에 부재자투표소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는데 동마다 하나씩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센터 위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동당 1개로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사전투표소를 대학 안에 설치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전투표소제도 이후로 투표참여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물론 이건 선거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주민등록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만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학에 거주하는 학생 입장에선 사전투표제도가 더 투표소까지의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는 2월 말, 3월 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꼭 한번 서울대학교하고도 협의, 정책협의회가 가능하다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희 신사동 복합청사가 본위원이 알기는 협의가 굉장히 어렵지요? 협의는 어렵고 수용으로 갈 경우에 그 절차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필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있는 필지는 이미 보상이 끝나서 완료가 됐고요, 앞에 있는 필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감정평가가 대략 15억8,000만원인가 나왔는데 평당 한 4,000만원 정도 감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36억, 평당 한 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도저히 그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번주 중에 마지막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는 저희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겁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대략 한 3~4개월 걸릴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거기에서 수용재결이 되게 되면 저희가 토지주한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용을 하면 다행이지만 수용 안 한다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음식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 관계가 앞으로 저희도 많이 애를 먹을 것 같은데요, 보상계획이 지난 이후에 입주가 된 가게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실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마 법적다툼도 저희가 각오는 하고 있는데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 이걸 이주계획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물론 지방토지수용 재결 절차라는 게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매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박영란위원
정상적으로 갈 경우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걸 대략 5~6개월 잡았을 때 금년 중반기부터는 이주계획도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물론 그것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참고하고요.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지만 하여튼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설계가 반영이 된 거지요? 주민들 의견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 최대한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최대한 하셨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저는 마을자치센터에 관한 걸, 저도 의문이 많아서 이기중 위원님이 서류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자치행정과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자치행정과가 먼저 선제를 하시고 정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된 부분만 저한테는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마을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1년치이다 보니까 방대한 양이고요, 저희가 자체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등의 하자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도 주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하는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공간확보가 일단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세 분 정도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시범동 운영도 있었고 그리고 전동 동장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4~5년 전에 찾동사업을 한 이후로 동주민센터도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악해 보면 동장님들이 각기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공간 확보는 아마 1~2주일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공사자체가. 왜냐하면 민원실이나 그런 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주일이면 가능할 것 같고, 상반기는 어떤 식으로든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바로 자치위원들 모집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약간 지연되지 아주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일단 센터가 안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든 주민자치회 운영을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긴 하지만 거기서 모든 걸 논의하고 방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차라리 오히려 조금 늦춰지더라도 먼저 정리가 돼서 차곡차곡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공간확보 하면서 저희가 지원관 모집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구호캠프운영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늘 강조했듯이 재난에 대비해서 학교 강당에 테스트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늘 강조했는데 드디어 이게 들어왔네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재난, 지진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신원동 복합청사 있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큰 전봇대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할까, 그런 거 같아요. 코너에 하필이면 딱 있어서 그 전봇대 때문에 공간 활용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전봇대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큰 건 이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자잘한 거 하나는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주는 아시겠지만 신원동 청사가 주변이 워낙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한전주 이전은, 가뜩이나 여기 같은 경우 고압이랍니다. 한전 측에서 많이 힘들어 해서 저희가 이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 계획을 잡을 때 1층을 일부 후퇴해서 공간을 잡은 이유가, 아시겠지만 신원동청사가 주차장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좁고요. 그래서 급한 행정차량이라든가 장애인이신 분들은 청사 앞 1층 공간 내놓은 게 주민들 공간으로 내놓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주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아까 고압전류라고 하셨지만 고압전류 흐르는데 5~6개 전봇대가 있는데 그걸 지중화시킨다든지 혹은 특수 맞춤형 전봇대로 제작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한전 50%, 구비 50% 들어가겠지요. 혹은 아니면 구비 100%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저는 옥의 티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큰 전봇대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막대한 지장이 되거나 미관을 해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인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파악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한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 일대 부분만이라도 하면 신원동 복합청사가 빛나지 않을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100% 업무파악 했다면 거짓말이고요, 제가 신원동 다시 자세히 보고요 또 한전하고 협의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통장임기와 관련해서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매 2년마다 심사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 선임하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4년 임기를 보장해 주고 나서 6년차에 한 번 임기 관련해서 교체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통장을 뽑을지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과장님의 견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면 한 번쯤은 평가를 받아보는 게 법제처 의견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영진위원
최초 임용일부터 2년 후부터 시작한다? 2년, 2년, 2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각 동주민센터에 다 위임을 한 거지요? 통장선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선임 여부 등은 동장 주관 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인적인 감정, 사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통장선임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지침 내려간 거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동장님이 주관해서 단체장님들이나, 각 동에 보면 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나 동에 유력하신 분들로 구성해라 이 정도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딱 기준을 정해준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자꾸 그렇다고 보니까 다들 짜고 들어온다, 단체장 하다 보니까 다 짜고 들어와서 자기편 사람 다 집어넣는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난곡동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통보하지 말고 꼭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제척에 있는 사람이 지원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단체는 빼고, 꼭 단체장이 아니라 그 단체에 총무도 있고 회원도 있고 하니까 인력풀을 활용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님들 교육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 후보들 관련해서 집체교육을 하나요? 8층에서요, 다 모아놓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도 교육을 할 거고요, 일단 밑바탕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거고 주민자치사업단에서도 교육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다 불러서 하나요 아니면 각 동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이수시간을 맞춰주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8층 강당 등을 이용해서 모시고도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동에 나가서도 개별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동별로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바쁘신데 여기 와서 시간이 하루종일 걸리거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현장교육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각 동별로 찾아가서 모아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금 있잖아요? 기금집행과 관련해서 동장님의 역할은 뭐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과 관련해서 집행할 때 동장님의 역할, 동장님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혀? 좀 구체적으로요? 정말 불법지출 이외에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회계질서가 잘못된 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의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방침 수립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주관 하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독립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마마식당과 관련해서, 마마식당이 올해도 삼성동에서 계속 진행합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장소 대관 문제가 지금 현재 운영단인가하고 충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면이 충돌이 되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현재 마마봉사단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계속 장기적으로 대관은 어렵다 자기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두 가지 정도 그렇게 해서 충돌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동시설들이 있습니다. 난곡이나 그런 데를 지금 현재 물색중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굴참마을이라든가 삼성동 돌샘마을이라든가 그런 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현재 환경이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니고 옮길 계획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옮길 계획이에요. 행복한 마마식당이 계속 존속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또 효과적인 면에서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존속시킬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7월 이후에 로드맵 좀 쭉 알려주세요. 7월 이후에. 지금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7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로드맵 좀 알려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는 최대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급적 6월 중에 주민자치사업단이 가장 필요하신 분 먼저 뽑아야 될 분들이 지원관이거든요. 추가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면 7월이나 그때부터는 자치지원관들이 업무추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자치지원관들 업무 시작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관계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모집도 하고 그때 교육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지원관 그분들이 먼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은 아무래도 공모관계도 있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8~9월 중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서 자치회 회원님들 그분들 교육도 시킬 계획이고요. 10월쯤이나 각 동별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자체 세칙도 수립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자치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원관 관련해서는 2개 동에 한 명씩 선발할 예정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봤더니만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퀄리티가 있는 2개동을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난곡동, 난향동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인접 동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범위가 있다 보니까요.
민영진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동 자치지원관. 가장 적합한 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원관 모집절차가 수탁업체 거기에서 저희구 직원들 일부 포함해서 면접관 등을 구성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동 자료도 제가 민관협치과에 달라고 해서 봤고요. 좀 더 검토해봐서 보완을 계속해서 최대한
민영진위원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 못 봤는데요, 제가 만일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사항은 보완을 하고요, 최대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원관들이 활동계획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합한 인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객관적으로 선발하셔야 되고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되면 주민자치회가 정말 최초로 시행되는데 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세 균등분할분이 각 동별로 책정돼 있잖아요. 책정되면 주민세 균등분할분에 관련해서는 각 주민자치회의에서 자주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주관을 거기에서 쓰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웬만하면 거기에서 다 주관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곡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균등분할 주민세가 4,800만원이다 그러면 4,800만원 안에서 주민자치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결국 주민참여예산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시민참여예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N분의 1 가는 게 각 동별로 2,000만원씩 주민참여예산 갈 수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대략 시민참여예산이 2,000만원 분배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의에 공간 관련해서 공간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단 회장하고 자치지원관 해서 최소 두 사람 정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무실 집기도 저희가 넣어드려야 될 거고요.
민영진위원
회장님은 거의 바쁘셔가지고 그 자리에 늘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동지원관이 자주 이용하겠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자치회 6개 시범동 회장님들 한 번 만나뵙어요. 그런데 이게 자치회장님이 결재권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집행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개념보다는 아마 회장님께서 자주 사무실 나오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현재 시범동 같은 경우 적게 4,~5,000에서 1년 사업비가 7~8,000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가지도 대략 7~8개에서 열 가지 되고요. 그걸 지원관한테만 맡긴다면 문제가 심각할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자치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자치회장님이 많이 관여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출근 횟수가 많아질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간은 대충 몇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각 자치센터보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동 여건에 맞춰야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책상 2~3개 정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전산장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책꽂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별 실정에 맞춰야 되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4~5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동자치지원관 같은 경우에 근태현황은 지금처럼 하시나요 다르게 하시나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는 쓰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이번에 마을센터 문제가, 저희가 좀 보완하겠다는 이유도 마을센터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규정같은 걸 봤더니 사실 근태가 세부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걸 보완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이분들 근태니 뭐니 그런 것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도 할 건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역시 과장님이셔요. 역시 과장님이 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시간이 좀 많이 늦춰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 관악구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국민운동단체하고 통장단에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가 2~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장학금 제도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들어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개별 조례입니다.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가 2~3학년이 다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보면 지금 지원이 아이들 학비랑 운영지원이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현실성과 맞지 않다고, 아무래도 고1만 한정되고 내년에는 확대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학교 운영비랑 아이들 교육지 지원인데 그게 지금 무상교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서,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무래도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례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영란위원
지금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측 반응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지금 이게 현실하고는 많이 안 맞아요.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센터가 민관협치과하고 자치행정과 같이 2개 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민관협치과가 주관 부서라고 보시면 맞고요. 저희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협치과는 아니었고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말씀하신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업무인데도 내용이 좀 틀립니다. 2021년도에 전면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고 또 어느 과장님은 2022년도부터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업무가 잘 안 맞아서 어느 분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과장님한테 한 번, 과장님이 저한테 잘못 말씀하셨든간에 혼동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마을센터에는 마을팀하고 주민자치사업단 2개 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향후 일정이라고 계획을 잡은 것도 아까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15개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 이게 시에서 뭔가 방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세운 거지 관악구는 2020년이고 다른 데는 21년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박영란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봤어요, 주민세에 대해서. 주민세를 저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세를 주민자치회가 그쪽으로 이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여쭸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해서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방소득세과 질의과정에 나왔던 얘기같은데요,
박영란위원
예.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주에 보조금 심의가 있을 겁니다. 6개 시범동은 2년 전 주민세 세입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6개 시범동 먼저 배부될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개 동이 시범으로 배분이 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될 때도 주민세가 주민자치회로 쓸 수 있도록 이관되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계획상 그렇습니다. 2021년
박영란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보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자 수가 실인원 기준으로 정체해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 연도별로 변화를 보니까 등록인원은 늘었지요, 10만 명 가까이로 늘었지만 19년도에. 실인원이 18년 이래로 2만5,000명 수준으로 일단 자원봉사자 수가 실인원 기준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학령인구가 주는 걸 감안하더라도 18년보다 19년에 등록인원이 1,000명 줄었고 실인원도 760명 가량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주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업무가 너무 주민들 상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뚜렷이 특정한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기존 해왔던 동 캠프장님들을 최대한 교육 등을 해서 활용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자꾸 출생도 줄고 하다보니까 학생들 봉사자도 모집하는데도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자꾸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자꾸 전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날개를 달자’라든가 그런 거 등등 최대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요, 저희가 딱히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봉사자 수를 늘리겠다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프로그램 더 개발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원봉사센터랑 계획이 예년에 했던 행사들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체돼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번에는 재난 관련된 그런 것도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획일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과연 관악구에서자원봉사 활성화 업무가 있는데 참여하면서 어떤 만족이나 보람을 느끼는지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이분들이 좀더, 자원봉사는 자발적일 때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보람을 느껴야 더욱 더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과연 보람으로 느끼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업무나 일이나 어떤 행사처럼 느끼는 건지 참여자들의 효용 만족도 같은 것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저는 프로그램 가면 항상 감동받고 이러기는 하는데 좋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점차 감소추세로 갈 거 같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대책수립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스튜디오 방송실이 있습니다. 라디오 녹음실하고 멀티미디어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홍보과에서 다루는 게 맞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행정간행물 e북으로 올려놓잖아요. 홍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각 부서에서 만든 책자라든지 그런 건 부서별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경환위원
이관된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홈페이지 관련된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 과 때 하고요. 구청 앞에 LED 홍보전광판 얘길 하고 싶은 게,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고 긴급하게 행정정보를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요긴하게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글씨가 조금 작아지면 안 읽힐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해상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횡단보도 앞에 서서 볼 때면요.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느끼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걸 해상도를 높이려고 알아봤더니 그게 아마 예산으로 1억 이상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게 오래 돼서, 그게 2007년도인가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슬슬 검토할 때가 됐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신경을 써서 다른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거쳐서 해상도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포케이영상 편집용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로 홍보 전문 크리에이터도 고용을 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우리가 이번에 뉴딜일자리로 해서 두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두 분?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편집자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한 분은 관악소리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 표출할 때 영상콘텐츠 하는 쪽하고요, 또 한 분은 뉴미디어 쪽에 1인방송이 가능한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두 사람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3월부터 운영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왔나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시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간주처리를 한 거군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미디어 환경이 변화됐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약간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를 잘하기 위해 기존보다 좀 덜 딱딱하고 발랄하게 시도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하나 지나치게 선출직 정치인 위주로만 가면 그 취지를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정책 얘기만 하면 딱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층은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고지식한 모습보다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홍보 전략상 나쁘진 않지만 아슬아슬할 수도 있어요, 그 선이. 발랄하게 하되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케이편집이라고 했는데 포케이가 되려면 영상촬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거로 찍어야 될 텐데 그런 촬영장비는 충분한가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동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건 최신 장비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미 갖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새로운 미디어환경 대응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포케이로 할 영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조금 욕심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많이 개발하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관악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재난안전방송 협약을 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비예산사업이라 크게 부담도 없는 거로 보이는데 실제 재난 상황에서 협약한 대로 재난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작동할 수 있을까. 특히 이게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방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동체라디오의 공적의무를 가르치고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것도 다뤄 달라라고 한다고 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실제로 FM수신이 되는 라디오인 거고 정말로 이게 재난상황이면 라디오라는 통신기기는 굉장히 소중한 매체인데 이게 과연 그럴 때 실제방송을 해 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을지는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맡긴다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제대로 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해 둬야 된다 이런 건 실험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때 제대로 작동이 되게 준비를 시키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협약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1,481대 정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구매하는 건 동시에 교체보급이 되니까 그중에서 현재 한 200여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4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조명하고 카메라하고 다른 센서까지 붙어서 소리 같은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명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CCTV까지 붙어서 한꺼번에 복합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개별목적은 업무계획 97쪽에 보시다시피 주정차 단속이나 무단투기 단속을 전용으로 하는 CCTV라서 이게 폴대 재질이나 대로변에 주로, 폴대 재질이나 규격 이런 걸 견고한 걸로 쓰고 그 다음에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 단속지역 안내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차량번호 소프트웨어 인식률이 높아서 이게 지능형보다는 좀 고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CCTV 관련해서, 보통 CCTV 사용기간이 있나요? 몇 년 정도 쓰시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CCTV 내구연한이요?
박영란위원
내구연한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5~6년 정도.
박영란위원
5~6년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영란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2020년도도 보니까 147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네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던 데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성능이, 5~6년이 지나게 되면 보통 기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 정도만 나타나지 기능의 역할이 많이 떨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난사건이 나도 사람 형태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교체를 기존에 했던 데는 다시 재설치를 하시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CCTV 성능이 몇 화소냐, 100만화소 200만화소 이런 걸로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은 100만화소 미만인 것들은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점차적으로 100만에서 200만 사이도 교체해 가고, 요즘 구매한 것들은 다 200만화소 이상이어서 성능이 요즘은 인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CCTV를 우리 구가 설치하는 건 아니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전통시장에요?
박영란위원
예.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주관 부서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
박영란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길이 늦은 시간까지도 통행로 역할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일부는 워낙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을 보호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의 통행로 역할을 늦은 시간까지 많이 하는데 그런 성능이 오래돼서 기능을 못할 때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구가 하는 일은 아니고,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할 때 필요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면 되겠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요청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받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확인 해가지고
박영란위원
예, 타당성 검토하셔가지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간행물 쪽을 보면 e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게 pc로 보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페이지가 넘어가지도 않고 주민접속 환경이 친화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경환위원
예, 이래놓고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혹시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그런 걸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간행물도 여론조사도 올라와 있고 달라지는 제도 같은 것도 올라와 있어서 저도 많이 참고하는데 핸드폰으로나 다른 모바일 기기로는 보기가 어려울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다음 관악형 리빙랩이 과 1번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지나치게 거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현안 문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주민참여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맨입으로 될까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원래 리빙랩의 취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자 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활동을 시작해서 거기에 행정기관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원래 리빙랩인데요. 지금 우리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지역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지역 문제는 이거니까 해결하자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일단은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관부서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위원회라든지 일차적으로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리빙랩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초창기라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 목표가 지나치게 거창해 보이고 방법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는 각동마다 있는 주민자치회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민관협치사업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만 예를 들면 지금 업무보고 계획상의 내용으로 볼 때는 겹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라면 이걸 어떻게 스마트기기나 새로운 기술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례를 잘 해야 구분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찾아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다고만 하면 이게 왜 굳이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이 궁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느껴지겠지만 과의 특성에 맞게 그 방법론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점에 초점을 더 맞춰서 해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이 뭔지 많이 고민해야 이 리빙랩사업이 스마트정보과에서 가져갈만한 사업이 되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과가 신설돼서 현원, 정원 보니까 4팀 23분으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직원조직도 직원을 보면 23명이 훨씬 넘어가고, 이거 아마 관제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스마트관제팀은 쫙 이름 나열돼 있는데 담당업무가 적혀있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없는 거 같고. 아까 24시간 몇 교대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만 봤을 때는 아직 과가 완비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은 다 돼 있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최근에 1월 중순 이후에 전입 온 직원도 있고 해서 이제 거의 정비가 다 된 상태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제팀에 있는 그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직인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시간선택
이경환위원
시간선택제인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공무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의회에 제출한 조직인력 상황과 홈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게 인원수나 이런 게 달리 보이니까요 그걸 정비를 해주셔서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과도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굳이 스마트정보과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초과근무명령서요, 초과근무명령서를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스마트정보과는 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이걸 왜 굳이 수기로 하지요? 초과근무명령을.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글쎄요, 수기로 하는데 다른 부서 불가피한 경우는 하는지 몰라도 저희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사전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 사전명령대로 근무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는데 혹시 명령이 안 났거나 그런 경우에 나중에 사후명령으로 전산으로 하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래도 과 이름에 스마트도 들어갔으니까 최대한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자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제가 모르는 행정내부의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정보과라서 이런 행정문서를 수기로 하는 게 안 어울려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과는 수기는 없을텐데요, 다른 부서는 아마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경환위원
스마트정보과는 수기로 쓰지 않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전체 다 수기는 없는데요, 1회에 부서의 내부사정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1회는 전산이 아닌 별도 방침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팀별로든 부서 단위든 별도 초과근무 명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지를 둔 건데, 그런 경우만 수기로 한 달에 한 번.
이경환위원
알고 있어요. 9일날이랑 10일날 집중돼 있더라고요. 다른 과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스마트과니까 그냥 이상해 보여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스마트정보과를 둬서 관악구가 멋진 행정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특히 여러 얘기가 있지만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취지를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조명 10대 설치 계획이잖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게 언제쯤 제대로 작동하는 게 설치돼서 실제 운영에 들어갈까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지난 해에 우리가 산학관연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신기술스마트안전조명 업체가 시범적으로 10대를 지역에 설치해서 일단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10대를 설치하겠다고 잡아놓은 건데요.
이경환위원
시기가 언제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 업체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얻어야 되나봐요. 조명하고 CCTV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인증받는 데가 3월이나 4월쯤 돼서 인증이 나면 현장에 설치하려고 오늘도 업체에서 와서 지금 현장을 보고 있거든요. 3월이나 4월달에 인증이 나서 거기 설치 들어가서 2~3개월이나 3~4개월 운영해 보고
이경환위원
5~6월쯤에는 운영에 들어갈까요? 5월, 6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여기에 잡혀있는 건 그걸 보고 나서 하반기에나 설치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10대를, 시범조명 10대 설치는 언제 되고 확대된다면 그건 또 언제 되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업체에서 전액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하는 10대는 3월달에 인증받고 설치 들어가면 5~6월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거고요, 그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10대는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경환위원
시범적으로 실제 1대라도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행정재경위원님들이 한 번 실제, 이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상이랑 음원을 이원분석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술이 진짜 신뢰할만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스마트쓰레기통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 가지고 안 좋은 보도가 많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뢰할만한 기술로 갔으면 좋겠고. 어떤 주민들은 이게 음성까지 수집한다고 하면 지나친 개인정보까지 감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범죄예방이나 그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만한 기술이면 양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녹음까지 되고 있는 거라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도 스마트 안전조명과 관련해서 추진 방향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빅데이터의 개념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숫자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정적인 데이터와 음성이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하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안전조명 자체가 영상하고 이상음원 같은 걸 수집해서 데이터화해서 그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표출을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요 빅데이터 분석,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안전조명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저희가
민영진위원
아니 빅데이터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빅데이터가.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어떤, 쉽게 예를 들면요 점심시간에 카드매출을 통해서 어느 특정지역의 카드매출이 확실하게 증가했다 이런 걸 분석해서 상권분석하는 게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인데 스마트 안전조명하고 빅데이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두는 빅데이터의 개념은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동작이라든지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모아서
민영진위원
그런 빅데이터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분석하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작이나 소리 이런 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지해서 연계된 기관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일종의 실증단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벤처, 모험적인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4차산업 분야나 스마트도시사업 분야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아직 기술이 안정적으로 픽스된 게 아니고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렇죠. 테스트?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테스트?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체 관련해서요 필요하다면 3, 4월 인증마크를 획득한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간담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실증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내용은 사실 복잡한데 정부에서 다부처 과제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과학기술부, 산업부, 행안부랑 합쳐서 도로전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분야 중에서 지금 행안부 과제를 맡고 있는 업체들하고 서강대나 이런 곳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도에 도림천 수위에 따라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그런 센서를 5대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작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그리고 2차년도가 올해인데 올해는 범죄나 가스 등 그런 예경보 기술을 연구개발한다고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직 기술 확보는 안 된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다 연구개발 단계고요 그 다음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을 계속 해서 지자체에서 실증을 해본 다음에
민영진위원
또 테스트구나.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내후년도에 정부에서 테스트베드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랑 산학관연이 합쳐서 그때 공모를 하려고 지금 그 전 단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민영진위원
대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보통 이런 사업들은 어디가 먼저 시행한 테스트 결과 보고 안정성, 효과성 이런 것 다 검증하고 나서 우리가 그 후발로 하는데 어떻게 관악구가 웬일로 두 가지, 세 가지 분야에 테스트를 하게 된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투입이 거의 없는 - 지금 현재까지는 -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실증 현장을 제공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2021년도에 테스트베드 공모할 때는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을, 보통 1 대 1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저희가 부담을 할지. 그건 그때 공모하는 걸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새로운 분야라서 필요하다면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세요, 이것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현장은 제가 가봤는데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새롭게 한다는 스마트 도로조명 관련해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민영진위원
거기 업체 오라고 해서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능형 CCTV하고 개별목적형 CCTV가 있잖아요. 지능형은 흔히 말하는 다목적카메라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개별목적 CCTV는 설치장소가 정해졌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개별목적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온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이것도 장소가 되어져 있나요, 지금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주차 단속용이 4개소, 무단투기 단속용이 5개소 해서 이건 장소가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좀 알려주세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현황이요?
민영진위원
예. 이거 현황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원여권과장님을 대리하여 민원행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직원은 구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망하신 분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갑자기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신상에 관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신고 절차가 만약에 배우자분이 하실 때 주민등록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발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급히 사망하셨을 때는 어떻게 그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사실 그건 제가 잘
박영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라서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일단 우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제시해서
박영란위원
병원에 가서?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외람된 얘기지만 대부분 배우자가 관심이 있으면 최소한 자기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주민번호 관련해서 아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모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신고서를 발급 받으려면 그분에 대한 신분이 있어야 뭘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면 제3자가 갈 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사례가 일어났던 문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 분실을 당사자가 해야 되나요 이것도? 제3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이게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라 이런 사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정확히 확인해서
박영란위원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예,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에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번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법인, 등기소를 갈 필요 없이 하겠다는 게 취지인 거지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이런 게 설치돼 있는 타 자치구 사례가 있나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수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4,232개가 돼서 25개구 중에서 한 18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북구 같은 데가 20위 정도에 해당돼서 3,400개쯤 되는데요, 거기에 1대는 설치가 됐는데 성북구청에, 하루 발급량이 수요량이겠지요. 법인등기가 65통 정도, 법인인감이 150통 정보 발급이 됩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경환위원
지금 계획은 1대만 본청에 하는 건가요?
남기
은남기민원행정팀장
예. 지금 보니까 강동구인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기가 2대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저희가 낙성벤처밸리 계획이 있잖아요. 벤처기업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행정연계라는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밸리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시기는 판단해 봐야겠지만 법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벤처밸리 계획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초기지만 언젠가는 고려해야 된다. 그 정도 고려를 해야 정말 구에서 자신감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도 저는 느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잘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민원여권과가 서기가 11.5명이 과부족 상태로 있어요. 이게 일반행정직 아닌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행정직이 왔다갔다도 할 수 있을 텐데 과 전체적으로는 3명 부족으로 나오지만 여기 대민업무가 가장 많고 업무량이 많을 텐데 기획예산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대민업무 많은 이런 부서가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실무자인 서기가 11명이나 부족인 상태면 부서 운영이 잘 될지 걱정이 돼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직급별 조정 부분은, 8급이 부족한 건 사실은 저희들이 동에 7급들이 너무 과원이라서 구청 전체로 7급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가 그렇게 된 거고. 이건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과부족 3명인데 이게 최근에 또 휴직을 들어가고 해서 다음 주에 일단은 한 분을 보충을 해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나 기획예산과는 특수한 경우로 급작스럽게 대외정책팀이라든가 성과평가팀이라든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 정원관리가 현원을 못따라가는 형태라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라서, 140여 명 휴직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복직자가 있어서 다음주 중에 우선 1명을 충원해줄 생각이고요. 저도 저희 국 소관이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장부서는 과부족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세무부서도 비슷한 실무자가 너무 적은 급수에 정원 대비, 거기는 세무직렬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여기는 일반행정적이면 부서 배분을 잘 해서 눈에 띄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모든 부서를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민원여권과에 8급 11.5명 부족이 너무 눈에 띄고, 전체적으로는 3명만 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걱정이 되긴 돼서요. 대책을 잘 수립해서 주민 민원업무에 애로가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제가 맡고 있는 과라서 더 고민스럽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금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