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운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2000년7월1일 이희철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00년7월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7월12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키로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시행토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정례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지방의회가 시행토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7일 집회하며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희철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2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제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6월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7월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0년7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0년7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7월13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남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필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하는 것이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남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0만 구민들의 생활에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도모코자 노력하시는 남구의회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 의원님들,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의회 한용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민원봉사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약 6개월전에 몇몇 친지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구청에 방문을 하니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입구에서부터 친절히 인사를 하고 심지어 업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까지도 따라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 등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는 칭송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후인 지금 입구의 도우미는 옆눈질로 힐끔힐끔 바라보니 도리어 기분만 상하는 그런 입장이고, 남구의회 구의원인 본인이 과를 방문하면 아는 사람들 몇몇은 마지못해 인사치레 정도이고 불친절한 표정들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는 현 입장입니다. 이 질문자료를 약 일주일전에 민원봉사과에 보내고 난 이후 그 다음날부터 도우미들이 지금 현재 마지못해 일어나고 인사를 하는 그런 현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친절한 남구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으며, 한사람씩의 민원전문 상담요원화 한다는 계획은 정말 허공속에 메아리인지 이러한 분위기속에 과연 얼마만큼의 민원봉사과의 역할인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민원봉사과에서 봉사라는 말을 빼버리면 주민들이 친절이니 봉사니하는 기대라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민방위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라고 하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군제도와 민방위제도를 같이 합쳐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 교재에 보면 민방위의 개념은 일반적·공통적 개념으로 민방위는 적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건축물, 장비, 산업, 문화재 등을 방호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인 비군사 활동을 말하며, 평시에 있어서는 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 인위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군 이외의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자위적인 방호활동으로서 시민방위의 일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이 기본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계획과 이점에 대해서는 민방위계에서 하는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 또는 가상적인 재난 피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민방위의 기본개념부터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인 현황을 교육하고 나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화생방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민방위교재로서는 거의 화생방교재를 민방위교재로 채택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화생방 교육이라는 것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으로 분류하고,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초월한 가공할만한 무서운 용어들입니다. 현재 대포 한발을 발사하면 대포 포탄 한개가 공중에서 1차폭발을 하고, 또 파편이 내려오면서 2차폭발을 하고, 지면에 닿으면서 3차폭발을 일으켜 대포알 하나가 총알 수십만발의 효과를 나타내는 무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무기는 화생방전에 비교하면 어린애들 장난감에 비할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 및 전 세계적으로 화생방전을 사용하지 말자는 협약 및 조약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화학전에는 질식작용제, 혈액작용제,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최루작용제, 구토작용제 등 생리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 질식작용제는 산소부족으로 사망시키고, 혈액작용제는 혈액을 파괴시켜 사망시키며, 수포작용제는 신체 내·외부에 수포를 발생시켜 사망시키고, 신경작용제는 신경을 파괴하여 사망시키고, 최루작용제는 폭동진압용이고 구토작용제는 호흡기에 침투하여 구토를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는 화학제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방호대책으로는 방독면, 보호의를 준비하고, 약품을 준비해야 되지만, 방독면 역시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는 K1 방독면은 공기정화통속의 정화작용제의 유효시간 및 정화능력이 아주 미비하며, 공기보다 가벼운 작용제 및 질식작용제 등에는 아무런 효과도 방독면이 없는 실정이고, 수포작용제는 방독면에 보호의까지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입장입니다. 화학작용제가 사용이 되고 나면 이 약품의 후유증 때문에 살포된 지역에 대한 제독도 해야되는 입장이고 세계 제1·2차대전에서 화학전으로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냈고, 전시가 아니라도 1984년 인도의 가스 누출 사고로 20만명이라는 인명이 피해를 보았고, 1995년 일본의 사할린 독가스 테러로 5,303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1995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조흥화학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이웃 주민들의 피해사고, 95년12월27일 부산남구 용당동 신선대 부두의 독극물 에틸다아민의 18t 트럭에서의 누출사고 등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위험한 사고들이 무수히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화학전에 대비하고, 독가스 테러, 독성약품의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책 및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비책에 대하여 준비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화생방교재에 나오는 곰팡이, 원생동물, 세균, 리켓치아, 바이러스 등 이러한 희미한 문제점이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가공할 생물학전 무기가 연구 개발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으며 폐혈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은 불과 몇시간만에 사람을 치사시켜 버리고 법정전염병의 바이러스 등이 대량 사용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식수원의 보호가 되지 못하면 상상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능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무기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으로 분류하고 원자폭탄은 핵, 즉 우라늄의 분열로 발생하는 폭탄이며 수소폭탄은 수소의 분열, 융합, 분열, 융합으로 계속되는 연쇄폭발형이며, 중성자탄은 분열하고 융합하는 폭탄입니다. 이중 실제 사용된 것은 원자폭탄이며, 일본 히로시마에 사용된 것은 20메가톤급이며, 1메가톤이라는 것은 20메가톤의 20분의1인 1메가톤은 100만톤의 T.N.T와 같고, 25만대의 4t 트럭에 적재하는 양이며, 피해반경은 26㎞로 나와 있습니다. 핵폭탄은 섬광과 열복사선의 피해, 폭풍과 충격파의 피해, 전자충격파의 피해, 초기 방사능의 피해, 낙진의 피해 등이 있고, 과거 일본에 투하할때는 B29라는 비행기에 탑재하여 투하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었지만, 요즈음은 미사일 탄두, 대포 탄두, 개인 휴대용 미사일 탄두에도 장착시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소폭탄은 이 핵폭탄보다도 여러 수백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화생방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상식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방사능전에 대한 피해지역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우리 남구 민방위계에 몇 명이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태까지 열거한 사항들은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화생방교재에서 추출한 아주 간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내 민방위계에서는 담당을 위시한 주무 및 담당자 등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질문은 아주 일반 상식적으로 주민 누구나 알아야 하며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무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민방위계에서 즉 남구에서 발간한 민방위교육 교재에 보면 화생방에 대하여서는 15페이지 및 16페이지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49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55페이지까지 구정시책,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UN기념공원조성 등 민방위와 관계없는 사항들로 열거할 정도로 화생방전에 대하여 훌륭한 민방위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면화 시키고 있으며, 우리 남구의 민방위교육에 보면 소양교육으로 보면 류태건 부경대교수의「최근의 북한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그다음 정의광경성대교수의 보면, 「21C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그다음에 김병태JC연수원교수의 「월드컵과 문화시민운동」그다음에 실기과목으로서는 「전기·가스 안전관리 요령」 김증식, 그다음에 「가정에서 응급처치 요령」 김경석 이런식으로 민방위교육이 편성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보면 소양 및 실기강사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교육실적에 보면 교안을 제출해 가지고 교안에 의거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교안을 제출하라 해도 제출도 안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민방위교육에 소양교육으로 「최근의 북한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과 또 실기교육으로 「전기·가스 안전관리 요령 및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민방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지만 한국경제 또는 월드컵이니 문화시민 이야기가 왜 거론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방위교육이 철저하게 다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료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는 화생방전이나 민방위에 대한 기본교육 및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미리, 사전에 전부다 그 교육이 우리 남구에서는 다 되어 있다고 다시금 한번더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즉 화생방전 등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교육 및 사전 시나리오 또는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화생방전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청, 양산시청, 기장군청에는 민방위 담당자가 화학소령 출신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고 정시퇴근도 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남구에서 기장군청의 담당자를 남구의 화생방강사로 초빙하여 민방위교육에까지 투입했는데 이는 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우리남구 민방위계에서 이 전문가를 요청해 가지고까지 교육을 시키게 되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완벽한 교육이 다 되어 있는 우리 남구의 민방위계에서 왜 외부의 인사를 초빙해야 되느냐, 이렇게 화생방전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건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남구청의 민방위계에서 준비된 답변자료를 민원봉사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약 일주일전에 민원봉사과에 넘겨준 저의 시나리오였고,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벗어난 두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체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이 화생방전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비행기를 탑승을 하면 “산소마스크가 있다”라는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 산소마스크라는 것은 이 민방위업무 화생방전이나 그다음에 방사능전, 생물학전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항과 직결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비행기에 탑재를 시켜 놓았으며, 꼭 그것을 안내방송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가상시나리오로 인근의 국가에서 HD 즉 수포작용제를 살포할 계획으로 전쟁선포를 한 입장에 급작스러운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시키고 홍보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발전과 민방위 업무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용욱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한용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6개월 전에는 공무원들이 친절하였으나 지금은 불친절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우리 남구청 700여 공무원들은 센츄리 오피스텔에서의 불편하고 열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의 신청사로 이사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신청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분위기에 걸맞게 각종 민원 시책을 발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에 한용욱 의원님께서 민원안내 도우미와 직원들의 불손한 근무태도를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지적사항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구의원님은 물론 모든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기본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계획과 예상 시나리오 또한 가상적인 재난피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시대비 민방위와 재난대비 민방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적극 부합하고 우리 구 자체의 민방위 동원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구 자체적으로 2000년 남구 민방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대 동원.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민방위대피시설 확충,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화생방장비 확보 관리 화생방교육·훈련 및 홍보강화 가스 관련시설 재해대책 방사능 재난대책 등 입니다. 예상 시나리오 및 가상적인 재난피해에 대한 계획으로는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과 방재 훈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적의 기습 공격을 예상시나리오로 하여 적기의 가상적인 폭격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산업시설, 문화재 등의 방호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주민과 차량의 대피 및 사태수습 훈련을 통해 총력 민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핵심훈련으로 연간 4회 3, 6, 8, 11월에 걸쳐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 훈련은 민방공 훈련이 없는 4, 5, 9, 10월의 민방위의 날에 각 재난 유형별로 예상시나리오에 의해 가상적인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이 벌어졌다는 전제하에 피해발생지역을 선정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4분기에는 대연6동 지역을 화생방 피폭 지역으로 가상하여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전, 독가스테러, 독성약품의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책 및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욱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의 난공불락의 천연요새인 마지노성을 함락시킨데는 막강한 전차군단도 아니요, 가공할 핵폭탄도 아니었습니다. 총 한방 쏘지 않고 난공불락의 천연요새를 함락시킨 것은 바로 한줌의 화학 무기였습니다. 2차대전 이후 생화학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종류도 수없이 많아졌고 위력 또한 가공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나 미약하고 실제로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화학전 등 유독성 물질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예의 화생방 분대를 편성하여 교육·훈련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 편성은 지역은 20개 통당 1개 분대 직장 민방위대는 대원수의 10% 이상을 화생방 분대로 편성하여 화학전 등 독가스 테러, 독성약품의 누출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간 2회 2시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 요원으로 편성되면 연간 8시간의 기본소양 및 전문 교과목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목은 화생방 방호장비 사용요령, 화생방 응급조치 요령 및 제독, 화생방 재난대처 요령 등 입니다. 화생방 분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시청 화생방 전문요원이 구청을 순회하면서 VTR 등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화생방전에 필수품목인 방독면 보급과 대피시설 확보, 비상급수시설 확보, 화생방 분대의 편성 운영 등이 있습니다.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으로서는 기장군의 원전 누출사고, 연합철강의 유독가스 저장소 가스폭발사고 등을 가상하여 관할 지역, 직장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화생방 방호훈련과 유독가스 폭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전으로 인한 식수원이 보호가 되지 못한 경우 대비책과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상수도 시설 등 식수원이 독극물 투입과 생물학 무기에 의해 피폭되어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정부지원시설과 공공기관시설, 민간시설의 지하수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일일 급수량은 총 39개소 7,294톤입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상수원 오염과 피폭에 따른 수도관 파열로 급수 중단과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의 저수조 독극물 투입 등에 대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의 식수로 공급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적합 24개소, 부적합이 15개소입니다. 다음은 화생방전에 대한 우리주민의 상식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수가 전국적으로 현재 750만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 대원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가 왔고 또 일부는 월남전에서의 실전경험과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2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걸프전에 참전했던 다국적군과 2세들이 불구자 또는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생화학무기의 위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되었으며 방사능전은 2차대전 때 히로시마의 원폭투하로 원폭피해자들이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방사능전에 대하여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전에 대한 피해지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부산에는 시 화생방 전문요원 1명과 53사 화학지원대 대원 정도이며 우리 구 민방위계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수준과 교육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강사는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로 나누어 위촉하고 있으며, 소양교육강사는 시 전역에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권자는 시장이며, 구·군별로 구청장, 군수가 2～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강사 정수는 3명이며 생활 민방위 교육 확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소양강사 2명, 통일안보분야 강사 1명을 시에 추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기준은 기본자격으로, 대졸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3년이상 민방위분야 유경력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위촉 가능하며 일반자격으로는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강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촉 제외대상자로는 2년 임기로 하되, 연속 3회 위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부적격자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기교육강사는 구·군별로 구청장이 위촉·관리하며 위촉기간은 1년이고 2000년도 교육은 실기 위주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 지진 발생시 대처요령과 전기 가스안전 관리요령, 건강 관리요령 과목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실효성과 유효성에 대하여는 연1회 설문지를 통해서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교육효과성 및 만족도가 낮은 강사는 강의 배정 중지, 부적격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음 소양 및 실기강사의 교안제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안작성 제출은 소양 및 실기교육과목을 강의함에 있어서 강사 개인의 업적이나 사담, 자기 직장의 홍보나 선전 등을 방지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안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교안 작성 제출에 따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생방전에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좋은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민방위업무를 국이나 과 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축소하여 과·담당 단위로 운영하는 것만 보더라도 화생방전의 중요성에 비하여 대처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용욱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쾌적한 민원홀을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화생방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백분 활용하시어 남구의 민방위 업무가 부산시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욱 의원님께서 비행기 탑승시 산소마스크 이용 안내방송과 인근 국가에 수포작용제 살포시 주민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한의원님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화생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2개월전부터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다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실태였는데도 현재 답변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화생방전에 대한 방재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재훈련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은 어떠한 약품이며, 그 약픔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현황이나 또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일 화생방전에서 독일이 아까 그 화생방전에 화학전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화학전에 사용한 가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니까… 간단하게 안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독면, 방독면 하는데 방독면 실제 우리 K1 방독면이나 전에 재래식 M라인 A1, A2 이런 방독면 말고 실제로 현재 필요한 방독면의 모델명이 무엇인지 그 세가지, 그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실제… 그 했다하는 월남전에서 고엽제 환자가 우리나라에 수십만명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2세, 3세까지 나와 수십만명인데 이 월남전에 한 사람들이 과연 민방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월남전에 참전했다면 벌써 50대 중반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방위교육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교육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화생방전에 그만큼 철저하게 다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월드컵이니 시민운동이니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교육을 시켜도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회피해 버렸습니다. 민방위강사와 어떤 특혜적인 혜택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두가지 질문한 것은 항공기에 산소마스크 하는 것은… 공기가 이렇습니다. 산소라는게 없으면 우리 인간이나 모든 생물들은 죽습니다. 산소가 있어도 CO1이 되면 독가스가 됩니다. CO2가 되면 우리가 마셔도 괜찮습니다. O3가 되면 오존이 돼 갖고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역 살충제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산소라는 것은 급속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산소가 깨어지기 때문에 비행기가 급상승을 하든가 급하강을 할 때 이 산소 깨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산소마스크나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기본상식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이게 답변이 빨리 안 나온다면 민방위업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지금 수포작용에 HD 같은 경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소 방독면이나 이런게 지금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은 우선 주민들한테 제일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대형비닐 또 그다음에 수건이나 수경 이런 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하라 하는 이런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이러한 상식 자체도 없이 민방위교육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형태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 예, 한용욱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답변할 사 항이 있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할 사항은 서 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가운데 먼저 방재훈련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품 고지 현황과 구입 여기에 대비한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대전 당시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사용한 화학약품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염소라고 배웠습니다. 염소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방독면 현재 필요한 모델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환자가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때… 교육시간 배정에 보면 일반 소양과목과 통일안보 분야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이란게 저도 공무원교육을 많이 다녀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관련 교육을 많이 받으실줄로 믿습니다마는 교육과목을 편성할때는 하루에 민방위교육을 예를 들어 8시간 했을 때 8시간 계속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분야도 하고 일반 소양분야도 넣어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민방위분야와 직결되는 강의를 많이 좀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포작용제가 살포되었을때는 사실 수포작용제라는 것은 이 수포… 작용되었을때는 살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방독면이 한의원님 말씀처럼 방독면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대형비닐이 준비돼야 된다는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 민방위계에서 그 동안에 준비한게 많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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