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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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위원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7대 전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는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김규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10월 2일 날 인천광역시에서 시 조례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에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제한해서 축소를 하였으며, 또한 현행 구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서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3개월 이상으로 거주한 자로 축소를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인천 8개 구, 2개 군 중에서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와 옹진군은 우리와 같이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개정을 하였거나 또 입법예고 중에 있고 우리 구에 현재 참전유공자는 848명이며, 월 평균 650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 8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0월 2일 개정되면서 제3조의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이 ‘인천광역시 거주 1년 이상’에서 ‘인천광역시 거주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한 제5조 제2항을 “수당 지급액은 월 8만 원으로 하고 시비로 5만 원을 보조하며,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를 “수당 지급액은 월 5만 원으로 한다.”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정한 같은 조 제3항을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으로 하고 시비로 20만 원을 보조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를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연혁 및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0년 4월 20일 제정된 구 조례에서는 제3조의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이 ‘인천광역시 중구 거주 1년 이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한 제5조 제2항의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제3항의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이었으나 인천시의 각 군·구에서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이 서로 달라 인천시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1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총 8만 원으로 하면서 이 중 시비로 5만 원 구비로 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위로금은 총 30만 원으로 하되, 이 중 시비로 20만 원 구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도 2012년 2월 20일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옹진군과 강화군은 법제처에 질의하여 옹진군은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 강화군은 참전명예수당 6만 원 사망위로금 10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대상의 거주기간을 인천광역시가 아닌 각각 자기 군 지역 1년 이상 거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각자의 자치사무로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 참전유공자와 관련한 우리 구의 조례도 반드시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 제3조의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의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거주 1년 이상’을 ‘인천광역시 거주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에서는 2013년 6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시, 시·도의 참전수당 지급 거주제한 기간의 폐지를 건의함에 따라 서울시는 1년을 3개월로, 대전과 대구광역시는 거주제한 기간을 완전 폐지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1년을 3개월로 완화함에 따라 우리 구도 시 조례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가 아닌 ‘인천광역시’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의 옹진군과 강화군이 거주 지역을 자기 군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한 각 구에서 강화나 옹진으로 전출한 참전유공자는 1년 동안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각 군·구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조례 제5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5만 원으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서, 사망위로금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의 예처럼 인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조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구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기준은 ‘인천광역시 중구 90일 전 거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1년 이상 거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례에서 거주에 대한 지급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향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명복

유명복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